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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공정·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위해 최선"[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김석우(52·27기) 차관, 변필건(49·30기) 기획조정실장, 구상엽(49·30기) 법무실장, 송강(50·29기) 검찰국장, 류혁(56·26기) 감찰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자용(52·28기)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법사위는 국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 100여명을 의결했다. 이중 절반 가량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수백억 비자금 알고도 덮어"[2024국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검찰이 2008년 김씨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검찰이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하며 확인된 김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원,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원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청래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 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김옥숙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野강경숙, 국교위 계획안 비판…"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8일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안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번 발전계획안이 밀실과 야합으로 이뤄졌다면서 ‘공교육 틀 깨는 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이라고 혹평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강경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8쪽짜리 ‘국교위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아이디어 수준의 나열이 많고, 현재 시행 중인 중복된 것들도 많으며, 사실과 주장을 혼재되어 작성했다고 분석했다”면서 “공교육의 틀을 깨는 중대 사안도 마구잡이로 들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교위 측은 18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 안을 들고 교육부만 찾아가고, 나머진 보안을 이유로 밀실과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분과별로 의견 수렴이나 토의를 통해 계획안을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설문을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요 추진 배경에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고 표기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 또는 1기 국가교육위원회 임기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을 마주해 최소한의 청사진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초·중·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활가 중고등학교 내신을 외부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일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실제 도입된다면 지역 공교육 상황과 교사의 권한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또 “진로형 수능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왜 수능1과 수능2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교위는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뉴라이트 온상지라는 비판처럼 국교위는 편향돼 있는데, 특정 성향의 위원들에 의해 사전 조율되고 폐쇄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교육 주체들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공교육을 파탄낼 부끄러운 국교위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교육 주체에게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 특허괴물 타깃된 韓기업들…野정진욱 "강력한 보호방안 필요"[2024국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특허괴물’로 불리는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 NPE(Non-Practicing Entity)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기업과 전기·전자 사업이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NPE 특허침해소송은 총 351건에 달했다. 이 중 대다수인 316건(90%)이 대기업을 목표로 했으며, 310건(88.6%)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351건의 소송 중 201건이 국내 유수의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정진욱 의원은 “전체 351건 중 230건(65.5%)이 소취하로 종결돼 한국 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특허소송 제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0년 2건, 2021년 9건을 포함해 81건의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소송 등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특허법 시장이 활성화되어 특허권 매물이 많은 미국이 NPE들의 주된 활동 무대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에 제기된 NPE 소송 중 341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유럽에서 9건, 중국에서 1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NPE로부터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6건, 패소는 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NPE 소송의 압박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정진욱 의원은 “소송 피소라는 자체가 우리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NPE 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 이를 기업들과 공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NPE 소송은 주로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도 점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NPE 소송은 고비용 소송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더욱 면밀한 정부 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 정부대출 집행 16.2%…"현실성 높여야"[2024국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대출 집행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 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 275억 원, 중진공 288건 816억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600만원, 중진공 2억 83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건당 대출금액이 소상공인보다 평균 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금리는 모두 연 2.5%다.문제는 당초 마련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700억 원 규모인데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된 대출의 집행률은 고작 16.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진공의 대출은 81.6% 집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 원대 이하 등 소액인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피해금액이 1건당 수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티메프 미정산금액은 총 1.3조 원 피해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미정산금액 1천만 원 미만 업체가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17.5%…"예산 늘리고 개선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범죄피해구조금 대상범죄 중 실제 구조금을 지급받은 건은 1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범죄피해구조금 대상범죄(고의, 강력범죄, 사망 또는 전치 2개월 이상 상해) 1078건 중 189건(17.5%)에 대해서만 구조금이 지급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총 1038건이었고,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억6815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5건, 115억1629만원에서 2023년 149건, 89억8971만원으로 매년 건수와 액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합계 330건, 49억4594만원으로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 비율(금액 기준)은 10.02%에 그쳤다. 444억2281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동부지검 0.05%(1건, 50만원)과 제주지검 0.2%(5건, 123만9000원)의 구상률이 특히 낮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구상률을 기록한 춘천지검도 19.9%(14건, 3억300만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고 짚었다.이어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면서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공탁금 등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구조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