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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 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
  • 산은 부산 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시달려온 산업은행의 외풍도 잠시 멈추는 모양새다. 다만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다시금 산은 본점 이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며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강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금융 정책이다. 그는 부산을 찾을 때마다 산업은행 이전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총선과 10월 보궐선거에서도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공약을 내세웠다.그러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부산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산은 이전은 무산됐다는 게 산은 안팎의 반응이다.산은법 개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 지역 의원과 수도권 지역 의원 간의 입장이 맞붙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산은 이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동남권 금융 발전’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내에서도 산은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차기 정권의 향방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산은 이전 과제를 받아 강력히 추진하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2년 6월 취임한 강 회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 탄핵정국과 잔여 임기를 고려하면 산은 이전을 위한 시간과 동력도 부족하다. 강 회장은 그간 산은 본점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그는 이전 작업의 하나로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력을 동남권으로 옮겨왔다. 2022년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으로 이전하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부산에 설치했다. 올해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도 부산에 설치했다. 상당수 직원도 이동하면서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의 산은 이전 추진에 직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산은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의 별도 만남은 없었다. 다만 본점 이전이 무산되더라도 조직 구성이 바로 바뀌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에서 바로잡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아직 개편한 지 1~2년 정도 된 상황에서 다시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일괄로 조직개편을 다 취소하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지만 당장 산은법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큰 정치적 이벤트를 지켜보고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이수빈 기자
與강승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조하는가" 비판
  • 與강승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조하는가"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선관위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가”라며 “당장 민주당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구인 홍성에도 제 이름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렸다”며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민주당이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인 것처럼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내란행위자인 양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통상적 정당 활동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통상 선거법의 불법 선거운동은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선관위가)현수막의 불법 여부에 대해 ‘정치적 의견 개진이자 통상적 정당 활동 범주 내의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거쳐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처럼 이를 단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들 정권의 국기문란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계된 검사와 판사를 탄핵했다”며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하고 장관급 인사까지 총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행정부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민생 예산, 국가 미래 전략 예산을 다 잘라내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22대 개원과 동시에 국회법인 국회 관례를 무시한 사상 초유의 1당 독주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선관위는 (민주당의)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기관인가”라며 “헌법기관으로서 당장 민주당의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불허 결정이 유효한지를 묻자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 계엄 후 비상한 시기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이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면서 “이유는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의회를 상징적으로 여는 상시국회가 중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풀(최대로) 가동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가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제안한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이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경고성이 아니다”며 “한 권한 대행이 정국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 국정조사를 이달 31일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조 지연전략으로 가는데 12월 31일날 국정조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실과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국정안정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어쨌든 26일 날 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대표가 만난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까지 당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때까지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수용했다”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비상한 시기에 의결 정족수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해외 출장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계획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선관위, '현수막 문구 불허' 보류에…민주 "與에 굴복" 발끈
  • 선관위, '현수막 문구 불허' 보류에…민주 "與에 굴복" 발끈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 문구에 대한 불허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적법한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에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고 반발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선관위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첩이 불가하다고 이미 적법하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며 “김용빈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리 사무총장이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해당 문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자 비방 목적”이라며 “문구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통상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으로 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선관위는 담당 직원이 적법하게 내린 결론을 번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공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산업단체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도전적 투자 위축 우려”
  • 산업단체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도전적 투자 위축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에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산업단체들이 이 같은 법 개정이 배임 고소·고발 확대로 이어져 경영진의 도전적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5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법 개정안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비롯한 10여 업종별 협회와 함께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법안 조정을 촉구했다.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4개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하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사, 즉 경영진이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총주주’나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경영진이 회사 분할·합병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보호나 분할·합병을 위해 주주 가치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KIAF 등은 우선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이 고소·고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주주대표소송, 제삼자에 대한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을 물을 수 있으며 이미 업무상 배임 신고건수가 연 2000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데, 상법이 개정되면 이 배임 고소·고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KIAF는 “현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하지만 주주 충실의무 강화 땐 주주가 본인의 손해를 이유로 이사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추궁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판례가 정립될 때까진 기업·주주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상법 개정이 인수·합병(M&A)를 비롯한 도전적 투자를 위축시키리란 우려도 제기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의 주주들은 현재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은 M&A 추진도 반대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 땐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 투자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소송·배임 신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KIAF는 “(개정안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불명확하다 보니 M&A 사후 다른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위법이 돼 소송과 경영진 해임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진은) 단기차익과 배당을 원하는 주주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KIAF는 그 밖에도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가능성과 중소·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 및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과 그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87%에 이르는 2000여 중소·중견기업 중 40%가 현행 법 체계에서도 최근 3년래 주주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KIAF의 설명이다.KIAF는 그 대안으로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핀 포인트’ 개정을 꼽았다. 한정애·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KIAF는 “상장사 간 합병 가액 산정기준 변경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땐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M&A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3 I 김형욱 기자
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
  • 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며 선출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23일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마은혁(왼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연합뉴스)◇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정계선 “비상계엄, 딥페이크인 줄”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두 후보자는 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마 후보자는 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점에 대해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도 “물리력으로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의 대응이 엇갈렸다. 마 후보자가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전력을 소개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 목소리를 낸 반면 정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반면 정 후보자는 현재 상황에서 확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는 대신 지난 3일 일어난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것은 아니었단 취지의 답을 내놨다. ‘비상계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처음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적 편향 주장한 與…권한쟁의심판 신청 예고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강행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與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 일갈
  • 與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 일갈
  • [이데일리 김한영 박동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23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전농은 지난 22일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 한남동까지 상경했다. 지난 16일 출발한 이들은 이날 목표했던 한남동 일대를 경유한 뒤 각자 고향으로 해산했다. 이들은 한남동으로 향하기 전 집회 측과 경찰 간의 마찰도 발생하며 집회를 지원하러 온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하다”며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고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퇴진 집회에서는 경찰·시위대 간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민주노총 등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가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뜯어 고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이 대표에게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경찰이 민주당에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함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이 정치 압력에 무릎 꿇는 순간 사회의 법질서는 무너진다”며 “이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민주 “여수·포항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해야”
  • 민주 “여수·포항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석화산단·포항 철강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사진=민주당)민주당 내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정태호 국회 기재 위원회 간사,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허성무 의원, 안도걸 의원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여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포항 역시 국내 최대의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해당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적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점검단은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점검단은 “정부가 발 빠르게 외환 수급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의의가 크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24시간 외환수급을 모니터링 하고 유사 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 상황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점검단장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산업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간 협력의 컨트롤 타워를 체계적으로 구축, 가동해야 하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무역 협정 재검토 등 주요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정계선 "별장 성접대, 檢수사 제대로 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 정계선 "별장 성접대, 檢수사 제대로 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당시 이른바 ‘김학의 영상’으로 불리는 2007년 12월 21일자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 전 차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문에 썼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후보자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문에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검찰이 2013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당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 정 후보자는 검찰이 만약 2013년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김 전 차관에 성접대 및 금품을 제공한 인물인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도 재판으로 넘겨졌어야 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민 의원이 ‘1심에서 정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실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못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점이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합의해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최연두 기자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본청의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헌재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국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어서 미뤄야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일당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현법재판소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 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 [이데일리 최오현 손의연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시계는 예정대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처신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고의적 지연으로 예단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탄핵심판 송달 20일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 주목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한 것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 대통령이 8일째 수령을 거부하면서 생긴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해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 16일부터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들을 우편과 인편 등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등으로 수령이 거부된 다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도달됐다고 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발송한 서류는 20일 송달된 것으로 여겨져 즉시 이날(20일)로부터 효력이 생겼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주일 이내인 27일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발송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재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보충송달’ △전달받을 사람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에 두고오는 ‘유치송달’ △법원게시판 등에 공지하는 ‘공시전달’ 방법 등을 논의했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한 지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송송달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식적인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만에 별다른 내용 없이 종료되기도 했다.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공보관은 “지난 사례가 첫 사례였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며 “수명재판관들이 당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으로 재판과정서 서류 전달도 발송송달로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에 尹 강제수사 가능성도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출석 요구서 수취도 두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단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양형에서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유로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두고 있는데 변호인 섭외가 안돼서 기다려달라는 걸 무작정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환 요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무조건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때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준비 중”이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최오현 기자
'韓대행 탄핵' 디데이 앞당긴 野, '상설특검 비협조'에 폭발
  • '韓대행 탄핵' 디데이 앞당긴 野, '상설특검 비협조'에 폭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아닌 내란 상설특검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비협조로 일관하자,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 내로 사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찬성·기권표가 나왔던 법안이다. 기명 투표로 진행됐음에도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이 기권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절차 협조는 필수적이다.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해야 한다. 또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3일 내에 임명할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에 딴죽을 놓고 있다. 애초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여당 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임에도 행정 절차 지원에도 ‘여야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한 권한대행의 태도는 사실상 적극적 방해 의사를 표현한 것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단순한 행정절차 지원 권한만 주어진 상설특검조차 방해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향후 내란·김건희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결국 여당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망이다. 국회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23일 한 권한대행의 특검후보 추천의뢰 지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정합성’을 강조하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은 데드라인으로 정한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2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 안건 중단을 통한 법안 발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봐달라”고 일축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 이사장 원희목 전 제약협회장
  •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 이사장 원희목 전 제약협회장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국글로벌보건연맹(K-GHC)은 지난달 말 미국의 게이츠 재단, 공익단체인 오픈 필란트로피(Open Philanthropy) 재단 등과 함께 글로벌 보건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지난달 29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글로벌보건연맹)내년 초 공식으로 개최할 창립 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산업계 주요 인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지난달 29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 창립 선언과 함께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관을 제정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발기인들은 총회에서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전 회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감사로 선출하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박수현 게이츠재단 한국총괄,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샘 앤셜 오픈필란트로피재단 글로벌원조정책총괄,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효근 SD 바이오센서 대표이사,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조현 전 주유엔대사,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를 이사로 선출했다.이와 함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맹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위원회와 산업 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연맹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ASG의 주인숙 선임고문을 사무총장으로 선임, 사무국을 총괄하도록 했다. 해당 연맹의 정관에는 ‘대한민국의 글로벌보건 리더십 발휘에 기여하는 최고의 전문민간단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보건 ODA와 바이오헬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미션으로 명시했다. 3대 핵심과제로 △우리나라의 보건다자기구에 대한 ODA 확대를 통한 중저소득국가(LMICs) 보건증진 지원 및 촉진 △국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의 해외 공공시장 참여·투자 확대 △글로벌 보건분야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회원 자격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전문가와 기업체 대표·임원, 국외기관 대표·임원, ODA 관련 전문가와 활동단체 대표·임원, 유관단체 대표·임원과 전직 고위 공무원 등으로 명시했다.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측은 “추가 회원 가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발기인 총회에 이어 최근 이사회와 임원진 합동 워크숍도 진행했다. 해당 워크솝에는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대표, 김형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선임매니저, 로라 자그레벨스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Global Fund) 공여국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 기관을 소개하고 한국의 다자보건기구 기여 현황과 상호협력사례 등을 발표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과 조영미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협력실장도 각 기관별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CEPI, Gavi, Global Fund 등 다자보건기구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반면 이들 다자보건기구에서 한국 기업이 개발·생산한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등의 제품 구매·협력 사례가 한국 정부의 투자 대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avi의 경우 조달 백신물량의 11%를 한국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글로벌펀드의 경우 한국은 세 번째로 큰 조달물품 공급국이자 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조달 규모 1위의 국가로 나타났다.원희목 이사장은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다양한 분야 출신의 글로벌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이라며 “글로벌 보건 ODA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윈-윈 생태계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새미 기자
美대사 만난 이재명 “한·미동맹, 인권·환경 등 포괄동맹 발전할 것”
  • 美대사 만난 이재명 “한·미동맹, 인권·환경 등 포괄동맹 발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3일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또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 그리고 환경문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이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또 자유민주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위성락·강선우·김영배·조승래·이해식·김태선 의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 개리 섀퍼 정무참사관 엘리자베스 커닝햄 정무서기관 등이 배석했다.이 대표는 “길지 않은 시간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대사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한미관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임하시게 되었는데, 떠나시더라도 한미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이어 “특히 이번에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입장을 다양하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 그중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또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필립골드버그 대사는 “주한미 대사 임기를 마치지만 떠나더라도 마음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이라면서 “21세기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는 문제와 헌법적인 절차 따라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장님도 민주와 헌법절차를 수호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 해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당에 오니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서 “한미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대응 필요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이러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 임기를 마무리하며 한미 관계 영향 미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양국 유대 관계 뿐 아니라 71년 전 공통의 협력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말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野 탄핵카드 현실화하나(종합)
  • 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野 탄핵카드 현실화하나(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박종화 기자]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다시 한번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위해 연단으로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쌍특검, 헌법적·법률적 요소 살펴봐야”23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인지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공포를 미루고 있다. 총리실은 공식적으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1월 1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겉으론 장고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총리실 분위기는 쌍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주도록 한 규정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쌍특검법의 헌법·법률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野,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거론반면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야당은 한 대행 탄핵까지 언급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기한(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법령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정국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의결 정족수에 따른 탄핵 효력을 두고 여야는 샅바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평시처럼 국회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한 대행 역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 등을 거부하며 야당과 극한 대치를 선택하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총리실에선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제들이 행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23 I 박종화 기자
영화관도, 공연장도 안 간다…문화계도 ‘탄핵 정국’ 후폭풍
  • 영화관도, 공연장도 안 간다…문화계도 ‘탄핵 정국’ 후폭풍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른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문화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지속하면서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면서다. 특히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는 지난 22일 기준 총 788만 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화관 관객 수가 총 970만 2847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18.79% 줄어든 규모다. 이 기간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편수 역시 94편에서 48편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에 재차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 개봉을 앞둔 영화의 제작보고회·시사회 등이 취소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영화관을 찾는 관객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소방관’은 연출자인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곽 감독은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연말 특수를 노리는 공연계 역시 뒤숭숭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3주차 주말(토·일요일) 공연 티켓 판매 수는 37만 492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8만 9861건보다 1만건 이상 줄어든 규모다. 이 기간 티켓 판매액 역시 올해 284억 3633여만원으로, 지난해 310억 6091여만원보다 감소했다. 이처럼 문화계에 끼친 탄핵 정국의 여파는 주말 집회 참석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시국 불안정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문화계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집회에 인파가 몰리자 영화관·공연장 관객 수가 감소한 사례를 떠올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영화·공연의 주된 소비층인 20·30대 여성이 이번 집회의 주된 참가자로 자리매김한 점도 관객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집회 참가자 중 20·30대 여성 참석자 추정 비율은 약 30%에 달하면서다. 일각에선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시엔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콘텐츠 산업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꾸준히 시장을 점검하고 콘텐츠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특이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박순엽 기자
"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종합)
  • "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2차 송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했다”면서 “2차 송환을 요구했고, 이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이 “2차 송환에 응하지 않고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우 본부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우 본부장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저희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이를 집행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해 구속함으로써 경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아울러 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를 압수한 것과 관련 “이례적인 경우”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처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 대행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24.12.23 I 송주오 기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본권 보장·사회 통합 힘 쏟을 것"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본권 보장·사회 통합 힘 쏟을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23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국내 개봉한 미국 영화 ‘모두에게 정의를’이 법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꼽았다. 그는 “이 영화 속 주연 배우 알 파치노가 최종 변론에서 ‘What is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외쳤는데, 그 순간 정의란 무엇인가를 되뇌었고 법을 공부하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법대 진학을 꿈꿨다”고 회상했다.이어 “이듬해인 1988년 법대에 들어갔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은 제게 사법시험을 준비할 힘을 줬다”면서 “법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것, 실제로 작동해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완서 선생의 말처럼 여러 다른 여성의 희생 하에 고군분투했지만 수고할 시간은 부족했고 정보는 얻기 어려웠다. 당시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했다. 또 “유용한 지식과 정보는 회식 장소와 흡연실 등에서 주로 유통돼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 법관에까지 닿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젠더법연구회 활동에 적극 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여성 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해 사회적 현상을 다각도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됐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지난 2011년 법원 내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장애인 아동, 여성, 난민, 소수자 등에 관한 국제 인권규범과 판례를 연구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등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짚었다.아울러 정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별과 나이, 지역, 이념, 경제적 격차에 의한 갈등 외에도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됐다”며 “한편으론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혼란한 정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았다.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통해 헌재의 의무와 역할을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2024.12.23 I 최연두 기자
여야정협의체 26일 시작…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
  • 여야정협의체 26일 시작…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닻을 올린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 등 혼란을 수습할 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평가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첫 번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후 회의부터는 각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결정하더라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첫 회의에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해왔다. 집권여당 존재감을 내세우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실제 지난 20일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발표하면서 “(협의체 참여는) 민주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큰 틀에서는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 등 현안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경제에서는 환율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52원 수준을 기록했다.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 2일 환율은 약 1406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줄곧 치솟았고 지난 18일에는 심리적 방어선인 1450원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외교와 안보 공백 역시 협의체의 당면과제다. 당장 내달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인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세탁기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안보 분야에선 국방부 장관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민생 분야에서는 산업지원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고 전력망법은 전력망 인프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제를 책임질 핵심산업군과 연관돼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의체에 함께 한다고 해서 협치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안에서 힘겨루기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안정화 방안과 외교 대응책 등 중요과제를 논의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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