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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산주의자’ 발언 與박충권 ‘징계안’ 제출
  • 민주, ‘공산주의자’ 발언 與박충권 ‘징계안’ 제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소속 박충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3일 제출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신상발언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박충권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들었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발언 중 강유정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며 고성을 질렀다.박 의원은 해명이나 사과 없이 회의장을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라고 했고 (제가)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면서 “(마 후보자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면서 “제명촉구 결의안도 함께 제출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적 비판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면서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장에서 윤종군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오히려 저에게 ‘니가 공산주의자지’, ‘너 나가’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신 것도 감내하고 조용히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함흥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부 졸업 및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연구한 엘리트 연구원 출신이다.
2025.04.03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계엄 당시 1만명 학살 계획"…국힘 "형사 고발할 것"
  • 이재명 "계엄 당시 1만명 학살 계획"…국힘 "형사 고발할 것"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이 계획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국민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 명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에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으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2025.04.03 I 김한영 기자
‘인용 불가’ vs ‘기각 불복’…다른 듯 닮은 친명·친윤
  • ‘인용 불가’ vs ‘기각 불복’…다른 듯 닮은 친명·친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과 승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야 모두가 승복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당 지도부는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강성 계파인 친윤(친윤석열)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탄핵 불복 표현을 주도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각각의 유리한 판결만을 요구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이데일리)◇ “승복하라”는 與 지도부…“탄핵 각하” 외치는 친윤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수차례 “헌재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불의한 선고에 불복하겠다’며 사실상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당내 강경파의 행보는 온도 차가 크다. 4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 178만 명의 서명을 담은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각하’ 여론전을 주도했다. 선고 방청권을 추첨으로 확보한 뒤에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발언했다.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좌편향 극단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을 필두로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은 선고 당일인 4일 아침 일찍부터 집결해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친윤계는 공개적으로 헌재에 각하 결정을 주문하면서도, ‘인용 시 승복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지도부의 수용 입장과는 확연한 간극이다.◇ “尹 복귀는 유혈사태” 이재명…헌재 직접 압박 나서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헌재를 향해 압박을 하고 있다. 당내 승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사실상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난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며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으로 인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불의한 선고가 나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승복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헌재에 기각을 요구하면서 야당에는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내란 옹호의 진흙탕 정치를 벌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당에서 헌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주류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6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친명계를 겨냥해 “지금 자칫하면 승복하지 않을 태세로 보이고 있다”며 사법부 영역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물론 이 대표가 승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13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면 어쩌겠느냐”고 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발언 이후에는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직접 헌재를 향한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는 차이를 보인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전문가 “당장 내일이라도 승복 선언을”전문가들은 친윤계의 헌재 압박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당권을 노리는 정치인일수록 중도보다는 당원, 즉 핵심 지지층을 더 의식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탄핵 국면에서 여야 모두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지도부 차원의 명확한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승복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이후 여야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며 “최소한 내일 아침에는 지도부 차원의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3 I 김한영 기자
“尹 탄핵심판, 어떤 결과든지 승복하고 대통합 나서야”
  • “尹 탄핵심판, 어떤 결과든지 승복하고 대통합 나서야”
  • [이데일리 박민 백주아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원로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지도층 사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조건 없는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론 분열과 혼란을 끊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물론 윤 대통령도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승복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정부는 정치·사회·경제·안보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헌법 정신의 기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다.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을 안 하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헌재 결정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생각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폭동을 동반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의미의 승복”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6선(14·16·17·18·19·20) 국회의원이면서 역대 정부(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서 중요 직책을 역임한 바 있는 정치권 원로다.학계 원로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탄핵 정국이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여야 지도부들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통해 국론 분열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그래야 찬성이든 반대든 들끓는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뉴스1)법조계에서는 승복의 법적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준 것이고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해 헌법적으로 승복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라고 했다. 조 전 재판관은 2013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바 있다.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전·현직 국회의장들과 전직 국회의원 모임 등 정치 원로들은 헌재 선고를 통합과 화합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모든 국민은 무조건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이제 광장에서 국회로, 국민은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대립·갈등·분열을 씻어내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의 복원과 개헌을 꼽았다. 문 전 의장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없어진 것이다. 의회에서도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며 “정치가 살려면 민주주의가 살아야 되고, 의회가 의회다워야 한다. 개헌을 통해 거국 내각 중립을 표방하는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흩어진 민심을 모으려면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치의 기본 원리는 공존과 소통인데 현재 완전히 막혀 있고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다”며 “여야가 협력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여야 정치권은 원칙적으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선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어 각각의 지지층을 설득해 통합으로 이끌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탄핵 기각·각하 결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5.04.03 I 박민 기자
두번 경험한 대통령 탄핵 선고…盧·朴, 이후 행보 어땠나
  • 두번 경험한 대통령 탄핵 선고…盧·朴, 이후 행보 어땠나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었다. 각각 탄핵이 기각·인용됐던 두 대통령은 사례는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63일 만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당일 관저를 나와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해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첫 복귀 행사를 가졌다. 오찬장에 들어설 때는 참모진들이 노 전 대통령 복귀를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상 집권 2기의 공식화였다. 그는 저녁엔 자신을 대신해 두 달 넘게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했던 고건 당시 국무총리와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 총리가 “큰 물을 건넜으니 이제는 말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며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盧, ‘여대야소’였지만…지지층까지 이반돼 국정 어려움 노 전 대통령은 하루 뒤 15일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복귀 인사를 했다. 그는 “비록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국무총리 지명 문제를 두고 야당과 충돌했다. 야당의 반발에 더해 당내 소장파까지 반발하자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김혁규 카드를 포기하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지명·인선했다.탄핵 전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운영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단독 과반으로 정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는 임기 후반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으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반까지 이어지며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비판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지지층의 이반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고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여권의 지지율 하락 속에 결국 정권을 10년 만에 야당에게 넘겨주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檢, 파면되자마자 강도 높은 朴 수사 진행탄핵소추 이후 복귀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헌정사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그로부터 92일 후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이 됐다.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17.05%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약 9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다.파면으로 대통령 권한을 모두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이틀 후인 3월 12일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한 후 당시 여당과 지지자들과 인사한 후 사저로 들어가며 공식적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은 검찰 수사였다. 2016년 11월 3일 최서원씨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 및 기소되는 와중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인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그리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도합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등을 위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9개월을 복역했다.
2025.04.03 I 한광범 기자
"4대4 기각? 그렇다면 감사"...尹측 김계리도 날세운 '444'
  • "4대4 기각? 그렇다면 감사"...尹측 김계리도 날세운 '444'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시간을 두고 ‘444’ 발언을 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비난을 쏟아냈다.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을 기각시키면 을사오적, 을사팔적, 반역자’라고 했고, 어제는 ‘제2의 이완용이 되어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라고 하면서, 사,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 ‘4, 4, 4 틀림없이 죽는다’는 극언까지 했다.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김 변호사도 이날 오후 SNS에 “주무시는 호랑이 박지원 의원 주문 외우시는 줄”이라며 “점집 다녀오셨나 보다”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박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내린 게시물을 공유하며 “‘4444’가 뭔가? 4월 4일 4대 4 기각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감사하다. 들은 소스가 있으신가 보다”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또 “설마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는 아니겠죠?”라고 물었다.사진=김계리 변호사 SNS박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시간을 두고 “4월 4일 오전 11시. 4, 4, 4다. 11시가 사시다, ‘사’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당은 4대 4로 기각, 박 의원을 포함한 야당은 8대 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가 10시였는데, 이번에 11시로 정해진 데 대해 민주당에선 “선고가 길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내일(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04년 5월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튿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뒤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이틀 뒤 오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당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화합 메시지는 없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03 I 박지혜 기자
KG그룹,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5억 기부
  • KG그룹,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5억 기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KG그룹은 산불 피해 복구와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한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곽정현 KG그룹 사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KG그룹 계열사인 △KG스틸(016380) △KG이니시스(035600) △KG모빌리언스(046440) △KG케미칼(001390) △KG에코솔루션(151860) 등이 마련한 성금은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구호물품 제공, 임시 대피소 운영 등 복구 활동에 사용된다.KG F&B는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사에서 생산하는 10만원 상당의 육류 밀키트 세트 2000개를 영남지역 소방서에 제공한다.곽정현 KG그룹 사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소방가족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가족을 위한 100년 지원 약속을 성실히 지켜 가겠다”고 강조했다.KG그룹은 2022년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자녀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소방영웅 장학금 100년 지원’ 약속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70명의 소방영웅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곽정현 KG그룹 사장(왼쪽)이 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억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KG그룹)
2025.04.03 I 김은경 기자
탄핵정국 속 미니선거 野 완승…민주·혁신 고무
  • 탄핵정국 속 미니선거 野 완승…민주·혁신 고무
  •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윤석열 탄핵 심판 정국 속에서 열린 4·2 재보궐 선거 결과로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충청·경남 등지에서 선전한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의 민심 가늠자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며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인 담양에서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선전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두터운 경북 김천 한 곳만 수성하는 데 그쳤다.지난 2일 오후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 선거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기초단체장 5곳과 광역·기초의원 23곳, 부산 교육감 선거로 치러졌다. 서울 구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 국민의힘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승리했던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을 빼앗아 왔다. 구로구청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가운데 장인홍 민주당 당선자가 56.03%(5만 639표)를 기록하며 서상범 혁신당 후보의 7.36%(6660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변관용 민주당 당선자가 56.75%(5만 1292표)를 기록하며 38.12%(3만 4455표)를 기록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다. 여권세가 강한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오세현 민주당 당선자가 57.52%(6만 6034표)를 획득하며 39.92%(4만 5831표)를 기록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자를 따돌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4·2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며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면서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며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선전했다. 장철원 혁신당 당선인은 51.82%(1만 2860표)를 기록하며 48.17%(1만 1956)표를 얻은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혁신당은 이날 “이번 담양 군수 선거 결과는 윤석열 독재정권에 맞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일 앞에서 싸웠던 혁신당에 대한 격려이자 정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추상과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인 담양 군수를 혁신당에 빼앗긴 부담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과 거제 시민 분들께서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면서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한 데 모인 결과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담양 선거와 관련해선 “담양의 민심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선거기간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다. 배낙호 국민의힘 당선인이 과반이 넘는 51.86%(2만 8161표)를 기록하며 26.98%(1만 4650표)를 얻은 무소속 이창재 후보 등을 가볍게 눌렀다.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변함없는 지지세를 확인한 것은 위안이지만, 지역정당으로 지지세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에는 야권 연대의 중요성을, 국민의힘에는 전략의 변화를 주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4·2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궤멸 된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야권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면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향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야권 연대의 당위성을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국민의힘의 아산시장 선거 패배 등을 거론하며 “충청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신호”라면서 “국민의힘은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4.03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공산주의자’ 발언 與 박충권 겨냥 “사과 않으면 제명 추진”
  • 민주당, ‘공산주의자’ 발언 與 박충권 겨냥 “사과 않으면 제명 추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산주의자’ 발언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을 시 제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윤종군 의원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충권 의원은 공식 사과하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박충권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면서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발언 중이던 강유정 의원이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한 이야기였다며 발뺌했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다.그는 “박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건 ‘공적 비판’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본인 말마따나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동료의원에게 하고도 사과를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 원내대변인은 “동료 의원을 향한 게 아니었다면 이학영 부의장의 해명 요청에 응해 신상 발언을 했으면 될 일”이라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체 왜 신상발언을 거부하고 도망치듯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인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묵은 색깔론이 아직도 통하리라고 믿는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면서 “국민께서는 내가 할 땐 공적 발언, 남이 하면 모욕이라는 박 의원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계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냉전의 망령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는 안 된다”면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박충권 의원이 끝까지 공산주의자 발언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묵은 색깔론이 고개를 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적 비판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면서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장에서 윤종군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오히려 저에게 ‘니가 공산주의자지’, ‘너 나가’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신 것도 감내하고 조용히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함흥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부 졸업 및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연구한 엘리트 연구원 출신이다.
2025.04.03 I 황병서 기자
당정 “3兆 산불 추경 검토…임시주택·주택복구자금 지원”(종합)
  • 당정 “3兆 산불 추경 검토…임시주택·주택복구자금 지원”(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상 지역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2700동을 신속히 설치하고 재해주택복구자금을 최대 1억2400만원까지 초저금리로 융자키로 했다. 또 당은 3조원 규모의 산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요청하고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산불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울산광역시장과 경북·경남도지사도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당정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택이 유실 또는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재해주택복구자금을 최대 1억2400만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대출한다. 3년은 이자만 갚고 이후 17년 간 균등상환하면 된다. 임시조립주택 대신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입주민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현재 특별재난 지역 이재민은 현행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억300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주거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농산물 특히 송이와 같은 임산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요청키로 했다. 해당 예산은 정부 예비비 항목 및 각 부처의 산불 예산으로 분산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처의 산불 관련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는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또 당정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피해 산정 전 생활 안정 지원금을 선지급키로 했다. 농업 가구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및 수리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및 축사 복구를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구 대책 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필요성도 공감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당정에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은 당과 정부에 야간 운용이 가능한 대형 소방헬기 도입과 산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임도 개설, 수종 전환, 송전탑 인근 수목 제거 등 산림산업 추진 시 산주 동의와 복잡한 허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임도 개설만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꼭 개선해달라”고 했다. 또 “산불 진화의 핵심인 고성능 대형 헬기 도입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불 끄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대형 헬기 다음에 수송기를 동원할 정도로 (화재진압)장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추경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아픔을 먼저 봐달라”며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 여당과 함께 추경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했다.
2025.04.03 I 조용석 기자
교육방송 EBS에 무슨일이…전임 사장 VS 방통위 법정공방
  • 교육방송 EBS에 무슨일이…전임 사장 VS 방통위 법정공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양측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김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 임명된 신동호 신임 사장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 앞서 김 전 사장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EBS는 교육 전문 방송으로 어느 언론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된다”고 했다.반면 방통위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 4로 갈렸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또한 “방통위 2인 체제가 명백한 무효라고 한다면 KBS2 TV나 EBS 재허가는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하는 결과가 된다”며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라는 신청인 주장이 인정된다면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핵심쟁점이 됐는데, 헌법재판관 8명은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 임기가 이미 종료돼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구성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후 숙의를 거쳐 결론을 양측에 공지할 전망이다.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해 신 신임사장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2025.04.03 I 최오현 기자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4일 용산서 집회…"직무복귀 환영"
  •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4일 용산서 집회…"직무복귀 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용산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일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확신하며 즉시 직무복귀를 하는 대통령님 복귀 환영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개최한다”며 “본 집회는 대통령님이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제2의 건국을 시작하는 대통령을 환영하고 복귀 후에도 체제 전쟁에 나서 함께 싸우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다지며 대통령님의 국정수행에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 오전 11시부터 11시30분 까지 헌재 선고를 스크린으로 방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하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대통령실 앞 직무복귀 환영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자유 발언이 이뤄진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안국역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밀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 출석으로 인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2025.04.03 I 백주아 기자
KT-LG 전반 무승부 시 6.50배’…프로토 승부식 40회차, KBO리그 대상 경기 마감 임박
  • KT-LG 전반 무승부 시 6.50배’…프로토 승부식 40회차, KBO리그 대상 경기 마감 임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 30분에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25 KBO리그 KT위즈(홈)-LG트윈스(원정)전을 대상으로 한 프로토 승부식 40회차의 ‘야구 전반 유형’이 발매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스포츠토토가 2025년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선보인 ‘야구 전반 상품’은 야구 경기 전반인 5이닝까지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으로, 9회까지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이전 상품들과 다르게 초반 승부 흐름을 예측하는 재미로 인해 신규 상품 도입 초반부터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프로토 승부식 40회차 중 KT와 LG전을 대상으로 하는 ‘야구 전반 상품’의 배당률은 KT 승리에 2.08배(42.3%), 양 팀의 무승부에 6.50배(13.5%), LG 승리가 2.10배(41.9%)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무승부 배당률이 6.50배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팽팽한 초반 접전을 예상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4월 3일(목) 현재 LG는 7승 1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정적인 투타 밸런스를 바탕으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발과 불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보경과 오스틴 딘이 중심 타선에서 장타력을 과시하며 팀 공격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KT는 5승 3패 1무로 SSG랜더스(5승 3패)와 공동 3위에 올라 있다. 강백호와 멜 로하스 주니어가 중심을 잡고 있는 타선의 파괴력이 돋보이며, 허경민과 김민혁도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 투수진 역시 안정된 운영을 보이며 상위권 경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양 팀은 지난해 정규시즌 맞대결에서 9승 7패로 LG가 근소하게 앞섰다.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도 LG가 KT를 3승 2패로 제치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낸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2일 펼쳐진 경기에서 KT가 LG에게 9-5로 승리하며, LG의 개막 7연승 행진을 저지한 바 있고, 이번 경기 역시 KT가 안방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접전 승부의 양상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이번 경기의 선발 투수는 KT의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 LG의 임찬규로 예고됐다. 헤이수스는 안정적인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임찬규는 경기 초반 기복 없는 투구를 이어가며,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프로토 승부식 40회차에서 KT-LG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는 △야구 전반 상품(330번) 이외에도 △일반(325번) △승1패(326번) △핸디캡(327번) △언더오버(328번) △SUM(329번)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즐길 수 있다.이 중 일반 게임의 배당률에서는 KT가 승리할 경우 1.71배(51.5%), LG가 승리 시 1.81배(48.6%)로 배당이 주어지며, LG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강력한 선발진과 탄탄한 타선을 갖춘 리그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은 스포츠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며 “전반 무승부에 6.50배라는 높은 배당률이 책정된 만큼,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예상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BO리그 KT(홈)-LG(원정)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토 승부식 40회차의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3 I 이윤정 기자
'중도층 보수 외면' 재보궐 野4 대 與1…국힘 "참패했다"
  • '중도층 보수 외면' 재보궐 野4 대 與1…국힘 "참패했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 담양군수 등 4곳에서 승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곳만 지켜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략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 선거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23곳, 그리고 부산 교육감 선거로 치러졌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 국민의힘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7.8%로 집계됐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대중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중도층의 보수 외면 현상이 일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충남 아산시장 선거와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거제시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특히 대선에서 ‘충남을 이겨야 승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아산에서,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시장직을 내준 것은 뼈아픈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집중돼야 할 충청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신호”라며, “국민의힘은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거제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중도층의 보수 외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여야의 전반적인 판세는 확인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여론 지형은 중도가 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있다”고 진단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당은 참패했다”며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의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4·2 재보궐 선거 결과표 (자료 = 뉴스1)
2025.04.03 I 김한영 기자
제주 4·3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의결 할 것”
  • 제주 4·3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의결 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77주년 제주 4·3 추념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관련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나 우리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고, 또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는 곧 국민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 칼에 의해 죽어갔다”면서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계엄에 의한 대한민국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로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이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는 12·3 계엄 사태를 겨냥해 “국민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 명에서 1만 명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가 살아 있는 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넘는 기간 제 약속이기도 했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는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 공소시효 배제법이 이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추념사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4.03 I 황병서 기자
윤 탄핵 찬성 57%…헌재 신뢰도는 하락
  • 윤 탄핵 찬성 57%…헌재 신뢰도는 하락[NBS]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7%를 기록했다. 탄핵 반대는 35%였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3일 발표된 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7%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보다 22%포인트 높았다. 탄핵 찬성 응답률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탄핵 반대(기각) 응답률도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율이 증가했다.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가운데 각각 95%, 97%가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89%를 차지했다.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개인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5%였고,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4%였다.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뚜렷하게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전주(3월 4주차) 53%에 비해 7%포인트 낮아졌다. 3월 3주차(60%)와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포인트 증가해 46%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선 것은 이번 탄핵 정국 들어 처음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수용 태도에 대한 여론도 변화가 있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로, 전주 56%보다 6%포인트 줄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차지했다.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을 꼽은 응답은 33%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4%를 기록했다.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다소 줄었다. ‘가장 호감이 가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38%, 김문수 장관은 21%, 오세훈 시장은 20%로 나타났다.대선 구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정권 재창출 의견은 33%였다. 정권 재창출 응답은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으며, ‘모름·무응답’ 비율은 12%에서 16%로 증가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 일부가 부동층이나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3%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이며,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4%, 접촉률은 27.3%였다.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총 1001명을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조사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다.
2025.04.03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트럼프발 관세 폭발에도 민주당 ‘국가 파괴적 정쟁’ 몰두만”
  • 안철수 “트럼프발 관세 폭발에도 민주당 ‘국가 파괴적 정쟁’ 몰두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앞에서조차 민주당은 여전히 ‘국가 파괴적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폭발했는데 ‘대통령병’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불난 집 구경하는 중’인가”라며 “지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운운하며 정권 흔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리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누가 막아냅니까”라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10%+α’의 상호관세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모든 수출국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이 중 ‘최악의 국가’로 분류된 25개국에는 별도 국가별 고율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그 중 하나로 지목되어 무려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수입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을 명분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며 “우리 수출의존형 경제,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에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출 급감, 투자 위축, 고용 충격이라는 ‘3중고’가 몰아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트럼프발(發) 고관세 대응을 위해 “한미 FTA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수차례 비판해 왔고, 이번 조치는 FTA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외교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또한 시급한 것은 민관이 협력해 외교·경제적 전략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며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 전투기 등 방산수입 물자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국가대 국가의 패키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번 고관세 사태에 대해 “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 87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이라며 “주미대사 출신이자 통상 전문가인 총리를 탄핵한 결과, 그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했었던 통상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아무런 활동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어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가 낳은 국가적 대응 실패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쟁취 목표만 집착하는 이들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탄핵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03 I 박민 기자
"일반인도 방탄복 입어야하나"...박대성 사형 '간절한' 검사
  • "일반인도 방탄복 입어야하나"...박대성 사형 '간절한' 검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요청했다.지난해 9월 26일 범행 뒤 웃으며 걸어가는 박대성(왼쪽), 경찰이 공개한 박대성 머그샷 (사진=YTN 방송 캡처, 전남경찰청)검사는 3일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디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은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검사는 “국민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고 운을 뗐다.이어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누리꾼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다.끝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박대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범행 직후 달아난 박대성은 약 2시간여 동안 맨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러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A양을 살해한 뒤 웃는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산 박대성은 지난해 10월 4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웃고 있었다. 언론사 카메라를 발견하고서야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바꿨다.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A양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2025.04.03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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