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북한은 회의에서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에 나설 방침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합의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 명기 지속화, 영토 조항 조치 통해서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년 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만 3400건에 달하며, 이 중 ‘싸이 흠뻑쇼’가 가장 많은 암표 적발 사례로 꼽혔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는 총 3400건으로 집계됐다.공연 유형별로는 음악 공연이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공연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암표는 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집계됐다.콘진원은 접수된 144건의 유효 신고를 검토해, △발권자가 스스로 티켓을 취소하는 ‘자체 취소’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 확인’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한 ‘이용 정지’ △현장 본인 확인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총 109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확인됐다.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에서는 ‘싸이 흠뻑쇼’에서 적발된 암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4건, △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각각 3건씩 적발되었다.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총 34개에 이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 신고 건으로 처리된 내역을 각 예매처에 공유해 발권자에게 소명 요청 및 발권 취소 유도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강유정 의원은 “불법 암표 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암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 시 받을 벌칙을 강화해 암표 판매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한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끝장 국감’ △정권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헤치는 ‘국민 눈높이 국감’ △의료대란, 물가폭등,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 등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 대란’, ‘국권 추락’ 등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확충하고,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나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다. 국회가 부르면 (국감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나 일반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방법,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올해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6천 건 이상…“비공식 정보 유출 주의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청 및 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6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70건보다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의 6940건, 2021년의 7125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공격이 5282건(84.7%)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 접근 844건(13.5%), 서비스 거부 70건(1.1%), 정보 수집 28건(0.4%)이 뒤를 이었다. 해킹에 사용된 IP의 국가별 출처를 보면, 미국에서 1788건(28.7%)으로 가장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고, 기타 1422건(22.8%), 중국 1165건(18.7%), 인도 406건(6.5%), 독일 343건(5.5%) 순이었다.가장 많이 해킹 시도된 기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총 2581건(41.4%)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본청이 1647건(26.4%), 국립무형유산원이 1437건(23.1%), 국가유산진흥원이 352건(5.6%)으로 조사되었다.특히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에 직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안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킹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고 공격 시도도 증가하는 만큼, 중요 국가유산의 비공식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유산청과 소속 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과징금 철퇴에 법적공방 예고한 카모…증선위 제재 결론 '눈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택시앱 ‘카카오T’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이어 ‘타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시정명령과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금융당국의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 관련 제재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예고했으며, 금융당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증선위 회의, 10월 말 재개할까…쟁점은 ‘고의성’ 여부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위반 혐의와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다음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7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번 달 25일 이후에나 정상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는 빠르면 이달 말에나 열릴 것”이라면서도 “(증선위 다음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갈지 또는 바로 결론이 날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위반 혐의는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후 6월 5일 증선위에 넘겨진 뒤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증선위는 지난 7월 17일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를 논의하지 않고 있는데, 추석 이후인 이번 달 2일로 예정됐던 증선위 회의는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취소됐다.이는 지난 7~8월 증선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지기를 맞았고, 증선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회의 불출석 등이 변수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해당 안건을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면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생겨 예상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뒤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면서 지난 2월 외부감사법 위반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으며 법인·개인에 대해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총액법)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금융당국의 제재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등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직무 정지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만약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높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경우,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통보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 처리 기준상 고의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인 및 개인에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도 가능하다.(사진=이데일리DB)◇증선위 결정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규모 조정될수도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집계에 따라 어떤 회계 기준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고, 제휴수수료는 별도 지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굳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현금 흐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어 3년 간 회계법인 감사를 받으면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감리 이후 회계 방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전 총액법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은 지난 2일 공정위가 부과한 724억원의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출한 근거가 2021년 5월1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액 기준인데, 총액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271억2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3년치 영업이익과도 맞먹는 수치다. 다만 공정위는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증선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소송 맞대응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 CA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조만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정부 결정이니 따라야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이다. 한편 류긍선 대표는 배회 영업(길거리 탑승)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및 이용 불편 논란과 관련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KT, 데이터 남아있음에도 인터넷 속도 제한…최소 826회선 피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휴대폰 사용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알려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출처=노종면 의원실6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 QoS(서비스 품질 관리)를 적용해 속도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KT는 초기에는 이용자 측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현상을 겪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KT는 인터넷 설정 변경, 장소 문제, 단말기 문제 등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 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 조사를 요청했다.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과금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KT는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9월 고지분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KT의 초기 대응 방식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3년,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 오류 이외의 문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종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자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섰다”면서 “이 사안은 기업 윤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