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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면 공조본이 25일 진행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차도 2차도 수령 거부…통신내역 분석 중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특수단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수단에서 수사관이 파견된다”며 “그래서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25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안 되는 보안폰으로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아직 비화폰에 대한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고 계엄 전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공문 발송”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지시를 하달했던 장소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메모…김용현 수사는 답보특수단은 현재 계엄 모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긴급체포하며 그가 쓰던 수첩도 압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국회 봉쇄’ 등 단어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직종과 함께 일부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특수단은 롯데리아 회동 당시 참석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특수단 관계자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 일반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며 “수사2단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은 1차 명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엔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계엄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지만 기각됐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비어 있는 시간대를 맞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 "GPU 2년 안에 3만개까지 도입...1월 초 제4이통·알뜰폰 대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년 대비 4.6조원이 줄어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부안보다는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원천 기술력 성장을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유상임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산업 진흥, 통신비 경감 대책, 기술 사업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현 정부 국무위원이 가진 두 번째 기자간담회로, 첫 번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공정위·문체부와 다른 최소규제 원칙유 장관은 “AI 인프라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 시대에는 정부 예산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R&D 아이템에 집중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준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 예산이 사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유 장관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확보 목표를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10만 장, 20만 장씩 확보하고 있는데, 5년 후에 3만 장을 확보해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기술 격차에 대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AI 차르’를 임명해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으로 인한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장관은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어도 통상적인 압박, 방위비 부담 등 트럼프의 성향상 예측 불허인 부분이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이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는 최소한의 규제만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가 규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과기부는 가능한 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연말에서 내년 1월초로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초에 제4이동통신 정책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통신료 절감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기됐다.유 장관은 “제4이통 문제는 국민들의 통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초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도매대가 사전 규제에 대해 언급한 유 장관은 “알뜰폰은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지만, 이통사의 자회사와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능력을 높이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자회사에 의해 점령되면 영세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 결국 이통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며, “알뜰폰의 질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1월 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술사업화에 산업부·중기부 동참해야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산업부와 중기부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기술사업화인데,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에서 기술사업화를 2년간 이끌었던 경험을 통해 생태계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 형태의 생태계 구축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 정책의 청사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유 장관의 발언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지원 법안’이 산업부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같은 주요 일정들이 총리 직무대행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 출범 예정인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관련 부처들이 진행 중이므로 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으나,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먼저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는다”고 했다.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 軍 스스로 밝힌 계엄군 병력 1526명…野허영 "더 드러날 것"
- 무장 계엄군이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이 스스로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군 투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군 스스로 밝힌 투입 인원이 15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전사가 707특임단, 1·3·9공수와 특수작전항공단까지 포함해서 모두 1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방사가 211명, 방첩사가 166명, 정보사가 10명이라고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중 정보사는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인원 중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보사 100여단에 HID(북파공작원) 포함 38명의 대기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보사는 “대기하던 38명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이기에 제출 자료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계엄군 투입이 확인된 장소별 병력을 보면, △국회의사당 743명 △과천 선관위 175명 △관악 선관위 189명 △수원 선거연수원 166명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114명이었다 △여론조사꽃 88명이었다. 이중 민주당사의 경우, 군은 병력 투입을 했으나 실제 당사에 도착하지 않고 국회 인근의 당산역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국회의사당의 경우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투입됐다. 과천선관위는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가, 나머지 기관의 경우 대체로 방첩사와 특전사가 팀을 이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투입 지시가 있었으나 투입계획이 잡혀 있던 166명의 경우 실제 현장엔 도착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계엄군은 다양한 살상 무기도 휴대하고 있었다. 계엄군 전체에게 지급된 탄약은 실탄이 9233발, 공포탄 5878발로 총 1만 5111발이었다. 특전사는 707특임단의 경우 실탄 3960발, 공포탄 2939발을 지급받았다. 특전사는 나머지 1·3·9공수여단의 경우 개인화기 지급 현황에 대한 사실만 밝힐 뿐 실제 지급된 무기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계엄군 현황(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방첩사 제출 자료 재구성). (자료=허영 의원실)수방사의 경우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을 합쳐 소총 156정, 권총 113정, 저격총 5정, 테이저건 10정, 삼단봉 65개, 드론재밍건 1정 등의 무기가 지급됐고 소총탄 3815발, 권총탄 1233발, 공포탄 2939발, 기타 120발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에 투입된 정보사 병력은 K-5 권총 10정, 9㎜ 권총탄 100발을 지급받았다. 방첩사의 경우 국회의사당에 파견된 병력은 비무장이었지만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된 병력은 팀별로 고무총 1정, 가스총 1정, 고무탄 5발이 지급됐다. 계엄군의 작전 장소별 도착시각을 보면 과천 선관위의 경우, 정보사 인원 10명은 22시 30분에 투입돼 대통령 담화가 끝나자마자 도착했다. 국회의사당의 경우 수방사 1경비단이 23시 40분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고 707특임단이 이보다 8분 늦은 23시 48분에 도착했다. 관악 선관위엔 4일 00시 35분(특전사 9공수 여단), 여론조사 꽃 00시 50분(특전사 9공수 여단), 수원 선거연수원 01시 07분(특전사 3공수 여단)의 순으로 투입이 이뤄졌다.허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지만 군 스스로가 밝힌 계엄군의 전체 규모에 더해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병력도 수사를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이 과연 단지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엄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이라는 것을 군이 스스로 밝힌 계엄군의 규모와 무기 등의 지급 등에서 이는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