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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상속세, 24년만에 손질…野 ‘부자감세’ 반대, 최대 변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유성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자산·가업 상속의 세 부담 완화방안이다.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상속·승계를 지원하겠단 취지다. 특히 상속세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 국민정서를 이유로 선뜻 손대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정부는 먼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본다. 10%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하위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과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적용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이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30억원 초과엔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이번에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된다해도 OECD 평균(15%)과의 괴리는 여전히 크고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가 된다. 인적공제 중에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5억원이 처음 도입된 1997년 이후 물가가 2배 올랐고 나머지 자산은 더 크게 올랐다”며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달란 요구와 기대가 많아 검토했지만 자녀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자녀를 둔 경우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상속재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개편의 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가 1명인 경우 현재대로면 상속세를 4억4000만원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 시엔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1억7000만원, 자녀가 3명이면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상증세 과표·세율 조정 시 혜택을 받는 이를 약 8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4조565억원이다. 당장 내년에 2조4199억원, 내후년에 1조6366억원이 덜 걷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 규모 4조351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무산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정부는 개개인이 받는 상속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조세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일이라 조문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도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無세법개정안엔 가업상속·승계 시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여럿 있다.정부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해야 하고,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연구개발) 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별로 2배씩 확대한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할증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려, 주가 부양 의지를 약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심화시킨단 비판을 받아왔다.상속세 부담 완화책의 현실화 여부엔 야당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여야는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에 돌입,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상증세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자꾸 감세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민생예산이 줄어들어 힘들단 아우성을 귀담아듣고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조각투자도 펀드처럼 배당소득세 낸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더 미뤄지게 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시행 성과를 지켜보며 ‘발 맞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로 얻은 이익은 펀드처럼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5년 1월부터였던 시행 시기는 2027년까지 2년 더 미뤄지게 된다. 앞서 국회는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시 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과세 당국의 의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시스템 미비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이번으로서 3번째 유예가 결정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게 된 이유로 이달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 연관 법률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이 시행된 만큼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시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되는 만큼 이 시기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여야 모두 유예나 공제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예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유예를 통해 국세청 등 당국에서 과세에 필요한 기반을 갖춘 후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자료 제출, 산정 방식 등을 손본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정 실장은 “모든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부가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가상자산은 다양한 취득 경로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떠오른 조각투자 관련 과세 근거도 명확히 했다.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나오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으로서 과세하도록 했다. 조각투자 상품은 한 사람이 소유하기 어려운 미술품, 부동산, 명품 등을 ‘쪼개기’ 방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간 투자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 역시 천차만별로 이뤄졌다.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조각투자에 다수가 참여하며, 투자와 운용·관리를 타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각투자 상품이 펀드와 유사하다고 봤다. 이에 펀드와 같이 조각투자 상품을 환매·매도하거나, 해지·해산 등을 할 경우 나오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판단, 15.6%의 세율을 매긴다. 정 실장은 “조각투자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특정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펀드 과세와 동일한 배당소득 과세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발족…초대 회장 유정복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2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12명은 이날 낮 12시께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모여 협의회를 발족했다. 초대 협의회장은 유정복 시장이 선출됐다.유정복 인천시장.협의회는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 현실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면서 정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와 대통령과의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 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에 있으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으로 당정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해 정부·여당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협의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소속돼 있다.
- 교회 사망 여고생, 무박 5일 성경 필사·계단 오르기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후 숨진 여고생이 5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여성 교인이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2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고생 A(17)양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월 14일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졌다. 치료를 맡겠다는 교회 합창단의 의사를 A양의 어머니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52·여)씨는 신도 C(54·여)씨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 “여유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며 사실상 학대를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신도들은 A양을 교회 내에 감금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또 A양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 데도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5일 동안 잠 못 잔 A양에게 강제로 성경 필사를 시키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합창단장과 신도는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을 검색하며 A양을 학대할 방법만 찾았다. 결국 A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뒤 숨졌다. 이에 검찰은 B씨와 C씨, 또 다른 신도 3명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며 C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B씨 등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3명의 2차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