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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의결…자진사퇴 가능성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수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됐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전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동의했으나, 최 위원장은 사인을 거부했다.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이 사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려고 여의도에 왔으나, 갑작스러운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고, 시간이 되면 청문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점심시간 즈음에 불출석 사유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사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하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처벌받을 것 같지도 않다”며 “명백한 병원 진단서에 스탠트 시술로 인한 어지럼증이 적혀 있다. 입원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에 제출해야 하나, 오늘 오후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양당 간사에게 동의를 받으려 했다”며 “병원에 입원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판단의 문제다.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 직무대행이 방통위 ‘0’원 상임위원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중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돼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5명 상임위원 중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 오늘 '김건희 없는' 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19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대해 다뤄졌던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이날 2차 청문회에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과 16일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 주도로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지난 21일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 정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원석 총장도 지난 23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중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4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한 만큼,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12조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여사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날 2차 청문회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野,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일부 고발 나설듯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전례가 없는 사흘 동안 진행되게 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과방위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야당 주도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연장안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2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자녀 입학, 외환, 출입국, 주식 매매, 가상화폐 매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 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방송4법 중 방통위설치법 오후 표결 전망국회 본회의에선 이날도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5시 30분을 전후에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이 곧바로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건을 심의한다. 임영동의안이 특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8월 1일자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서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이진숙 청문회 유례없는 3일 진행…강행군에 쓰러지는 사람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져 유례없이 3일간 진행된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11시50분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25일 오전 11시59분까지 자녀 입학, 외환, 출입국, 주식 매매, 가상화폐 매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께 이 상황을 보고드리고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고,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해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설명했다.발언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여당 의원들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하루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여당 의원은 전원 퇴장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 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청문회 연장안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하루 더 연장해 3일간 진행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여당에서) 자꾸 유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못 받는 것이 나쁜 관행이라면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유례나 관행보다 청문회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청문회 강행군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25일 오후 11시20분께 방통위 국회담당 과장이 과로로 쓰러지면서 119가 출동했다. 당사자가 병원 이송을 고사하면서, 국회 복도에 누워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인사청문회를 한 달 가까이 준비했고 연이틀 밤새다시피 하다보니 쓰러진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청문회 첫 날인 24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에 종료됐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55분까지 이어졌고, 자정을 넘기며 5분 휴회했다가 다음 차수로 청문회를 연장하고 26일 새벽 1시 쯤 정회했다. 3일차 청문회는 26일 오전 11시에 속개한다.심성범 의원은 25일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자는둥 마는둥하고 나왔다. 작은 문제같지만 휴식시간 보장되지 않는 것 정식으로 문제제기한다”며 ”보좌진들, 기자들, 공무원들, 사무처 직원들 생각하면 과도하고 잘못된 회의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野 본회의서 대격돌…채해병특검법은 부결, 필리버스터 시작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4법 상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재표결 관문을 넘지 못했고 야당의 방송4법 처리 시도에 여당은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맞은 편에서 ‘방송4법’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채해병특검법 최종 폐기…與 “위헌” 野 “후회할 것”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본회의장 앞 출입구 양옆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순직해병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섰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특검법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야당을 마주 보고 서서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어서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이 먼저 2시 10분께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이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채해병 특검법 관련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되고 추진됐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해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표결 결과, 채해병 특검법은 총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폐기됐다. 무효표는 ‘부’ 한자를 잘못 쓴 표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191명의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총 3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채해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맹공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냥 채해병 특검법 받을 껄’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하려는 野, 與는 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이날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이 부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부위원장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 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다”며 “그때는 괜찮다더니 왜 법을 바꿔야 하나”라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께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나?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은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2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