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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수익률 11%라는데, 내 건 왜’…디폴트옵션 성과 뻥튀기 논란-감사의견 ‘비적정’ 50%↑ 연말 무더기 상폐주의보△‘이재명 2기’ 민주당 출범-비명 사라진 지도부, 중도확장 과제…이재명, 尹·한동훈에 회담 제안-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 것”…‘뒷담화 논란’ 정봉주 탈락△원전 르네상승, 인력난에 발목-“다음 정권서 또 탈원전 하면요?”…원전정책 확신 심어줘야 인재유입-정부, 원전산업 인력 육성한다지만 안전분야 전문인력 공백 우려 여전△종합-이번달까지 금리동결하겠지만…첫 ‘인하’ 소수의견 나올 것-“美 중저가 칩 제재땐 한국 타격…정부차원 협상 절실”-인문계 최상위권 5명중 1명, 서울대 포기하고 의대갔다-“중산층 상속세 인하에 초점”…야당, 자체 상속세 개편안 추진△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민낯-수익률 성과 부풀리기…“원금보장 배제해 제도 취지 살려야”-감사의견 ‘비적정’ 종목 주가 어쩌나…개미 좌불안석△정치-병역혜택, 직접 보조금…여야 반도체 ‘파격지원안’ 쏟아낸다-“미일 지도부 교체 관계없이 캠프데이비드 선언 확고”-“김대중의 길 되새길것” 여야 DJ 15주년 한목소리-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 대미 장식한 K-9 자주포△경제-광물탐사부터 기후위기 대응…지구 8바퀴돈 이사부호-실태조사 신뢰성 잡음에 공무원 타임오프 지지부진-흔들리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또 연장되나△금융-주담대 금리 강제상향…남몰래 웃는 은행들-‘제2 티메프 방지’ 금융당국, 감독권 더 세진다-은행권 급여, 상반기만 6000만원, 웬만한 중기 연봉 맞먹네-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번주 은행장 상견례△글로벌-해리스 “식품 폭리 대기업 철퇴”…트럼프 “석유 규제 풀어 공급 확대”-해리스 대선 출정식 기간 반전시위…시카고 초긴장-“너무 비싸” 수소차 안팔리는 중국…산업 대중화는 먼 길-열받은 토마토…케첩값 오를라△산업-상용화만 남은 PIM…빅테크 견제 우려에 ‘머뭇’-“전기차 화재, 과충전보다 배터리셀 결합이 주원인일 것”-LG전자, 혁신기술 확보 ‘잰걸음’ AI·딥테크 스타트업 138억 출자-현대차·LS그룹 ‘뜨는시장’ 인도 주총리와 회동△ICT-국정원, 10년만에 CC인증제도 재이관 추진-“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1조 규모 ‘국가대표 NPU회사’ 탄생 초읽기△중소기업-매달 공유오피스2~3곳 출점…절대강자 굳힌다-조용하게 매트릭스 가격 올리는 침대업계-본업장사 잘한 한솔제지, 2분기 영업익 급락한 이유-안마의자 대중화 이끈 ‘아이로보’ 헬스케어 로봇으로 재탄생△소비자생활-K드라마 속 초록병의 힘…세계로 퍼지는 소주 앓이-유커줄고 고환율…면세점 1인당 구매액 5년만의 최저-“전세계 농산물 공급처-수요처 연결, 페이 도입해 거래 안정성 높일 것”△증권-똑같이 30% 빠졌는데…네이버는 줍줍, 카카오는 손절-한탕의 시대 갔다…거품 빠진 IPO 슈퍼위크 개막-2700 회복 앞둔 코스피, 한미통화정책이 관건-R의 공포 걷히자…한주새 16% 뛴 배터리 반도체 펀드△부동산-평당 1억시대‘ 연 여의도, 재건축 가속도-불장이라는데…서울 미분양 1000가구 육박, 왜-서울아파트 실거래가, 16개월만에 최대 상승△문화-“사과는 그릴줄 아냐” 악플…예술로 답하다-섬뜩한 반전 입소문…정혜연 소설 ’홍학의 자리‘ 역주행-문화대상 이작품 무용 ’허창열의 탈, 굿‘△스포츠-첫승은 8년, 2승은 3개월…대기만성 배소현-장타퀸 윤이나 “배에 힘주고 스윙”-이강인 3분만에 1호골…유럽파 형제들 ’굿스타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설민석 단꿈아이 대표-“초심 찾고자 대학원 재입학…역사 스토리텔러 책임 다할 것”-“영화 로마의 휴일 계단처럼…첨성대도 스토리 입히면 세계적 명소 될 것”△오피니언 -미술진흥법 성공의 조건-뜨거운 안세영논란, 韓 스포츠 혁신 계기 돼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불안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피플-국민안전 위한 투자…출소자 건강한 사회복귀, 정부가 앞장서야-신한금융 베트남 호치민 신사옥 입주…시너지 본격화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 저격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이 대표는 권리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88.14%, 국민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당선됐다.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초반 순회경선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논란 여파로 순회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6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 `연임 성공` 이재명 민주당 2기 출범…`사법리스크` 우려 속 중도확장이 과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6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퇴한 지 56일 만이다. 지난 2년간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했던 이 대표는 대권 가도를 닦는 ‘이재명 2기 지도부’를 열며 ‘중도 확장’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 리스크’는 오는 10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두 팔을 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85.4% 압도적 득표율 기록…영수회담도 제안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80%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는 이날 최종 85.40%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김두관 후보는 12.12%, 청년 당대표를 내세웠던 김지수 후보는 2.48%의 득표율을 얻으며 전당대회를 마무리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의 협치 전제조건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발의한 만큼,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 의제를 논의할 ‘대표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끝으로 그는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차기 지도부에서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사법 리스크 여전한 이재명, 중도 확장도 과제이 대표는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의 중도 확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다, 새로 꾸려진 지도부가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협치’를 바탕으로 한 중도 확장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비명이나 반명(反이재명)의 설 땅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경우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진영이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표 체제가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이 교수의 지적처럼 신임 지도부는 친명 인사들로만 꾸려져 당 운영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지도부가 꾸려지며 ‘비명(非이재명)계’는 자취를 감췄다.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선명한 친명 경쟁을 펼쳤다.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선 ‘친문(親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2년간 자리를 지키며 균형추 역할을 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 또한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여전했다. 오는 10월 이 대표와 관련한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당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맞지만, 이 대표 2기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다시 급랭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봤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정국이 달라질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거리의 정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이고,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 DJ 서거 15주기 한데 모인 여야…"김대중의 길 되새길 것"
-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김대중의 길을 되새기겠다”며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평민당 당직자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의 일생은 모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어떤 핍박도 민주화를 향한 당신의 신념은 꺾지 못했다”며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저항과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우리 국민은 마침내 김대중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의 주역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갈등과 위기가 중첩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며 “유언과도 같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신, 바로 그 길”이라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대통령님의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사회에 진출했다. 세월만으로 보면 김 대통령님의 정치가 잊혀져갈 때도 됐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대통령님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등 대통령님께서는 2024년 어떤 정치인 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 초월해서 시대정신 꿰뚫는 혜안을 보여주셨다”며 “이를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통령께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이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유능한 살림꾼이셨다”며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이겨낸 유능함,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초석을 닦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혜안까지,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꽃을 피워낸 대통령님의 삶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금 ‘DJ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군홧발이 찍혔던 자리에 검치를 법치로 가장하는 무도한 검찰 독재가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망나니 칼 휘두르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른다. 보통 사람을 핍박하고 옥죈다. 저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남겨둔 유산을 버팀목 삼아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한 추모식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8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연구단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들을 산업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단체로,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정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박정, 정일영,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준태,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오세희, 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의 최은석 의원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 단체는 기업 지원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진단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법 체계의 정비에도 힘쓸 예정이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및 세미나 포스터이번 창립총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C 푸드 등 글로벌 수출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창립총회 이후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최대 규모의 정·재계 만남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래 성장과 투자, 규제 개선, 자본시장 육성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연구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 모임은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규제 혁신, 경제 발전의 한계 극복 방안을 논의해왔다.
- 민주,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마친 후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제22대 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첫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22일 야당 주최 첫 단통법 폐지 토론회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한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뭔데‘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추진했던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이 분리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수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정부·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정부와 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대체로 동의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여당의 개정안과 함께 정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 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이들 기업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 점과 더불어, 차별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한동훈 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강요하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앱 개발 업체들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인해 국내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최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며, EU가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위반으로 보고 이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국내 앱 마켓 생태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비수도권 필수의료 지원자는 1명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필수의료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자 상당수가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1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충정권역과 전라권역에서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경상권역에서는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하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없었다. 전공의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턴 지원자도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전체 인턴 지원자 13명 중 충청권역 지원자는 1명, 경상권역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서명옥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신규 인턴, 전공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