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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권성동, 韓 권한대행에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 시급” 촉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겸 권한대행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주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돼 안보 태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안부 장관도 임명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정부 측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당에서는 권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우리 외교 안보 진영은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주변 정서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서 외교 라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어제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 때문에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관리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또한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의 제1핵심과제”라며 “연말 모임 활성화를 포함해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달라”며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방안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 ‘매파 파월’ 영향권 지속…美경제 2분기 연속 3% 성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있었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가 매파적이었던 영향이 이어지며 혼조 마감했다. 뉴욕 유가는 수요 불안에 하락 마감했다. 다만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3%대 성장하며 예상대비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 밝히면서 한미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37포인트(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8포인트(0.09%) 내린 5867.08, 나스닥종합지수는 19.92포인트(0.10%) 밀린 1만9372.77에 마쳐-전일 낙폭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듯했으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확대되는 양상-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 넘게 하락, 위축된 투자심리 반영◇뉴욕 유가, 수요 불안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7달러(0.95%) 하락한 배럴당 69.9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1달러(0.69%) 밀린 배럴당 72.88달러에 마감-전일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한 여파로 유가도 하락 압력◇미국 경제, 2분기 연속 3%대 성장-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혀-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 연준이 통화긴축 선호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정책 배경 제공◇美 “권한대행체제 한국과 고위급 대면외교 예정”-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in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발언-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우리는 그의 한국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는 깊은 (한미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고위 당정 협의회, 탄핵 국면서 국정안정 대책 마련-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관련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예정-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당정 협의회는 9월 이후 3개월여 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美체류 늘어나는 정용진, 트럼프 만남 가능성-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체류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예상-정 회장은 애초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3박4일 간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21일 오전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깊은 친분, 종교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올해만 4차례 만나
- 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與·野, 중요한건 ‘국익’[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교 전략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에 공백이 생긴 현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춰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마저 ‘당리당략’에 빠져 갈등만 빚고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대미(對美)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경우 한국 경제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경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한국 정세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는 1450원대도 뚫렸다. 서민경제도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여서 향후 대미 무역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협치’보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만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제안하면서도, 한편에선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여러 탄핵안 발의로 정부 기능 마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체제 붕괴’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나섰지만 내홍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간 계파 갈등이 여전해 당내 결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 정권을 사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고려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국민께 사과는 커녕 여전히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낼 정도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자질 요건 중 하나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꼽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이냐,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등을 집중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혼란스런 정국 안정을 위해선 ‘야당과 얼마나 잘 합의를 이끌어낼지’를 우선시하기보다 주도권 싸움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도록 난타전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여야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보다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기싸움만 계속될 경우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연말 성수기인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가 아예 사라졌다”며 “지난 주말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원료비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데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140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며 “물품대금이 10억원이라면 환율이 50원만 올라도 비용은 3500만원이 더 늘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특히 한국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정치 외교 공백’까지 생길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의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은 대미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일본과의 정상외교에 이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제외한 ‘코리아 패싱’으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집권당인 여당에서 먼저 정국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야당에 제안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비대위 구성 또한 당내 중진세력간 이해관계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정세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노동 분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집단적 노사 분쟁은 증가 속도가 둔화한 반면 근로자 개인간, 노사간, 회사간 개별적 고용 분쟁이 급증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노동분쟁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전통적인 법적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 소요가 적은 화해·조정과 같은 ‘조용한 해결’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다.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좋은 일자리 포럼이 열렸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급변하는 노동분쟁 양상과 ADR’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개별 분쟁 급증, 노동위원회 사건 12% ↑2024년 10월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수는 2만 6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430건) 대비 12.1% 증가했다. 집단적 노사 분쟁 사건은 5.8%에 그쳤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개별적 고용 관련 분쟁은 94.2%를 차지하며 노동분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내용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해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열린 제4회 좋은일자리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노동분쟁이 단순히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문제를 넘어 괴롭힘, 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사건의 90% 이상이 기존 노사 갈등이 아닌 고용 관련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 여부와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건 해결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동분쟁이 복잡 다변화하면서 분쟁 해결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분쟁 해결 방식의 변화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위 전체의 조정 성립률은 2024년 10월 기준 53.2%로, 지난해 같은 기간(42.1%)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성립률은 45.0%로, 전년 동기(24.1%) 대비 20.9%포인트나 증가했다.조정을 통한 해결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분쟁의 양상이 다변화 복잡화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판정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고용분쟁, 노동분쟁은 방치하면 직장이 황폐화해서 붕괴할수도 있다”며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신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상호간 신뢰를 강화해 분쟁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좋은 일자리 포럼이 열렸다. 권기섭(왼쪽 세 번째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 이익원 이데일리·이데일리TV 대표,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정 활성화 위해선 법적 기반 강화 필요 다만 조정 중심의 분쟁 해결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위원장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조정 방식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민간ADR법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갈등 해결 방식을 혁신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조정·화해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ADR법(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을 제정해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분쟁의 지나친 사법화는 우리 사회의 신뢰가치를 떨어뜨리는 또다른 문제를 초래한다”며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입장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신뢰가치까지 더하는 ADR 활용”이라고 말했다.
- "대내외 악재에 임금 쇼크"…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진다
- [이데일리 정병묵 이윤화 공지유 기자] 탄핵 정국,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내외 악재에 신음하는 재계에 설상가상으로 ‘인건비 쇼크’가 들이닥쳤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막대한 추가 재무 부담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대·중소기업 간 실질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기준을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정치 혼란, 내수부진에 설상가상 인건비까지”판결 직후 재계는 잇달아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년간 지켜 온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었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해당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약 47.7%에 해당하는 3조2391억원을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지불해야 하며, 29인 이하 사업장은 3854억원, 30~299인 사업장은 3조164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켜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투자 등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중견기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영균 중견기업연협회 정책본부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향후 노사 간 추가 법적 소송 발생할 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년 전 판결에서 인정한 임금체계의 유연성이 이번 판결로 다 지워져버리고, 지나치게 경직된 체계로 전환됐다”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대·중소기업 연봉 격차 더 벌어져…최대 340만원이번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실질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다.경총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시 임금 총액이 증가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 월 30만1000원, 연간 361만6000원의 임금 총액 증가가 예상된다.30~2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13만4000원, 연간 160만6000원의 임금 총액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 총액 증가분은 월 1만7000원, 연간 20만8000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A씨의 연봉이 361만원 늘어나는 동안 29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B씨는 불과 20만8000원 느는 것이다. A씨와 B씨의 연간 연봉 격차는 340만원 이상이다. 경총 관계자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그 혜택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1%에 불과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적 송사로 큰 파장이 발생하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년 전 판결이나 현재 판결 모두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이지만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 점은 맞다”며 “매번 법원 판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계와 국회가 힘을 모아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 '방북비 대납' 인정된 이화영 항소심, 이재명 재판도 영향 전망(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경기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10개월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 의료계·野 "교육부·복지부 장관 참석 토론회 추진"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기존 의대 증원 계획을 두고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계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국민들과 관련 부처에게 제대로 알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우측 두 번째)이 19일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일방적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대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협, 대전협, 국회 교육위·복지위는 앞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올해 의대 모집 중지 가능성을 묻자 박 위원장은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것이긴 하지만, 백지화와 같은 얘기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대란 위기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목소리도 반영되기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며 “그래도 우리가 문제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할 창구가 됐던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