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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청사진' 담당할 인수위 최종 인선은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를 보좌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분과별 위원이 이르면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역대 인수위와 달리 인수위원들의 내각 등 정부요직 참여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인 만큼 인선에 쏠리는 관심은 적지 않다.◇선거캠프 인사 대거 포진할 듯18대 인수위 세부업무를 책임질 분과별 간사에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주도했던 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 등 선거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인수인계라는 인수위 고유업무에 적합하고, 캠프 활동으로 1차 검증을 거쳐 상대적으로 인사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1차 인선에서도 14명 중 10명이 캠프 출신이었다.먼저 인수위 업무를 총괄할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는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캠프 비서실 정책메시지단장을 맡았던 안종범 의원,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도 물망에 오른다. 정무분과에서는 권 의원과 함께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조직개편은 행추위 정부개혁추진단장을 맡았던 옥동석 교수가 유력하다. 세부 정책 분과에서도 행추위 인사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제분과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강석훈 의원과 함께 행추위의 나성린 민생경제대응단장, 고용복지분과는 이종훈 일자리추진단장과 최성재 편안한삶추진단장 등이 꼽힌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과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 여성문화분과는 김현숙 행복한여성추진단장과 박명성 문화가있는삶추진단장 등이 거론된다.다만 역대 인수위와 달리 인수위원들이 내각 등 요직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복지·여성·법질서 강조18대 인수위가 9개 분과로 최종 확정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둘 지에 대해서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9개 분과 가운데 신설된 ▲법질서ㆍ사회안전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박 당선인의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기조와 맞물려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대검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성폭력·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복지 분과 신설도 주목된다. 새정부 국정운영의 지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의 ‘늘·지·오(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며, 질을 끌어올린다)’ 정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정책의 세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문화분과와 교육과학분과도 역대 정부 인수위와 달리 독립 분과로 신설돼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 힘을 받는 정책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울 전문위원·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인수위 각 분과 인선이 마무리되면 부처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인선 작업이 늦어진 만큼 부처업무보고와 함께 정부조직개편 등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윤증현 前장관 "복지보다 법과 원칙이 먼저"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사진 =이데일리 권욱 기자]대담 = 송길호 정경부장 khsong@ edaily.co.kr정리 = 이진우 기자 voice@edaily.co.kr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하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엔 법과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료사회에선 ‘따거(大哥·큰형)’로 불린다.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고 품성이 따뜻해 ‘카리스마 윤’으로 통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3년4개월간 금융감독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2년4개월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며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2001년 6월 야인으로 돌아간 그는 관료시절보다 더욱 폭 넓은 시야로 한국사회와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울 여의도의 ‘윤경제연구소‘에서 그를 만났다. - 이번 대선을 지켜본 단상은.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다이나믹(역동적)한 사회라는 걸 보여준다. 5060 부모세대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고 그 과정과 아픔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2030세대는 산업화의 경험 없이 물질적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민주화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5060세대들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갖게 됐고 그결과 투표장으로 몰려간 거라고 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거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2030 젊은 세대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본다. 일자리가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집단적 분노로 표출된 것 같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은 2030세대인데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화두가 됐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튀어나오는 건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당연한 결과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가 됐다. 문제는 그 복지의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다.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고 어디까지 조달가능하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복지가 주는 환상만을 이야기하고 그걸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선 외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복지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담할지 그리고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2030 세대가 좌절하는 이유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그게 분노가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복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점은 잘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복지 문제에 접근하게 될 때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2030 본인들이 져야 한다는 걸 그 세대가 모르고 있는 거 같다. 그리스가 바로 그 사례 아닌가. 지금 정부가 당면한 과제도 어떻게 하면 그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할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결국 그건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허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먼저 불이 붙다보니까 표현이나 논의의 진전이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접근되는 경우가 있다.-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도 뜨거운 이슈로 남아있다재벌 총수들이 잘못하는 게 물론 있다. 다만 그 행위를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재벌의 소유구조를 규제할 것이냐 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이후에도 수년간 경제가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 메스를 어디까지 댈 지를 선택하는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자칫 젊은 층이나 서민층에 불똥이 튈 수 있다.지금 시점에선 재벌의 소유 구조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규제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단 뜻인가.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보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재벌들 중에는 회사돈으로 비싼 그림을 사서 자기 집에 걸어놓는 재벌 오너가 있지 않았나. 자기 돈으로 사서 걸어놓는 건 누가 뭐라겠나. 하지만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결과를 왜 사적으로 그걸 농단하느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부분은 철퇴를 가해야한다. 골목상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문제는 드러나 있으니 행위규제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제도를 잘못 손댔다가 생기는 문제와 부작용을 잘 생각해야 한다.재래시장을 살려놔 봐야 소비자들이 가지 않는다. 소비자들을 강제로 끌고 갈수는 없지 않는가.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다시 지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렵다고 본다. - 하지만 대기업을 지원하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많이 사라졌다. 낙수효과가 줄긴 줄었다. 제조 단계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수적이다보니 인건비 비중이 줄어든다. 투자가 돼도 인력충원은 잘 안된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그보다 중요한 시각은 이제 제조업으로는 중국을 당할 수 없다는 거다. 제조업을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업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게 더 시급하다. 예를 들어 병원 같은 업종에 투자 규제를 풀면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투자할 곳을 만들어주고 투자하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병원 산업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기존 의원들, 큰 병원 병원장들, 약사들 그런 쪽이다. - 기획재정부도 과천으로 내려갔다. 후배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데 어떤 느낌이 드나.후배들에게 참 미안하다. 나는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지만 그런 상황을 물려주게 되어 참 미안하다. 세계적으로도 행정기능은 한곳에 모아놓고 집약적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추세인데 우리는 서울 광화문, 과천, 대전, 충남 세종시 이렇게 4곳에 행정부처들이 흩어져있다. 이런 비효율에서 오는 손실을 어디서 보상받을 건지 막막하다. 이제라도 굳이 대안을 만들자면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이미 행정부의 상당한 업무가 국회와의 의견조율이다. 국회와 자주 논의를 해야 하는데 한번 이야기하러 갈 때마다 왕복 5시간씩 길에서 써야 한다는 건 비효율이다. 우리나라는 뭘 하려고 하면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성 면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일을 좀 하려면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힘을 좀 몰아줘야 한다. 행정부처가 부처 이름 하나도 국회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적인 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론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조언을 할 내용이 있다면5년은 짧다. 모두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 뒤로 미룰 것, 단계적으로 할 것. 정치적으로 포기하고 폐기할 것. 그걸 분류하는 게 가장 급선무 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건지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역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은 것이 법과 질서다. 아마 지난 세월을 통해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법과 질서가 아닌가 한다. 사실 경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명박 정부도 그런 면에서는 큰 책임이 있다. 건전한 토론 문화가 아닌 우격다짐식의 여론 몰이, 불법 집회와 같은 것들로 인해 합의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려면 재원이 들텐데 이건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 예산 조정, 증세, 국채 발행 이 세가지 뿐인데 어느 하나도 간단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중에 경직성 예산이 70%다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법정 복지비용 이런 것들이다. 아마 1조만 더 마련하려고 하더라고 전쟁을 치러야 할거다. 기존에 그 예산을 받고 있는 곳에서 과연 양보 하겠나. 그런 점에서 영국 정부의 사례를 배워야 된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집권할 때 정부 지출의 25%를 줄이겠다고 해서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어느 당이 나와서 내년 지출을 얼마 줄이겠다고 하면 과연 당선 되겠나? 얼마전에 프랑스가 신용평가회사들에게 자기나라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고 하니까 프랑스가 영국을 걸고 넘어졌다.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비교할 때 프랑스가 영국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반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시장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시장에서는 ‘너희 프랑스는 시장의 신뢰가 없지 않느냐. 영국인들은 고통스럽지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고통을 감내한다. 25%씩 정부지출을 줄이기도 하는데 너희 프랑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었다. 프랑스가 할 말이 없지. 프랑스는 낭만적이긴 하지만 모질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영국인들은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참 독하고 모진 측면이 있다. 독일도 본받을만한 사례다. 슈뢰더 수상이 2002년에 집권 했는데 8년후인 2010년까지 이뤄내자고 개혁안을 낸 것이 실업급여를 32개월 주던걸 12개월로 줄이고 부가세를 13%를 16%로 올렸다. 사회당 내부에서도 표 떨어진다고 반대가 심했는데 슈뢰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했다. 그 다음 선거에서 메르켈이 집권했는데 메르켈이 취임식에서 그랬다, “정말 존경하는 슈뢰더 수상, 높은 경의를 표한다. 기민당과 나는 당신이 추진하던 2010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연립내각을 만들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 전문가들 중에는 증세를 위해 부가세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우리나라가 부가세 도입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이중세율을 적용한다. 비싼 제품과 싼 제품이 세율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를 가져올 때 두가지 이중세율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의 단일세율로 가져오고 몇가지 사치성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을 붙인 게 실수였다. 이름을 특별소비세라고 부르는 바람에 TV를 샀는데 그게 왜 특별소비냐 이런 저항이 생긴 것이다. 그냥 부가세를 이중세율로 한다고 했으면 됐는데. 이름이 잘못 붙여져서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부가세를 12~13%로 올리면 세수는 확실하지만 그게 물가에 주는 영향,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거다. 그렇다고 법인세율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다. 그건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소득세율도 건드리기 어렵고. 나는 새 정부의 공약을 실천할 재원 문제는 증세 이전에 각종 비과세 감면, 아마 30조원은 될텐데 이것부터 줄이는 게 먼저라고 본다. 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은 불황이라서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다 국회에서 해결할 몫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아니다.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줄지는 의문이다. 나도 장관할 때 국회를 설득하느라고 참 골치아팠다. 정부 권한의 상당부분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회가 어떤 모습의 국회가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올해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미국·일본·유럽·중국 다들 어렵긴 한데 작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에 달하는 나라라 소비가 중요하고 그건 또 고용이 살아나야 하고 또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통계를 보면 기존 주택들이 좀 팔리기 시작했고 실업률도 7%대로 낮아졌다. 물론 통계 조작 의혹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어보이고. 버냉키도 돈을 더 풀겠다고 했죠. 아마 공화당이 집권했으면 버냉키도 교체됐을텐데. 아무튼 미국 경기도 대체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재정절벽 문제도 중간쯤 어디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은 독일이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독일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메르켈은 독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독일 국민들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감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주 크다. 결국은 미봉 상태로 마무리 될 것 같고 결국은 다음 세대로 부담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란 이렇게 간사한 존재다. 당장 힘드니까 후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거다. 중국도 여러가지 고민들은 있지만 중국은 자원도 풍부하고 행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성장률이 8% 이상은 되어야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내년 경기는 속도는 완만하겠지만 지난해 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새 경제팀의 숙제다. 외국에서 풀린 돈이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오는데 환율도 문제가 되고 인플레도 생길 수 있다. 환율이 문제가 생겨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국가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이냐 중립이냐 긴축이냐 정하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될거다.-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나.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오면 골치가 아프다. 올라도 문제도 내려도 문제다. 집값은 상당히 바닥에 근접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옛날 같은 상승커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지 않는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요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상승곡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만들어놓은 제도와 세금정책을 모두 다시 리뷰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같은 일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소비가 살아나겠지만 가계부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 비제도권의 사채를 빌려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해 온 사람들과 시간끌고 버티다가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간의 형평성과 모럴 해저드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만약 이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율과 책임이다. 당장 괴롭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가야지 이런 것들이 법과 질서에 관계된 일일 수도 있다. - 박근혜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요약하자면?우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큰 일이다. 그 다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찾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가지를 당부하고 싶다.<윤증현 장관은>윤증현(67·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46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법대를 나왔다. 행정고시 10회로 관가에 입문한 정통 재무관료로 옛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국제금융·은행·증권과장,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외환위기 당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세무대학장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거쳐 2004년 8월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으로 복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년4개월간 경제팀을 이끌며 경제위기 극복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후배들에게서 ‘따거(大哥·큰형)’로 통한다.
- [전문]김용준, 인수위 조직 발표.."인수위원 임명 시일 걸릴 것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1일 인수위원 후속 인선과 관련, “24명 이내 위원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 정무 등 9개 분과로 구성되는 인수위 기구·조직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것은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못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해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됐고 24명 이내 위원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 같다. 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해서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해서 계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므로 위원이나 전문직원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다.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 당선인은 위원회의 위원 중 한사람으로 윤창중을 임명했고 위원장인 제가 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지난번 당선인께서 윤창중은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박선규·조윤선을 대변인으로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위원회 대변인도 겸임하는 것으로 혼란이 일어났다. 윤창중은 위원회, 박선규·조윤선은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실장 두기로 하고 임종훈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행정실장으로 임명했다. 공약 실천을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위 설치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겁니다.
- 잘가라 임진년! A~Z로 풀어본 한 해
- [이데일리 정치경제부] 송구영신(送舊迎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진년(壬辰年)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사년(癸巳年)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5년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런던올림픽에서의 선전,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일들도 많았다. 반면 침체에 빠진 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들을 알파벳순으로 풀어봤다. ◇APPLE 애플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을 양분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은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일본 등으로 확산되며 ‘지구촌 소송’이 됐다. 대부분의 나라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소송에서는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오며 삼성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삼성 역시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등을 비롯한 애플 전 제품을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한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13년 시작돼, 2014년에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Big Data 빅 데이터빅데이터는 정보처리기술 발달로 개인들이 남기는 쇼핑후기, 카드이용내역서 등 주변에 널려있는 데이터(Data)를 분석해 의미있는 정보(information)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소비자 개개인에 맞춘 마케팅 기법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은 선거전략,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 캠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예측을 해 맞춤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유명한 사례 중 하나다. 반면 사생활을 침해해 ‘빅브라더’의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Credit 신용등급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신용등급을 줄줄이 상향 평가받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무디스(8월27일)가 A1에서 Aa3, 피치(9월6일)는 A+에서 AA-, S&P(9월14일)는 A에서 A+로 올렸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아낼 수 있는지 그 나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해당 국가 기업이나 은행 등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가산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Debt 가계부채, 국가채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으로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한 가구가 부동산을 내놓으면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이는 가계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자산대비 부채로 보면 가계부채 위험이 과장돼 있다며, 증가속도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해법으로 내놨다. 한편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채무 통계 산출을 새로 한 결과, 지난해 나랏빚은 48조원 이상 늘어난 4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7.9%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Election 글로벌 선거의 해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면서 ‘글로벌 선거의 해’를 보냈다. 1월 대만과 핀란드를 시작으로 4월 프랑스, 5월 이집트, 7월 멕시코와 인도, 10월 중국, 11월 미국, 12월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주변 4강의 리더십이 교체됐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기 집권에 들어갔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이 당선되면서 각각 2007년과 2008년 이후 재집권에 성공했다.◇Fiscal Cliff 재정절벽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며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는 현상이다. 경제성장률이 절벽처럼 뚝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재정절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동안 ‘빚’으로 부양하고 있었던 미국 경제가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실현화되면 미국 내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지고, 실업률 역시 9%대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은 재정절벽을 막을만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공화당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큰 충격을 막는 수준에서 부분합의가 연내에 이뤄진 후, 내년 1월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overnance 지배구조올해 치러진 대선에서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란 기본적으로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지배력를 갖춘 대기업은 잘 나가는 반면,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 환경에 노출돼 있고, 국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심화하며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헌법 119조 2항에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다. 대기업과 국민경제 간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데다, 일부 재벌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골목상권까지 위협하자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으로 순환출자에 대해 기존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House Poor 하우스푸어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으로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서민들은 속속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다. 부동산 정보회사들은 전국에서 157만 가구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아파트를 경매장에 내놓은 경우도 수도권에서만 11월 현재 3000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Island 독도, 영토분쟁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불을 지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올해 최고조에 달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간 독도 다툼은 이어졌으며 일본은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국의 정치적 갈등은 통화스와프 중단,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등 경제적 협력관계 마저 삐거덕거리게 만들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 갈등 등 영토 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한 한해였다.◇Job 일자리 올 한 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숫자로만 보면 분명 ‘고용대박’이었다. 지난달까지 따졌을 때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5만1000명 늘어났다. 고용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고용시장의 양극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5~29세 실업률은 6.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23만3000명, 21만4000명 증가했다. 내년에도 고용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Kim Yong 김 용 세계은행 총재한국계 미국인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올랐다. 개도국 지분 확대 요구와 세계은행 자본금 부족 문제, 경제개발 과제에 자본을 대출해주는데 집중한 현재 세계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국장을 맡았고, 2006년 타임 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혔다. 2009년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트머스대 총장에 임명되면서 이름을 알렸다.◇London 런던올림픽 5위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30번째 하계올림픽인 런던올림픽이 열렸다. 1908년 제4회 대회와 1948년 제14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런던은 이로써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세 차례나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가 됐다. 대회 공식 슬로건은 ‘하나의 삶(Live As One)’, 공식 모토는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 중심 테마는 ‘지속가능한 올림픽(Sustainable Olympic Games)’이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Million 한국영화 1억 관객 시대한국영화가 마침내 관객 1억명 시대를 열었다. 올해 한국영화는 2006년부터 불어 닥친 침체의 긴 늪에서도 벗어났다.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 2편은 3개월 간격으로 천만 관객 동원 영화에 등극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는 한국영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김 감독은 3년여 침묵을 깨고 지난해 칸영화제에 초청된데 이어 올해 베니스에서 큰 성과를 냈다.◇North Korea Missile 북한 미사일 발사북한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동북아를 긴장 속에 몰아넣었다. 지난 4월 발사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다. 북한은 로켓 탑재물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켜 한국보다 먼저 ‘우주 클럽’에 가입했다. 한국의 ‘나로호’는 3차례 시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Obama 오바마2008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재정절벽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연말까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과 감세 혜택이 중단되고 국방비 등 연방 예산도 자동 삭감되면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출 감소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재정절벽 현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Psy 싸이싸이(본명 박재상)의 6집 신곡 ‘강남스타일’이 국경을 넘어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글로벌 문화코드가 됐다. 특히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적인 ‘말춤’ 열풍이 불었다. ‘강남스타일’은 세계 최초 유튜브 조회수 10억건 돌파, 빌보드 핫100(싱글 차트) 7주 연속 2위 등의 기록을 세웠다. 싸이는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올해 흥미로운 인물’ 8위에 오르기도 했다.◇Quantitative easing·QE 양적완화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지난 9월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차 양적완화(QE3)를 시행했다. 3차 양적완화와 함께 시행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등 사실상 4차 양적완화(QE4)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BOJ)도 추가 금융완화로 자산매입 기금을 10조엔을 증액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을 내놓은 바 있다. 선진국들이 잇따라 양적완화에 나서며 신흥국 화폐가치가 치솟자 화폐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트리려는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일고 있다.◇Recession 경기침체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전 세계를 덮쳤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확산된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 이후 미국, 중국 등 중심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역력해지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접어든다는 ‘3분기 저점론’ 희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기획재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0%로 수정했다.◇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유난히 활발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는 물론 후보자들의 말실수, 토론 내용 등이 SNS로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여론을 형성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SNS를 통한 루머 확산과 불법 선거운동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었다. 투표를 독려하는 여성의 가슴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Trade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지난 12월10일 올해 수출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무역 8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FTA의 효과적 활용 ▲중소기업의 약진 ▲신시장 개척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의 결과다. 세계 경기 둔화로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연간 수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연간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University Tuition 대학등록금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가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0~100%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이슈로 남아 있다.◇V-versus 세대·이념·지역 갈등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세대, 지역, 이념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정면승부인 동시에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격렬한 대결이 펼쳐졌다. 이념과 세대갈등이 나타나며 2030세대의 65% 이상이 문 후보를, 50대 이상의 70%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했다. 지역주의의 두터운 벽도 여전했다. 박 당선인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를 밀었고, 호남은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며 동서 간 갈등도 재현됐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이런 이념·세대·계층 간의 갈등을 푸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박 당선인도 국정 키워드로 화해와 대탕평, 국민대통합을 제시했다.◇Woman 최초 여성대통령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한국은 처음으로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게 됐다. 박 당선인은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그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올해 4월 총선에서 단독과반으로 승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대선 체제로 돌입해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를 물리치며 대선 승리까지 일궈냈다. 특히 박 당선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첫 번째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Xijinping 시진핑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시대가 열렸다. 시진핑 정권은 국내적으로 경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개방·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빈부 격차 및 분배 불균형, 계층·지역간 갈등, 관료 부패, 민주화 요구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군사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한층 강력한 중국’을 주문하면서 주변 국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G2의 한축인 미국과의 정치·경제 분야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Yen 엔화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엔화 강세 국면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안전자산인 엔화는 글로벌 위기가 부각될 때마다 가치가 오르며 달러당 70엔 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80엔대 중반까지 엔화 값이 떨어졌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전부터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업체는 ‘엔고(高)원저(低)’ 구도가 흔들릴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실제 오랫동안 엔화 강세 환경에 젖어 있던 자동차나 IT 업계는 불안감이 커졌고, 업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Zero Rate 제로금리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또는 명목금리가 0%대인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에 자금순환이 위축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제로금리를 실시하면 매우 낮은 이자만 은행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부동산·창업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1999년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선언했으며 미국, ECB(유럽중앙은행), 영국 등 선진국 역시 제로금리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신흥국가들은 여전히 2~5%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취하고 있어 주요국들에서 풀린 돈이 신흥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가치가 절상돼 수출경쟁력이 줄어든다.
- 계사년 '뱀띠' 해를 달굴 ICT 10대 이슈는
-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2013년 계사년(癸巳年) ‘뱀띠’해를 맞아 방송·통신·인터넷 업계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조직개편과 제4이동통신 출현 여부가 내년 3월 이전에 결정된다. 유료방송 규제완화와 KBS 수신료 인상, 인터넷 망중립성 이슈 등도 큰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ICT콘트롤 타워, 안 되면 사무총장제ICT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시대에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동반성장하며 ICT 융합산업을 키우려면, ICT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게 안 되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으로 가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총장’을 둬야 한다는 시각이다.◇LTE 주파수 경매 두고 ‘유효경쟁정책’ 공방방통위는 1.8GHz대역 60메가폭 및 2.6GHz 대역 80메가폭을 LTE용으로 할당할 예정인데, 통신사들은 벌써부터 기싸움이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하니 ‘공정경쟁 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017670)은 가입자당 주파수 보유량에선 가장 적다며‘새로운 공정배분 정책’을 주장한다.◇망중립성, ‘인터넷 상호접속’으로 구체화 차기정부에서 망중립성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고시가 제정되고, 1월 중 출범할 예정인 새로운 상호접속제도 연구반에서는 인터넷 상의 상호접속을 둘러싼 논쟁도 다뤄진다.◇제4이동통신 출현하나내년 1~2월 최대 이슈는 ‘제4이동통신’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두 곳이 4G 와이브로 사업자를 신청했는데, 둘 중 하나가 방통위 허가심사의 벽을 넘으면 내년 연말부터 최대 50% 저렴한 요금으로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게 된다◇유료방송 규제완화박근혜 당선인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방송법제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케이블·위성·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된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미디어 융합을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영방송 위상 정립과 KBS 수신료 인상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가 없거나 대폭 줄어드는 KBS로 공영방송 위상이 정립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후폭풍이 예상되는 MBC 민영화는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종합편성채널 안도종합편성채널은 상황이 호전될 전망이다. 대선 기간에 평균 1% 이상의 시청률을 보여주며 인지도를 올렸다. 다만 광고점유율이 시청점유율만큼 상승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광고재원 흡수는 가능해 보인다.국내GDP대비 광고시장 비중: 2013년 0.69%로 저점 (자료:광고연감,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다음 독자생존, 네이버 독주 판 흔들까 야후코리아·오버추어코리아의 국내 사업 철수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독자 검색광고 영업이 NHN 네이버의 독주 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지가 관건이다. 모바일 신규 사업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먹을 거리는 검색광고다.◇네이버의 뉴스스탠드, 지각 변동의 핵NHN 네이버 첫페이지에 언론사 기사를 노출해 언론사 홈페이로 넘기는 ‘뉴스캐스트’ 방식이 내년부터 언론사의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스스탠드는 독자들이 ‘마이뉴스’를 설정한 횟수 순으로 노출될 예정이라 언론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IT서비스, 상생정책 여파대기업의 공공 SI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삼성SDS, LG CNS, SK C&C 등이 국방 등 일부 분야를 빼면 정부가 발주하는 SI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2012년 3분기 검색광고 유입점유율. 에이스카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