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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수가 뭐길래' 쩔쩔 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 '등수가 뭐길래' 쩔쩔 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지도부에 진입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중요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도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석최고위원 두고 ‘이재명 픽’ 김민석 vs ‘원외 돌풍’ 정봉주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민석(17.58%·이하 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와 정봉주(15.61%) 후보가 1%포인트 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주차 1위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 1등으로 당선된 만큼 주목을 받고 무게감도 있죠. 이재명 후보는 수석 최고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주차 누적 집계 4위를 기록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주차 1등을 기록했던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는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지도부에 안착만 하면 당대표가 될 이 후보에게 우군으로 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이 후보 지지자들은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를 묶어 ‘명·석·한’ 이라는 별칭까지 붙여 선거운동에 나서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있어요. 대중적 인지도는 정봉주 후보가 더 강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더 치열한 5등 경쟁…민형배 vs 김병주 vs 이언주수석보다 더 치열한 자리는 바로 5위, 최고위원의 마지막 자리 경쟁입니다. △민형배(12.31%)△김병주(11.82%)△이언주(11.17%) 세 후보가 막판 뒤집기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이곳 역시 단 1%포인트 차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3.3%가 있는 호남 경선을 거치며 최고위원 순위가 요동쳤는데요.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온라인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전체 3위로 뛰어올랐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1위를 찍고 전체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민형배 후보가 그간 후순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결과였어요. 민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주당 내에서는 고생해 온 의인 대접을 받았죠. 그런 민형배 후보가 순위권 밖을 전전하다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이제 남은 선거는 경기, 대전·세종, 서울 입니다. 민 후보와 5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김병주, 이언주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김병주 후보는 최근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언주 후보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요. 이런 상황에 민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지역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굳히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2년 전에도 수도권 의원과 호남 국회의원이 5위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동대문을 지역구의 장경태 의원과 광주서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이중 장 의원은 또 자신이 ‘친명’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살리기’ 막판 표심 결집을 해냈어요. 5위로 지도부에 들어간 장 의원은 이후 당의 정치혁신위원장,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 입지를 쌓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이고요.이때 떨어졌던 송갑석 의원은 추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에게도 “송갑석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가”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등인 강선우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꼴등이 아니라 1만 6399명의 사랑을 받은 후보”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한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꼴찌’가 되겠다는 강선우 후보의 단단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새 지도부 진용을 꾸립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미 판은 짜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의회 권력을 쥔 최대 정당의 지도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2024.08.10 I 이수빈 기자
與서도 “DJ 동교동 사저 역사적 공간으로 남겨야” 목소리
  • 與서도 “DJ 동교동 사저 역사적 공간으로 남겨야” 목소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놓고 여당에서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매각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37년간 머문 고난과 투쟁의 상징인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됐다”고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올해는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라면서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며 기념관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지만 그 유지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사저가 상업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과 투옥 등 인고의 시간을 보낸 현대 정치사의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뒤늦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비 매입, 사재 출연 등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법보다는 당파성에 매몰돼 있다”면서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 정신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존 방안을 모색해 국민 통합의 단초를 삼아야 한다”면서 “오는 9월 15일 발효되는 ‘근대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의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국가가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는 지난달 2일 삼남인 김 전 의원에 의해 매각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세금을 투입해 사저를 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날인 8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하라”고 맞받아쳤다.
2024.08.09 I 김한영 기자
"마동석 보면 천만→진보다큐 기록 깨고파"…'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김흥국의 각오
  • "마동석 보면 천만→진보다큐 기록 깨고파"…'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김흥국의 각오[종합]
  • 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성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보수 쪽의 다큐멘터리는 ‘건국전쟁’ 이후 우리 영화가 두 번째다. 반면 진보 쪽 다큐멘터리 영화는 많이 나왔다. 우리 영화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작자로서 (진보 영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거둬온) 기록을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통해 처음 영화 제작에 도전한 가수 김흥국의 각오 및 다짐이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감독 윤희성)의 기자간담회에는 윤희성 감독과 김흥국 흥.픽쳐스 회장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진행에 참여했다. 이날 시사회, 기자간담회에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의 박정희, 육영수 역 재연배우로 활약한 배우 김궁, 양수아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참석해 지원사격을 펼쳤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청년 시절부터 서로 만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자료와 함께 내레이션, 배우들의 재연 영상 등을 포함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사회에 참석한 주호영 의원은 “김흥국 제작자와 친구인데 좋은 영화 만든다 해서 관심 가지고 봤다”며 “사실은 걱정이 좀 있었다. 두 어른(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을 국민 가슴에 남아있는 대로 잘 그릴 수 있을지가 걱정 중 하나였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두 분의 위대한 공덕이나 업적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도 걱정이 많다. 시사회인 만큼, 개봉 전까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두 분의 업적이 잊히지 않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 김궁은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큰 인물을 감히 제가 연기할 수 있을까 생각 때문에 두려움은 많았지만 함께한 다른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좀 공부한 부분이 있다”며 “두려움도 있지만 정말 즐거웠다. 제가 배우로서 살아갈 때 감히 큰, 이런 영웅 같은 역할을 연기할 있을까 영광이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육영수 여사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 양수아는 “사실 저는 그 시대를 같이 살아온 인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 또 주변에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했다”고 연기 과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으며 그 시대 육영사 여사님께선 모든 한 분 한 분을 걱정하고 위로해주시고 생각해주시던 분이라고 전해들었다. 또 한 분 한 분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를 사랑해주시며 국민 모두를 품어주시던 어머니같은 존재라고 전해들었다. 사실 그래서인지 연기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의 품행, 선행을 제대로 전달드리기 위해 많은 부분을 분석하고 공부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궁(왼쪽), 양수아가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국민배우로 불리는 배우 고두심과 현석이 내레이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흥국이 직접 두 사람에게 부탁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고두심의 내레이션 참여에 대해 “국민배우 고두심 씨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정치에 가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50년간 배우로서 연기 생활만 철저하게 하신 분“이라며 ”혹시 정치에 관심 있는 것 아니냐 오해하실까봐 예민한데, 제가 오래 봐왔자먼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두심은 저를 위해 우리 영화를 위해, 육영수 여사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참여하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고두심과 함께 내레이션에 참여한 현석에 대해선 “학교 대선배이시기도 한 현석 선배님은 제가 말씀드려서 부탁드려 성사된 것”이라며 “현석 선배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때 눈물을 흘리시며 녹음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 처음 세간에 베일을 벗은 건 이날 시사회가 아닌 국회에서다. 언론 배급 시사회에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처음 사전 상영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상영 이후 반응들이 어땠냐는 질문에 김흥국은 “국회 시사회 때 설문조사를 봤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다”는 솔직한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리고 재연 배우 부분이 너무 길다, 지루하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윤희성 감독과 모든 스태프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상당히 며칠 고민하고 고생해 다시 고쳤다”라며 “오늘 이렇게 거의 완성본이 나왔는데 윤 감독님은 너무 겸손해서, 아직도 본인은 양에 안 차다,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신다. 다만 평가는 영화 개봉 후 냉정하게 영화를 사랑하시는 팬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윤희성 감독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윤희성 감독은 “이게 완성품이 아니다. 이걸 또 시리즈로 할 계획도 있고 하니 완성도는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조금 어설프지 않습니까. 저는 창피할 정도로 완성도가 그렇다”라며 “당시 워낙 상황이 급했고, 국회에서 할 때도 가편집본을 보면서 ‘동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다. 기회가 되면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 계획도 있으니까 완성도는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흥국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영화 제작에 도전하며 임하는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을 밝혔다. 그는 “국회 시사회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 ‘천만’ 얘기를 하더라. 제 트레이드마크인 ‘으아’를 세 번 외쳤다”라며 “사실 다큐멘터리란 장르 자체가 10만도 그렇고, 50만, 100만 관객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건국전쟁‘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거 같다, 그 영화를 보며 ‘이제는 우리도 보수 쪽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부분이 큰 힘이 됐다”고 제작에 용기낼 수 있던 원동력을 털어놨다.광복절인 8월 15일 개봉을 확정한 취지도 전했다. 김흥국은 “그날이 아시다시피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년이다. 그 날짜를 맞추다보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재심의를 거쳐 완성 작품이 다시 나와주면 오늘 보여드린 것보단 훨씬 작품성 면에서 충족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또 “젊은 세대도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사랑받고 싶다”며 “다큐멘터리 쪽에서 금메달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동석인가 이 사람이 만들면 영화가 대박 난다. 마동석이 이 영화를 보면 1000만 간다”는 너스레도 덧붙였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청년 시절부터 서로 만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자료와 함께 내레이션, 배우들의 재연 영상 등을 포함했다. 제작비는 2억~3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광복절인 오는 15일 개봉한다.
2024.08.09 I 김보영 기자
野 "공영방송 이사 졸속 심의"…공은 법원으로
  • 野 "공영방송 이사 졸속 심의"…공은 법원으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를 선임한 것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앞으로 두 번의 청문회를 추가로 열고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임명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인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성은 사무처장 등 방통위 사무처 직원 6명은 증인으로 출석했다.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당일인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 방문진 이사진 9명 가운데 6명을 임명했다. 야당은 2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2일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방통위의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이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들은 (탄핵소추 발의 후) ‘방통위 업무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며 자진사퇴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야당은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모두 7월31일 9시20분 이진숙 위원장이 지명되고 청사로 출근하고 나서 1시간 35분간 벌어진 일들”이라며 “전체회의를 기습 개최하고, 면접 절차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이사 후보들을 두고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본인 기피 신청 결정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체제에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써 선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해 정한 진행 과정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KBS 이사에 대해선 방송법 제46조 3항에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방문진 이사에 대해선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 4항에 ‘방통위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박 의원은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오는 2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는 만큼 청문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신성범 의원은 “2인체제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26일 나올 것”이라며 “그 중간 과정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여당 간사도 “가처분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탄핵소추 (헌재 판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지난 5일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심문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방통위가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당초 9일에서 연기한 것이다. 또 법원은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방통위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인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2024.08.09 I 임유경 기자
"당 갈등 봉합" 국민의힘, 이달말 연찬회 진행…尹-韓 참석하나
  • "당 갈등 봉합" 국민의힘, 이달말 연찬회 진행…尹-韓 참석하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말 워크숍을 열어 당 내부 화합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지난 전당대회를 전후해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곧 있을 정기국회에 대비해 민생 관련 입법 성과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29~30일 1박2일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 진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지난해와 같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등을 놓고 물색 중이다. 이번 연찬회는 당 연례 행사로, 매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실 관계자, 당직자들이 참석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하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연찬회에도 참석했으며 2년 연속 커피 선물로 의원들을 응원했다. 당시 연찬회에선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으며 부처 장·차관 및 관계자와 함께 하는 상임위별 분임토의와 시·도별 단합의 시간도 가진 바 있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도 어느정도 봉합 수순을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는 데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비롯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또 국정감사까지 겹치며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또 전날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재재발의했다.이어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발족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8.09 I 최영지 기자
김경수 복권 '환영' 외친 민주당…'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가나
  • 김경수 복권 '환영' 외친 민주당…'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가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9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권 후보인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사진=뉴스1)◇민주당, 김경수 복권 소식 ‘환영’…“더 큰 민주당 될 기회”9일 김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만한 사안”이라며 “실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으로 ‘친노(親노무현)계’ 및 ‘친문(親문재인)계’ 적장자로 평가 받는다.지난 4·10 총선을 기점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힘을 잃은 상황에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 대권 구도를 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물론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이재명(당대표 후보),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재명 당대표 후보 역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복권은 복권일 뿐” vs “야권 분열용 카드”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받지 못해 2027년 12월 28일까지는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비명(非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논의가 초보적으로도 나온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분열 분위기가 당내에 있었다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없다”며 “복권은 복권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그러나 여권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용해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위 말하면 친문의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 아니겠나”라며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권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한 대표로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한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비명계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 하나면 준비하기 수월할 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사면이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과 관련해 9일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면서 이를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 피해라고 지적한 야당에 “안타까운 사건을 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익위의 A국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 국장은 권익위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총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발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발언권 중지를 선언하자 곽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최영지 기자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
  •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포인트(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참여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4.08.09 I 조용석 기자
  • 임플란트, "돈 아끼고 오래쓰는 방법이 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치아 마모나 상실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 탈 없이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선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오민석 전문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자연치아 최대한 오래 쓰기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자연치아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충치와 잇몸병은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양치를 할 때 치간칫솔을 함께 사용하면 충치와 잇몸병 예방효과가 크다. 이미 생긴 플라그와 치석은 양치로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치과 스케일링으로 제거해야 한다. 스케일링은 원래 7~8만원짜리 고가의 치료이지만, 잇몸질환 예방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으로 만 19세부터 연 1회 2만원 이내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에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가격의 30%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면제된다. 단,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하며 자연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임플란트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만 65세가 넘어야 하며 자연치아가 최소 1개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실속있는 임플란트틀니 만약 자연치아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고령의 환자라면 가성비가 좋은 임플란트 틀니를 추천한다. 일반적인 틀니는 잇몸뼈에 끼우는 형태라 고정력이 약하고 식사를 할 때도 불편하며 잇몸 통증도 동반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좋은 대안이 임플란트 틀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장점을 모아 가성비가 좋다. 잇몸에 임플란트를 조금만 식립하고 임플란트에 틀니를 고정하는 치료방법이다. 상악과 하악에 각각 2~4개의 임플란트만 식립 후 바 형태의 특수장치를 연결하여 그에 맞는 틀니를 제작하고 틀니를 특수 장치에 끼워서 사용한다. 임플란트 틀니는 고정력이 뛰어나 치료 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유지력 또한 우수하다. 비용 역시 전체 임플란트에 비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다. 그 뿐만 아니라 잇몸뼈가 부족해서 전체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플란트 틀니는 가능하다.△ 오래가는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재료를 써도 심는 방법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오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턱뼈다. 임플란트 나사(Fixture)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턱뼈의 양이 충분하고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뼈이식을 진행하며, 이때 발치한 본인의 치아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만들어 사용하면 인체 거부반응이 없고 감염 위험이 낮으며 회복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또 씹는 힘을 많이 받는 위치에 적절한 임플란트가 식립돼야 하고, 집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경우 잇몸이식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임플란트를 지키는 생활습관 치실과 치간칫솔을 양치할 때마다 사용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구조상 자연치아보다 음식물이 쉽게 낀다. 임플란트 주변 음식물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하고 잇몸뼈가 녹는 현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평소 식사를 할 때 질긴 음식도 피하면 좋다. 강한 힘을 자주 받다 보면 나사가 헐거워지거나 휘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는 위아래로 씹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가해지는 힘에는 약하다. 질긴 음식을 피하고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 뜨거운 국물도 구강 내 보철물을 변형시킬 수 있으니 밥을 국물에 말아먹기보다는 밥에 건더기를 얹어먹는 습관이 좋다.
2024.08.09 I 이순용 기자
北, 전방 '타격여단' 창설…발사대 250대, 탄도탄 1000발 동시 사격 능력
  • 北, 전방 '타격여단' 창설…발사대 250대, 탄도탄 1000발 동시 사격 능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발사대 250대를 한 번에 공개한 가운데, 이를 운용하는 ‘타격여단’을 새롭게 창설하고 이를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도 기념식 사진에 ‘타격려단’이라고 새겨진 부대 깃발 전달 장면이 있다. 지난 해 10월 창설된 전략군단 깃발과 함께 등장해 전략군단 예하에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타격여단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부대깃발에 ‘타격려단’이라고 적혀 있다. (출처=연합뉴스)유 의원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대거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마다 발사관이 4개가 있는데, 이동식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운영되면 한꺼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발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우리 군 역시 지상작전사령부를 지원하는 화력여단을 지난 2019년 창설한 바 있다. 우리 군 화력여단은 현재 개발 중인 초정밀 고위력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인 ‘천무’ 등을 운용한다. 그러나 북한 타격여단이 운용할 미사일은 전량 탄도미사일이다. 소량의 탄도미사일에 저렴한 야포를 집중 투사하는 기존의 화력전과는 다른 운용 개념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탄도미사일 위주로 화력을 운용하겠다는 얘기다. 북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작전 예상 지점 및 사정권 (출처=유용원 의원실)북한은 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휴전선 제1선 부대들에게 인도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탄도미사일 작전지역(BMOA)은 수도권 전방 접경지로 예상된다.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여㎞로 경기도 전역 주요 군사기지와 주한미군 본부가 있는 평택 험프리스까지 사정권이다. 특히 유 의원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를 주요 군사기지 등 표적당 10여 발 이상 섞어 쏘면 한미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군수 생산 능력이 우리 군이 예측하는 수준 이상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인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올해 1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한 사진이다. 유용원 의원은 이 공장은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 대량의 이동식 발사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발사대만 100여대에 달한다. (출처=연합뉴스)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2년 남북경협 사업으로 건설한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도 방사포 발사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을 직접찾아 현지 지도하며 방사포와 각종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생산을 독려했다. 북한 이동식 발사대 생산 능력이 우리 군이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고,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8.09 I 김관용 기자
"티메프 재발 막자"…與고동진,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정 法 발의
  • "티메프 재발 막자"…與고동진,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정 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대금정산 지연을 야기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고동진의원실)고동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번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고 의원은 법안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는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4.08.09 I 최영지 기자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특검법 감감무소식…용산 눈치 보나"
  •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특검법 감감무소식…용산 눈치 보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직 용산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다.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국정농단의 검은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정치에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과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한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기 바란다”며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압박했다.이어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해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나”며 “한 대표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계속 시간을 끌며 침대축구만 하려다간 윤석열정권도 망하고 한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친일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 “윤석열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며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맹비난했다.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교육위원장, 진실과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해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 같이 친일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거대한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윤석열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직무대행은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인사들도 결단을 내려라”며 “아울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에게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與김상훈 “금투세 재차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쉽지 않을 듯”
  • 與김상훈 “금투세 재차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쉽지 않을 듯”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9일 말했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과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며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튼 상태다.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협의처리하겠다는 원칙은 확인했다. 금투세와 관련 김 의장은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에 조금 이견이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 의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진 의장이 ‘전당 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이견차가 커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김 의장은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합의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2025년 1월1일로 한 차례 유예된 상태다. 여당은 현재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다. 김 의장은 야당과 협의 중인 민생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PA간호사라고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민주당하고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타협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는 “진 의장님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위기”라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다만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갈등으로 확대됐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추 원내대표하고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또 소관 부처 주무장관(경제부총리)을 하셨다”며 “같은 지역구에 저보다 연배는 선배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케미가 잘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초대 정책위의장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조용석 기자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담당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담당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주인도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관계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현지 일정 조율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하게 된 경위와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후 대사관이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인도와의 일정 협의를 담당한 외교부 부서에 근무했던 과장 C씨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혈세 해외여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하는 상황이다.
2024.08.09 I 송승현 기자
헤즈볼라 보복 대비…이스라엘, 지하 벙커서 긴급회의
  • 헤즈볼라 보복 대비…이스라엘, 지하 벙커서 긴급회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8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로이터)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는 텔아비브에 있는 군 지하 벙커에서 열렸다.지하 지휘실로 알려진 이른바 ‘구덩이’(the pit)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다. 안보내각이 이곳에서 회의하는 것은 지난 4월 13~14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300여 발의 미사일과 드론 등을 발사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을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설명했다.또 당장의 보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최근 잇따른 유명 인사 암살에 대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적인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채널 12뉴스는 설명했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서 이례적으로 레바논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 헤즈볼라가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 이스라엘은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아랍어로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에게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계속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중의 회복력은 우리가 올바른 작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며 “공포를 심으려는 적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 북서부에 있는 하이파의 요나 야하브 시장은 공영방송 칸과의 인터뷰에서 헤즈볼라의 무기가 18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고 언급하며 2차 레바논 전쟁을 언급하며 “헤즈볼라가 공격하면 4~6일 동안 대피소와 안전 지역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과 물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및 헤즈볼라 간 충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채널13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숨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4일 회의에서 억지 수단의 하나로 이란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와이넷이 보도하기도 했다.또 전날 미국 CNN 방송은 중동의 친이란 무장세력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가 이란보다 먼저 이스라엘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한 일로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했으며, 대응 수위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09 I 이소현 기자
韓 ‘마지막 인사퍼즐’ 여의도연구원장 장고…유임이냐 교체냐
  • 韓 ‘마지막 인사퍼즐’ 여의도연구원장 장고…유임이냐 교체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두고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현 홍영림 여연 원장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직접 임명한 인사이긴 하나, 당내에서 계파에 관계없는 비토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한 대표가 여연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공언한 상황에서 홍 원장 유임이 자칫 개혁 원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8일 국민의힘은 최고위를 열고 이달희 의원을 중앙연수원장, 서천호 의원을 재해대책위원장에 각각 임명하는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사무총장·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조직 및 전략부총장 임명에 이어 이날 추가 당직 인선까지 발표해 사실상 인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도 여연 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여연 원장에 대해서만 지난달 23일 당 대표 선출 이후 2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맨 왼쪽)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 정책 세미나 - 동료시민 일상 속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사진 = 뉴시스)현 홍영림 원장은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직접 임명,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한 대표가 홍 원장을 유임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여연은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등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계파에 관계없이 여연 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기간 여의도연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나 전문가 평가 말고,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연 조직 내부도 시끄럽다. 홍 원장 임기 중인 지난 4월, 여연 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여의도연구원 연구지원 행정부서 인원(5명)이 정책부서(4명)보다 많다. 정책실 인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으로, 싱크탱크라고 하기엔 정말 초라한 수준”이라고 자기비판을 하기도 했다.반면 여연 강화를 위한 한 대표의 계획은 크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에서 여연을 사실상 3개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여론조사와 비슷한 ‘민심을 파악하는 파트’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민생정책 개발’ 및 ‘청년정치 지원 기능’을 각각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 원장이 한 대표가 구상하는 ‘새로운 여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여당 의원은 “홍 원장의 유임과 교체 이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한 대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연이 개편되면 여론조사 외에 다른 기능을 많이 강화해야 하는데다 총선책임론도 있기에 한 대표가 홍 원장의 유임 여부를 고민하는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 대표가 구상한 여연 개편과 여연 원장 교체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PK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여연에 지급할 수 있는 정당보조금이 제한돼 있는 등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누가 원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여연 기능강화와 원장의 교체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8.09 I 조용석 기자
"與野보다 앞선다"…개혁신당,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꺼낸다
  • [단독]"與野보다 앞선다"…개혁신당,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꺼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개혁신당이 22대 국회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건다. 국민연금 연간 지출액 40조원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연금 관련 정책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이주영의원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첫 정책으로 연금개혁을 꼽아 논의를 본격화한다. 차주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교육, 노동, 의료분야와 함께 4대 개혁 분야로 꼽히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채 개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젊은 보수를 주창하는 만큼 청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복지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연금개혁을 우선순위로 본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출이 44조2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20년간 수급 금액을 보면 2004년 2조9140억원에서 2023년 39조402억원으로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 수는 줄고 있어 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적자 전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개혁신당은 먼저 연금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 국민연금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때 적자 상황을 예상하고 연금 지급을 위해 인상해야 하는 보험료율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 신승용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기존 연금제도로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새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KDI 구조개혁 방안 등 대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면 미래 청년세대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기에 22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격 논의하기 위해 당에서 먼저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6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의 탈당 및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8.08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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