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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우선주의 인선 시작됐다…키워드는 '충성심' '플로리다'
- [이데일리 양지윤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인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인선의 키워드는 ‘충성심’ ‘플로리다파’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민·관세·안보·기후 등 ‘미국 우선주의’를 공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인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美우선주의’ 펼칠 내각부터 인선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외교안보 정책 라인에 배치된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과 왈츠 하원의원은 강경파 인사들로 꼽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루비오 의원의 발탁 가능성을 보도하며 “중국과 이란, 이슬람 국가와 알카에다와 같은 무장 단체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을 주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쿠바계 이민자 2세인 루비오 의원은 2010년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중국과 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외교 정책에서 매파의 입지를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가 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왈츠 하원의원은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에서 복무했다. 방산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도 일한 바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시절 국방부 국방정책국장을 지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수위는 이번 내각 인선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할 관련 부처 인사부터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에 배치된 두 의원의 경우 ‘반 중국’ 정서를 가진 인물들로, 관세를 비롯해 제2의 미중 무역전쟁을 이끌 핵심으로 꼽힌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의회에서 나오는 각종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에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 왈츠 의원도 하원 중국특위에서 활동하며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WP는 “루비오가 미국의 최고 외교관으로 확정되면 트럼프 외교 정책의 얼굴이 되어 전 세계를 돌며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왈츠 의원은 미국 정부 전반의 국가 안보 정책을 조정하며 여러 기관의 고위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이민자 퇴출과 관련한 인사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CNN은 이번 인선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가 이민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을, ‘국경 담당 차르’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에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주유엔 미국 대사를 지명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그는 EPA 청장에 지명한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진정한 투사”라고 소개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규제 철폐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힘을 해방하는 동시에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 물 등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유엔 미국대사로 발탁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힘과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 정책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주유엔 대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인사 키워드 떠오른 ‘충성심’ ‘플로리다파’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충성심’ ‘플로리다파’라는 분석도 나온다. 루비오 의원의 경우 2016년 대선 경선 때 트럼프 당선인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지만 이후 화해하며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가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루비오와 왈츠 의원이 최근 수년간 트럼프 당선인과 정책 견해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두 의원이 비용이 많이 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신중한 입장에 맞춰 외교정책 관점을 조정한 점을 예로 들었다. 앞서 나온 인물들도 모두 충성파로 분류된다. ‘플로리다파’가 전면에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보인턴비치 출신인 왈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 정책국장 등을 거쳐 2018년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인선이었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도 고향은 뉴저지주이지만, 플로리다를 주 무대로 활약해왔다. 법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성장했고,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내며 미중 무역전쟁을 지휘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어 플로리다파로 꼽힌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소지를 둔 ‘제2의 고향’이다. 1기 행정부 당시 ‘겨울 백악관’으로 불렸던 트럼프 당선인 소유의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는 재선 캠프의 본산이 됐다. 아울러 2기 행정부 주요 인선을 비롯한 정권 인수 작업의 중추적 활동지로 떠올랐다. 플로리다는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대선부터는 트럼프 당선인을 선택했다. 민심이 공화당으로 넘어오는 데 와일스 등 플로리다파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 '비교불가'인데 美 처럼 방산수출 국회 동의?…"산업 특성 무시한 악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수출 국회 동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방산 특성을 무시한 중복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전날까지 회원사들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취합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회는 방위사업청에 이같은 회원사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실과 간담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는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이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우선 방산수출은 현재 계약 전(前) 수출예비 승인과 계약 후(後) 수출 허가제도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수출계약은 보통 입찰공고(상대국 의향서 입수)-수출예비승인-제안서 제출-협상-계약체결-수출허가-방산물자 및 기술수출의 순서로 이뤄진다.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계약금 10%이하)하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게다가 구매국이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30~60일로 제한하는데, 지금도 정부 승인 과정이 빠듯한 실정이다. 30일 내 국회 동의여부 결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수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2~6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해외 군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KADEX 홈페이지)이와 함께 방산 수출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기밀 유지다. 비공개 심의라고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계획이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 방산업체의 수출전략과 고객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도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국과 마찰을 빚고,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상장회사의 공시제도 준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방산업체와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이뤄지는 협상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처리가 중요한데, 수출허가 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켜 효율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을 예로 들며 방산물자 수출의 국회 통제를 주장했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뿐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이 1976년 무기수출통제법을 제정한 건 패권국 입장에서 해당 무기 수출이 미국의 이익과 국제 안보 유지, 군비 경쟁 억제, 자유주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의회에 통제권 일부를 부여한 것이었다. 게다가 위상 자체가 다르다. 미국 방산 제품은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판매국 우위이고, 한국 방산은 여전히 구매국이 우위인 상황이다. 2023년 기준 미국 무기 수출은 2384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140억 달러 수준이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 의견을 취합해 전체적으로 외교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청장이 결정한다”면서 “현재 제도 상으로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산물자 수출허가에 관여하는 기관 및 역할 (출처=국방부)
- 美 “러·북한군 5만명 쿠르스크 집결…곧 본격적 전투 예상”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 접경지에 집결시켰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2020년 지난 노동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 제공)NYT는 이는 러시아가 주요 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도 병력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이다. 북한군은 현재 쿠르스크 서쪽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서 미사일과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했으나 본격적인 대규모 공격은 시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NYT에 앞으로 며칠 안에 북한군이 참여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러시아의 북한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했으며,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종전 협상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러시아가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꾸준히 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전언이다.NYT는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점점 더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장비를 보급 받았지만 자체 개별 부대로서 전투에 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는 북한군에 기관총, 저격용 소총,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 등을 보급했으며, 북한군에 포격, 기본 보병 전술, 참호 제거 등을 훈련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적어도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의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NYT는 짚었다. 북한군은 장갑차의 지원 없이 경보병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러시아가 승기를 잡는다면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경우 북한군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지, 아니면 쿠르스크 반격에만 참여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지상전 경험 부족을 감안하면 이들이 얼마나 전쟁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조지 바로스 분석가는 “이런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잘 조직돼 있으며 응집력과 규율 면에선 러시아 군대보다 한 수 위”라면서 “북한군은 일종의 대안으로 1만명의 군인이 한 번에 파병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수천 명, 어쩌면 최대 1만5000명의 군대를 정기적으로 파병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트럼프, 2기 내각 ‘충성’ 인사들로 채운다…이번주 인선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면서, 2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충성심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2.0 고위직 인선이 시작됐다”며 이번 주부터 주요 장관직 임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1기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처음으로 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에는 외부 조언에 의지해 인선을 진행했는데, 일부 인사가 실패 또는 배신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다. 하워드 루트닉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AFP)◇“기부했어? 얼마나?”…2기 인선은 ‘충성심 줄세우기’현재 차기 내각 인선은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친구이자 금융서비스 회사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던 하워드 루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해줄 정책 개발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AFPI) 소장이자 인수위의 또다른 위원장인 린다 맥마흔이 주도하고 있다. 두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수백만달러를 기부해 각각 잠재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후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기부를 했는지 여부와, 또 얼마나 기부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충성심 줄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장관에는 루트닉 위원장과 더불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이 거론된다. 해거티 의원은 조지 W. 부시 전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 자문, 트럼프 1기 때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바 있어 상무장관, 국무장관 후보로도 언급된다. 국무장관 하마평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트럼프 1기 때 주독미국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역임한 리처드 그리넬도 이름을 올렸다. 국방장관엔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이자 방산기업 CEO를 지낸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자주 거론된다. 당초 국방장관 후보에 포함됐던 톰 코튼 상원의원은 2기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요직 중 하나인 법무장관에는 마이크 리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 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으며, 슈미트 의원이 고려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에 관심을 보였으나, 트럼프 캠프가 2기 때에도 USTR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FT는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클레이턴도 2기 법무장관, 재무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앙정보국(CIA)을 이끄는 데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국토안보장관에는 AFPI 사무국장인 채드 울프 전 국토안보장관 대행,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이 언급되며, 변호사 출신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켄 팩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 맷 휘티커 전 법무장관 대행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 백악관 대변인에는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어떤 직책을 맡을 것인지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진=AFP)◇충성심 부족하면 무조건 ‘아웃’…헤일리·폼페이오 배제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거나 견제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잠재적 차기 대선 주자로 여겨지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당선인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인선 리스트에서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경쟁했으며,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는 뒤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트루스를 통해 “헤일리 전 대사와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구성중인 트럼프 행정부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CNN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그는 2020년 대선 불복, 법원 재판 등을 경험하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보복에 몰두하게 됐다. 이는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충성심은 그에게 일방통행”이라고 밝혔던 빌 바 전 법무장관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경질시켰던 만큼 2기 인선 역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돌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머스크, 1000억원 베팅 성공…트럼프 재집권 최대 수혜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리에겐 새로운 스타가 있다. 그는 놀라운 사람이다.” 미 제47대 대통령에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승리 선언에서 자신의 핵심 후원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이처럼 치켜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약 7500만 달러(약 1050억원)를 기부했다.지난달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연설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AFP)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머스크가 막대한 재정적 보상을 받고 그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들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규제나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감이다. 이에 힘입어 이날 정규장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14.75% 상승 마감했다. 머스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재집권할시 IRA가 제공하는 혜택 철회를 공언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산업 전반에는 부정적이나 시장에선 전기차 혜택 축소가 테슬라 보다는 경쟁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전무이사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기술력 등에서 경쟁사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것은 변함없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 전기차를 밀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회사 트리플디 트레이딩의 주식 트레이더인 데니스 딕은 “머스크는 트럼프와의 연대를 통해 위험을 헷지한 셈”이라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로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 선거 유세에 참석해 연설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AFP)머스크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외에도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CEO이기도 하다. 스페이스X는 지난 10년 동안 미 국방부,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정부 계약을 통해 150억 달러(약 21조원)의 수익을 냈다고 WSJ는 전했다.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발사 횟수나 빈도 등을 늘리고 싶은 머스크는 X를 통해 이를 감독하는 연방항공국(FAA)의 제한에 대해 자주 불평했다. 이밖에도 WSJ에 따르면 엑스(X, 구 트위터)의 사용자 정보 보호,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안정성 평가, 머스크의 슈퍼팩 활동 등 머스크와 머스크의 회사들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법무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조사를 받고 있다. 머스크로선 이 같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란 막강한 조력자를 얻은 셈이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처음 제시하면서 머스크를 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머스크 또한 지난 10월 말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 선거 유세 연설에서 정부효율위를 통해 연방 예산에서 약 2조 달러(약 2802조원)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머스크에게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규제 당국을 무력화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그가 정부효율위 수장이 된다면 자동차, 우주, 인공지능(AI) 산업, 소셜미디어(SNS) 산업에 대한 이해상충도 발생한다. 하원 외교외원회 소속인 게리 코널리(민주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는 세계 1위 부자가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사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면서 “일부는 불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의 감독위원회 소속인 제이크 라터너(공화당·캔자스) 의원은 “이해 충돌을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의 회사가 가진 기술들을 무시하기엔 가치 있다”고 말했다.머스크는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엑스에 “분명히 말하지만 트럼프에게 호의를 요구한 적도, 그가 나에게 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는 글을 남겼다.
- 美 대선 속 뉴욕 증시 상승…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대선의 막이 열린 가운데 투표함의 첫 뚜껑이 열렸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뉴욕 증시는 뚜렷한 선거 베팅이 나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 엔비디아는 3% 가까이 오르며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기술주 강세-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오른 4만2221.88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23% 상승한 5782.7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43% 뛴 1만8439.17에 거래를 마쳐.-이날 증시에서는 뚜렷한 선거 베팅은 나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속 상승 마감해.◇ 안갯속 美 대선…투표함 첫 뚜껑 열려-미국의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자정 뉴햄프셔주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돼.-이번 대통령 선거 승패는 이날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7대 격전지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미 대선에서 승자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통계학자들도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울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복 저항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선 당일 뒤집힌 여론조사…이코노미스트 “해리스 승리”-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결과가 나와.-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예측 모델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56%,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43%라고 발표.-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두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50 대 50, 동률로 예측했지만,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는 당선 가능성이 50%에서 56%로 상승했다고 밝혀.◇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재탈환-지난 5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2.84% 상승하며 주가가 139.91달러까지 올라.-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4310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시가총액 1위에 안착.-이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엔비디아가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국제유가는 오르고, 달러는 약세-뉴욕 유가는 소폭 상승,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2달러(0.73%) 오른 배럴당 71.99달러에 거래를 마쳐.-멕시코만의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2% 빠진 103.45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 네타냐후, 가자 전쟁 이끈 갈란트 국방 경질-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방침 등을 놓고 충돌하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5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이 전쟁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고,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과 발언을 내놓곤 했다고 지적.-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집권 리쿠르당에 소속된 갈란트 장관은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13개월째 줄곧 가자지구 전쟁을 지휘해온 인물.◇ 민주당, 오늘부터 밤마다 집회…‘여사 특검법’ 압박-민주당은 이날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날인 13일까지 평일 밤마다 집회를 연다는 계획.-전날 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첫 집회를 열어,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한 장외집회도 펼칠 예정.-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날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 2차 비상행동을 실시하겠다고 예고.
- 예산안 난타한 예정처 “안 팔린 국방부 토지 1.2兆 세입 잡고…기준없이 R&D복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를 내년도 세입에 포함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감액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상당수는 구조조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 기준없이 복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계획과 달리 2028년까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382조4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기금수입도 정부 전망(232조8000억원) 대비 2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세외수입(36조6000억원)에 미 매각 상태인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과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도 포함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실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NXC주식은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앞줄 왼쪽 다섯 번째) 예결위원장과 구자근(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허영(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왼쪽 네 번째)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 실장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재정소요(9000억원)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나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김 실장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50% 이상 감액된 221개 사업 중 48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복원 또는 증액됐다”며 “하지만 이중 일부는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다시 복원·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R&D 예산(29조7000억원)은 2022년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2028년까지는 30조원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이라며 “R&D 투자의 안정성·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2028년 R&D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0.8%로 수준이다. 12조원 규모(311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대해 김 실장은 “올해 대비 10.8% 증액됐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은 1.9% 증액에 불과하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량의 53%를 차지하는 전환과 산업부문 예산안은 전체 감축인지예산의 32.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의 부담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부담금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7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부담금 개편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대체 재원 마련 등의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허영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미 매각 국방부 토지를 세입수입에 포함한 것에 대해 “매각 대상 부지는 아직까지 부지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률 개정 그 다음에 사업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3% 미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며 “정부는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그 내역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조원 결손된다고 예상하면 내년도는 무려 13.4%가 늘어야 한다.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적 재정 운용 및 정책으로 국세수입이 낮아지고 재정보강 없이 불용·긴축을 하면 또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다시 또 낮은 국세수입이 들어온다”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계속 빠져들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재정 건전성, 세입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정부 예산안을 설명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민생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반대로 시의성 있고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금을 인상해 재정 적자를 줄일 경우에는 GDP가 4년 뒤에 2% 가까이 떨어지나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면 GDP의 감소가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