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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산업, 日처럼 부산 등 '지역 분산' 필요"
  • "첨단 반도체산업, 日처럼 부산 등 '지역 분산'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만 TSMC는 일본 낙후지역인 규슈지역에 공장을 짓는 등 일본 반도체기업들은 정부 정책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돼 있다.”(부산시 관계자)박수영·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주최한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모습.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보다 나은 부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남부권 지역으로의 반도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 주최를 맡은 박수영·곽규택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부산의 반도체산업·기회발전특구 필요성과 함께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토대로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부산이 우선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고 여기서 얻는 미래성장동력을 토대로 반도체산업을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부산과 대구, 경북뿐 아니라 서울지역 내 첨단산업이 유치, 발전될 수 있도록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토론회에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산업 투자가 부산 등 남부권 지역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동석 부산광역시 첨단산업국장은 “반도체 신르네상스를 주창하는 일본의 경우 TSMC가 구마모토 지역에, 마이크론은 히로시마 지역에 공장 건설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우주·항공과 차세대 모빌리티 등 반도체 전방산업의 최종 수요처로 꼽히는 한국항공우주(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등이 부울경 지역에 밀집해있어 부산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실제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적인 남쪽의 마지막선은 판교”라며 “TSMC가 규슈 구마모토를 생산지역으로 낙점한 이유는 (지역의 장점이 아니라) 소니와의 협력 관계 때문”이라며 반도체 수요기업과 연계 가능한 산업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계에서도 이날 지자체-대학 기반의 반도체기업 및 인재육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에 성공하려면 지역기반 산학협력이 핵심”이라며 “지자체, 중앙정부의 의지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9.30 I 최영지 기자
우리금융 임종룡·큐텐 구영배 등 국회 정무위서 국감 증인 채택
  • 우리금융 임종룡·큐텐 구영배 등 국회 정무위서 국감 증인 채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 일반증인 28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명단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 첫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윤한홍 정무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정몽원 HL그룹 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을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정무위는 김동관 부회장을 국감장에 불러 한화에너지 공개 매수 및 한화 계열사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추진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들을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에 대해 김 부회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지난 6월에도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이재근 은행장을 증인 명단에서 빼고 양당 간사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 신의 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도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환된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도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정중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장이 채택됐다.
2024.09.30 I 최영지 기자
송미령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연내 쌀 과잉 근본 대책 마련"
  • 송미령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연내 쌀 과잉 근본 대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값 안정을 위해 10월 중 중국산 신선배추를 최대 1100t 수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추 수급 대응방향을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름배추 생산량 급감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초도물량 16t이 국내에 입고됐고, 정부는 이를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 김치수출업체 공급용으로 시장에 풀 예정이다.송 장관은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진 여름배추를 먹는데,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다음주까지 중국산 배추 100t을 수입하고 매주 200t톤씩 10월말까지 총 1100t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준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예상보다 배추 수확이 좋고 양이 많아지면 다 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에 관해선 “과거 위생 문제가 있었던 건 절임배추인데 이번에는 밭에서 뽑은 신선배추를 수입한다”며 “검역하면서 위생 검사를 하고, 비축기지에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11월 김장철의 가을배추 수급 상황엔 “기후가 좋아지면 배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최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송 장관은 “배추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해남에서 집중호우 피해 신고 면적이 611ha인데, 이 중에서 완전히 매몰된 건 20ha 불과하다”며 “농가에 영양제 투입 지원 등을 통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배추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과일과 원예농산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송 장관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제가 계속 참석하면서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과감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연내 쌀 공급 근본 대책 발표…개 보상금 60만원 합리적”송 장관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은 전량 매입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11월에 통계청에서 올해 쌀 생산량 확정치가 나온 뒤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내겠다”고 했다. 내년 예상 쌀 소비량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및 판매량 등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쌀 공급과잉의 근본적 해소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송 장관은 “지난 26일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매주 논의를 진행해 연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꼽은 그는 “우리 쌀을 쓰는 전통주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수출 등 소비처를 확장할 수 방법이 뭘지 고민 중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다각적인 소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개 식용 종식에 따라 개 사육 농가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지원금과 대비한 형평성과 직업을 바꾸는 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업계의 지원금 비과세 요청엔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2024.09.30 I 김은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서 `무궁화 금장` 수상
  •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서 `무궁화 금장` 수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찬희)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 이찬희 연맹 총재 (사진=한국스카우트연맹 제공)우 의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서울북부연맹장을 역임하면서 스카우트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총재는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4년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연맹장을 역임하는 등 스카우트 운동의 사명달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한국스카우트연맹 무궁화금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으로, 국외 인사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과 닐 암스트롱 우주비행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수상했다. 국내 인사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규화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2024.09.30 I 이정훈 기자
법조계 "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신분비공개 사후승인 도입해야"
  • 법조계 "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신분비공개 사후승인 도입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불법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색출하고 검거하기 위한 위장수사 범위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기자)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은 “딥페이크 관련 신고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려했다. 실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 1~7월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발생 건수인 180건보다 많은 수준이다.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위장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다.또 딥페이크 범죄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진다는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제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나래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위는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했음에도 사전승인 제도로 대기하다가 방이 없어져 검거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의무화해야 한단 이야기도 나왔다.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유영 리셋(ReSET) 활동가는 “피해영상물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나 피해영상물 삭제 관련 규정에서 삭제 대상 정보를 ‘피해영상물’ 자체에 국한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 또는 정보 게시자 등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한 처벌 강화 등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AI) 생성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정 오용 사례를 일반화해 AI 생성모델 전체에 (규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I 생성모델 오용 사례 유형별로 대응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사칭하고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정보 생성에 조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어 개별 규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9.30 I 송승현 기자
오신환 “정부, 집권여당 얘기에 콧방귀 뀌듯 반응하면 안돼”
  • 오신환 “정부, 집권여당 얘기에 콧방귀 뀌듯 반응하면 안돼”[인터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용산(대통령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가 빠졌다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운 받을 때가 아니다. 국민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다.”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수 험지인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타이틀을 달고 두 차례나 당선됐던 오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수도권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치한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을 맡았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이 선행해서 달라질 수도”오 위원장은 여당 수도권 참패에 대해 “(지지기반인) 영남과 수도권의 민심은 다르다”며 “하지만 이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공감능력까지 상실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국민들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50원’ 사태를 언급하며 “고금리·고물가 등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당으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오 위원장은 “처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비명횡사(친이재명 위주 공천) 등으로 외면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후 이종섭 사태, 김건희 여사 문제, 대파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마지막에는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고 수도권 참패 이유를 분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그는 “수도권 참패가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보수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3연패를 하면서 수도권 주도권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라는 게 오 위원장의 분석이다. 오 위원장은 “지금처럼 대충 땜빵하듯 접근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실 것 같지 않다”며 “완전히 탈이념·실용정당이 돼야 한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달라지기 위해 대통령과도 과감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당정관계를 새롭게 재편하자는 관점에서 전당대회도 치르고 한 대표도 당선시켰다”며 “하지만 정부·대통령실은 오직 윤 대통령 나아가서는 김 여사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정갈등의 발단이 된 의대증원 규모를 예로 들며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라 절대진리가 아닌데 유연하게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정부가) 의사를 적으로 돌리면서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당이 선행해서 바뀔 수도 있다. 수도권 중심이나 원외를 중심으로 더 결집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 뀌듯이 반응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오신환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비전특위, 당협적립금 비율 상향…장기 책임당원 표창 추진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수도권비전특위는 정당소위-정치소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당소위는 당의 영토확장을 위한 당원 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하고, 김재섭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소위는 수도권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첫 회의 이후 30일 기준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그는 “기존에는 지역당원이 낸 당비를 중앙당과 시도당이 60%를 당협위원회가 40%를 당협적립금으로 가져갔는데, 당협위원회가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50(중앙당·시도당)대 50으로 분배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앙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다 현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 조금이라도 당협 활동을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전특위에서는 현재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책임당원으로 나눈 것에서 나아가 10년 이상 책임당원을 별도로 선별하고 표창이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이른바 민주당의 ‘100년 당원’과 같은 제도를 뒤늦게라도 만들어 장기 책임당원에 고마움을 표현하자는 취지다. 이어 오 위원장은 “당원 가입을 현재처럼 수기가 아닌 현장에서 태블릿 등을 활용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당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I 조용석 기자
尹정부 `한류 기반` 연관산업 수출 확대…유인촌 “민관협력 필수”
  • 尹정부 `한류 기반` 연관산업 수출 확대…유인촌 “민관협력 필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민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한류(K)를 기반으로 케이(K)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K-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동반 진출을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종합 한류 행사인 가칭 ‘비욘드 K-페스타’(Beyond K-Festa)를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제1차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의 협력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각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 장관은 이어 “그동안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코로나19를 거치며 순수예술, 전통문화와 함께 한식, K미용(뷰티 화장품) 등 그 범위가 연관산업까지 확장해 한국문화를 경험하는 자체가 한류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한류 확산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정보기술(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이날 발표한 확대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문체부는 기업의 개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일대일(1:1) 수출 컨설턴트 제도와 지식재산(IP) 에이전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기업 수요에 대응한 수출정보 제공을 위해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Welcon)을 통한 심층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로 늘릴 방침이다.아울러 농식품, 수산, 미용(뷰티), 소비재 등 한류 연관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K-콘텐츠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 K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업과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을 구축, 협업상품 기획과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문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K-EXPO)를 올 2회에서 내년 3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설 종합 전시·체험관인 ‘해외홍보관‘(KOREA360)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올 연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신설한다.자료=문체부 제공각 부처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매년 연말과 연초에 열어 부처 간 관련 사업 현황과 협업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를 분석한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해 국가적 지원시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별 한류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수출국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한류를 연계한 ‘K푸드 페어’(B2B·B2C 종합행사)를 열어 녹식품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K콘텐츠와 연관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식이다.문체부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비롯해 한류 확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한국문화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코리아시즌’ 등을 진행한다.인력양성과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고, 한국어 보급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2024.09.30 I 김미경 기자
尹 "축구협회 의혹 명백히 밝혀야…확실한 개선방안 마련하라"
  • 尹 "축구협회 의혹 명백히 밝혀야…확실한 개선방안 마련하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운영에 관해 7월 감사에 착수했다. 유 장관은 감사 결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다음 달 2일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지난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이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공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그래야 팬들도 납득할 수 있고, 홍명보 감독도 떳떳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9.30 I 박종화 기자
36년 버티고 9000건 모르쇠...고액체납자 실명 공개도 무용지물
  • 36년 버티고 9000건 모르쇠...고액체납자 실명 공개도 무용지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6년을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사진=게티 이미지)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차원에서 도입됐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로 집계됐다.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1만8270건(43.6%)으로 나타났다.세분화해 보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2196명(2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 811명(1.9%)으로 집계됐다.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 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11억9300만원)을 체납한 48세 김 모 씨로 확인됐다.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30 I 홍수현 기자
딥페이크 유통방지법, 과방위 의결…'표시 의무화'는 AI법에 넣기로
  • 딥페이크 유통방지법, 과방위 의결…'표시 의무화'는 AI법에 넣기로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을 진행해 딥페이크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범준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영상 유통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11개의 딥페이크 유통 방지법을 근거로 여야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도출한 합의안이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히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등에 따른 합성영상 유통으로 인한 피해 시책 마련과 함께,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전반적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했다.다만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속히 막기 위해 정보 삭제 요청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의 14조2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 외 수사기관도 방통위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영상에 대해서만 방통위에 삭제 요청할 수 있다.당초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함께 즉각적인 삭제 의무도 담겨 있었다. 일부 의원의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겼으나 최종안에는 모두 빠졌다.다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표시 의무화법의 경우 현재 정부와 국회가 제정을 논의 중인 ‘AI 기본법’에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연내 AI 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AI 정부의 AI 기본법엔 ‘AI 발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AI 악용 가짜뉴스·딥페이크 부작용 방지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야당도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표시 의무화 등에선 이견이 없어,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제정 시 법안에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인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도출했다”며 “몇 가지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우선 담았다. 향후 AI 기본법도 입법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모든 위원이 공감했다”며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허위 영상 유포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도현 2차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내용 파악, 예방, 보호, 피해자 구제, 불법유통 방지 문제에 대해 시책을 만들어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27~28일 방심위와의 대면회의를 통해 “향후 불법정보 유통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2024.09.30 I 한광범 기자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사고 예견했어야"(상보)
  •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사고 예견했어야"(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응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핼러윈 데이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해 나름대로 범죄 예방 및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이러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 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형을, 박인혁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혐의로, 박 전 팀장은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24.09.30 I 황병서 기자
'만능통장' ISA 가입액 30조 돌파...8년 5개월만
  • '만능통장' ISA 가입액 30조 돌파...8년 5개월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금액이 8년 5개월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ISA의 가입금액은 30조 2722억원, 가입자 수 564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2016년 3월 출시됐다.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된다.2021년 2월 증권회사만 취급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2021년 2월 말(6조 4000억원, 193만 9000명) 대비 가입금액은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었다.특히 올 초 정부의 ISA 세제혜택 확대 발표 등에 힘입어 연초 이후 가입금액은 약 6조 8000억원, 가입자 수 약 71만 4000명이 증가했다,ISA 유형별로는 신탁형·일임형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감소한 반면 투자중개형은 크게 증가, 예금 중심의 ‘저수익 금융상품’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고수익 투자상품’으로의 전환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유형별 가입금액은 중개형이 2021년 2월 출시 이후 15조 9400억원(총 가입금액의 5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탁형은 6조 8263억원(104.2% 증가) 늘었고 일임형은 247억원(2.5% 감소) 줄었다. 유형별 가입자 수로는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469만 1000명(총 가입자수의 83.1%)이 가입했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같은 기간 각각 93만6000명(52.9% 감소), 16만 3000명(56.9% 감소) 줄었다.ISA 취급 금융업권별 가입금액 기준으로 증권사 16조3000억원(53.9%), 은행 14조원(46.1%) 수준이다. 지난 2024년 5월 말 증권사가 은행을 앞지른 이후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업권별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증권사 473만 4000명(83.9%), 은행 91만 2000명(16.1%)을 나타냈으며, 특히 2016년 말 대비 은행 가입자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증권사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에 힘입어 약 23배로 늘었다.ISA 가입자 연령대와 성별 기준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에 2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6.4%에서 2024년 8월 말 17.0%로 10.6%포인트 늘었다.가입자 성별로는 20·30세대는 남성(남성 123만 3000명, 여성 97만 4000명)이, 50대 이상은 여성 가입자(여성 116만 8000명, 남성 97만 3000명)가 많았고, ISA 유형별로는 20·30세대는 중개형(중개형 43%, 일임형 27%, 신탁형 20%), 50대 이상은 신탁·일임형(신탁형 62%, 일임형 52%, 중개형 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투자중개형 ISA의 대부분은 주식(39%)과 상장지수펀드(ETF)(33%)로 운용되고 있으며, 작년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운용 가능해진 채권이 예·적금 다음으로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으로 ISA의 가입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최대 500만원(서민형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납입한도 역시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국민통장’,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명실상부 국민 자산 관리 계좌로 굳게 자리매김했다”며, “ISA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ISA 가입 증가는 우리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Value-up)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박정수 기자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2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당 집행부 및 내각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약한 지지기반을 보강하고 당의 결속을 꾀하기 위해 총재선거 경쟁자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당의 요직인 총무회장을 타진했지만 고사하는 등 당 내 결속을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 중의원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해, 연약한 당내 기반을 다져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자민당 2인자에 ‘당인파’ 모리야마…총무회장에 ‘아소파’ 스즈키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30일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임시 총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 집행부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어 일본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다.‘당인파’(堂人派·일반정당 출신 정치인)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가지고 있는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자민당 2인자 격인 간사장에 선임됐다. 총무회장에는 아소 다로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임명될 전망이다. 정조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선거대책위원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내정됐다. 부총재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최고고문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총리실은 내각의 ‘얼굴’인 관방장관을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히야시 요시마사가 계속 맡기로 했다.외무상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임명되며, 방위상으로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재기용된다. 둘 다 이시바 총재와 가까운 사이로 이시바 총재가 주장하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NATP·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총리관저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에는 방위부대신 경험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가 기용됐다.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의 추천인이었던 이들도 다수 이름이 보인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이 총무상, 오자키 야스히로 총리보좌관이 농립수산상, 타이라 마사아키 당광고본부장대리가 디지털상, 이토 요시타카 전 농림부대신이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이 된다. 최측근인 아키자와 료세이 재무부대신은 경제재생상이 됐다. 여성 각료로는 어린이정책담당상에 미하라 쥰코 노동부대신이, 문부과학상에 아베 토시코 문과부대신이 기용됐다.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을, 법무상은 마키하라 히데키 전 경제산업부대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담당상에는 기우치 미노루 전 외무상이, 지방창생담당상에는 이토 요시타카 중의원이 내정됐다. 후생노동상에 후쿠오카 다카마로 자민당 참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을, 환경상에는 아사오 게이이치로 참의원 의원운영위원장, 부흥상에 이토 다다히코 중의원, 국가공안위원장에는 사카이 마나부 전 관방부관장을 등용하기로 했다.총리관저에는 정무 담당인 관방부장관으로 타치바나 케이치로 중의원, 아오키 카즈히코 참의원이 각각 임명될 전망이다. 사무담당 관방부장관은 전 총무사무차관을 기용할 방침을 정했다.◇다카이치·고바야시, 당직 제안에도 거절총재선거 1차 투표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27표 뒤졌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히야시 관방장관을 지지한 구 기시다파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한 의원들의 표가 몰리며 결선투표에서는 215표 대 194표로 ‘역전승리’했다. 승리했지만 표 차이는 21표로 근소하다. 당내 표심을 고려해 이시바 총재는 27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총재선거에서 싸운 후보에게 “어울리는 직책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탕평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자민당 주요 3역 중 하나인 총무회장직을 타진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공식적인 거절 사유는 “요직에 기용된 경험이 없는 의원을 우선 기용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간사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다.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5위를 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홍보본부장 자리를 고사했다.이번 인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휩쓸린 의원들은 1명도 없었다. 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계승을 공약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옛 아베파 측에서는 “따돌림당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총무상으로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이 지명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후 그를 ‘국적’(國敵)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후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1년간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도 악연이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아베 정권서 총무상을 할 때, 그녀는 방송의 편향성을 기준으로 방송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은 앞장서 비판했다.이시바 총재는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는 당 최고고문직을 제안했다. 29일 저녁 간사장으로 내정된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아소 부총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재는 아소 부총재가 총리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 추락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이후 견원(犬猿)의 사이다. 그러나 26일 총재선거 전날 이시바 총재가 직접 아소 부총재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악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 덕분인지 아소 부총재는 당 최고고문직을 수락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이로 인해 당내 분단 상황이 해소된다는 전망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가토 전 관방장관도 재무상에 기용했다.문제는 내달 27일 있을 중의원 선거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을 조기 해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허니문 효과가 있는 사이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이시바 내각의 추진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도 남겨둔다. 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배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토 후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2024.09.30 I 정다슬 기자
서울 지하철 절도 발생 1위는 '강남역'…성범죄 최다 발생 역은?
  • 서울 지하철 절도 발생 1위는 '강남역'…성범죄 최다 발생 역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3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고, 절도 사건은 강남역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 중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역은 고속터미널(141건)로 집계됐다.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40건) 순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속터미널역에서, 2023년과 2024년(1∼7월)에는 홍대입구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3년 동안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역은 강남(1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종로3가(87건), 사당(84건), 고속터미널(80건), 신논현(73건), 당산(51건), 잠실(48건), 합정(43건), 서울(38건), 공덕(33건)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의 3378건보다 약 4% 증가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1408건으로 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 1230건(36%), 절도 855건(25%), 기타(폭행·손괴·철도안전법 위반·장물취득·경범죄처벌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3건(1%) 순이었다.양 의원은 “고속터미널, 홍대입구 등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역에 대한 범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I 채나연 기자
국회 출석 후 답답함 커진 洪 "문제의 10차 회의록 공개하자"
  • 국회 출석 후 답답함 커진 洪 "문제의 10차 회의록 공개하자"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으로 국회에 출석했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답답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10월 A매치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토로했다.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당시 “(자신의 선임에 대해)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 “난 전력강화위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나도 답답하다”며 “국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이어 “(감독을 선임하는)그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했고, 평가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해서 수락했다”며 “이번에 국회에 가보니 전원 위임 동의 여부 등 내가 들었던 말과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 말했다.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그는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 있을텐데 그것이라도 언론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는 게 검증을 투명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도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홍명보 감독은 “문체부 절차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게 중요한 건 10월 경기다”며 “10월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큰 이슈다”고 말했다.홍명보호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11시(이하 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원정 3차전을 소화한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와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홈 4차전을 갖는다.요르단과 이라크는 한국과 B조에서 선두권 경쟁을 벌일 만만치 않은 상대다. 특히 요르단은 올해 초에 열린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뼈아픈 패배를 안긴 팀이라 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홍명보 감독은 “이번 10월 경기는 월드컵 본선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한다”며 “상대 역시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이 우리도 좋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이석무 기자
경찰, 정몽규 축협 회장 등 고발 7건 수사…“제출 자료 분석 중”
  • 경찰, 정몽규 축협 회장 등 고발 7건 수사…“제출 자료 분석 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축협)의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앞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가 정몽규 축협 회장 등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정 회장과 이임생 축협 기술총괄이사 등 7건이 고발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축협에서 제출한 감독 선임 자료 등을 제출받아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임명을 강요해 협회 업무를 방해했다며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뱅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지나 7월 축협이 홍명보 당시 울산현대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자 재차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정 회장이 홍 감독 임명 과정의 절차성 하자를 지적한 박주호 축협 전력강화위원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이사 역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고발단체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8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정몽규 회장이 스스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로서 조속히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 사태가 자칫 2026년 월드컵까지 연결돼 또 월드컵 진출을 못해서 국민들의 즐거움, 작은 소망, 모르는 사람끼리 한마음 되는 기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지난 2월 첫 수사를 시작한 서울 종로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모두 맡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수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9.30 I 김형환 기자
고학수 위원장 "AI 시대 개인정보, 국가 경쟁력의 원천"
  • 고학수 위원장 "AI 시대 개인정보, 국가 경쟁력의 원천"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해 30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주제로, 산·학·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신뢰받는 AI 시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했다.환영사 이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며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해외에서는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집행위 법무청장, 쥴리 브릴 마이크로소프트(M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각각 영상 축사를 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렸다.훈·포장 등 정부포상 10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이 주어졌다. 이 중 국민훈장(동백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에 헌신한 이인호 중앙대 교수가 수상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 공동의장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분과장으로서 각각 근정포장을 받았다.개인정보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다. 아나운서 김대호, 삼프로 뉴미디어 본부장 권순우, 배우 정보석, 네이버 AI센터장 하정우, 유투버 요룰레히 등이 패널로 참여해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소중히 여기자는 인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 처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는 AI 시대에 맞춰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산업,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최연두 기자
'뉴진스' 하니, 국감 참고인 채택…환노위, 증인·참고인 35명 의결
  • '뉴진스' 하니, 국감 참고인 채택…환노위, 증인·참고인 35명 의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윈회(환노위)가 2024년 국정감사에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 을 부르기로 했다.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지난 11일 오후 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환노위는 이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6명이다.이날 의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환노위는 다음달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따돌림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묻기 위해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뉴진스 멤버 하니는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환노위는 또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재가 반복되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는 같은 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열리는 22일에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학영·박홍배·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등의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이날 박홍배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증인 요구를 철회했다.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낙동강 핵심오염원에 대한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환노위는 진현철 전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석포제련소의 중대재해 및 백혈병 산재 미승인 문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받을 경우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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