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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서천호 "산림청 불법 목재 처벌 미약…국민 안전 위협"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만 1,014톤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건,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A업체(5회 적발), B업체(4회 적발), C업체(4회 적발)의 경우와 같이 상습 위반 업체들이 존재하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법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5.8%인 29건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표시변경이나 반송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69.5%를 차지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은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저품질 제품의 구조용 사용 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천호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건희#채상병#특검법#무기명#투표하니#반란표#4표#가결까지#단6표[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번 주 국회의 핵심 키워드는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으로 총 3건이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죠 투표에 참석한 의원은 총 300명,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원 전원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더 주목할만한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의 투표 결과였어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총 108명,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셈이죠. 재표결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음에도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그리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까지 앞으로 더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단 6표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을 받게 될까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한동훈도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국민의힘,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고추경호 “당론으로 부결 폐기 추진”한동훈도 “통과 시 사법시스템 무너져”“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 꼬집기도◇결국 쌍 특검법·지역 화폐법 폐기, 부결은 부결인데…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지를 국회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쌍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로 자동 폐기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표결 폐기 반복민주당,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 뒤11월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계획◇통과까지 단 ‘6표’…속내 복잡한 국민의힘 지도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안 재표결이 부결된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300명 전원 참석 속 쌍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국민의힘 108명 중 최대 4명 이탈 예상완벽한 단일대오 이루기는 실패…속 쓰린 지도부특검 법안 통과까지 앞으로 단 ‘6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KDI '금리 인하' 압박 키울까…국감장 달굴 세수결손[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인하 압박을 키울지 관심이 쏠린다. KDI는 올해 수출 대비 내수 회복세가 더딘 주요 원인으로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를 지적해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10일 ‘경제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11일 한은 금통위가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그간 통화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앞세워 한은을 저격해온 KDI가 내수 부진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2개월 만에 1%대까지 둔화했다.앞서 KDI는 지난 8월 금통위 회의에 열흘께 앞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내린 2.5%로 제시했다. 주된 판단 근거로는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을 들며 한은이 경기·물가 상황이 아닌 금융 안정을 강조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진정된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5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미 그 시점을 지났기 떄문에 언제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제상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13회 연속 연 3.5% 동결이 결정된 뒤 지난달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을 지속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나, 금리를 콕 찍어 소비·투자 회복의 제약 요인이라고 밝힌 건 처음이다.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8월 말 누계 기준 나라살림의 현황도 공개된다. 기재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2024년 10월 재정동향’에는 8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9월호에 따르면 한 달 새 국가채무는 13조원 넘게 늘어 올해 1~7월 누적 규모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며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으나 법인세 쇼크를 만회하지 못해 나라살림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연내 편입할 수 있을지는 오는 9일 결정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이날 국가 주식시장 분류와 WGBI 편입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이래 외환시장 선진화 작업을 진행하며 WGBI 편입 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장 접근성 개선을 이룬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건은 다 갖춰졌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시장의 인식이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늦어지며 심야 외환거래가 가능해진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10~11일 기획재정부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 경제·재정정책에 대해서는 10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세정책에 관해서는 11일 국회에서 각각 실시한다. 세수 예측 오차를 필두로 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게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보고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은 △세수 추계 모형 재설계 △국세감면액 축소 △세수 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수 예측 변동 시 국세수입안 수정 △재정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국감을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이 외에도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최근 경제 현안들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오른쪽) 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7일(월)09:00 미래전략포럼(1차관, 서울 프레스센터)△8일(화)-△9일(수)-△10일(목)09:5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세종청사)△11일(금)11: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7일(월)10:00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12:00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17:00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사전 등록 및 채용 면접 신청 안내△8일(화)12: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회의 개최△9일(수)-△10일(목)10:00 2024년 10월 재정동향(8월말 누계기준)12:00 KDI 경제동향(2024.10)△11일(금)11:00 통계청, 2024년 서울 빅데이터 포럼 공동 개최
- ‘이태원참사’ 경찰은 유죄, 구청은 무죄…왜?[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유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으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구청장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엇갈린 지점은 참사 예측 및 대응이 ‘이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되는지’였습니다. 경찰은 인파 사고 예측이 가능했으며 경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구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형량은 모두 7년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송병주 전 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것은 주요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직접 책임 소재’ 여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찰에만 사전 대응, 사고 임박, 사고 이후 단계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적시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재난안전법 등에는 압사사고 등이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최대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 최대 인명사고”라면서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에게는 축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된다”며 “정보보고와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 보행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인파 집중을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살이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 의무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반면에 박 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당시 재난안전법령에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구의 재난 대응 체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용산서에서 이미 200명 이상 이태원에 배치해 질서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라 협조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점,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주체가 용산서에 파견된 경찰관이라는 점도 무죄 판결 근거가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불판을 터뜨렸습니다. 일부는 법정에서 오열하거나 법원을 떠나는 박 구청장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159명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무죄가 나올 수 있냐”며 “정의를 위해 우리는 다시 싸워 반드시 박 구청장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관리 책임 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사고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묻는 것이 가혹하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직장 커뮤니티 등에서는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그간 경찰관 직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는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해석이 나왔다”는 이야기부터 “소방·구청은 다 빠져나가고 경찰만 독박이고, 앞으로 경찰 책임이라는 선례까지 생겼으니 답이 없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 문체부 주간계획(10월 7~1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7~1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10월7일(월)-종일 국정감사(장관, 국회)-종일 국정감사(1차관, 국회)-종일 국정감사(2차관, 국회)△10월8일(화)-17:30 2024 서울아트마켓 개막행사(1차관, 국립극장 하늘극장 및 해오름 테라스)△10월9일(수)-10:00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장관, 세종문화회관)△10월10일(목)-08:30 제43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30 제43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국제박물관포럼(1차관, 국립한글박물관 강당)-09:00 제40회 차관회의(2차관, 서울)△10월11일(금)-16:00 제38회 ‘책의 날’ 출판발전유공정부포상 전수식(장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17:00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장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18:30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2차관, 김해종합경기장)◇주간 보도계획△10월7일(월)-전 세계 27개국 재외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10월8일(화)-최초 미술품 물납 신청, 10점 중 4점 허가△10월10일(목)-2024 한복문화주간 개최-2024 문화의달 행사 개최-딥페이크 피해방지를 위한 AI리터러시 교육 실시△10월11일(금)-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2024년 출판문화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제105회 전국체전 개최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 "증거인멸·도주 우려"…檢,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4일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92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원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 전담으로 흡연 배우는 청소년들.. "법 개정해 중독 막아야"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중독을 근절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병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4일 “합성 니코틴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심각한 유해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배사업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액상형 전자담배.(사진=픽사베이)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미성년자대상 담배 판매금지,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가향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등장과 함께 숨은 흡연자 파악의 어려움, 금연지도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실제 2024년 7월 30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담배제품 중복 사용률은 전자담배(궐련형 및 액상형) 사용자에게 높게 나타났다. 가향담배로 담배제품을 처음 시작한 경우가 70% 가깝게 나타나 신종담배 및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더욱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궐련)으로 조사돼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흡연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최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1회용 액상 전자담배 또한 접근성 및 간편성, 타 담배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구강 및 호흡기에 대한 심각한 건강문제와 함께 버려지는 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및 해외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1회용 전자담배를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알데하이드 등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어 발암 가능성과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 권련 흡연시작 확률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시작을 방지하고, 유행성분 및 배출물에 따른 잠재적 건강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유튜브, SNS를 통한 대리구매로 청소년 흡연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청소년재단은 “글로벌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탄 토바코(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인 ‘노마드’를 2024년 11월 국내 출시할 경우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 與, 김여사 특검 급한불 껐지만…韓 “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예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여당이 당정·계파갈등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지켜냈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긴 상황이라 추후 변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투표(무기명)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300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칠게 계산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 최소 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탈표가 최대 7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개시되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혁신당 의원(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경우 여당 이탈표는 최대 7개로 계산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 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고, 이중 3명을 제외한 1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가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다수 불거지며 재표결 관련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독대가 거부당한 이후 당정갈등이 계속 고조된 데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건도 독대시 비공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표 단속에 힘을 실었다. 김 여사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민주당 특검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직접 제안하며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등을 민주당이 반영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시도 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단 얘기로 풀이된다. 여당 소속 한 친한계 의원은 “전날 친한계 의원들간 소통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나치게 민주당 편향적인 악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반대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이탈표가 최대 7표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다음 김건희 특검법안은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해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표결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