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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는 하루12시간도 일하는데…"경쟁국보다 규제 과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반도체기업 A사)“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기업 B사)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53.7%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자료=대한상의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를 이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분야 기업 83.6%가 규제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규제’를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금융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C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계가 직접 뚫는다…31개국에 韓 지지 서한 보낸 한경협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기업들은 계획한 투자들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입니다.”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외 정치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로 뛰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한국 경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행보다.한경협은 최근 류진 회장 명의로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 세계 31개국 33개 경제단체 회장들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에도 한국 경제는 건재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정치권의 잇단 탄핵론으로 정부 차원의 국제 교류가 사실상 어려워진 와중에 재계가 직접 뛰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경협이 이번 서한을 보낸 곳은 미국상공회의소(USCC), 캐나다상의(C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중국기업연합회(CEC), 인도경제인연합회(CII), 독일 BDI, 영국 CBI, 프랑스 MEDEF, 벨기에 FEB, 이스라엘 MAI,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 등이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사진=한경협 제공)한경협은 서한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조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경협은 “한국 기업들은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세계 교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한경협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각 국 및 각 단체간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상의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한경협과 미국상의는 공동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 법안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류진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그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 받아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재계 인사는 류 회장이 처음이다.
- 비트코인 투자자 1500만 시대, 거래액도 주식시장 수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국 대선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습(사진=뉴스1)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다. 다만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 중복 합산됐다.한은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474만명, 8월 말 1482만명, 9월 말 1488만명, 10월 말 1498만명 등으로 매달 10만명 안팎씩 늘다가 11월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 1억50만원대(업비트 기준)에서 11월 말 1억3580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이다.11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시가 평가 기준으로 총 10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보유액은 지난 7월 말 58조6000억원, 8월 말 50조6000억원, 9월 말 54조7000억원, 10월 말 58조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말 102조6000억원으로 두배 까까이 뛰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즉 가상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 규모는 11월 말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 역시 7월 말 4조9000억원, 8월 말 4조5000억원, 9월 말 4조4000억원, 10월 말 4조7000억원에서 11월 말 크게 증가했다.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 수준으로 올라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월 중 14조9000억원으로 같은 달 코스피시장(9조9214억원)과 코스닥시장(6조9703억원)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앞선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중 2조9000억원, 8월 중 2조8000억원, 9월 중 2조8000억원, 10월 중 3조4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시장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만반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