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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종혁 “의대정원 갑자기 2천명 증원, 국민눈높이 안 맞아”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보수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자꾸 우리 눈높이에 국민을 맞추려 한다. 이제는 ‘내가 옳으니까 따라와’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대증원 분쟁이 좋은 예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위원은 22대 총선에서 고양병에 출마했으나, 보수에 대한 수도권의 차가운 민심을 체감하며 낙선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 지명으로 최고위원에 올라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도 꼽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위원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초기에는 시민들이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악수를 먼저 청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수도권에서도 앞서 있단 조사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대파 875원 등 용산발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심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악수를 청했던 시민들이 3월말에는 차갑게 돌아서 선거운동 중인 김 위원에게 욕을 퍼붓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보면서 ‘민심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치인들이 민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 총선에서 졌다”고 말했다. 차갑게 돌아선 민심은 특히 수도권 참패로 이어져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석 중 불과 19석(민주당 102석)만 건졌다. 현재도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위원에게 ‘보수가 어떻게 해야 수도권 민심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대증원 문제를 예로 들며 “20년 넘게 한 명도 안 늘렸던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옳아도, 왜 2000명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한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한 대표가 일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까지 당 대표가 추상적이고 거대담론만을 앞세웠다면, 한 대표는 그와 반대로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며 국민 삶에 다가가겠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정치인들은 허언이 많지만 한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많이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한 대표가 최고위에서 ‘격차해소특위’ 신설을 예고한 것도 22대 총선을 치르며 약속한 ‘격차 해소’ 목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은 당 대표 경선에 이어 정책위의장 인선 사태까지 이어진 친윤(친윤석열)-친한 갈등에 대해서는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보긴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는 “정책위의장 교체 역시 친윤 그룹이 유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 대표는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도 “이전까지의 친윤-친한 갈등이 아름다운 갈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갈등을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 위원은 원외 정치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당 부활도 강력히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 시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고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지구당 제도 부활은 한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지한다. 그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2004년 이전에는 선거공영제(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도 없었기에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선거공영제에 카드 사용 일반화로 자금 투명성이 강력해졌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구당 제도는 원외 정치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포괄적 AI규제법 제정은 EU 뿐…"韓, 진흥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6개의 인공지능(AI) 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 안에 한국에서도 AI 관련 법안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T 업계는 법안 제정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유럽식의 포괄적 규제보다 AI의 진흥과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다.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제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하며 AI 선진국인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은 규제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AI센터장)20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하다. EU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챗GPT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파운데이션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한다.반면 AI 선진국들은 EU보다 덜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AI의 인력, 정보, 환경 등을 평가하는 ‘2023년 토터스 글로벌 AI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은 자율적 규제 준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3위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 캐나다는 새로운 규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존 규제 틀 내에서 AI를 관리하거나(싱가포르·영국), 규제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 다만 2위 중국은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은 ‘2023년 토터스 글로벌 AI 지수’에서 6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보다 상위에 위치한 국가들과 달리 강력한 규제법이 도입될 경우 AI G3(3위) 국가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변호사)은 이날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EU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시장 중심 원칙을 따르고 있다”면서 “일본은 공개된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3건의 AI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이용자 기본권과 시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형 모델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EU법과 미국의 자율규제 원칙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우리나라가 G3로 도약하려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하니 시장 중심으로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영국 뿐 아니라 EU에 속한 프랑스도 AI 규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하면서 규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미국은 별도의 AI 규제법이 없고, 일본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역시 규제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AI 활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AI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후보 난립 日자민당 총재선거…여전히 짙은 '파벌 그림자'
-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자민당 차기 총재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기시다 총재의 임기는 9월 30일까지로, 자민당은 27일 차기 총재를 뽑을 총재선거 투·개표를 진행한다. 내각제인 일본은 여당 총재가 일본의 총리내각대신이 되는 구조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차기 총리로 이어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의 핵심은 ‘파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종전의 파벌 정치가 아닌 새로운 자민당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총재를 선출하는 일본의 정치구조상 해산 선언 이후에도 파벌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선거 초입부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출마의향 의원만 11명…역대급 총재선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9월 12일 선거를 시작해 같은 달 27일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통상 12일동안 진행되던 선거기간을 15일로 늘렸다. 자민당은 이번 총재선거를 옛 통일교와 자민당과의 유착 의혹,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무너진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파벌 정치가 강하게 작용하던 선거전을 지양하고 가두연설과 토론회를 늘려 국민들에게 당의 개혁 노력을 인식시키고 인재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일본 자민당은 당내 정책집단을 표방한 ‘파벌’ 단위로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지며 총재가 뽑히는 관례가 존재해왔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모테기파’와 ‘아소파’ 등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일부를 일부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아소파를 제외한 주요 5개 파벌이 해산을 표명했다. 아직 대다수 파벌의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파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다.기시다 총리가 “국민들에게 자민당이 바뀌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첫걸음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차기 총재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여론은 차갑다. 지난 교도통신이 17~19일 실시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퇴진이 (자민당 및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78.0%에 달했다.파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차기 총재직에 도전장을 내미는 의원들도 11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후보가 많았을 때가 5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2배를 넘는 셈이다. 지난 19일 출마 선언으로 첫 단추를 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비롯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20일 당 간부에게 출마 의향을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이번 주 출마를 표명할 방침이다. 이외 히야시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이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도 출마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은 파벌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거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당 주최 토론회 횟수를 늘리고 당이 발행하는 홍보매체에서 후보자의 소개를 충실하게 하는 등 자금력에 상관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밝혔다. 선거기간 전 당원·당우들에게 팜플렛이나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비자금 스캔들’ 최대 연루 아베파 눈치 안 볼 수 없어자민당 총재선 출마선언을 한 고바야시 타카유키 의원이 15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AFP)과거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자민당을 만들겠다고 취지를 내걸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파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이다. 당장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역대급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20명의 추천인 확보전도 치열한 모습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지난 17일 나라시 강연에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추천해줄 것으로 예상했던 의원들이 잇따라 거절을 하면서다.이런 상황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가장 관여돼 있는 아베파 출신 의원들에게 밉보여서는 안된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아베파는 96명으로 자민당 파벌 중 가장 소속 인원이 많다.전날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의 출마 기자회견에는 과거 그가 몸담았으나 현재는 해산이 결정된 니카이파 의원을 비롯해 아베파·기시다파·아소파·모리야마파, 무파벌 의원 등 24명이 함께했다. 그는 “내가 파벌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이 사실이 자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올렸으나 다수 일본 언론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된 아베파·니카이파 소속 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됐지만, 비자금이 500만엔 미만이라는 점 등으로 처분받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각 재기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소속 파벌이 있었던 의원들도 각 파벌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노 디지털상은 유일하게 현재 존속하고 있는 아소파 소속이다.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부총재는 14일 밤 총재선거 지원을 요청한 모테기 간사장에게 고노 디지털상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노골적인 파벌차원에서의 지지를 어렵더라도 의원 54명이 소속돼 있는 아소파의 지원은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히야시 관방장관과 모테기파를 이끌던 모테기 간사장도 파벌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출마의향을 밝힌 의원 중 어느 파벌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후보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 사이토 경제산업상, 이시바 전 간사장이다. 이 중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19일 ‘파벌이 전면에 나오는 선거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 파벌에 의지하지 않는 지지층 확장을 표명하지만, 18일 밤 니카이파 사무총장과 회동했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7년 이하?…"다중 인명피해 처벌 한계, 법 고쳐야"(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 5명 상해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피고인 차모씨(6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낸 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6개월 이하)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차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2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순차적으로 충격했다. 이로 인해 14명(승용차 운전자 2명 포함)의 사상 피해가 발생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발생 당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해 증거수집에 나섰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송치하도록 했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했다. 피고인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공배력장치는 대기압과 진공의 압력차를 이용해 작은 답력(페달을 밟는 힘)으로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사고차량 실험 장면. 서울중앙지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