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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금투세 여론, 완전히 역전…野, 현장에 귀 기울여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오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자는 입장이 57.4%라는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현장에 도착,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 국민 대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하자는 입장이 57.4%라는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폐지는 34%, 유예가 23.4%, 도입이 27.3%다. 투자 경험이 있는 층에서는 70% 가까운 응답자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폐지 23.9%, 유예 19.3%, 도입이 34.6% 였는데 한 달 만에 폐지와 도입이 역전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또 다른 기관 조사는 4월 당시 금투세 반대가 38%, 찬성이 44%였는데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이어 “특히 주식시장 고관심자나 투자 유경험자는 더 강하게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낡디 낡은 1:99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상식과 여론을 가릴 수 없다”며 “99가 반대하는데 갈라치기가 되냐”고도 반문했다.한 대표는 전날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거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 투자자가 동요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이날 오후 19명의 사상자가 난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노후 건물 화재시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살피겠다”며 “보완할 점, 부족한 점을 살피겠다”고 했다.
- 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찾았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기업에 도움되는 법 절실”최 회장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한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인 ERT를 출범했다”며 “기업들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다음달 5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 의장은 “(대한상의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기업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반갑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상향 건의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회를 향해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건의를 대거 내놓았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회장단은 당부했다.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당부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 발표 임박한 정부 연금개혁안…與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실 주도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최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의원 대부분이 자리했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은)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칫 잘못해 잡음·갈등만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늦기 전에 해야 할 연금개혁은 시도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왔으나, 윤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인 개혁 시도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노인 소득보장 및 빈곤완화, 국민연금 재정지속 가능성 등 3대 목표를 향해 어떤 복안을 생각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펼쳐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훈 당 정책위의장 역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관련된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역시 “21대 국회서 논의했던 연금고갈 시기를 9년 정도 늦추는 것이 아닌 적어도 70년은 갈 정도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오건호 박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현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김수완 교수는 “보험료율 18% 인상, 수급연령상향조정,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의 연금개혁안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수용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협의도 어렵다”며 “공통분모를 찾아 늦출 수 없는 최소개혁을 실시 후 추가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정하자”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1998년 부분적립 강화를 위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매듭짓고 이후 무려 18년 뒤인 2016년에 ‘더내고 더받는 개혁’까지 마쳤다. 오건호 박사는 “보장성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넘어서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2~3개 연금을 조합해서 연금급여까지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30년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하부 과제로 노인빈곤에 대응해 기초연금을 두터운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층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와 퇴직 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무엇보다 빠른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이 역전되는 시점이 불과 3년 뒤인 2027년”이라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하면 적립기금이 훼손되고, (적립기금이 줄어들면)운용수입을 제대로 못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 중도 전액인출을 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 금액(급여의 8.3%)의 절반 수준인 4%는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야당에) 국회 내 상설 연금 특위와 함께 고용부·복지부·기재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야당도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또 다시 민생은 뒤로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연금개혁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의 시계는 바삐 가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