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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부산 금정을 찾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윤 후보가 금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리고 무위로 만들기를 바라시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윤 후보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어 4월 총선에서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것을 상기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켜준 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금정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청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철마다 나오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야당은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로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필요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치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철 지난 단일화와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금정발전이나 구민행복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희정 의원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금정을 더럽힌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헬기런을 한 것에 대해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감히 후보를 낼 수 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공공)침례병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데는 조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다”며 “조국 대표의 딸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더렵혔던 장소가 바로 부산대인데, 그게 금정구”라고 힐난했다.그는 “양당 대표가 문제 일으킨 곳이 금정구인데, 그곳을 총선을 통해 정화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데도 사과 없이 금정을 두고 야합하는 게 양심 있는 정치인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범어사를 찾아 지역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늦은 오후 부산대 앞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국감서 소버린 AI 자신감 피력한 네이버, 글로벌 비전AI 1위
  • 국감서 소버린 AI 자신감 피력한 네이버, 글로벌 비전AI 1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정감사에서 소버린 인공지능(AI)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네이버(NAVER(035420))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신 AI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 챌린지에 참가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네이버 퓨처AI센터장) 사진=국회방송 캡처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AI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어나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프랑스어에 비해 한국어는 7천~8천 정도의 사용자만 있는 언어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발로 세계적인 선두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충분히 가능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사우디의 소버린 AI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픈소스 모델인 메타의 라마에 비해 한국어 능력은 훨씬 뛰어나고, 영어 능력은 거의 비슷한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센터장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버린 AI의 중요성’ 질의에도 “오늘 국감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특정 영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AI 개발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소신을 밝혔다.이는 네이버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며,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시장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지난달 28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된 ECCV 2024에서 네이버랩스 연구원들이 마스터(MASt3R)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랩스실제로 네이버의 기술 연구 전문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최근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 2024’에서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ECCV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로, 네이버랩스는 △Map-free visual re-localization △BOP 챌린지에 참가해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특히, 마스터(MASt3R)는 정밀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 구글, 애플, 메타 등 12개 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BOP 챌린지에서도 RGB(적·녹·청)이미지로 물체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며 1위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공간지능 기술은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온 네이버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두 장의 사진으로 3차원 공간을 2~3초 안에 만들어주는 네이버랩스 ‘더스터(DUSt3R)’. 이번에 글로벌 1위를 차지한 ‘마스터(MASt3R)’는 더스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영상=네이버랩스 제공
2024.10.09 I 김현아 기자
'청라 시티타워' 항공로 논란…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
  • '청라 시티타워' 항공로 논란…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448m짜리 시티타워가 김포공항 항공로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비행 고도를 높여 건축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9일 LH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타워 높이 448m에 크레인(건설장비) 30m, 지표면 5m, 허용오차 1m를 포함해 최대 해발고도 484m로 진행한다. 시티타워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인공섬에 조성할 계획이다.청라 시티타워 조감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항공청, 뒤늦게 “비행절차 문제”LH는 지난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시티타워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인천경제청은 허가 절차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 의견조회를 했다. 이때 항공청은 항공기 소음 등을 안내하고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를 했고 2017년, 2021년 건축변경 허가 때도 항공청에 의견을 물었고 2012년 때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자 허가를 해줬다.그러나 항공청은 올 4월 갑자기 LH에 연락해 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김포공항 비행절차에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다. 이 때문에 LH는 시공사 선정, 공사 등을 뒤로 미뤘다. 시티타워가 들어설 청라호수공원은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13㎞ 정도 떨어져 있다.LH는 448m짜리 시티타워 사업을 청라주민에게 약속한 것과 인천시와 협약한 것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할 방침이다. 이에 올 8~9월 용역업체에 의뢰해 ‘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지표면 높이 등을 포함해 최대 484m 높이로 공사할 경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가 시티타워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안개나 기체 결함 등으로 착륙이 어려울 때는 결심고도 전에 상승해야 한다. 이를 실패접근절차(비행절차)라고 한다. 실패접근절차시 상승 기준이 되는 실패접근상승률은 2.5%를 적용하는데 이대로 비행 고도를 올리면 400m 이상의 시티타워 상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상승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발간물에 고시돼 있다.◇올 연말까지 용역 진행 LH는 비행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티타워 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접근상승률을 2.5%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며 고시 개정을 항공청에 요청했다. LH 관계자는 “청라주민 등과 약속했기 때문에 시티타워 높이를 낮출 수 없다”며 “항공청과 협의해 실패접근상승률을 3%로 올리고 시티타워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청이 실패접근상승률을 조정하지 않아 시티타워를 448m로 지을 수 없다면 주민, 정치권 등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라주민과 김교흥(인천서구갑)·이용우(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시티타워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측은 “항공청은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항공로 간섭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건축 절차를 중단시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청은 실패접근상승률 고시를 변경해 시티타워 원안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올 연말까지 비행절차 변경 관련 용역을 한 뒤 실패접근상승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며 “예전 항공청 담당자가 시티타워 건축허가 의견조회 때 항공로 간섭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타워는 건축면적 1635㎡, 연면적 3만여㎡ 규모로 건설한다. 시티타워 주변 복합용지 개발로 문화·쇼핑·관광·레저 시설 등도 함께 조성한다.
2024.10.09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금정구 도시철도 구서역 인근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9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지금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듯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 대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전심재판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8건만 인용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 편법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을 재판을 맡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용·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피고인이 신청을 주저하도록 압박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재판장 “재배당 요청 수용하면 또 다른 위험” 거부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의견서 형태로 재배당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기소 5일 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아울러 올해 7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을 했기에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재판부는 8일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재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대법원 국감서도 “이재명 피고인 권리 보장하라” 요구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배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검찰이 일부러 해당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을 수 있다’, ‘수원지법이 전산 자동배당을 한 것이 맞느냐’는 항의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여기에 더해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 당일인 지난달 30일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은 발끈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헌법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며 오로지 당대표만을 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모습”이라며 “명백히 형사 피고인이 판사까지 멋대로 선택하겠다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대법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동일하게 재판해도 현재 판례, 실무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K뷰티·푸드 열풍 타고 세계로…中企 해외 진출 속도내야”
  • “K뷰티·푸드 열풍 타고 세계로…中企 해외 진출 속도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뷰티·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62년 24억달러에서 2022년 1조 6733억달러로 700배가량 증가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원인은 부진한 혁신과 글로벌화에 있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팽창이 아닌 혁신, 글로벌화 등과 같은 질적 팽창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단순 제품이 아닌 생산 및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의 공급망을 글로벌화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5명과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최우각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한류 붐을 타고 K푸드, K뷰티 등 한국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좁은 내수시장, 저성장 고착화, 알리·테무 등 외국기업과의 경쟁 불가피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부 호 주한베트남대사는 “한국과 베트남은 무역·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지난 8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양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수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은 “유럽 시장에서 한류 열풍으로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진 지금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현지 기업·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우재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라 자원 부국이자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급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허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 애로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은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한인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라며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협회 및 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K뷰티부터 문구·악세사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면서 “여전히 전문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0.09 I 김경은 기자
"지배구조 규제법안, 교각살우"…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 "지배구조 규제법안, 교각살우"…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19개 법안에 대해 교각살우 결과 발생을 우려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다 기업경영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치 ‘쇠뿔을 고치려다 소 잡는다’는 뜻의 교각살우에 빗댄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인한 소액주주(0.001%소유)의 경영간섭 소지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전체주주)에 따른 이사 의사결정 어려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으로 주주총회 본질 벗어나 ‘사회운동의 장’ 될 우려 등 법안 도입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우려했다.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간 결합시 예상하지 못한 파급력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는 경우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모회사의 소액주주는 이중대표소송 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상법보다 1/500 수준으로 완화(0.5%→ 0.001%)되면 초소액 주주라도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하게 된다.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의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30% 규제까지 결합되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의 대부분(86.2%)이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건의서는 두 번째 문제로 주식회사제도 등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백과사전식 규제를 지적했다. 소수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 학계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A교수는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안은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있다”며 “회사와 소수주주 간,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익이나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주주를 따르면 자본다수결 원칙이 훼손되고 회사의 이익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고 피력했다.건의서는 세 번째 문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지적했다. 밸류업에 크게 도움되지 않으면서 기업 비용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상의는 주총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에 대해 “주주총회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이 포함된 대륙법계 국가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현재도 주주와의 대화, 서한(Letter) 발송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견을 이사회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이 밖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2024.10.09 I 조민정 기자
조인철 의원 "지역 R&D 예산 수도권 편중 심각"
  • 조인철 의원 "지역 R&D 예산 수도권 편중 심각"[2024국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은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8일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 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 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조인철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사진=조인철 의원실)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2.1%에 불과한 광주는 제주(0.7%), 전남(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위에 불과했다 . 광주 인구의 3분의1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낮은 것이다.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09 I 김가은 기자
尹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째 증가…정규직 채용은 감소
  • 尹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째 증가…정규직 채용은 감소[2024국감]
  •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강남구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은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20년 2만5778명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21년 2310명 줄며 2만3468명까지 내려왔으나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늘었다. 올해엔 상반기에만 939명 늘며 증가폭을 키웠다.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2만5982명이었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2년 2만4448명, 2023년 2만207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도 2분기 기준 7901명으로 작년의 채용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특히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형평 채용이 빠르게 줄면서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 채용 비중은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8%로 하락했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줄었다.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급격히 줄이면서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했다”라며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9 I 서대웅 기자
불법 드론 감지 못하고 훈련 장비 없고… 허술한 원전 방어망
  • 불법 드론 감지 못하고 훈련 장비 없고… 허술한 원전 방어망[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5년간 원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드론 출몰이 총 518건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물리적 방호 훈련에서 필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드론 탐지 장치, 사실상 ‘무용지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의 ‘2023년 물리적 방호 전체훈련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원전 본부 5곳 중 3곳이 잠재적 테러 위험 요소인 ‘드론’에 대해 탐지 장치(RF 스캐너 탐지 기법)가 아닌 ‘육안’으로 식별하는 등 부실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탐지 장비 설치 사진. 출처=최수진 의원탐지 장비 모니터 사진한수원의 드론 탐지 장치 운영 현황을 보면, 고리 본부에서는 RF 스캐너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육안으로 4대를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 본부는 RF 스캐너를 4대 보유하고 있으나 육안 탐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월성 본부는 RF 스캐너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한울 본부에서는 3대의 드론을 육안으로 탐지했으며, RF 스캐너는 1대를 탐지했다. 마지막으로 새울 본부에서도 3대의 드론을 육안으로 탐지했지만 RF 스캐너는 1대만 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어떻게 이런 일이?탐지 장치가 ‘허울’에 그친 원인으로는 ▲드론 식별을 위한 데이터(DB) 등록 미흡 ▲드론과 탐지 장치 간 주파수 방해 ▲비훈련용 드론 사용 등으로 꼽힌다. 특히 탐지 장치가 공중에 떠다니는 드론을 탐색해 재밍(수신신호방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드론별 DB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훈련 참가자들이 적절한 총기 장비 없이 훈련에 임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수원은 2025년부터 마일즈(MILES)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임대 형태로, 실질적인 훈련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수원의 훈련은 실전 감각을 키우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모의 훈련을 진행하여 긴박한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수원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DB 확보에 안일해왔던 것으로 이번 결과 보고에 나타났다. 훈련 평가를 맡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RF 스캐너의 탐지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동일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불법드론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레이더, RF 스캐너, 에어로스코프 드론 탐지 장치 3개와 EO/IR(영상추적장치) 드론 식별 장비 1개를 통해‘3+1’4중 보안을 통한 드론 탐지 장치를 가용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은 “불법 드론과 북한의 오물풍선 등 공중 물체의 출현이 잦아짐에 따라 방공망의 구멍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9 I 김현아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적발한 위반행위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사업장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 외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만에 약 2배 늘어났다.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0.09 I 이배운 기자
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美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
  • 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美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제임스 도나토 판사)은 구글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법원은 구글이 특정 앱을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독점 출시하거나 선출시 후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과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개발자가 자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명령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은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약 146억6000만 달러(약 19조77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구글은 이번 명령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글의 30% 앱 세금 없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가 2025년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다”며 “에픽게임즈 대 구글에서 승소한 덕분”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방식을 제한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는 제재안을 마련했다.하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국회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2024.10.09 I 김현아 기자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수사 때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지니는 주가 조작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손씨는 검찰이 정범으로 기소했을 정도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의사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며 “그 부분이 꼭 (김 여사와)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 관련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맞받아치지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이런 일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 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무엇이 부끄럽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정치 검찰이란 말 좀 제발 그만 해주시면 좋겠다”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주요 은행, 매년 1200억원 접대비로 활용…“엄격 점검 필요”
  • 주요 은행, 매년 1200억원 접대비로 활용…“엄격 점검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쓴 업무추진비 금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은 매년 1200억원을 접대비로 활용했다.(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권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각각 은행 9578억원, 증권 1조1349억원, 보험 3085억원이다. 통상 접대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업권별 상위 5개사가 전체 업무추진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64.7%, 증권 33.5%, 생명보험사 27.1%, 손해보험사 67.5%로 집계됐다.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업무추진비는 2019년 1240억7000만원, 2020년 1055억9000만원, 2021년 1011억2000만원, 2022년 1146억8000만원, 2023년 1221억2000만원 등 연 1200억원 안팎 수준이었다. 올해도 상반기 중 5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나갔다.금융권 접대비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직원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접대비 남용과 불법적 요소를 감시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의원은 “고객 수수료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권에서 접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지와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접대비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7억 받은 사람도’…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줬다
  • ‘7억 받은 사람도’…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자에게 법적퇴직금 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가장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해에만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희망퇴직금으로 1조279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지방은행들도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4억6391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는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지급했다.천준호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실손보험 있죠?"…의료공백에도 청구액 5000억 훌쩍
  • "실손보험 있죠?"…의료공백에도 청구액 5000억 훌쩍[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과잉 진료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수준으로 보험액이 청구되고 있는 셈이다.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생명보험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 3000만원이었으나 5년 사이 61.9% 급증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 2611억 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의 49.9%를 기록했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으나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의 청구액(1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다. 이들 ‘빅5’ 병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총 521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 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 6000만원)의 순이었다.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72만 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 3769건으로 36.7% 늘었다. 빅5 병원의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모두 75만 4873건이었다.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낼 돈이니까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원내의 시간’ 국정감사…‘원외 당대표’ 한동훈·허은아 무엇하나
  • ‘원내의 시간’ 국정감사…‘원외 당대표’ 한동훈·허은아 무엇하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일부터 한달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진행되면서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원외 정치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국감 기간 여의도를 떠나 지역 행보에 집중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등도 고민할 예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이란 국회가 정부와 소속 기관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각 상임위에 배정된 현역의원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한다. 다만 해당 기간 정치권 이슈가 국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원외 정치인들은 자칫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원외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부터 10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실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날 친한계(친한동훈) 만찬에 자신의 우호세력이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과 결집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이어 세력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지구당 제도 부활’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 제도가 부활되면 시·도당 아래에 있는 당협위원장(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현재는 금지된 지역 사무실 설치 및 후원금 모집을 가능하게 돼 원외 정치인들의 요구가 크다. 이어 한 대표는 재보궐선거 기간인 16일까지는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9일에는 부산 금정구, 10일에는 인천 강화군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한 대표는 전국에서 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AI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 정책 등을 포함한 미래 어젠다를 폭넓게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원외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감 기간 지역을 돌며 ‘개혁신당 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지원 유세 등은 하지 않는다.허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기간 원외 지도부는 전국을 돌면서 당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모습을 오프라인에서도 보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원외 지도부는 조만간 광주시당에 지역 현장 미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스타트업 간담회, 소상공인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9 I 조용석 기자
교권침해 논란에도 9년간 중·고생 희망직업 1위 ‘교사’
  • 교권침해 논란에도 9년간 중·고생 희망직업 1위 ‘교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근래 들어 지속된 교권추락·교권침해 논란에도 지난 9년간 중·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로 나타났다. 6년 전인 2018년 ‘운동선수’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초등학생과 달리 중·고등학생 사이에선 교사가 9년간 희망 직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9년(2015~2023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가 차지했다. 이어 의사가 2위, 교사 3위, 크리에이터 4위, 요리사가 5위로 그 뒤를 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교사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의사(2위)·운동선수(3위)·경찰관(4위)·개발자(5위) 등이 상위 5위에 포진했다. 고등학생 역시 1위는 교사가 차지했다. 이어 간호사(2위)·생명과학자(3위)·개발자(4위)·의사(5위) 순으로 조사됐다.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최근의 ‘의대 열풍’에도 불구, 의사 순위가 초·중학교에선 2위였다가 고등학교에선 5위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대 합격 가능성을 따진 뒤 희망 직업을 바꾸는 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초등학생 희망 직업에서는 2018년부터 운동선수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데에 반해 중·고등학생 조사에서는 9년 동안 ‘교사’가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약 1200개 초중고교 약 3만 명의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년 11월께 발표하는데 올해도 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1위를 교사가 차지할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높은 직업들이 희망 직업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지난 9년간 중·고등학생 희망 직업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점차 증가하는 교권침해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생활지도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희망과 실제가 다른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 처우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우수 인재들의 교단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2023년 중학생 희망 직업 추이(자료: 정성국 의원실)2015~2023년 고등학생 희망 직업 추이(자료: 정성국 의원실)
2024.10.09 I 신하영 기자
‘신의 직장’ 한은,  ‘퇴직 러시’ 줄줄이 늘어나는 이유는
  • ‘신의 직장’ 한은, ‘퇴직 러시’ 줄줄이 늘어나는 이유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연봉에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과거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한국은행이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원에 한참 미달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직원들의 ‘퇴직 러시’도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처우 개선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9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은의 퇴사자 수는 총 61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사유별로 보면 △정년퇴직 453명 △의원면직 142명 △징계면직, 당연퇴직 등 기타 20명이다. 정년이 찼거나 징계로 퇴직한 것이 아닌 중도 퇴사자는 142명에 달하는 셈이다.이들 중도 퇴직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 24명(17%) △30대 61명(43%) △40대 31명(22%) △50대 이상 26명(18%)이다. 입행년도로 따졌을 땐 △2020~2024년 23명(16%) △2010~2019년 70명(49%) △2000~2009년 26명(18%) △1990~1999년 13명(9%) △1970~1989년 10명(8%)이다. 2030세대이자 15년차 이하 근무자들이 한은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한은은 최근 정원 2360명에 한참 못 미치는 2000명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금피크제, 1년 이상 육아휴직, 입영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은 △2020년말 2033명 △2021년말 2024명 △2022년말 2008명 △2023년말 2026명 △2024년 6월말 2093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퇴직자 중 대다수(98명)의 퇴직 사유는 ‘전직’이다. 결국 ‘보수’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한은 신입직원 연봉은 5370만원,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740만원이다. 과거보다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난 4년간 한은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45%로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93%)의 절반 정도다. 실질 임금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준인 셈이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들어 30대 이하 직원들의 전직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약해진 ‘MZ세대’ 변화된 직업관에 더해 한은을 포함한 공공부문 처우 수준이나 조직문화 등 근무 환경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박성훈 의원은 “2030세대 이탈로 인한 세대 단절과 업무 공백이 한은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저연차 퇴직자 감소를 위해서는 워라밸, 능력에 비례하는 승진과 인센티브 등 젊은 층의 달라진 직장관을 반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한은은 박 의원실에 “앞으로 한은은 대내외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직원들의 처우 수준을 포함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0.09 I 하상렬 기자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
  •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한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부 문건에 소상공인·시민단체 동원 내용 포함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후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판매 금지 원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갈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물리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 시행돼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담겼다.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에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이나 일회용 컵 소송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이슈 중의 하나여서 좀 속도를 내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는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 중 하나일 뿐, 보증금제를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대안 중 하나는 일단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안으로 검토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도 지금 못 한다”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소상공인 점주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를 예로 들었다. 비닐봉투는 2003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료화가 시행됐다가 2019년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는 “16년 내지 거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친 다음에야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가) 국민들한테 정착되는 사례도 있어서 당장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금지하는 걸로 밀고 나간다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대안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장관, 댐 백지화 질의엔 “아직 일러”여야는 이날 ‘기후대응댐’ 건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환경부는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며 맹공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환경부 엄호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은 상황이다.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녹조 문제에 대해 민·관·학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10.09 I 박태진 기자
"티메프 피해 30억, 대출은 1억5000만원 뿐" 오영주 "사각지대 살필 것"
  • "티메프 피해 30억, 대출은 1억5000만원 뿐" 오영주 "사각지대 살필 것"[2024국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양 대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티메프에 입점했고 피해 금액 30억776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양 대표는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대출을 못 받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만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며 “신용보증기금에도 17억 대출을 신청했지만 주 수입원이 티메프에서 발생해 변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티메프 이외에 새로운 매출처 없어서 대출이 거절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참 황당하다”며 오 장관에게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질타했다.오 장관은 “푸드조이는 소상공인이신데 굉장히 피해액이 큰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푸드조이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양 대표는 “8월에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피해 회복으로 쿠폰지원사업을 한다고 들었다”며 “문제는 물건 매입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이 없어서 참여조차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이 운영 할 수 있게끔 대출이 이뤄진다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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