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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리지갑 지키겠다”…민주, ‘월급방위대’ 출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당내 ‘월급 방위대’ 조직을 출범시켰다. 당 대표 직속 기구인 해당 조직은 직장인들의 불공평한 현행 조세체계 재설계와 지원 강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월급 방위대는 출범과 동시에 ‘비과세 식대 한도 월 30만원 상향 조정’ 등의 중점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유리지갑 지키는 월급방위대’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소속 위원으로는 정성호·유동수·백혜련·김성환 의원 등 중진과 함께 고민정·정태호·최기상·윤준병·이병진·조인철·백승아·노종면·강유정·박해철·박홍배 의원 등 다양한 직역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이 활동할 예정이다.월급방위대는 5대 추진 분야로 △연말정산 등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소득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형성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와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확대 등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3대 중점입법 과제 △‘식대 현실화 법(비과세 식대 한도 월 30만원 향상)’ △‘청년자녀부양지원법(소득세 자녀공제 25세 상향 추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3대 중점입법 과제 추진의 일환인 식대 현실화 법은 현재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외식 물가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범 직후 2022년 8월 대비 10.7% 올라 밥값이 가중돼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청년자녀 부양지원법은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을 25세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 준비로 재학 기간도 늘어난 만큼 공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법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 등의 교육비를 자녀 1명당 한정해 연 15%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등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한정애 위원장은 2000만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해 민생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지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엄격하게 유지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졌다”면서 “각 세대 급여 생활자 대표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점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임광현 부위원장은 “국민대상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과세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을 뿐 생활자 지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이승환 구미 콘서트, 보수단체 반발에 대관 취소…"안전상 이유"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오는 25일 예정돼있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의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이승환 SNS)23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미 콘서트 대관 취소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싸. 구미시 측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제일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구미시 측은 이미 지난주 이승환 측에도 안전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콘서트 취소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콘서트 티켓 환불 등 반환금 문제는 추후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승환은 대관 취소 소식이 알려지기 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전 사고에 대비해 당부의 말을 관객들에게 전했다. 이승환은 법률대리인 해마루의 공지를 공유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승환 씨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 HEAVEN’에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인근에서 예정된 집회, 시위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일정한 물리적 거리도 유지해 주시고, 그분들을 자극할 행동 역시 가능하면 삼가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법률대리인은 “만약 피해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해마루로 알려 달라. 이승환 씨는 팬 분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팬 분들에게 구미 공연 참석과 관람 과정에서 집휘, 시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해마루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공연 참석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민사소송, 형사고소 등)를 담당하겠다. 관련한 일체 법률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승환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일대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에 출연한 바 있다. 이에 13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구미시청 앞에서 이승환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결국 공연 취소가 결정됐다.

2024.12.23 I 김보영 기자

"트랙터 왜 막았나" 경찰, 28시간 시위대와 대치한 이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행진 다시 시작한 트랙터들 (사진=연합뉴스)이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이 거듭 경찰의 판단에 문제제기를 하자 “실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이호영(오른쪽)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8시간 만에 길을 터준 조치에 대해서는 “10대 정도만 한강진역으로 가서 참여하고 바로 회차하는 것으로 전농 측과 얘기했고, 저희들이 교통안전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랙터 34대가 한꺼번에 집회 시위 현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2024.12.23 I 송주오 기자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판사 등 수거대상, 北 공격 유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특정 직군과 인물을 ‘수거대상’으로 표현하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전 기획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후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사진은 지난 20일 촬영된 노상원의 점집 입구.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백브리핑에서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엔 ‘국회봉쇄’ ‘거기에 따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을 수거대상으로’ ‘수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등이 적시돼 있다”며 “단편적인 단어 조각이 써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직종과 함께 일부는 실명을 적시하기도 했다”며 “전체적인 건 확인 전이지만 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선 관련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단어도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노 전 사령관은 메모를 작성한 시기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특수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수첩을 몸에 소지하진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경기도 안산 한 점집에서 이 수첩을 압수했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노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수첩 속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로 60~70p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그가 계엄 이틀 전과 당일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외에 군 관계자와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가 24일로 예정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024.12.23 I 손의연 기자

여야정협의체 26일 첫회의…당대표 첫 참여 뒤 원내대표 참여(상보)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하고 첫 회의에 나선다. 여야협의체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첫 회에는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양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희의를 오는 26일과 3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12.23 I 박민 기자

검찰이 尹 수사?…국수본부장 "이해할 수 없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 우 본부장은 검찰 행위 탓에 “수사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윤 의원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먼저 김 전 장관의 체포 영장을 지난 7일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몇 시간 전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두했다”며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고도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송주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또 마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79년 군사쿠데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아울러 ‘45년 만에 계엄선포로 민주주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경찰과 군대가 묽으로 국민과 국회 진압하는 현장 생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계엄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자를 합당한 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해야한다’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마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대, 지역, 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정치·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및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박선영 진화위원장 퇴장 명령…野 “문제적 인사 원천 무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회의 중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퇴장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국회 경위는 박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달라”고 말했다.23일 오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박 위원장을 향한 공세는 행안위 현안질의와 함께 시작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화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인사는 문제적 인사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적 인사 임명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용 인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박선영 진화위원장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퇴장 명령해주실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3 내란’ 이후에도 내란을 동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단순 (행안위 회의) 퇴장이 아니라, 현재의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내 자리에서 물러났다.하지만 신 위원장은 “진화위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피해 국민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면서도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굉장히 엄중한 자리”라면서 “(그럼에도) 12월 6일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렴치한 범죄자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고 글을 썼다”고 지적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이데일리 김응열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당시)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뉴스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던졌다. 그는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년 의대 입학 정원’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입시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 입시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열며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尹 ‘탄핵서류’ 미수령…민주당 “오늘 헌재 입장 주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가 탄핵 심판 및 수사를 계속적으로 시간 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간 끌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우리당이 제시했다”면서 “다시 한 번 수용의 촉구 목소리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시한 3대 요구로는 △내란·김건희 특검 즉시 공포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임명 등이 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수사와 탄핵이 지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차 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으며 국론 분열도 장기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씨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면서 “‘특검 거부권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겠는가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2024.12.23 I 황병서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尹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에 "충분히 검토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2차 송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했다”면서 “2차 송환을 요구했고, 이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이 “2차 송환에 응하지 않고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

2024.12.23 I 송주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경제 양극화 상황…헌법 수호"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대, 지역, 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정치·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23일 밝혔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마 후보자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소개하며 대표적인 기억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를 꼽았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절로 대학에 사법경찰관이 상주하고, 학생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조그마한 몸짓의 저항에도 투옥과 강제징집 및 대학 제적 등의 위협이 가해졌다”고 회고했다.이어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냈고 저는 선후배,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정책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탰다”며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87년에 민주화를 이뤘고, 저는 그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도 부연했다.마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법에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는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근로진법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 제31조 제3항의 구상대로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도록 했다”며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자유결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이론 구성을 지향했다.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는 판결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마 후보자는 “저는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해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고도 강조했다.끝으로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및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거버넌스포럼 "ACGA, 국회에 상법개정 촉구 서한…우려 표명"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거버넌스포럼은 홍콩 소재 독립 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국회에 상법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ACGA는 공개서한에서 “상법개정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사회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고 전했다. ACGA는 노르웨이국부펀드, 네덜란드 연금, 캘리포니아연금, 캐나다 연금, 싱가포르 정부 기금 등 100여개 회원사들로 구성된 협회로 이들의 운용자산 합계는 40조 달러에 달한다.그러면서 ACGA는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가문이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 △회사와 창업가문·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권한 △주주 승인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권한 △소수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 등을 우려했다. 이를 두고 기업거버넌스포럼은 “ACGA는 후퇴하는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과 기업들의 존재감 하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경제 불안도 현 정부, 여당, 용산이 일부 패밀리 로비에 휘둘려 연초 약속했던 상법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 약속을 저버린 탓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3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현 경제상황 엄중…추경 절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내란까지 겹쳤다”면서 “IMF구제금융 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다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화되는 고금리·고환율 때문에 민생에 있어 물러설 데가 없다”면서 “정부 대책은 예산 조기집행인데, 이것은 평소에 하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십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조기집행이) 유용할까”라고 물은 뒤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면, 지금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가 없어지나”라면서 “특검반대하면서 명분없는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싫어하던데, 내란에 해당되는 불법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나”라면서 “탄핵절차에 비협조했고, 특검 반대로 수사도 방해했는데,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자신의) 권력 강화,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실제 있다”면서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한덕수 압박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날(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수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지연을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26일 ‘탄핵 심판은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는 다른 중대 사태”라고 단언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은혜 베푸니 충성하라" 野박선원, 尹 골프는 내란 준비용 의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여름 무렵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재개와 관련해 ‘군 관계자 포섭을 위한 내란 준비용’일 수 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당선 대비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작전 준비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용이 아닌 내란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입의 최전방에 섰던 특수전사령부 최종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에 대해서도 골프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포섭 작전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과 김용현(저 국방부 장관)이 유난희 707특임대를 좋아했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휴가 기간이었을 때 8월 7일 혹은 8일 계룡대 골프장인 구룡대에서 부사관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때 왔던 부사관들이 707특임대 소속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부사관뿐 아니라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윤석열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희와 나는 한 팀’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란 혁명수비대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707특임대를 자기 경호나 세우고 밖에 보초나 세웠다는 점에서 특전사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1월 초 태릉에서의 골프 라운딩 역시 같은 취지의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월에 몇 차례 북풍공작으로 보이는 작전을 실시했다. 평양에 드론을 띄운다든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실화력 훈련을 해 400발 가깝게 포탄을 쐈다. 10월 25일 전후로 강릉에서 현무를 30여발 쐈다.자극을 했지만 안 되자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과정에서 10월 말 오물풍선 원점타격까지 쭉 이어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됐기에 (골프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작전계획을 가다듬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보고 있다”며 “아직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군에) 은혜를 베푸니 충성해라’ 그런 기회이자 공간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 수도”…‘대선 출마’ 시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지게 될 내년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시사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네요”라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대구시 신산업 전환과 ABB 과학 행정’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라고 적었다.이는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머지않아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이어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면서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늘 생각했다”라며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됐으면 한다”라고 썼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이후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에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24.12.23 I 박민 기자

“잔 다르크?”…계엄군 총 잡은 안귀령, BBC ‘올해의 사진’ 뽑혔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열두 장면’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모습이 포함됐다.JTBC 중계화면에 잡힌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계엄군이 든 총을 손으로 막고 있다. 사진=JTBC 캡처21일 (현지 시각) BBC는 올해 가장 눈길을 끈 이미지(the most striking images) 12장을 선정해 발표했다.BBC는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으며 대치하는 모습에 대해 “한 한국 여성이 두려움 없이 군인의 장전된 소총 총열을 붙잡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직후 포착된 장면”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집결을 막으려는 군인들과 안 대변인이 싸우는 모습을 담고 있다”며 “안귀령의 굳건한 결단력과 그의 옷에서 반짝이는 강철 같은 빛은 영국 화가 존 길버트의 19세기 수채화인 잔 다르크 초상화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앞서 안 대변인은 지난 5일 비비시와 인터뷰에서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다”며 “순간적으로 그냥 몸을 던져서 (계엄군의 본청 출입을) 막았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그는 “총칼을 든 군인들을 보면서 정당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고도 했다.BBC는 이밖에도 서울의 계엄 사태 이외에도 지난 8월 프랑스 파리의 센강 일대에서 진행된 파리올림픽 개막식, 인도네시아 루앙산 화산 폭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피격 사건, 스페인 발렌시아 대홍수 등울 올해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로 선정했다.

2024.12.23 I 이로원 기자

권성동 “내년 의협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 추진하자”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한의사협회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내년 초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의협 주요 당사자인 만큼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 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년 의대 입학 정원’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입시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 입시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2.23 I 박민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압박 강도 높인 이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금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公布)’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계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윤 대통령 측에서) 취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서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모든 서류를 안 받는다,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텐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를 다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 당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계획이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일단 1월 1일까지가 (공포)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천절차가 끝나는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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