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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부·여당, 민생 어려움 관심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의 10조원 추경 편성 계획안에 대해 “진짜로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얼마 안 되는 (야당의)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산불 재난 대응 예비비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통산 분야 등 한정된 분야에 1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3조 5600억원이다. 지금 당장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재난 극복을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 추경을 10조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소비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다”며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과열을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소상공인 숫자 워낙 많아…잘사는 세상 의논해보자”이 대표는 “경제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 생명인데, 작년 12월 3일 소위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MOU를 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하겠나”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 또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날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호소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소중한 단비와 같은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예산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 확충 등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해야”…민주 “논쟁적 이슈”송 회장은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 제도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만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가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밖에도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이 대표에게 요구했다.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비공개 회동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민주당은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선 “노동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논쟁적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보다, 소상공인과 국가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 힘을 모으는 게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與 만난 여신업계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해달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신업계가 국민의힘을 만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등 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이 2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여신금융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여신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여신금융협회)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여신금융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 이헌승 의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와 밀접한 여신금융업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대표 등 여전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신금융업계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정 회장은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카드결제 범위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여신금융업권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지급결제 전용계화 허용은 지난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중 하나다. 현재 카드사는 비은행 금융회사로 현재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 송금이나 간편결제도 불가능하다. 이에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치르면 은행 계좌에서 금액이 결제된다.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계설이 허용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소비자가 ‘삼성카드 통장’, ‘현대카드 통장’에 넣으면 카드 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구조다. 카드업계는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절감되는 만큼 이를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실제 은행에 상당한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4개(하나·신한·우리·롯데) 카드사는 △2020년 3650억원 △2021년 3321억원 △2022년 3290억원 △2023년 3346억원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했다국민의힘은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해 보겠다”며, “최근 여신금융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의원도 “서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및 혁신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신금융업계의 현장 의견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같은 당 이 의원은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점을 감사드린다”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필요한 정책과 입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 바이오도 AI로 합성…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통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가 한국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이 제도적 기반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법안은 합성생물학 기술을 집중 지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함께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합성생물학, 기후·식량 문제 해결할 미래 기술”합성생물학은 세포와 미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이오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유전자를 설계해 인슐린, 신약, 농작물 등을 생산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과 일라이릴리의 인슐린 대량생산 기술이 꼽힌다.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2030년까지 합성생물학 시장 규모가 최대 48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같은 해 추정되는 반도체 시장의 3배 수준이다.미국은 바이오 제조 전환을 목표로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중국 역시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최수진 의원은 “한국은 기술 개발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뒤처졌지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대응에서는 세계 최초이자 선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 체계,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인력 양성을 포함한 이번 법안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할 합성생물학 특화 연구소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연구개발 촉진은 물론, 국제 협력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 與김미애, 선거법 개정안 발의…'10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만 투표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이었던 기준이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 변경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사진 = 뉴스1)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대국이 한국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포함됐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거주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김미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1만 3,513명으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한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처음 부여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했다.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다.정부는 당시 제도 도입 배경으로 재일 한국인 약 40명이 일본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등 상호 혜택을 기대했으나, 일본이 여전히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호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대다수가 특정 국가(중국)에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되지 않아 법망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료 = 김미애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