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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막아주세요" 중대 아동학대범죄 부모, 상속 제한 개정안 발의
  • "상속 막아주세요" 중대 아동학대범죄 부모, 상속 제한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녀를 대상으로 중대 아동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가정폭력 (사진=게티이미지)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도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친권자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 의원은 우선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서 의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4.07.29 I 한광범 기자
택시지부 "택시월급제 무력화 반대"…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 택시지부 "택시월급제 무력화 반대"…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내달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택시지부)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택시월급제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수종사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2021년 서울시에 우선 도입됐고, 내달 20일부터는 전국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조는 사실상 택시월급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택시지부는 성명에서 “법 시행일만을 기다려 온 현장 택시 노동자들은 시행도 못하고 무력화될 상황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경비 전가행위가 금지되는 법령이 시행되자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에 운송경비를 과도하게 포함시켰고, 오히려 사업주 이윤확대, 임금착취의 법령으로 작동했다”면서 “택시 관련 법령은 제·개정될 때마다 노·사 합의라는 이유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신설됐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은 본 법령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본법을 폐기하자는 황당한 개정안”이라며 “단서조항으로 신설된 현행법령에 또다시 단서조항을 도입한다는 입법의 오류 또한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 심사를 중단하고 당장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이 온전히 법대로 시행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9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野 방송4법, MBC 등 방송장악 의도 그대로 보여줘"
  • 한동훈 "野 방송4법, MBC 등 방송장악 의도 그대로 보여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입법 강행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MBC 비롯한 방송 장악하겠단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4법과 이진숙 청문회,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시도는 사실상 한 궤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 당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야권 등에서 방송4법에 대해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묻고 싶다.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다 할 때인 지난 정부 때 왜 안 했나”며 “지난 정부에선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막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문재인정부 초반에 몇 개월 만에 MBC와 KBS 사장이 바뀌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이런 폭거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 독립성이 공정성을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논의는 안 하면서 힘을 이용해 통과시키고 있다”며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의 계속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실제로 탄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헌법이 규정한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충격적 말인데, 민주당은 MBC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상 유례없이 3일 열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건 막말과 갑질뿐이다.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만 가득 찬 정치폭력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며 1년 사이 3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힐난했다.이어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 운운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며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민희 위원장이야 말로 청문회를 생중계로 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의원 낙점…두번째 당직 인선(종합)
  • 한동훈,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의원 낙점…두번째 당직 인선(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에 재선인 서범수 의원을 29일 낙점했다. 관심을 모으는 정책위의장 교체 등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준은 선민후사”라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움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봤다”며 “울산에 서범수 의원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당 대표는 사무총장을 최고위와 협의 또는 의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서 의원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서실장(박정하 의원)에 이어 한 대표의 두 번째 당직 인선이다. 사무총장으로 낙점된 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울산 울주군에서 당선됐다. 5선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의 친 동생이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및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준은 하나다. 기준은 선민후사”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신중하게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책위의장 인선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 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을 대량으로 달기도 했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이진숙 지명한 尹 당장 사과하라"…지명철회 요구
  • 박찬대 "이진숙 지명한 尹 당장 사과하라"…지명철회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미국 대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에만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시도를 당장 포기하라”면서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가 첫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향해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일컬었다.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할 대상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포기하고 협조해라. 민주당은 방송4법을 처리하고 방송장악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사도광산이 윤석열 정부의 찬성 속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때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을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전과를 알면서도 찬성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일본 퍼주기에 강력히 맞서겠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여의도연구원, 3개 파트로 분리…정책·청년정치 강화한다
  • 여의도연구원, 3개 파트로 분리…정책·청년정치 강화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장동혁 최고위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3개 기관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부터 밝혔던 여의도연구원의 정책기능 강화 차원이다.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관련 목표는 더 유능하게 하는 것이고 더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을 3개로 사실상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연구원을 △민심파악 파트 △민생정책개발 파트 △청년정치지원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민심파악 파트와 관련해서 한 대표는 “총선을 이끄는 과정에서 보면 여의도연구원의 민심파악 파트는 현재 상황에서도 놀랄 정도로 대단히 유능하고 정확하다. 빅데이터 기능과 여론조사 기능은 현재로도 대단히 발달돼 있다”며 “첫 파트에서 이 부분을 더 발달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생정책개발 파트에 대해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혼재돼 있어서 여의도연구원의 민심파악 기능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민생정책 개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외부의 논객들과의 아웃소싱도 강화해 민생정책 개발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전문가들도 더 좋은 대우로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청년정치지원 기능과 관련해선 “결국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청년이다. 청년정치를 지금까지 사무처 청년국에서 많이 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자금법이나 관련한 촘촘한 법제의 한계가 너무 많이 있다”며 “청년정치지원 기능을 별도 기능으로 분할해 별도 책임자를 두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의도연구원 개혁 방안은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다. 저도 총선을 이끌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했고, 주변 모든 분들도 정책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지금의 여의도연구원 기능을 몇 개로 구분해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부연했다.그는 “목표와 방향은 여의도연구원이 유능해져서 우리 당이 더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을 갖고 계속 검토하고 많은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작년에 발생한 전체 상담건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상담건수(2671건)을 뛰어넘는 수치다.일자별로 살펴보면 22일 24건에 불과했지만,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집계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일주일 간 접수건 중 집단분쟁조정 착수를 대비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채 상담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관련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2021년 5002만458원, 2022년 6876만9266원, 2023년 1억3991만원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8404만3118원을 기록했다.강민국 의원은 “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 이번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며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며 ,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2024.07.29 I 송주오 기자
코스콤, 본격 사장 인선 시작…윤창현 전 의원 유력
  • 코스콤, 본격 사장 인선 시작…윤창현 전 의원 유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코스콤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29일 코스콤은 홈페이지에 사추위 명의로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26일 코스콤은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사추위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추위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 사외이사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으로 선임돼 사장 공모절차와 심사 등을 맡게 된다. 사추위는 후보 공개모집을 한 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정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후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최종 선임하는 빙식으로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 보통 이 과정이 40~50여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9월 중 신임 사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코스콤 사장 임기는 3년으로 홍우선 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바 있다. 현재 윤창현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금융·민생경제 분야 입법에 앞장선 ‘경제통’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을, 윤석열 캠프에선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초안을 기획한 인물로 꼽힌다. 윤 전 의원이 임명되면 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을 지내다 예탁결제원장에 선임된 이순호 사장에 이어서 또 한 번 금융연구원에서 준 공공기관장을 배출하게 된다.
2024.07.29 I 김인경 기자
  • [사설]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
  •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연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도광산은 1939~45년에 1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현장이다. 이런 곳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데 우리 정부도 동의한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2월 “17세기 세계 최대 금생산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이 등재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20세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지우려는 속셈이라는 지적과 우리 정부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지난달 6일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재 보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 시설을 설치하고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에서 열기로 약속했다.일본 정부의 약속은 우리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에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공언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등재 직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영어 표현 Forced to Work는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은 군함도에서 1000㎞ 떨어진 도쿄에 설치됐다.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론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 일본이 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윤 정부의 큰 외교 실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이 양국 우호와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벽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감시하기 바란다.
2024.07.29 I 양승득 기자
‘사퇴하라’ 정점식 SNS 테러한 韓 지지자…“한딸들의 압박”
  • ‘사퇴하라’ 정점식 SNS 테러한 韓 지지자…“한딸들의 압박”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한동훈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퇴요구를 도배됐다. (사진 = 정점식 의원 유튜브 채널 캡쳐)28일 국민의 힘에 따르면 최근 정 의장의 페이스북에는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댓글 내용은 “‘윤심’을 업고 버티기는 안 된다” 등 대부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공개 전환 상태다. 이들은 정 의장의 유튜브 계정에도 몰려가 사퇴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정 의장의 4년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영상에도 ‘새롭게 출발하는 당에 본인이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짜치게 정치하자 말자’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정책위의장은 9명의 최고위원 지도부 중 한명으로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 후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지도부의 과반인 5명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이유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혁의 딸’(개딸)에 빗대 ‘한딸’이라고 칭하며 한 대표가 직접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강성 팬덤인 한딸들이 정점식 의원 페이스북에 익명의 가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개딸과 한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의원에게 익명 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하는 한딸들에게 자중하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할 수 있다면 한 대표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韓, 온도 달라진 '채해병 특검'…여당은 '김규현 때리기'
  • 韓, 온도 달라진 '채해병 특검'…여당은 '김규현 때리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동시에 여당은 아울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와 장경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간 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공도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6일 ‘채해병 특검범 재표결 부결’ 이후 취재진이 ‘채해병 특검 3자 추진 기조는 그대로인가’라고 묻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게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원론까지 바꾸진 않았으나 ‘하나의 충분한 대안’, ‘민주적인 절차’ 등의 단서를 달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내 논의한다는 건 중재안 발의를 검토하다는 것인가’라는 후속질문에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친한동훈)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팀 한동훈’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당시 ‘특검은 곧 탄핵찬성’이라는 원희룡-나경원 후보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했던 한 대표가 한발 물러선 데는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기 위한 단일대오가 훨씬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방송4법 외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 대야 투쟁 이슈가 줄줄이 남은 상황에서 당내 다수가 반대하는 특검을 추진하면 어떤 형태로든 ‘단일대오’만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직후 ‘강화된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라 한 대표 측이 섣불리 접근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도 경선과정이 아니라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당이 한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검을 하고 싶다고 해도) 당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한 대표가 자신의 당 대표 공약인 특검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 더 시급한 만큼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기와 방법을 계속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 대표의 특검 속도조절과 동시에 채해병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도 연일 공격하고 있다. 관련 의혹 자체가 민주당의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의원과 논의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임성근 구명 로비’가 아닌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국민과 국회를 농락한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티메프' 사태에…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소집
  • '티메프' 사태에…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소집
  • 사진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 이후 별도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었지만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주말 사이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무위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대금 정산 안전 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정무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현재 상황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티몬, 위메프 두 회사 경영진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1600억~1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기준이라 6, 7월 미정산분 등을 합치면 미정산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尹, 이르면 내달 초 개각 마무리 수순…장관직 신설은 요원
  • 尹, 이르면 내달 초 개각 마무리 수순…장관직 신설은 요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 단행하던 개각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마무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출신 주요 참모나 현 정권과 가까운 새 인물을 주요 부처 장·차관에 전진 배치하면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후반기 국정운영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신설하기로 한 정무장관과 인구전략기획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교체하면서 이달 초 장관급 인선을 시작으로 진행하던 개각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환경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선을 발표하면서 4·10 총선 이후 첫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신설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장·차관급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두 달 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차관급에 승진 임명된 경우는 총 8명이나 된다. 주요 인사를 보면 최근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김수경 대변인(통일부 차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농림출산식품부 차관)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1차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국무조정실 제1차장)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고용노동부 차관) 등도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산업부 1차관과 복지부 2차관에 각각 대통령실 출신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장차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을 진행 중이라 순차적으로 개각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정부의 남은 국정 과제 수행 및 동력 확보를 위해 현 정부 초반부터 몸담았던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개각에 장관급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장관급으로는 현 정부 초대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새 고용부 장관으로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의료개혁을 완수 역할을 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직접 신설을 지시한 정무 장관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근 대통령실 내각 인선을 두고 ‘국면전환용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릴 내는 상황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여야 간 극한 정쟁 상황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28 I 김기덕 기자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에 정쟁 없다”…손 잡는 여야
  •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에 정쟁 없다”…손 잡는 여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배터리(이차전지), 수소원료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연구 활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최근 채해병 특검법 및 방송4법 통과를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경제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이종배 의원실)◇이차전지 정의 담은 법안도 아직 없어첨단산업 중에서도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분야는 수소산업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그린수소 상용화 확대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수소와 관련된 정책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포럼 대표뿐 아니라 구성의원도 여야가 두루 맡음으로써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받는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앞서 ‘수소정책 추진현황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수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함께 대표를 받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창립총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336260), SK E&S 등 기업도 함께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또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포럼 연구단체도 만들어진 상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이차전지포럼이 지난 6월 말 설립돼 이차전지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전략 정책을 지원한다.또 이차전지산업발전 특별법(가칭) 제정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 권역별 투자 지원정책을 발표해 자국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통해 배터리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국 내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정의를 담은 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기본 정의와 지원정책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포럼은 또 현장 시찰도 계획 중으로 사업 현황 점검 및 해외 생산기지가 소재한 주요국 정책·기술 수준도 확인할 방침이다.◇구조개혁 실천 포럼 29일 창립총회반도체 분야 역시 국회연구단체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포럼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혜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의원들 주도 하에 발의된 상황이다. 향후 신속한 통과를 통해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패권 속 우리나라 기업들을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뺏기게 되면 제조·수출 기반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협력해야만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제조기업뿐 아니라 아직 열악한 팹리스(반도체설계업체)와 소부장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도 오는 29일 창립총회를 연다. 이때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2024.07.28 I 최영지 기자
與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野전당대회…낯뜨거운 명비어천가”
  • 與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野전당대회…낯뜨거운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중간 득표율이 90%를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양성은 실종되고 소수 의견은 묵살되는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품격도,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도 없다”고 28일 비난했다. 28일 오전 충남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민주당 전당대회엔 낯뜨거운 명비어천가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하나같이 ‘이재명 호위무사’, ‘이재명의 입’, ‘이재명 수석대변인’을 자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당선 전략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 ‘친위’, ‘정권 탄핵’ 등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이재명 마케팅’을 외치는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과시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괴이한 광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안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방송 장악 4법’ 처리와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에 갑질 청문회까지 강행하고, 국회 밖에서는 ‘방탄’을 완성하겠다며 앞다투어 충성을 외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또 “보다 못한 김두관 후보가 ‘우리 당이 개딸에 점령당했다’고 발언하자 강성 지지자들이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다양성은 실종되고 소수 의견은 묵살되는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품격도,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도 없다”며 “살아남기 위해 외친 ‘이재명 충성 맹세’가 민주당의 몰락을 경고하는 뼈아픈 메아리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전날까지 진행된 7개 지역(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경선 누적 득표율이 90.89%에 달한다. 이날 오전 발표한 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88.8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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