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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위기에 이주호 "1년만 유예" 제안
  •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위기에 이주호 "1년만 유예" 제안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의무 도입 시기를 1년 늦추자는 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했다. 이는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다.교육부가 제시한 안의 핵심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2025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원 연수·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도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교육부는 AIDT를 내년 새 학기부터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하기 위해 검정 심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동시에 고민정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오는 26일이나 30일 열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면서 전국 단위 도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염두에 둔 AIDT가 갑자기 교육자료가 될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자료는 개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학교 부담이 원칙”이라며 “교과서라면 일괄 무상이지만 교육 자료가 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학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교육청에선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의요구권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수정안 제안을 당장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최대한 국회에 교육부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2024.12.24 I 김윤정 기자
與김미애, 부선 덕성원 사건 진상규명·피해자 지원법 대표 발의
  • 與김미애, 부선 덕성원 사건 진상규명·피해자 지원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4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부산 덕성원 피해자들과 만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 = 김미애 의원실 제공)해당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북상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성폭력·강제노역 등을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 지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와 유족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자나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등 피해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50여 년 동안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법안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 지역구 의원 등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오는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2024.12.24 I 김한영 기자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장관 청탁” 의혹…민주, 녹취록 공개
  •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장관 청탁” 의혹…민주, 녹취록 공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과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녹음파일을 배포하면서 “2022년 3월 중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파일에는 명씨 음성만 담겨있다”고 했다.해당 녹음을 들어보면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윤상현과 아까 통화했는데 내가 ‘형님, 원내대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외교통상부에서 어떻고, (관련 이력이) 13년 됐고 막 떠들더라”고 말했다.명씨는 “그러더니 나보고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형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너만 믿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명씨는 “(윤 의원이) 급하다 급해. 나한테 외교통상부 이력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얘기해서 뭐 하나.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고 싶어 죽으려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입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확정…‘친윤계 꼬리표’ 난색(종합)
  • 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확정…‘친윤계 꼬리표’ 난색(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영세 의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비판에 “권 의원은 친윤계 색채가 옅은 분”이라며 수습에 나서면서 친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르면 30일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 직을 맡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박수로 추인했다. 위기상황 속 경험 있는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두 차례 대선서 상황실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사퇴 이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투입된 바 있다. 다만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 색깔이 그나마 옅은 분”이라며 “난국 돌파가 중요한 시기에 친윤·비윤은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언론에서 친윤으로 봐주시는데 당의 수습을 위해서 경험과 역량이 집중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며 “(권 의원의 친윤 이미지는)3년 전의 것이고, 현재 시기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여전히 친윤계로 평가받는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후보 낙점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시작 전 기자들에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며 “나아가서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는 기반을 닦으려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발언은 윤 정부 초기 내각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권 의원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권 의원의 지명을 두고 당내 실망 등 반응이 있었냐고 묻자 “전혀 없었고, 의원들이 제 결정을 전폭으로 지지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후 8일 만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했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남당·극우당·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12.24 I 김한영 기자
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 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권한대행의 국회몫 임명은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 내 모든 정당 사이에서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민생이 빨리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권성동,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겁박정치 극에 달해”
  • 권성동,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겁박정치 극에 달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더구나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며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슬로건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전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만남에서 언급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목표·가치를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또 “지금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최근 비공개 의총 녹취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당행위(害黨行爲)”라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며 “민주당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더 밀려올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컨트롤타워 첫 발
  •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컨트롤타워 첫 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통합 추진 선언 1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 수렴 및 통합 법률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가 출항에 나섰다.이장우 대전시장(앞줄 가운데 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앞줄 가운데 오른쪽)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식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충남도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24일 대전시청사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1989년 분리 35년 만에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이번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대전)가 맡았다. 충남 위원으로는 이재완 호서대 교수, 황석준 공주대 교수, 김석곤·양경모·편삼범 도의회 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원필 한국청년네트워크 회장,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 참여했다. 대전에서는 최진혁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충화 대전대 부총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문현 충남대 교수, 변승환 대전대 교수, 김종삼 김종삼약국 대표,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권오철 중부대 교수, 이진영 대전 중앙청과 중도매인조합장,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민관협의체는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양 도·시에 제안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제안받은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 제정 때까지이며,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개최 횟수, 시기, 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출범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EU 형태의 느슨한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장우 시장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명 전국 3위 △재정 규모 17조 3439억원 3위 △GRDP 191조 6000억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올해 누적 수출액(9월말 기준) 715억 달러 2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전국 상위권에 오른다.
2024.12.24 I 박진환 기자
2차 계엄 시도?…의장 공관에 무장병력 보낸 시점이
  • 2차 계엄 시도?…의장 공관에 무장병력 보낸 시점이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인 4일 새벽 1시 50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서 집결해 있는 계엄군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사진=국회사무처)[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계엄군이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무장한 채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까지 3시간 가까이 공관 주변을 감시하는 모습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귀가가 예상되던 우원식 의장의 체포를 통한 2차 계엄 시도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로 파손된 국회 시설을 살피고 있다. 우 의장은 계엄사태 후 신변 위협을 우려해 한동안 퇴근 없이 국회의장실에서 머물렀다. (사진=연합뉴스)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방부에 투입된 병력 규모와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국회사무처 따르면, 계엄군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에 처음 포착된 시간은 4일 새벽 1시 42분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약 40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CCTV에는 계엄군이 무장한 채 의장공관 답벼락 외곽을 걷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인 4일 새벽 1시 42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을 따라 이동하는 계엄군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사진=국회사무처)또 다른 영상에선 새벽 1시 50분 공관 정문에 군복을 입은 11명과 사복을 입은 2명 등 총 13명이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계엄군은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으로 공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군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15분이 지난 오전 4시 45분에야 철수를 시작했다.김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총장은 이어 출동한 병력의 정체와 함께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패딩을 입은 사복 차림의 남성 2인이 계엄군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첩사령부 또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은 국방부에 이들을 포함해 CCTV 영상에 등장하는 13인 모두에 대한 소속, 관등, 성명, 명령자 및 지위 개통을 요청한 바 있다”며 “국방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아울러 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병력과 무장 수준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CCTV 영상으로 식별되는 병력 외에 추가적인 병력 배치 여부 등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됐던 군 부대의 출동 현황 및 출동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수사당국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안 통과 후 계엄군의 의장 공관 출동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가권력 제한·통제가 헌법정신"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가권력 제한·통제가 헌법정신"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헌법정신이라는 소신을 내놨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청년 시절을 회고하며 ‘정의’라는 단어에 흥미를 느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정의라는 단어가 저희 관심을 차지하게 됐다”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번역한 사회정의론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해 졸업을 위한 에세이에 갈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29년간의 법관 생활 후 변호사로 지낸 시절을 소회하며 “법관을 사직한 후 약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제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거의 법관 재직 경력을 이용하여 이른바 전관예우 등이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도 부연했다.조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최근 세대·지역·성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부 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게다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특검법 여야 합의? 수사 협조 안하겠다는것"
  • 민주당 "특검법 여야 합의? 수사 협조 안하겠다는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야 양측에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규정하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처음엔 정부도 반성의 기조 위에서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종용한 것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국민의힘과 한 대행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 지연 전략을 써왔기 떄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I 이배운 기자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행태가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한 대외 정책에 참여할 능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미국과의 정책 협상 과정에서 취약점이 될거라고 전망했다.CSR의 23일 발간 보고서.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 의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국은 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령 해제안 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의 과정을 상술한 뒤 이같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올 다방면의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한미 동맹 협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행태가 낳은 여파로 국민의힘 정권이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손상시켰다”고도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보고는 또 “차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변화를 추구할 경우 탄핵에 따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정책들의 예시로는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술 분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거론됐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2.24 I 장영락 기자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위, 정회
  •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위, 정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정회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한 ‘내란 공범’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서다.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한다고 밝혔다.여야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발언한 ‘내란공범’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옹호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현안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 공범을 지칭하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발언을 묵과할 수 없어서 윤리위원회에 김용민 의원을 제소하는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용민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에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고 노골적인 발언”이라면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치가 있어야 법사위 전체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께서 김용민 의원의 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다. 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로 유죄에 처할 사안이다”고 발언했다. 또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하나 내란 수괴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나. 어느 정당의 선거운동에서 당선됐는가”라면서 “비상계엄 속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그 당에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언제 했습니까”라고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했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여당 의원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野김용만 "국힘, 尹과 정치적 운명 같이하면 정당해산 각오해야"
  • 野김용만 "국힘, 尹과 정치적 운명 같이하면 정당해산 각오해야"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라면 정당해산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억지논리를 펴며 내란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당 현수막에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다’고 대문짝만 하게 적더니 의원총회 발언에선 12문단 중 6문단이 야당 대표 비난으로 가득 차있다”며 “윤석열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1호 당원 정당답다”고 꼬집었다.이어 “말과 행동이 다른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당명은 왜 ‘국민의힘’인가”라며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어차피 국민이 또 뽑아준다고 하니 조만간 또 국민께 읍소하며 새 당명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맹비난했다.김 부대표는 최근 심각하게 떨어진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이쯤 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없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윤석열 일당으로 이에 가담하려나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진성준 “내수부진 해결…추경은 선택 아닌 필수”
  • 진성준 “내수부진 해결…추경은 선택 아닌 필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부족은 재정 위축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침체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했다.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다고 한다”면서 “계속해오지 않는가. ‘언 발 오줌누기’식 재정대책만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 “내란사태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추경, 민생경제 입법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산적한 현안 푸는데 정부와 국민의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경제의 데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진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윤석열이 탄핵 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내각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24 I 황병서 기자
배달앱 ‘약관 불공정성’ 제동…중기부, 법률 검토 착수
  • 배달앱 ‘약관 불공정성’ 제동…중기부, 법률 검토 착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약관의 불공정성을 들여다본다. 입점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상습적으로 약관을 변경한 행위가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뉴스1)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주요 배달앱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검토를 마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관 갑질’ 관련 질타가 쏟아진 만큼 실태를 파악한다는 취지다.지난 10월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배민은 올해 8월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며 “광고 노출 권한을 배민이 가져가면서 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호 협의 없이,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한 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배민의 약관 변경이 빈번하다”며 “이제까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입점업체와 협상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지적 이후로도 부당한 약관 변경은 이어졌다. 배민은 이달부터 소비자 불만 접수 시 업주 동의 없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중기부는 ‘약관 갑질’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당함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 등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개시하면 입점업주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들여다보게 됐다”면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부에는 약관 개정 관련 소관 법이나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불법이나 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4 I 김경은 기자
"韓은 내란대행"…민주, '특검법 비협조'에 탄핵 절차 개시(상보)
  • "韓은 내란대행"…민주, '특검법 비협조'에 탄핵 절차 개시(상보)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주장에 대해서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탄핵소추는 일반 의결 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대행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한 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정당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며 “내란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징계조차 않으면서 내란동조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尹 취임 후 삼청동 안가 술집 형태로 개조 시도"
  • "尹 취임 후 삼청동 안가 술집 형태로 개조 시도"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보안시설인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를 술집 형태로 개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성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 같은 제보를 직접 공사 문의를 받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퍼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현장까지 가봤다고 한다. 안전가옥이고 경호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와서 바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통 공사가 아니다 보니, 이 분(제보자)이 공사까지는 너무 겁났다고 한다”며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내가 해도 되나’라고 (생각해) 중간에 드롭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며 “이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제보를 받았을 때 황당했다. 처음엔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했다”며 “제보를 받은 지 꽤 됐는데 국회에서나 언론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술집 행태 개조가) 실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있었겠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딱 맞아떨어진다.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라며 “목적은 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실제 개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며 “경호처 예산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해봤는데 안 주더라”고 전했다.그는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와 탄핵심판 송달 등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깊숙이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윤 의원은 “경호처가 안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엄 모의를 몰랐을 수가 없다”며 “비밀 보안 장소인데 경호처 모르게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씨가 뭘 했다는 걸 경호처가 몰랐을 리는 200%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대 2기다. 이번에 경찰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직계 선배”라며 “두 사람이 (윤 대통령 호출로) 안가로 들어왔을 때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는지를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적극적 가담은 아닐지언정 적극적 방조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 수령 거부, 헌재 서류 수령 거부도 이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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