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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소환된 1649년 찰스1세[현장에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국왕 찰스1세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1642년 1월 찰스 1세가 영국 의회에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반대파 의원 5명을 체포하려 했던 사건을 후대에 영국 화가 찰스 웨스트 코프가 재해석하여 그렸다. (출처: 위키피디아)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다뤄진 영국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영국 찰스1세 국왕은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따르면 1649년 영국에서 진행된 찰스 1세의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을 반역죄로 심판한 사건이다.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이 재판은,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주권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찰스 1세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11년간 의회 없이 전제 통치를 펼쳤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투옥했으며, 결국 의회와 전쟁까지 벌였다. 오늘날로 보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찰스 1세는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합법적인 권한으로 짐이 여기에 불려왔는지 알고 싶다”며 법정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대를 선출한 국민의 이름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찰스는 “영국은 한 번도 왕을 선출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이는 오늘날 ‘주권재민’(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검사는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논리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획기적인 선언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시 재판부는 “왕국의 근본적인 법에 의하면,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며 국왕과 국가의 개념을 분리했다.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고, 통치자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같은 역사적 경험이 제도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진통을 거쳐 확립된 원칙이다. 찰스 1세의 재판은 375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고려아연, '2024 한국 ESG대상' 수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이 사단법인 한국ESG학회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2024 제2회 한국ESG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제2회 한국ESG대상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에는 수상기관 관계자, 학회 회원 외에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인사 축사와 ESG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2024 한국ESG대상’은 △환경(Environmental) 10개 항목 △사회(Social) 12개 항목 △지배구조(Governance) 16개 항목 등 ESG경영 평가지표 및 ESG성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의회,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교육기관 각 영역에서 우수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한다. 주최 측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말까지 수상기업을 공모한 이후 3차례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9일 44개(대상 43개, 특별상 1개) 수상기관 및 개인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운찬 한국ESG대상 평가위원장, 김기준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본부장,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이 ‘2024 제2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은 이번에 한국ESG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된 16개 기업 중 하나로, 특히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주최 측은 ‘2024 한국ESG대상 선정결과(공고)’를 통해 “고려아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 다소비 기업’에서 그린에너지를 선도하고 자원재활용을 추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고려아연의 미션은 다양한 원료 및 에너지원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소재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기준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은 “고려아연은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통한 도약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ESG경영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021년 지속가능경영본부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 ESG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상반기 AA등급, 한국ESG연구소로부터 A+ 등급을 획득해 지난해 평가결과(서스틴베스트 BB, 한국ESG연구소 A) 대비 모두 한 개 등급 상승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변협회장선거 금태섭 후보 "발의 아닌 법 통과로 숙원 해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뒷줄 왼쪽 네번째) 후보가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태섭 후보캠프 제공.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전을 보내 응원의 뜻을 전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도 참석했다.신현수 전 민정수석, 최재경 전 민정수석, 봉욱 전 대검차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권익환 전 검사장, 김후곤 전 검사장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윤상직 전 장관 등의 내빈과 변호사들 150여명이 개소식에 참여했다고 금 후보 측은 밝혔다.정성호 의원은 축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며 “법사위 시절 금태섭은 보편적 상식과 헌법 원칙에 가장 충실하고 해박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맞이하는 선거에 변호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곽규택 의원은 금 후보와 검찰 재직 당시 인연을 소개하며 “최근 법조 3륜인 변호사협회의 위상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변호사단체는 인권의 보루다. 이제는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이익추구를 떠나 사회에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가 변호사들 모두 큰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법조계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드는데 항상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재섭 의원은 “제가 아는 정치인 금태섭은 유연성과 강단을 모두 갖추신 분으로 배울 점이 많다”면서 “유연성과 강단은 지금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자리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로 가득하다. 변호사단체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소신을 굽히지 않아 온 금태섭 후보가 변협의 위상을 원상회복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금태섭 후보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존중과 신뢰를 받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뛰어난 리더였다”며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태로운 법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큰 보탬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또한 참석해 “금태섭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으로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국제감각도 있는 훌륭한 분이었다”면서 응원의 뜻을 표했다.금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협회장으로서 주목받는 메시지와 역할 수행으로 변호사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시대를 열겠다”면서 “단순한 발의가 아닌 법 통과로 변호사업계의 숙원을 해결하고,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개소식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직역수호와 직역확대 모두 결국은 입법이다. 오늘 개소식에서 금 후보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큰 관심과 협조 의지를 읽을 수 있어 희망적이었다”면서 “더 이상 변호사 단체가 사유화되거나 소수의 생업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회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 탁월한 능력과 소신의 아이콘인 금태섭 변호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최강의 변협을 만들 것이다”라며 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는 내년 1월 17일에 사전투표, 20일에는 본투표가 전국에 설치된 각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0일 당일 본투표 종료 후 개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후 금태섭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금 후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금태섭 후보캠프 제공.
- 변협회장선거 김정욱 후보 "새로운 시대, 개혁의 완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정욱 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희성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욱(앞줄 왼쪽 세번째) 후보가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욱 후보캠프 제공.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장경태, 김상욱, 김태선, 이성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약 200여명의 지지자 변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고 김 후보 측은 밝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민, 윤준병, 윤종군, 전용기, 조정식, 추미애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도 축기 등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제96·97대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정욱 후보는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7개 입법 통과와 독일식 법률보험 제도 도입 등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대응 협의체 구성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등을 제시했다.특히 김 후보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개업지원종합센터 설립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출산 가족 회원 월회비 면제, 출산 바우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김 후보는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욱 후보 선거사무소에 주요 인사들이 보낸 축기가 놓여져 있다. 김정욱 후보캠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