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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자동 안정장치·보험료율 차등 적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은 0.5%p 인상하는 것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동시에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세부안은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기초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 단체, 기회줬지만 입장 없어”…당정 갈등엔 선그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에 대해선 “의사단체들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줄이라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총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지만 (의료단체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 확충 적정성에 대해선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일이다.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학교 파고든 ‘딥페이크’…단 이틀 만에 피해자 수백명(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김형환 최오현 기자] 교육현장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숫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틀 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제도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에 학생까지 무분별 피해 확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자신의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한 숫자는 29명, 나머지는 관련 협박을 받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이다.이번 조사가 단 이틀에 걸쳐 조사됐다는 점,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1명 꼴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대다수는 경찰 수사 및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및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7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었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사진=연합뉴스)◇‘반포’ 목적 인정돼야 처벌…시청·소지, 사실상 처벌 불가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도 없고, 이를 제작한 이들도 처벌하기 위해선 ‘반포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반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반포’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인 행위와 별개로 특수한 목적 또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단순 시청이나 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상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대화방에서 본인임을 인증하고 적극 제작한 사람 말고 소지, 구매,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현 상황은 정책적 공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영상물의 경우 반포 목적과 상관 없이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정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징역 5년→7년…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정부 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통합·조율할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만든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를 마친 “부처별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사진 = 뉴시스)당정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키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 음란물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허위 영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불법 촬영 음란물 대비 처벌 수위가 낮다.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로 지금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1곳의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향후 상담 외에도 허위 영상물 삭제 및 수사 진행 지원, 정신적 치료 및 법률자문 지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 부처간 정책도 통합적으로 조율키로 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 부처가 관련 정책을 내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창구인 텔레그램을 자율규제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를 사용하기 있기에 국제 공조가 잘 안된다”며 “정부에서는 텔레그램과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긴급현안보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현행 만 14세 미만) 하향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연령 하향도 22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긴급현안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 지도부에 외에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 삼일PwC,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제2기 개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일PwC는 지난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2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과정은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술 혁신 투자·M&A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킹·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일의 민간 중견기업·투자기관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의 2기 개강식을 맞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일PwC)지난해 9월 7일 출범한 제1기 과정에서 중견기업 및 투자기관 대표 등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중견기업과 민간 투자기관 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개강식엔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 홍지윤 파트너, 김민 중견기업연합회 회원본부장, 이충열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견기업계 최초 투자기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을 축하하고자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제2기 포럼엔 디에이치라이팅, 아바코, 에이션패션, 한국카본, 한세예스이십사홀딩스 등 중견기업 오너 및 임원 30여명과 국내·외 유명 투자기관 대표·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바이오벤처의 성장과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최수진 의원은 벤처 생태계의 성장 과정 및 정책을 소개하면서 기업 생태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R&D 예산 지원, 기술특례 및 M&A 활성화, 과세 개혁 등 다양한 지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승철 실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위해선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본 포럼이 중견기업의 미래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준선 대표는 “중견기업과 투자기관이 모여 투자 생태계의 미래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동반자 역할을 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 포럼이 단순한 지식 학습이나 네트워킹을 넘어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의 장으로서 중견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대한민국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축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김민 회원본부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 중견기업이 대비하고 혜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 투자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중견기업과 투자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 과정의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으로 진행되며, 박재홍 고려대 교수(인문학을 통한 창업가 정신의 재해석),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석(AI로봇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박원재 원앤제이갤러리 대표이사(미술품 시장 매커니즘과 투자전략),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CEO를 위한 경영권 분쟁 등 법률 이야기) 등 저명한 금융·투자 기관, 법무법인, 학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 엔비디아, 기대치 상회에도 시장 실망…尹 오늘 국정브리핑[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증시를 압박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이전보다 폭 줄어들어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서버제조사이자 역시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19%대 폭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9.08포인트(0.39%) 내린 4만1091.4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3.62포인트(0.60%) 밀린 5592.18에 마감.-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8.79포인트(1.12%) 내린 1만7556.03에 장을 마쳐.◇엔비디아 실적, 예상치 웃돌았으나 상회폭은 줄어-엔비디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300억4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대비 122% 증가.-시장 전망치인 287억 달러를 4.7% 가량 웃돈 수준,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대비로는 152% 증가한 68센트로 전문가 전망치(64센트)보다 앞서.-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시간외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슈퍼마이크로 연차보고서 지연에 19% 폭락 마감-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가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전날보다 19.02% 떨어진 443.49달러에 마감.-장중에는 26.8% 하락한 4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낙폭 일부 만회.-슈퍼마이크로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뉴욕 유가, 1%대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1달러(1.34%) 하락한 배럴당 74.5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90달러(1.13%) 내린 배럴당 78.65달러에 마감.-리비아의 산유 중단 결정이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면서 점진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약세 배경.-리비아 우려로 3% 넘게 급등했던 뉴욕유가는 이후 2거래일 만에 급등분을 모두 반납.◇尹, 오늘 국정 브리핑-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예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대통령실은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이라 설명.◇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예정, 한동훈 대표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참석.-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 주문.-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텔레그램 CEO 구금 종료, 곧 기소 여부 결정-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구금이 종료.-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수사 판사가 두로프의 경찰 구금을 종료했으며 기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혀.-수사 판사는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와 이 경우 신병을 구속할지 아니면 사법 통제하에 석방할지를 결정.-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대기업 57.5%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한 기업은 40.0%,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7.5%.-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5%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35.4%) 대비 7.1%포인트 증가.-한경협은 “최근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인력을 정해진 기간에 뽑는 공개 채용과 달리 채용 시기와 규모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채용계획 수립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라고 해석.◇현대차, 러시아에 상표등록 신청-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차(005380)가 최근 러시아에서 새롭게 상표등록을 신청-러시아 보도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이달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관련 최소 17건의 상표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현대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공장 가동 중단,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어 1만 루블(당시 약 1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현대차가 활동을 중단한 러시아에서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자사 제품 모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첫 사례-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 발부.
- 조국 52억원, 이준석 12억원… 페라리·NFT 보유한 의원도 눈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 규모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롭게 재산을 등록한 의원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조 대표다. 조 대표는 52억1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모두 20억9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본인 명의가 9억6500만원가량, 배우자 명의가 11억1200만원가량에 이른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본인이 관악구 소재 아파트 7억원과 배우자 소유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방배동 소재 아파르 16억7400만원을 신고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기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원과 예금 4억6900만원, 가상자산 77만6000원 등 12억4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의원은 45종류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가치는 77만6000원 정도로 신고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 58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6억6500만원)를 비롯한 건물 51억4100만원, 예금 15억1800만원, 주식 8억4800만원 등이 포함됐다.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이색자산도 눈길을 끌었다. 333억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원)를 신고했다. 28억9800만원의 재산을 등록한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1억2400만원)를 신고했다.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총 70억6400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의 주택은 없었고 이우환의 작품을 비롯한 예술품 14점(17억8900만원)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곡인 ‘눈물’ 등 총 60곡을 저작재산권으로 신고했다.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 1억원을,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한우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 尹대통령, 오늘 국정브리핑…연금·의료개혁안 청사진 밝힌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개혁안을 첫 공개한다. 정부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그동안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경제 분야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따른 광복절 반쪽 행사 논란, 한 대표와의 잇단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문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국정브리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과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