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대북전단 살포에 '침묵'…"합참 임무 방기로 항공안전체계 무너져"[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접경지역에서 우리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군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풍선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체’의 휴전선 일대 비행은 항공안전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군 부대가 이를 알고도 관계 당국에 공유하지 않아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비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등 4개 기관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 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담당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 부대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2건 있긴 했지만,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이었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교통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는게 부 의원 지적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중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에 따라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월 26일 현재 72건, 액수로는 3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9월 23일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풍선의 위규비행 통제 임무를 방기하며 위기 고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합참이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언수위만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병환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스트레스DSR 단계적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DB)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의 경공맹·재구조화 추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선제적 조치 시행을 소개했다.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조치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1조6000억원+α)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실물경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17조원대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전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차지호 “코이카, 수의계약 1건 평균 23.9억원...정보공개 투명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원조개발원조)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약 건수가 133건, 2021년 102건, 2022년 92건, 2023년 81건, 2024년 9월까지 49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쟁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수의계약 예산은 총액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1000억원으로, 수의계약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ODA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건당 6억4000여만원, 2021년 10억9000여만원, 2022년 13억8000여만원, 2023년 13억9000여만원, 2024년 23억9000여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차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중 77명이 안전사고로 숨져[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산림사업을 과정에서 모두 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중 4884명이 다치는 등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사진)이 밝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산림사업 중 77명이 사망하고, 4884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2019년 1000명, 2020년 1013명, 2021년 933명, 2022년 955명, 2023년 983명 등이다.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 17명에서 2021년과 2022년 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의 사망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산림사업 종사자의 지역별 안전사고 현황은 강원도가 부상자 10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807명, 경남도 625명, 충북도 485명, 전북도 4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사망사고도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북도 12명, 경남도 10명, 충북도 8명, 충남도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안전사고는 부딪힘·맞음으로 인한 부상이 14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단·베임 1368명, 깔림 843명, 넘어짐 740명 등의 순이다. 사망사고는 깔림이 33명으로 많았고, 떨어짐 12명, 절단·베임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감소하던 산림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장비 점검, 사고 후 신속한 조치 등으로 더 이상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공장소 와이파이 내년 예산 0원…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돼, 디지털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28억 2100만 원에서 올해 3억 9600 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것이다.황정아 의원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116개, 전남 10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문화유산 3점, 日 국보 됐다…환수 노력은 지지부진[2024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점은 국내 환수를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문화 유산 중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1951년), ‘연지사종’(1952년), ‘고려국금자대강경’(2018년) 등이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이다.이 중 ‘연지사종’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민간 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다. 해당 유산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1592년~1598년)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나‘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연지사종’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현재 국가유산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 6304점이다. 이 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 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6만 5355점(26.5%) △독일 1만 5692점(6.4%) △중국 1만 3010점(5.3%) △영국 1만 2805점(5.2%) 순이다.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예외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됐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만 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돼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박 의원은 “1990년 초부터 국유청이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트업 작업과 이를 통해 반출 원인 규명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확보’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보 유출시 책임 소재 불분명…은행 콜센터 상담사 직고용해야"[2024 국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 콜센터 상담사를 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은행 콜센터 상담 업무를 4개 용역회사에 100%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945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다. 평균 근속 연수는 4년 7개월, 최장 근속 연수는 19년 2개월이다.상담사들은 고객 자택·직장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거래 내역 등 상당한 신용정보를 다루고 있다. 오픈 뱅킹과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타은행 계좌와 보험, 카드, 부동산 등 광범위한 금융자산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민은행 시스템에 용역회사 소속 상담사가 접속해서 은행원과 동일한 전산으로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용역 회사에 당행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상담 인력에 ID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은행 영업점 축소, 비대면 거래 확대로 콜센터 상담사 업무가 대폭 늘었지만, 대부분 용역회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은행이 작성하는 책무구조도에 콜센터 상담 업무의 책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객은 은행을 믿고 거래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거래정보를 맡겼는데 실제로는 은행이 위탁한 용역사 직원들이 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다”며 “이런 구조는 정보유출 사고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상황에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은 고객의 폭언,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발생했던 고객의 성희롱 발언은 8월까지 540여 차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사인 국민은행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용역사는 정상 질문에는 상담을 이어가고 성희롱 발언이 나왔을 때에만 ARS 로 연결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은행법 52조의 4는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은행의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 상담원들은 은행이 아닌 외부 용역사 소속이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을 피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