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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장경태 “권성동 공모설, ‘김건희 게이트’ 막으려는 방탄작전”
  • 野장경태 “권성동 공모설, ‘김건희 게이트’ 막으려는 방탄작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공작했다고 지목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게이트’를 막기 위한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방탄작전”이라고 28일 주장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살리기, 이종호 구명로비에 4선 중진까지 동원된 이유부터 밝혀달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전날 권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장경태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와 제보공작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공개한 사진 및 초대장 자료는 모두 이종호 측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 이야기대로 김규현 변호사와 공모했다면,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규현 변호사에게 (이종호 측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한)크로스체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고 관련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김규현 공모설은 커녕, 민주당-이종호 공작설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종호 측은 김규현 변호사 입에서 대체 무엇이 나올까봐, 그렇게도 김규현 변호사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을까. 권성동 의원은 왜 이렇게 어설픈 공모설을 주장하고 있을까”라며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이 삼부토건까지 이어질까 두려워서 때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임성근이 구명로비의 감사 표시로 이종호를 만났는지’, ‘이종호씨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임성근 로비의혹에 대해 답변할 것’, ‘권성동 의원이 왜 이종호 방탄에 집중하는 지’ 등을 공개적으로 질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권성동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의원과 논의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자신의 SNS에 폭로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최근 이 전 대표가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삼부토건은 해당 메시지가 오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에 참석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주가가 급등했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필리버스터 체력전 가중에…우 의장 "'사회거부' 주호영 유감"
  • 필리버스터 체력전 가중에…우 의장 "'사회거부' 주호영 유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28일 새벽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던 도중 “무제한 토론 4일째 새벽”이라며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온당하지 않다.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미 주 부의장도 보여준 사실이다. 지난 3일 개의한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사회를 보지 않았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며 “주 부의장께서 부의장 당선인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고 직격했다.그는 주 부의장이 사회 거부를 선언하며 ‘국회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며 “이번 무제한토론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野 이학영 부의장도 “복귀 촉구”우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견됐기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양당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 자리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의장과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주 부의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은 찬, 반, 기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회의장단은 의사의 진행과 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6선 원로 정치인의 무단결근” 맹비난민주당은 주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 부의장을 향해 “직장인도 하지 않을 무단결근을 6선의 원로 정치인이 하고 있다”며 “뻔뻔한 직무유기이고 황당한 자가당착”이라고 맹비난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주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을 따르는데 멋대로 ‘필리버스터 정신이 훼손’된다 궤변을 늘어만 놓으면 그게 주장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수결 원칙을 수적 우위로 폄훼하는 건 22대 총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용산 부부 눈치 보느라 사회도 보지 못하는 치졸한 도피를 멈추고 자리에 앉아 할 일 하라. 용산이 너무 무서워할 일도 못하겠다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내려오라”며 “그것이 정치 원로의 부서진 품격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주 부의장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적법하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법을 앞세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세력이 거기에 맞서 싸운 것 아닌가”라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주호영 “거부권 행사 뻔한 법안…입법권 국회 스스로 무력”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간곡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는 의회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도 우 의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운명히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선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배 수석은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과 마음도 힘들다. 생산적인 일이면 덜 힘들 텐데 안 그렇기에 더 힘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의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하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8월 1일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에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큐텐 구영배 대표, 티메프 사태 피해회복 계획 제시해야"
  • 한동훈 "큐텐 구영배 대표, 티메프 사태 피해회복 계획 제시해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인 큐텐 측에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한 대표는 27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 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이힘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0인 체제’ 속 8월 2일 현안질의
  •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0인 체제’ 속 8월 2일 현안질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하면서 현재 0인 체제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8월 2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방통위 실무자들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대상이 되며, 현안질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은 4인 이상의 방통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야당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의 회의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해,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24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약 24시간 40분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통과 이후 우원식 의장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첫 주자는 신동욱 의원이 맡았다.한편,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의가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방위는 8월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또한,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중 방통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8월 2일에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7월 29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의 재석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2024.07.28 I 김현아 기자
‘이진숙 법카의혹’ 현장검증에…與 “공연한 트집” 野 “당장 사퇴해야”
  • ‘이진숙 법카의혹’ 현장검증에…與 “공연한 트집” 野 “당장 사퇴해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진행한 가운데 여당 측은 “공연한 트집 잡지 말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현, 노종면, 이정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대전MBC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진종재 대전MBC 사장 등을 상대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검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개인이 일시적으로 소지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는 개인이 아닌 대전MBC의 자산”이라며 “법인카드가 사용 기준에 따라 쓰였는지 국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사장은 “회사 입장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전MBC 측은 ‘이 후보자의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 내용 등을 제출하라’는 야당 과방위 의원들의 요청에 ‘이 후보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7일 대전 MBC를 찾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재직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 기간을 사흘로 연장해가며 끝없이 쏟아진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방통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약 8년간 6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논평을 내고 “대전까지 가서 확인할 사안이 무엇이 있었나”라며 “노조원들은 사장실 냉장고까지 모두 자료로 민주당에 제출했다. 공연한 트집 잡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장검증에 대해 “의회사에 길이 남을 갑질 만행이자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라며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하고 청문회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고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2024.07.27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90.89%로 당대표 굳히기…김두관 "당이 개딸에 점령당해"
  • 이재명 90.89%로 당대표 굳히기…김두관 "당이 개딸에 점령당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전체 15개 지역 중 7개 지역 누적 득표율 90.89%를 기록했다. 김두관 대표 후보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의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을 작심 비판했다가 지지자들의 비난을 마주했다.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민주당은 울산과 부산, 경남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90.89%의 득표율을, 김두관 후보는 8.02%(3주차 누적합계), 김지수 후보는 1.09%(3주차 누적합계)의 득표율을 얻었다.김두관 후보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가 다시 대표로 뽑히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 있는 김민석 후보에게도 물어야 한다. 지금 산업은행이 김 후보 지역구에 있다”며 “(김민석 후보가) 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받자마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절대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김두관 후보는 특히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개딸’을 저격하자마자 당원들은 연설 중인 김 후보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고 발언을 마쳤다.곧이어 이 후보가 등장하자 한 지지자는 “나는 개딸이다”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정당이란 다양성이 본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주장을 하고, 입장이 있으면 토론하고 결론을 내면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힘을 뭉쳐 지선과 대선 반드시 이겨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이 후보는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 그리고 민주당의 크기를 보여준 일이라 생각한다”며 “얼마든지 의견들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전체 15개 지역 중 절반에 가까운 7개 지역에서 누적 90.89% 득표율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분들이 제게 큰 짐을 지우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김두관 후보는 득표율 10% 전후에 그친 경선 결과에 대해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론이 크게 변화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개딸’을 작심비판한 것에 대해선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평소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심만으로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3주차 결과에서도 19.68%로 1위를 차지했고 김민석 후보가 16.05%로 그 뒤를 이었다. △김병주(14.76%·이하 3주차 누적득표율) △전현희(13.13%) △이언주(12.11%) △한준호(11.81%) △강선우(6.32%) △민형배(6.14%)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정봉주 후보는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몰아줬을 때 윤석열을 탄핵하란 뜻으로 이해했다”며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다”고 거듭 탄핵을 언급했다. 전현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보내달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고 말했다.김두관 후보에게 직격 당한 김민석 후보는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릴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길 원하나”라고 물으며 “김민석은 딱 하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28일 충북과 충남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2024.07.27 I 이수빈 기자
'강적들' 진중권, 한동훈호 당정 관계에 "이간질 뚫고 역할 분담해야"
  • '강적들' 진중권, 한동훈호 당정 관계에 "이간질 뚫고 역할 분담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과 함께 치열한 전당대회 끝에 출항한 한동훈호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 한다.27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한다.진흙탕 싸움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컨벤션 효과를 끌어내며 마무리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전까지도 당내에서 결선 진출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했다는 전언. 김 실장은 “실제로 일부 친윤계에선 결선투표에 갈 거라고 기대했다”며 “친윤 측의 기대는 완전히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는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 역시 “당내에선 ‘어대한’이란 기류가 한 번도 깨진 적 없다”며 “선거 당일까지 일부 친윤들이 결선간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며 그들의 행복 회로를 돌렸다”고 당내 상황에 대해 성찰했다. 또한 “아직 당내 남은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세계관에서 현실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강서구청장 재보선 패배,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등의 사례를 들며 “힘든 상황을 마주하며 민심과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진 교수도 “민심을 못 읽는 건 그렇다 쳐도 당심도 못 읽고 있다”며 “자신들이 꾸며낸 허구의 세계에 자신들이 속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고언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한나땡’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을 경계하며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한동훈호 앞에 놓인 ‘당정 관계’란 최대 과제에 대해 진 교수는 “두 사람을 이간질하며 정치하려는 사람들을 뚫고 원만한 역할 분담을 통해 당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 후광을 입은 다른 후보들을 꺾었기 때문에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 힘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 관계도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실장은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당정 일체를 강조한 지 10분 만에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단 취재 내용을 전해 녹화장을 술렁이게 했다.민주당 지역별 경선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90%대 득표율을 보이며 ‘확대명’ 분위기를 굳히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과거엔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불가능”이라며 “당원들이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싸우는 길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하곤 당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다. 반면 김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 비교하며 “얼마큼 당 대표를 잘 찬양하는가로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실장은 “기호지세(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라며 “이 전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열광적 지지 속 정상적인 판단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도 “국민의힘 전대는 심하게 싸워도 결과는 절묘하게 균형을 맞췄지만, 민주당은 강성이 나오면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강적들’은 27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2024.07.27 I 김가영 기자
국민의힘 "습관적 탄핵·청문회 갑질·인신 공격, 이 정도면 정치 폭력"
  • 국민의힘 "습관적 탄핵·청문회 갑질·인신 공격, 이 정도면 정치 폭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을 향해 “불법 탄핵·의회 폭거·청문회 갑질 행보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당리당략 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방송 장악을 향한 민주당의 도를 넘는 야욕에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닥뜨리며 공백 상태에 빠졌다”며 “그들의 탐욕이 담긴 ‘방송 장악 4법’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단독·강행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한 탄핵은 막가파식 정치 공세이자 명백한 불법 탄핵”이라고 덧붙였다.또 3일 동안이나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막말·으름장·인신 공격이 난무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조롱 섞인 저급한 말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어찌 나올 수 있나”라며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다를 바 없다. 인신 공격과 조롱을 넘어 이제는 가짜뉴스까지 활개를 치는 모습”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청원 청문회에 등장한 증인은 영부인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모욕적 언사를 내뱉고 이를 야당 의원들은 맞장구치며 부추겼다”며 “급기야 한동훈 당 대표까지 끌어들이며 고위직 인사 개입을 운운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저질 청문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습관적 탄핵, 청문회를 악용한 갑질, 인신 공격에 가짜뉴스까지 이 정도면 ‘정치 폭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무도한 폭주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러브샷 나눈 尹韓, 당정 관계 회복 신호탄 될까
  • 러브샷 나눈 尹韓, 당정 관계 회복 신호탄 될까[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맥주와 콜라를 들고 러브샷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당정 관계 강화를 외치고 있다. 전대 바로 다음 날 열린 만찬은 당정 공조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다만 아직 당정 간 갈등 불씨가 꺼졌다고 보긴 이르다.24일 열린 만찬은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전대 바로 다음 날 전대 낙선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대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됐을 때 윤 대통령은 닷새 후 새 지도부를 대통령실에 초청했다.대통령실은 메뉴도 직접 고를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만찬에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만찬 메뉴론 삼겹살과 돼지갈비·모둠 상추쌈·빈대떡·김치·미역냉국·김치김밥·과일이 나왔는데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전대 과정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내세우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각을 세운 한 대표도 이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고 했다고 한다. 원래 이날 만찬은 한 시간 반 동안 계획돼 있었는데 30분 더 길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에게 “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향후에 협력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도 지난번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들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했다.다만 아직 당정 관계가 다시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는진 불투명하다. 해병대병 순직 사건(채 해병) 특검법이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야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과 달리 한 대표는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특검 수사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나 정례회동 성사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만찬에선 따로 독대하진 않았다. 또한 김기현 지도부 당시엔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시 대표가 한 달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지만 한동훈 지도부에선 아직 재개 소식이 없다.
2024.07.27 I 박종화 기자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4.07.27 I 이수빈 기자
독재 잔재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동의하시나요?
  • 독재 잔재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동의하시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야생에서 동물들에게 모든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싸움에는 납득 될 만한 이유들이 따라옵니다. 영역 혹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하는 초식동물들이 있습니다. ‘싸움소’입니다. ◇싸움소의 일생 “송아지 훈련부터 도축 되기까지”소 주인들은 태어나고 수개월이 지난 송아지들 중 ‘떡잎부터’ 싸움소 기질이 보이는 송아지들을 골라냅니다. 목 주변 근육이 단단하고, 다리가 짧으면서도 앞다리 사이는 넓으며 뿔 사이가 좁은 송아지들은 싸움소로 길러 내기 제격인 조건입니다.지방의 한 농장에서 어미 소가 송아지를 바라보는 모습(사진=뉴시스)그렇게 선택된 싸움소가 될 송아지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리에는 콘크리트나 등 무거운 것들로 가득 채운 타이어를 묶고, 목에는 모래주머니를 매단 채 언덕이나 산악을 달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 지구력을 위해 산비탈을 매달린 채 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600kg~1t 정도의 무게로 자라난 싸움소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농장과 그 주변을 떠나 처음으로 수송차에 실려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소싸움대회 출전을 앞둔 한 싸움소가 주인과 함께 돌을 가득 채운 폐타이어를 끄는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람에게 드라이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니지만 소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두운 수송차에 실려 수백km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싸움소들은 ‘수송열’ 시달리곤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수송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폐렴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입니다.목적지에 도착해 수송차에서 내리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날이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 전날 도착한 소들은 몸무게를 측정해 대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소들과 낯선 환경에서 밤을 보냅니다. 날이 밝으면 소들은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청도소싸움 경기장 모습(사진=연합뉴스)말을 할 수 없는 소는 몸으로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소음과 처음 보는 경기장의 모습에 어떤 소들은 뒷다리에 힘을 주며 입장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랑이 끝에 경기장으로 입장해 난생 처음 보는 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우거나 죽거나, 선택지는 단순합니다.결국 싸움소는 살기 위해 상대 소를 들이받습니다. 경기장 마다 규칙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청도소싸움’에선 승패가 갈려야만 경기가 끝납니다. 판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 마리 소가 패배를 인정해 도망치거나 어디가 부러져 무릎을 꿇거나 죽어야 경기는 끝이 납니다. 소싸움이 뭔지, 경기의 룰이 어떤 것인지 몇 번의 경험으로 알게 된 어린 소들에게 이제 경기장은 두려움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한번 시작된 싸움은 평균적으로 5~7년 간 지속됩니다. 청도소싸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소들의 모습.(사진=청도군)이기간 동안 싸움소들은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깁니다. 관절염만 얻었다면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싸움 도중 생긴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 관절염만으로 은퇴하는 소들은 도축됩니다. 운동을 많이 한 싸움소들은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어 맛이 없기때문에 값싼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도축을 기다리는 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어짜피 도축될 건데”…싸움까지 해야 할까요?소들은 힘겨루기를 위해 스스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소싸움’은 오로지 사람에서 시작돼 사람이 허락해줘야 끝이 나는 ‘사람이 시켜서 하는 소싸움’인 것입니다.이혜원 경복대 수의학과 교수는 “소들이 자연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는 무리 내 서열이 불안정할 때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등 간헐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행동이다. 단순 힘겨루기를 위한 것으로 상대에게 크게 상해를 입힐려는 목적으로 소들이 싸우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소의 뿔이 상대를 찌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뿔이 없을 때에는 머리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뇌에 충격이 가해져 더 큰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뿔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소들이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청도군 제공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축들은 효용 정도에 따라 활용도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 소싸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싸움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논리는 간결합니다. 도축해서 먹기까지 하는 동물인데 싸움 좀 시키고 도축 하는 게 다른지, 사람도 비슷한 환경에서 씨름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도축해서 먹기까지 하는 동물을 굳이 살아 있는 동안까지 원하지 않는 싸움을 시켜며 착취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착취의 목적이 단순한 유희라면 더 의문이 듭니다. 싸움을 하며 발생한 온갖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질병을 얻은 소를 먹는 인간은 건강할 순 있을까요.이 교수는 “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인간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들에게 선택권이 없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고 즐겁기 위해서 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 사회가 분명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싸움소 한마리가 조련사를 들이받고 있는 모습(사진=대구MBC뉴스 캡처)얼마 전 결국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경북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적응 훈련을 하던 싸움소가 조련사인 주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5년 경력의 70대 여성 조련사는 하반신이 마비돼 욕창이 생겼습니다.이날 사고는 실전 전 적응 훈련을 하는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조련사 상태를 살피는 동안에도 다른 소들을 적응 시키는 훈련인 ‘스파링’은 계속 됐습니다. ◇우민화 정책 일환으로 부활한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동물학대 논란과 잊을 만 하면 들리는 소싸움으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도 일각에선 소싸움을 전통 유산이라는 이유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소싸움은 과거 일제시대에 사라져 유신독재시대에 부활합니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활용한 것입니다. 소싸움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강댐 준공식 방문을 기념으로 처음으로 관이 주체가 되어 재개됩니다. 이는 이후 대놓고 우민화 정책을 펼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의 ‘3S(스포츠(Sports)·섹스(Sex)·스크린(Screen)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소싸움 우권 구매표(사진=청도군)이런 가운데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이 올해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에 소싸움을 포함 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지난 24일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 등 5개 동물보호단체와 정당이 국가유산청에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서명 5500여 건을 전달했지만 이를 과연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조사 계획에 소싸움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의 비판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유산청은 4월부터 기초 학술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서명을 전달한 동물단체와 녹색당 등은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소싸움만은 예외로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민속 경기라는 이유로 법이 정한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 예외를 두기에는 당위성이 없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전통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이들은 “동물의 본성에 반해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이를 인간의 오락으로 즐기는 소싸움에서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는 찾을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은 시대의 변화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과 ‘인습’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현시대를 살고있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느냐에 달린 것 아닐까요.청도 공영사업공단이 밝힌 소의 8가지 덕목(사진=청도공영사업공단 홈페이지)
2024.07.27 I 박지애 기자
박명수 "32년 동안 일주일도 쉬어본 적 없어…미친듯 버텼다"
  • 박명수 "32년 동안 일주일도 쉬어본 적 없어…미친듯 버텼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강연자들’이 3주 동안 한계 없는 명언 열전을 보였다.7월 26일 방송된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이하 ‘강연자들’) 3회에서는 K-불교 문화 리더 금강스님, 32년 차 코미디언 박명수, 분쟁지역 전문 다큐멘터리PD 김영미가 ‘한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세 강연자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며 느낀 ‘한계’의 의미와 ‘절실함’에 대해 이야기했다.먼저 금강스님이 강연 무대에 올랐다. 최근 많은 2030 세대가 템플스테이, 채식 등 불교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금강스님은 IMF 외환위기 때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진행, 국내 최초 템플스테이를 시도했다. 금강스님은 당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또 자살을 결심했지만 출가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찾았다는 참가자의 말을 듣고 “이 일은 평생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것.금강스님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계가 나의 스승’이라는 말을 전했다. 또 한계를 깨고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비워야 한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는 ‘명상’을 제안했다. 금강스님은 강연 도중 심쿵단과 레전드들까지 명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한계를 깨고 내 안의 본심에 있는 극락을 찾아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가슴 따뜻한 힐링을 선사했다.이어 32년 차 코미디언 박명수가 강연을 시작했다. 32년 동안 단 일주일도 쉬어 본 적 없다고 밝힌 박명수는 끝없이 ‘한계’에 부딪혀야 했던 과거,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박명수는 자신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나는 대문자 T다’, ‘사람이 자산이다’, ‘절실함이 무기다’ 세 가지를 꼽았다.박명수는 ‘무한도전’에서 다른 멤버들이 펑펑 울 때 혼자 울지 않았을 정도로 T 성향의 사람이다. 이에 박명수는 빠르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또 박명수는 19년 동안 함께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은인 같은 유재석, 함께 음악 작업한 GD와 아이유, BTS-세븐틴-에스파-뉴진스 등 아이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왔다. 이어 박명수는 “미친 듯이 매달리고 버텼다”라며 절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했다. 이 세 가지 비결로 박명수는 한계를 넘었고, 지금의 박명수가 될 수 있었다. 한계를 바라보는 박명수적 사고는 “한계 같은 소리 하네!”였다.마지막으로 강연 무대에 오른 레전드는 분쟁지역 전문 다큐멘터리PD 김영미였다.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80여 개국의 분쟁지역을 취재한 김영미PD.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 목숨까지 거는 김영미PD의 극한 취재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김영미PD는 2006년 국내 언론 최초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 사건을 취재한 사연, 기아에 시달린 소말리아 아이에게서 느낀 절망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다.이외에도 김영미PD는 전쟁이 값싸지는 비극적 현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 백린탄의 참극, 우크라이나에서 목격한 드론 폭탄의 잔혹함과 그로 인해 한국에서도 겪고 있는 트라우마까지 밝혔다. 김영미PD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김영미PD가 취재를 나갈 때마다 늘 유서를 쓴다고 밝혀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김영미PD가 강조한 메시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취재에 한계는 없다”였다.대한민국 각 분야 대표 아이콘 7인(오은영, 김성근, 한문철, 금강스님, 설민석, 박명수, 김영미)이 모여 펼치는 심장 펌핑 합동 강연쇼 ‘강연자들’은 7월 12일, 7월 19일, 7월 26일 총 3부작 파일럿으로 전파를 탔다. ‘강연자들’의 강연 레전드 7인은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때로는 뭉클하게 시청자를 사로잡으며 ‘진정한 말의 힘’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강연자이자 MC로 나선 오은영 박사의 새로운 모습, 공감요정MC 장도연의 활약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4.07.27 I 김가영 기자
이복현 '월권발언'에 경고장 날린 국회
  • 이복현 '월권발언'에 경고장 날린 국회[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장의 돌발발언으로 부처간 엇박자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이에 이 원장은 새로운 금융위원장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자세를 낮춘 모습을 보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부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점을 깊이 새겨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며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앞서 22일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쏟아졌다. 권성동, 유영하 국민의당 의원 등 여당위원들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이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되는 개인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수장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들게끔 금감원장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며 “금융위는 과연 있었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연 존재했느냐, 국회의원인 나로서도 ‘우리 금융당국의 수장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입장에서 금감원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의 월권 논란은 금융권의 오랜 논쟁거리다. 지난해 2월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위의 소관업무인 탓이다. 올해 5월에는 상반기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일주일여 만에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선을 그으며 수습했다. 이 원장은 작년에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조직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다는 평가다. 더욱이 금감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7.27 I 송주오 기자
최재영 “김건희 여사, 韓과 고위직 인사조율”…與 “법적 대응”
  • 최재영 “김건희 여사, 韓과 고위직 인사조율”…與 “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목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목사는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여사에 대해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차관 자리를 임명하면 전화해서 (의향 전달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최 목사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사위 야당 의원 질의 중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당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에게 직무와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도 증언했다.그는 “(김 여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면서 “(김 여사는)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아 챙기셨다.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청취는 했는데 청탁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또한 직무 관련성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 여사와 대화를 틀 때부터 통일 운동과 대북 사역을 하고 북한 쪽 관련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줬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최 목사는 명품 가방 선물 장면 촬영 경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차 접견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음에 여사를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선친 간 친분을 이용해 김 여사에게 부정하게 접근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정을 이용한 게 없다”며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저도 진심으로 대했다”고 했다.한편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 세트, 자신의 저서와 전통주, 고급 양주와 전기스탠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선물했다고 한다.
2024.07.26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필리버스터’ 與의원들 격려…“최대한 지원”
  • 한동훈, ‘필리버스터’ 與의원들 격려…“최대한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여당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는 당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본회의장 외부에 마련된 휴게 공간을 방문해 의원들을 만났다.원외 인사인 한 대표는 본회의장 입장이 불가하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나와 한 대표를 맞았다.한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맛있는 것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대표는 “최대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의원들을 찾기 전 컵과일을 간식으로 돌리며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7.26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100번이고 하겠다"…고민 중인 3가지 카드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100번이고 하겠다"…고민 중인 3가지 카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페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또다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재발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까지 폭넓게 고려할 계획이다.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말하는 ‘더 강화된’ 특검법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규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검법은 또다시 ‘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대통령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상설특검 △제3자 추천 수용 등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채해병 사건 조사”라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국정조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규칙상 상설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위원회 7명 중 4명이 국회 몫이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나눠 갖는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 4명 모두 야당 몫으로 바꿀 계획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히든카드였던 상설특검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여당이 미처 대응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전략이 노출되는 바람에 이미 여당의 반대 논리가 세워졌다는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 안도 민주당이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2자에게 주는 채해병 특검법을 당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한 대표는 이날도 취재진을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기조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해서 또 부결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이제는 정말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최소 3표나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
2024.07.26 I 이수빈 기자
"첫 월급 992만원" 이준석, '국회의원 혜택 108개' 진실 밝혀
  • "첫 월급 992만원" 이준석, '국회의원 혜택 108개' 진실 밝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치 입문 후 13년 만인 올해 처음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첫 월급을 공개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MBN)이 의원은 26일 MBN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서 출연진 가운데 방송인 사유리 씨가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아요?”라고 묻자 “이거 딱 초등학생들 질문”이라며 웃었다.그러면서 “지난달 처음으로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라고 스스럼없이 답했다.이 의원은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에 대해선 “아닌 게 90%”라며 “혜택은 공항 의전실 사용이 가능하고 관용 여권으로 중국 등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하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200만 원가량으로, 직전보다 1.7% 인상된 액수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구성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 5억 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연평균 4499만 원이고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그런데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시 국고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2024.07.26 I 박지혜 기자
'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불출석…"고발로 대응"Vs"관저방문, 정치쇼&quot...
  • '尹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불출석…"고발로 대응"Vs"관저방문, 정치쇼&quot...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 26일 강행된 청문회에 김 여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고발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를 항의 방문했다고 직격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꼽힌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다.이원석 검찰총장과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씨,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선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 만큼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라며 “불법 청문회에 증인들이 참석하면, 불법 행위와 위헌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라”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냐”고 반박했다.오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정 위원장과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발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지도 않는 억지 선동 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대통령 관저 항의 방문까지 일삼으며 선동용 정치쇼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지난주 청원 청문회에서의 증인 명패와 달리 오늘 청문회 명패는 증인 최은순, 증인 김건희”라며 “고의적으로 김 여사 모녀를 모욕하기 위한 아주 치졸하고 낯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2024.07.26 I 최영지 기자
이진숙, '빵통위' 지적에 "참담한 사태…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
  • 이진숙, '빵통위' 지적에 "참담한 사태…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두고 ‘참담한 사태’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단독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0)통위’가 됐다”며 “선수만 바꿔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제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테니 국회에서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빨리 추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이다.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통위 조직이 없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당장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이 과연 다시 생명력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극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정말 이야말로 참담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아침에 이상인 부위원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 공백, 0명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은 한시바삐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3인의 국회 추천 상임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전날 이 후보자의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그는 사퇴를 결정했다.전날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거야(巨野) 주도로 가결될 경우,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상당 기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별도 퇴임식 없이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제가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10개월 넘게 대통령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지속해 왔다.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은 국회 추천 몫(여당 1인·야당 2인)이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 직무대행이 세 번째다. 특히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달 2일 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날 이 직무대행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됐다.이 후보자가 전례 없는 사흘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 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당분간 방통위는 1인 체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사퇴로 즉시 대통령 몫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달리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은 청문회 등 별도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부터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또다시 탄핵소추를 시사한 상태다.
2024.07.26 I 김범준 기자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 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 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앱 결제’(어플리케이션 내부 결제) 문제를 두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앱 결제와 수수료 부과 등 방통위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자는 “구글의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 앱 내부에서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앱 구매) 수수료가 30%인데, 구글에서 앱이 제시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해서 2021년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3월에 공포가 됐다”며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으면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여전히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등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하지만 방통위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방통위 결정 이후 구글·애플이 즉각 반발에 나서며 대량의 의견 자료를 보냈고 이에 대한 검토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이 후보자는 “이른바 개발자들의 ‘제3자 결제’를 허용했는데 (수수료가) 구글에서 26%로 30%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지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지고 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2024.07.2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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