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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서 가장 혁신적인 법원은 유럽통합특허법원”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김성환·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가 주관한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가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토론회에서 김정호 의원(앞줄 왼쪽 3번째)과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자문은 “우리나라도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규제에 묶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국내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장점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법률 판사와 기술 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105명의 판사 중 3분의 2가 기술판사(64.8%)”라며 “이러한 판사 구성은 특허소송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에게 기술(발명)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변리사에게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민사소송법 교육을 받은 변리사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식이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쉽게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내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업에서 바라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 제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변리사 소송대리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 :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토론회에서 김정호 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과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02 I 박진환 기자

대통령실, 野에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 두렵지 않느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법률을 강행한 야당 탓이라며 역공을 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쌍특검법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재의 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여당은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했다.

2024.10.02 I 박종화 기자

與 소장파 모임 '첫목회', 3일 금투세 폐지 토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인 모임 ‘첫목회’는 3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첫목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금투세 폐지 취지의 ‘우리 제발 투자하게 해주세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발제를 하고, 첫목회 회원들과 한투연 회원들의 자유 토론 후 공동의 성명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첫목회가 공동 토론회를 제안해 성사됐다.국민의힘 첫목회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는 유예가 아닌 폐지의 대상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금투세가 아닌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이화영 "檢이 회유" 주장에…여야, 검사 탄핵 청문회서 충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후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후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옥중 자필노트를 공개했다.이 전 부지사는 회유 정황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의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관계자들이)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누가 사 왔는지 모르는 외부 음식을 먹었다”며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특검법, 4일 재표결…與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4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야당은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당론을 통한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여야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동조표가 나와야 한다.야권은 재표결에서의 여당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에 동조하는 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야당은 2일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정반대 결론을 내린데 이어, 검찰이 결국 사건 관계자 전부를 불기소한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였냐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검찰이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나서지 않는 것은 전형적 봐주기라는 것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다”며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란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과와 특검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내에선 특검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한 비윤계 의원도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을 종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특검 공세는 결국 국민의힘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이런 점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檢, '명품백 수수' 김건희 무혐의…민주당 "국민 배신 행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 여사 등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한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게 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건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인가”라고 질책했다.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고 힐난했다.그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시도의회의장들 건보 특사경 만장일치 '통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시도의회의장들이 만장일치로 환영했다.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사진=건보공단 제공)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 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건의안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2024.10.02 I 이지현 기자

서울대의대 '휴학승인'에…교육부 '감사팀 급파'·교수회는 지지성명(종합)

서울대의대 '휴학승인'에…교육부 '감사팀 급파'·교수회는 지지성명(종합)
[이데일리 김윤정 이영민 기자]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데 대해 교육부가 2일 오후 현장 감사에 나선다. 같은 날 서울대교수회는 정부의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지난달 30일 일괄 승인했다. 통상 대부분 대학의 휴학 승인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권한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는 대학의 규모를 절반가량으로 파악했다. 서울대 의대처럼 학장 선에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는 대학 사례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취소·정지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후 조치는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집단 휴학 승인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인력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장 감사에 나선다. 감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현지 감사 추진 계획을 밝힌 지 하루만이다. 이날 서울대 교수회는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해 감사 등 행정조치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일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들의 2학기 개강이 대부분 시작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는 전국 의대생 단 3.4%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의대생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완료했다.

2024.10.02 I 김윤정 기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과정 위반’ 축구협회,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과정 위반’ 축구협회,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 있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다.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진행했다.문체부는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도 되기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접촉을 진행하는 등 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또 6명의 위원은 첫 번째 회의부터 축구협회에 당시 마이클 뮐러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뮐러 위원장이 1차 면접을 진행한 뒤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과 계약이 체결된 뒤 두 번째 회의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이번 선임 특정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 선임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서 필수적인 정보 역시 반드시 공유 및 점검하기로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의 의견이었을 뿐 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었다면서 1차 회의록 내용을 축약 및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정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이 면접에 참여한 것에서도 위원장이 진행한 면접과 정 회장의 면담은 성격이 다르다며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의 면담을 면접이라고 표현한 건 편의상 일련의 만남 과정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축구협회는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이 의견 청취를 위해 후보자를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그렇기에 회장 면담 기록이나 평가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에 대해서는 “규정 그대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라며 “임박한 A매치 일정 등 제반 여건상 즉시 이사회 개최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는 취지 설명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일 뿐이라며 지엽적으로 접근해 지적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고 홍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다른 후보자와 달리 사전 면접 질문지 없이 단독으로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면접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감독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해성 위원장 역시 사임하기 전인 6월 27일 최종 후보 3인을 추천하면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2명의 외국인 지도자와 달리 홍 감독에 대한 면접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배포한 보도 설명 자료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도 덧붙였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축구협회는 감독 추천 권한 위임은 이미 10차 회의 때 이뤄졌고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정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에 대한 면접과 이사회 추천 등은 축구협회가 대신해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이 기술이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하며 이 기술이사가 임시 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축구협회는 적법하게 개최돼 의결된 10차 회의의 결정과 정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협회가 이어받는 과정에 근거했기에 이 기술이사에 대해 감독 추천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홍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성·불공정 지적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상 평가표나 문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이를 문제 삼을 순 없다고도 말했다. 홍 감독 자택 근처로 간 점도 외국인 지도자의 경우에도 유럽으로 출장 가서 만나기에 적절하다고 전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축구협회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서면결의에도 절차적 문제점이나 이사회 권한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허위 보도 설명 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다양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오류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던 걸 부인하지 않는다”라며 “사실과 진실을 외부에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이나 축소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축구협회는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해석·적용하면 감독 선임 관련 절차를 담은 상세 규정·세칙이 없어 명문화된 내용이 부재한 면이 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이번 감독 선임 관련 과정 및 결과가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아울러 “규정상 현실 반영을 못 하는 부분 등 미비한 점을 앞으로 보완해 실무 운영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0.02 I 허윤수 기자

野 손명수 "떼인 전세금, HUG 악성 부담으로"…미회수금액 3.3조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이 떼어먹은 전세금 중 회수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2일 밝혔다. 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또 3건 이상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8093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HUG 전체 대위변제금 8조5119억원(2013~2024년 8월)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수되지 못한 금액 규모만 3조3227억원에 달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보증금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 HUG. *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비중 : 전체 변제액/회수액/미회수잔액 대비 다주택채무자의 비율*** 미회수 건수 : 채무 전액 회수완료되지 않은 채권 수**** 회수는 대위변제 이후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금액 기준으로 관리하며 건수는 집계하지 않음

2024.10.02 I 김유성 기자

매년 학교화재 180건인데…초중고 10%만 스크링클러 설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9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9일 서울 성동구 도선고 3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6만4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166개(10.2%)에 그쳤다.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학교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한 학교는 여전히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초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1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개(54.6%)에 불과했고,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6개(54.8%)였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매년 180건 전후의 화재가 발생한다.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강경숙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I 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 추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별위원회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연령별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청년 고용 격차에 이어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조경태 위원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현판 제막식과 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면서 “(가칭)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가 갈등을 겪었는데 우리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관련 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고용부의 입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격차해소특위 1호 법안으로 선정됐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 특별법’도 앞당겨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당초 11월 중순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늦어도 10월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격차해소특위는 오는 16일 제4차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 9월 중순 여당이 정년 연장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한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尹 24번째 거부권…민주당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 끝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시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이공계 지원 대책 내놓았지만 현행법 지원사업은 외면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의대증원으로 우수인력의 이공계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이준석 의원(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의 주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실적이 없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이 줄거나 적액 삭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준석 의원.(사진=이데일리)우수 이공계 학생 대상의 한 연구장려금 지급사업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통해 작년에만 8062명을 대상으로 514억72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총 장학금은 고작 2.7% 증가한 반면 수혜인원은 줄었지만 오히려 환수인원은 증가했다.‘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장려금 지급시 △성적우수 학생으로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으로 학회 수상 △국내외 논문대회나 과학기술경진대회 수상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모든 장학금을 ‘그 밖의 자격’ 항목으로 일괄 분류해 지급했다.연구장려금 지급 심사는 한국장학재단에만 맡겨놓다 보니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환수인원은 2019년 69명에서 작년 139명으로 2배나 늘었다. 금액 증가분은 5억9600만원에서 17억4600만원으로 3배에 달했다. 특별법에는 환수 사유를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연구장려금 개별 환수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도 있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또, 특별법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지정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업 예산이 점점 축소되는 사업도 있었다. 특별법을 근거로 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억2300만원까지 증액됐지만 올해는 29억8300만원으로 78%수준으로 축소됐다.이준석 의원은 “이공계 관련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공계에 선전포고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며 “기존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0.02 I 강민구 기자

“세수펑크 56조인데 세수추계 오차율 0.1%? 尹정부, 반성 없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선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한 걸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작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 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9 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점을 근거 삼았다.그러나 정 의원은 이같은 평가방법이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라고 정 의원은 짚었다. 세수오차율에 130배에 달하는 격차가 있다.한편 기재부는 A부터 G까지 7 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종합등급평가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에 F를 주면서도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총 5가지 개별 평가지표 중 3 개 지표엔 가장 높은 점수인 ‘상’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가점 지표다. 특히 가점 지표의 경우 ‘상’ 평가의 근거를 “상반기 중 세수오차 발생 가능성을 포착해 재추계 및 재정대응 방향을 마련. ‘재정준칙 준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라고 적시했다.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10.02 I 김미영 기자

서울대의대 '동맹휴학 승인'에…교육부 오늘 '감사팀 급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데 대해 교육부가 2일 오후 현장 감사에 나선다.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 달 30일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통상 대부분 대학의 휴학 신청 허가권은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권한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추진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입장 표명 하루만에 교육부는 현장 감사단을 파견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하겠다고 했다.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들의 2학기 개강이 대부분 시작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는 전국 의대생 단 3.4%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지난 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의대생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완료했다.

2024.10.02 I 김윤정 기자

"애플, 韓 개발사에 부당 수취한 3500억 아직 반환 안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애플 아이폰16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 이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겐 계약 약관상의 수수료율인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2022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2 I 임유경 기자

워킹홀리데이가 악몽으로…범죄피해 韓청년, 3년간 300명 넘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이 최근 3년 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 313명이 사기, 폭행 상해,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취업은 하나의 활로이자 기회이다. 외교부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27개 국가 및 지역과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해 청년 3만 1451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다.최근 3년 간 총 313건의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중 사기 피해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락두절(43건), 폭행상해 (31건) 등도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지만 강간 및 강제추행(14건), 납치감금(1건), 강도(1건) 등 중범죄도 발생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에서 218건, 캐나다 37건, 뉴질랜드 25건, 영국 10건, 중국 9건 순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한정애 의원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이라며 “2018년 호주에서 거짓 구인광고로 한국인 여성 5명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도 발생했던 만큼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범죄예방 등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및 취업 후에도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금투세 서둘러 결정한다"…폐지론도 일부 有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예나 시행 외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지난 일요일 최고위원들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도된 ‘민주당 내 금투세 폐지론 의견 제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한 대변인은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의원총회 날짜와 그 의총에서 금투세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투세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도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2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바 더 나아가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후에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게 비판받을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여전히 당내에는 시행론 기류가 우세하다는 점이다. 당내 재선 의원은 “시행과 유예가 7대3 정도 비율로 보인다”면서 “이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의 다른 의원은 “완화된 안에서 시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금투세 등으로) 매번 공격받는 것보다 이참에 터는 게 더 났다”라고 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김대남 녹취 관련 당내 감찰 절차 논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비서관에 대한 당내 감찰을 실시한다. 김 전 행정비서관의 전화통화 내용이 폭로되고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절차다.2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같은 당 내에 있는 당원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분을 상대로 좌파 언론에 공격을 사주한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전 행정비서관의 녹취록 공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김 전 행정비서관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녹음본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에게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사과하겠다며) 문자를 다섯 번이나 보냈으면 답변은 한 두번 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비서관은 이어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파문도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저를 공격하라고 좌파 유튜버에 사주했다고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2일) 기자들을 만나 “용산에서도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우리 당에서 문제가 생겨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절차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감찰은) 윤리위원회에서 할 예정이고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되지 않았다”며 “이번주 내로 구성해 개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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