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788건
- 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무관한 훈련이나 일정마저 계엄 연관 의혹에 시달리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급기야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서북도서 화력훈련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합참 전술토의 때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합참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거나, 국가정보원이 10~11월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보도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표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거친 단어들도 동원했다. 군 일각에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와 정상적인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의 훈련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 인사들의 계엄 가담 얘기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육군 준장과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권 부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구 준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 北, 러시아 증원 파병·인력 교대 준비…자폭 무인기 지원 정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은 23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병력 1만1000여 명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파병과 북한군의 전력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첩보를 종합 평가했을 때, 북한군은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현재 운용 전력 일부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김정은 현지지도 시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 소모와 신규 전력의 실 전장 투입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과 관련,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활발한 비난공세를 폈던 것과 달리 여러 차례 사실 위주의 부정적 보도에 그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에 집중하면서, 대내적으로 역효과 차단과 김정은 정권 보위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접적지역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 모습.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가 하면 아궁이를 설치해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래는 야지에서 취식하는 모습이다. (출처=합참)◇전선지역 국경선화·요새화 작업 지속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방적 파기에 이은 김정은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남북 연계조건 철저히 분리’ 지침에 따라 올해 초 철거 GP의 복원을 완료하고, 현재 전선지역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선지역 작업의 경우 약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천 명의 병력을 증원해 기존에 구축한 군사분계선(MDL) 이북 전술도로와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상단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혹한기와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성과를 내려는 조치라는 게 군 당국 분석이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작업은 MDL 일대 철책 40여㎞,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10여㎞를 진행해 북한 군인과 주민의 월남을 차단하고 유사시 작전병력 증원을 위한 차량 기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MDL 근접 감시 능력 등이 다소 보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철거 중인 경의선 송전탑은 북측지역 15개 중 11개가 철거를 완료했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던 송전탑 11개 중 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만 철거하지 않았는데, 감시장비 설치용 타워로 활용할 소지도 있어 군 당국이 추적 중이다. 북한군은 현재 북방한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위에 최대 1만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철책을 탑재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군이 동물(염소)을 이용해 전기철책 시험을 하고 있다. (출처=합참)◇방향 전환 확성기로 교체, 공격적 소음방송오물·쓰레기 풍선의 경우 11월 29일 이후 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32차례에 걸쳐 약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유리한 기상에도 최근까지 추가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풍선 부양 기지에서 자재 확보 등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 풍선 부양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20일부터 전선지역 40여 개소에서 10여 종의 소음을 일일 약 10시간 이상 송출하고 있다. 우리 방송 시간대가 아닌 심야나 새벽시간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전 전선지역에서 실시하던 것을 최근 서부지역으로 집중했다. 일부 확성기를 방향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보다 공격적 소음방송을 통해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평가됐다. 북한이 최근 교체해 설치한 방향 전환 가능 회전형 대남확성기(출처=합참)◇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성이와 함께 북한은 올해 3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준비 동향을 고려했을 때 연내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과 이동 징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 시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내년에도 북한은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와 통미봉남식 무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전선지역 작업과 함께 김정은이 원하는 전략환경 조성 전까지 오물·쓰레기 풍선, 소음방송, GPS 교란 등 회색지대 공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지원에 정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와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야기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사례 고려 시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 시위성 훈련과 함께 러시아의 뒷배를 업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ICBM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총선 대패 못 믿어"…'부정선거 맹신론자' 尹의 집착 왜?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신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것까지 드러나며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부정선거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관권선거 의혹’을 지칭하는 부정선거가 아닌 현재 ‘부정선거’ 개념이 지칭하는 ‘투표 조작이나 방해’ 주장은 2011년 10.26 재보선 야권 진영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 인터넷방송이 당시 다수 지역의 투표소 변경을 이유로 선관위 차원의 투표소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지만, 당시 야당(현 야당)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현재 이 인터넷 방송은 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그리고 이듬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또다시 야당 지지자 일각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야권 지지자 일각에선 ‘4.11 부정선거’로 부르기도 했다. 훗날 현 여권 진영이 주장하게 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신뢰성’ 문제 지적도 이 당시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여야가 비등했고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2016년 총선에서는 별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현 야권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대적으로 퍼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긴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선 직전 개봉된 영향이었다.◇文대선 승리 후 부정선거 음모론 주체, 야권→여권 그리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이번엔 현 여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음모론에서도 선관위가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똑같은 억지논리가 진영만 바꾼 채 등장했다. 현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던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끝나고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목소리를 키워갔다.특히 2020년 총선 이후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낙선한 복수의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세하며 세를 불려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 당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물고 늘어진 것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였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보수진영 내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욱 확산돼 이후 승리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의 경우 ‘더 큰 표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가까스로 승리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압승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패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하지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가 거대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배경에 결국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던 게 아니냐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을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尹,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음모론 빠져…음모론자 내각에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통령 취임 전 이른바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함 관리 실태가 일부 확인되자 여당은 총공세를 폈고,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선 한 달 후 사퇴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실제 취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자신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그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용됐다.이듬해인 2023년 7월엔 선관위 사무총장에 현직 고위 법관이자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앉혔다. 선관위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35년 만으로,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번 사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일축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80일 동안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해야 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T보안 공공기관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침투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 확인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국정원은 이후 같은 해 10월 11일 열린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에 경도돼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총선 대패 후에도 부정선거 집착…결국 계엄 선포까지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며 대패한 이후에도 주요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에서 찾은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이후 야당에서 계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력부인하다가 결국 전격적으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이를 통해 군을 동원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근거를 찾아 나서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빠르게 침투시켰다. 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해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구금까지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엔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들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중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후 극우 지지층에선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국정원은 19일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계엄군 침투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선관위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자 곧바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 규탄한 것이다.19일에도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A4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이다.<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습니다.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 선정 등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투표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됩니다.은평구선관위는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합니다.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가능하려면,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제21대 국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입니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 입니다.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 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특히, 이라크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의 경우에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이며, DR콩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에도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장비 수출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 與권성동, 韓 권한대행에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 시급” 촉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겸 권한대행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주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돼 안보 태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안부 장관도 임명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정부 측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당에서는 권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우리 외교 안보 진영은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주변 정서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서 외교 라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어제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 때문에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관리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또한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의 제1핵심과제”라며 “연말 모임 활성화를 포함해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달라”며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방안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 ‘매파 파월’ 영향권 지속…美경제 2분기 연속 3% 성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있었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가 매파적이었던 영향이 이어지며 혼조 마감했다. 뉴욕 유가는 수요 불안에 하락 마감했다. 다만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3%대 성장하며 예상대비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 밝히면서 한미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37포인트(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8포인트(0.09%) 내린 5867.08, 나스닥종합지수는 19.92포인트(0.10%) 밀린 1만9372.77에 마쳐-전일 낙폭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듯했으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확대되는 양상-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 넘게 하락, 위축된 투자심리 반영◇뉴욕 유가, 수요 불안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7달러(0.95%) 하락한 배럴당 69.9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1달러(0.69%) 밀린 배럴당 72.88달러에 마감-전일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한 여파로 유가도 하락 압력◇미국 경제, 2분기 연속 3%대 성장-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혀-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 연준이 통화긴축 선호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정책 배경 제공◇美 “권한대행체제 한국과 고위급 대면외교 예정”-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in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발언-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우리는 그의 한국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는 깊은 (한미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고위 당정 협의회, 탄핵 국면서 국정안정 대책 마련-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관련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예정-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당정 협의회는 9월 이후 3개월여 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美체류 늘어나는 정용진, 트럼프 만남 가능성-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체류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예상-정 회장은 애초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3박4일 간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21일 오전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깊은 친분, 종교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올해만 4차례 만나
- 탄핵사태 후 첫 국정안정 고위당정…“내수진작책 마련”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0일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수진작 등 국정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당정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권 권한대행 외에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무·기재·외통·국방·산중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 고위당정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주요 외교·안보 현안 및 대응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방안 △민생치안 확립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물가·환율·금융시장 등 경제상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 개최를 예고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 정책위는 정책당국과 협력해 지방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연장 채무조정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진작책 방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위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를 개최할 방안이다. 탄핵사태에 불구하고 여당이 아직 국정이 키를 쥐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 부담 7조 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부담 7조 는다-“시장 역행”…韓, 양곡법 등 6법 거부권-석달만에 ‘매의 발톱’ 꺼낸 파월..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50원대-은행 자본규제 연기…기업 대출 풀어준다-[사설]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사설]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종합-“韓 잠재성장률 15년뒤 0%대 추락..혁신생태계 만들고 수도권 집중 풀어야”-“내란 아니다”…버티기 들어간 尹.. 공조본, 압수수색 불발에 체포 검토△美 매파적 금리인하 후폭풍-트럼프 관세정책에 견제구…내년 예상 금리인하 4→2회로 축소-각국 중앙은행 신중모드…日·英·대만 다 금리동결-환율 치솟자 당국 안정화 조치…국민연금, 달러 공급 ‘소방수’로△종합-재계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vs 개미 “주주 보호장치 필요”-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 추진…농가 설득할 인센티브 부족-핵심광물·소재 공급망에 55조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경기침체 막아라…‘부실 딱지’ 부동산 PF 21% 정리-반도체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통상임금 쇼크-“대내외 악재 속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정기·일률적 임금이면 조건 관계없이 통상임금”-법조계 “기존 판례 믿고 노사합의…사법부 신뢰 훼손”△좋은 일자리 포럼-“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ADR 활성화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분쟁 처리 가능”-“AI로 분쟁해결 시간 줄여요”…디지털 노동위 구축 △정치-與 “지금이 적기” 野 “탄핵이 먼저”…개헌론 ‘동상이몽’-韓 함께 사라진 여야의정協…정책 주도권 잡은 野-中·인니 등 대사 부임 올스톱…외교최전선 재외공관 구멍 숭숭-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경제-40대 ‘나혼산’, 20년새 5배 늘었다-정년 등 노동현안 논의 올스톱-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 증가-개인사업자 빚 줄었지만…연체율은 사상 최고△금융-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입김 여전…농협금융, 회장·행장 동반퇴진 촉각-“교보생명 풋옵션價 재산정해야”…FI 어피니티, 2차 중재서 승리-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생명보험, 위험대비에 절세 혜택까지-우리銀, 수출입 기업에 5000억 금융지원△글로벌-값싼 중국산 흑연에 뿔난 美 기업 “관세 920% 매겨야”-美 국방부 “中 핵탄두 600개 이상…4년간 3배 늘려”-이통사와 경쟁 가능성, 규제 우려에 중단-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MS, AI전쟁 올인…엔비디아칩 경쟁사보다 2배 많아△산업-마이크론發 ‘겨울론’…韓 메모리업체도 타격받나-“도전·변화 DNA로 미래를 세우자”-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 한고비 넘겼다-수익지표 에틸렌 마진 반등…석화업계 ‘가뭄 속 단비’-美 테라파워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이 주기기 공급-LS머트리얼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산업2-월 1회 주사…한미·디앤디, 차세대 비만약 격전-한미약품 주총, 4자 연합 완승-“해킹 걱정 NO”…삼성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생활경제-오픈런 부른 미식축제…“스타셰프·맛집 간편식 인기 쭉~”-한국 맥도날드 매니저 4명 “대만서 일·휴식 다 잡았죠”-최고급 소비층 겨냥…쇼핑·여가공간에 제품 녹여-딸기 한팩 1만 8000원…삽겹살 한근값△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샥스핀이 무어냐, 제비집은 또 무어냐, 두부면 족할 것을△증권-올해 수익률 60% 넘겼다...미래에셋證 서학개미 방긋-파월 ‘매 발톱’ 엎친데 ‘반도체 쇼크’까지 덮쳤다-NH증권, 밸류업 가동 “주당 500원 최소 배당”-“트럼프 겪어본 각국 선제대응…내년 증시 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추나…3월 이후 상승폭 최소-계엄·탄핵도 못 말려…서울 분양시장 열기 후끈-1기 신도시 이주수요 몰리면 ‘재건축 속도 조절’-삼성물산·한화 ‘스마트 주거기술’ 공유△관광 MICE-야놀자와 손잡은 부산, 2조 4000억 경제효과 톡톡-“주말에 갈 수 있는 행사 찾아줘”…마이스도 AI 전성시대-“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안전한 여행지 홍보 총력”△스포츠-“韓축구 신뢰 회복·미래 완성한 뒤 물러나겠다”-“이기흥 3선 저지해야” 공감대..후보들 단일화 해법 찾기 골몰-공격적 아이언샷 강점…“시즌 목표는 신인왕·우승”-이번엔 우승 가자..우즈 부자 PNC챔피언십 출전△오피니언-권위 없는 권위주의-불확실성 속 더 빛나는 금의 가치-K스타트업 신화 ‘모험’에 달렸다△피플-‘설현이었어?’ 반응 보람…믿고 보는 배우 될 것-권오갑 HD현대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2억 쾌척-신입직원 만난 진옥동 회장 “셀프 리더십 갖춘 프로 되길”-‘2024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드블레즈-금투협, 전국 아동센터에 학용품 선물..사회공헌 앞장△사회-“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나눔’ 불신 확산-“연·고대 수시 붙었지만 안갈래” 46%..의대 증원에 대학 ‘인재 모시기’ 경쟁-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내달 시작한다-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4166곳 동참-명예시장 고두심·유튜버 원샷 한솔…제야의 종 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