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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석 "여야의정 협의체서 합리적 의대증원案 논의 가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이 협의체에 참여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대통령실 생각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YTN 방송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의료 대란 수습과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했다.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자 장 수석은 “이런 협의체라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료계가 호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논의 참여를 기대했다. 의료 대란 발단이 된 의대 증원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가능성에 관해 장 수석은 “2000명이라는 숫자(증원 규모)㎦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수석은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해선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 아니냐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총력을 다한다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료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기 위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장 수석은 “의사 수를 늘리면서도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개선이나 수가 이런 측면을 빨리 속도감 있게 좀 바꿔줘야 (증원된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10년 후에 이 정상화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4.09.06 I 박종화 기자

산업부, 부산에 첫 지역기업 사업재편지원 거점 마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부산에 동남권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 첫 지역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정부는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 세제·규제 혜택을 줘 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신산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전방위로 확대한 신 기업활력법을 시행했다. 이날 처음 문 연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도 신 기업활력법에 의거해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진 서울 대한상공회의 종합지원센터에서만 대상 기업을 지원해 왔다.1호 지역 종합지원센터를 부산에 설치한 건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484곳 중 20%에 이르는 98개사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밀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금감원 및 5개 권역별 거점 은행(iM뱅크(대구) 및 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대상 기업의 금융 지원 선택폭을 12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시중 5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에서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날 개소식 후 정부 지원으로 사업재편한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업 선보공업을 찾아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선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박 차관은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은 개별 기업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I 김형욱 기자

급물살 타는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계 빼고 `호응` (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의료대란을 막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 중 제안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교회총연합 예방에 앞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에서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등 논의 방향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도 (의료개혁 관련) 여야 대화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서 야당에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실도 나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포함한 협의체에 정부·여당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개원사에서 제안했던 사회적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국민이 기다리던 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만나자, 자음주도 좋다”고 제안했다. 지난 4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민주당도 서둘러 협의체를 꾸리자는 입장을 보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면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면서 ”정치적 계산을 집어 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2024.09.0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즉각 만들자"…韓 제안에 호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면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면서 ”정치적 계산을 집어 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6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총연합 예방에 앞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을 막을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에서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6 I 김유성 기자

檢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형에 항소…“전자발찌 부착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시점이 총선 기간이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재판부는 “배 의원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 처벌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판결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6 I 김형환 기자

우원식 "여야의정 협의체 당장 하자…다음주도 좋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이 이날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바로 하자”며 화답했다.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성사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며 환영의 자세를 표했다.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그는 또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야의 해결방안이 일치하고 있다”며 “당장 만나자. 다음주도 좋다”고 제안했다.

2024.09.06 I 김한영 기자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엔 ‘4선 안철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성남분당갑 4선 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맡는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특위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 4선 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엔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맡게 됐다.이외에 부위원장엔 △조은희 의원 △최형두 의원 △김승수 의원 △유상범 의원, 위원에 △서지영 의원 △김장겸 의원 △이달희 의원 △최수진 의원 △박충권 의원 △이수정 교수로 정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회의 때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있었던 딥페이크 관련 논의들을 이어받아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이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AI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6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응급실 청탁'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與의 응급실 특권"(종합)

민주당 '응급실 청탁'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與의 응급실 특권"(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심각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하는데 집권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의료대란 상황을 전하는데 집중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 관리가 엉망이었다”며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본인이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증상이) 경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병원에)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닌가? 근데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니 입원 응급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 ‘응급환자는 없다’ 이런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지고 응급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이 생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혼자 달나라 사는 것처럼 상황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일주일 전 의료대란 문제를 묻는 기자에게 ‘의료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 가 보라’고 큰소리쳤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과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의료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질책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때 치료만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목숨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귀틀막’ 하고 아마추어식 전시행정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의료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문책,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의사 증원을 산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료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가. 이 대란에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일단 당장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증원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 난리통을 만들고, 의사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몬 것을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여당에게는 “국민들을 상처준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태의 공동 책임이 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도 다시 조명하며 관련한 수사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면 대통령과 맞춤형 공약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실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은 그동안 정치권에선 공공연한 비밀과 다름없었다.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영부인이 당무와 선거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 농단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24.09.06 I 이수빈 기자

韓, 여야의정 협의제 제안에…대통령실 “의료계 대화가 우선”
[이데일리 김기덕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가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주장한데 이어 현장에서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에서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9.06 I 김기덕 기자

尹지지율, 20% 초반대 횡보…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의대증원'[한국갤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5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와 같은 23%였다. 4월 말 21%를 기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66%에서 67%로 증가했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의대 증원’(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의대 증원이 꼽힌 건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5%) 순이었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외교(17%)와 의대 정원 확대(13%) 결단력·추진력·뚝심(6%)을 그 이유로 들었다.(자료=한국갤럽)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응답자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1%뿐이었다.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하는 응답자 비율도 3월 69%에서 이번 달 79%로 늘었다.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자(48%)가 ‘반대한다’는 응답자(36%)보다 많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제안에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06 I 박종화 기자

분산에너지법 시행...신산업 활성화 방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오늘(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산에너지 분야 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주무 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했습니다.5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9.06 I 이지은 기자

韓 "'여야의정 협의체'서 의대증원 논의…대통령실도 공감"(상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데 이어 의료개혁 재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총연합 예방에 앞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에서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며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 등 논의 방향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대표가 그간 주장하던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선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고 저는 1년 유예하자는 의견도 냈었다”며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또 “야당에서도 (의료개혁 관련) 여야 대화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이어 김종혁 최고위원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 한 대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06 I 최영지 기자

與김상훈 "지역화폐법은 자식세대빚잔치법…강행처리 유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상임위 강행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그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단독 처리에 반발해 6일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연기를 민주당에 통보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저는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생 공통공약 협의 추진기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듯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책위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자식세대빚잔치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 후 폐기돼야 한다”며 “올해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돼 국가재정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선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그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사랑상품권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다.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4.09.06 I 한광범 기자

與서범수 "이재명, 한국 살면서 공산주의 수장 같은 대접"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6일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산주의 수장과 같은 대접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럽기까지도 하다”고 꼬집었다.서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북한은 일극체제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와 관련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의 평화혁명론 (관련) 책을 읽으면서 저는 1917년 레닌 볼셰비키(혁명)가 연상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또라이구먼, 저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서 총장은 ”강 의원이 팩트만 말했음에도 방귀 뀐 사람이 성내듯 민주당이 발끈했다“며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이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2024.09.06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2026년 의대 증원, 원점 논의 가능"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의료개혁은 성공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감안하면 증원은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제시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또 “의료계는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으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반에 둔 증원 규모에 의견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함께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2024.09.06 I 최영지 기자

박찬대 "尹 주변에 벌거벗은 임금님 만드는 세력 포진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달나라에 사는 것처럼 상황파악이 전혀 안 되는 대통령 발언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지고 응급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엊그제 찾은 권역응급센터 현장서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이유를 깨달았길 바라지만 대통령의 태도 보면 안타깝게도 그랬을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17개 시도 권역응급센터에 비서관을 파견해 응급의료현장 상황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상황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장상황 전혀 몰랐고 필요한 사항 보고받지 못했단 방증”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현장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괴담을 당당하게 유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며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과 궤변에서 못 헤어 나온다고 비난하기 전에 의료현장에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한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죄 의혹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쌓여간다.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건 털어내고 밝힌 건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고 반문했다.

2024.09.06 I 한광범 기자

되풀이되는 우리은행 금융사고, 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을 작심한 가운데 검찰의 칼날도 우리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내부통제 실패 근본 원인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 임 회장 취임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하던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통폐합했다.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임 회장 취임 후 이 조직을 효율성 차원에서 합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0년 금융지주사 최초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2023년 3월 이 조직을 감사위원회로 통폐합시키며 3년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2020년 당시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검증과 개선방안 모색, 실효적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내부통제 관리 실패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도 그 어느 때보다 검사와 제재의 칼끝을 우리금융에 겨누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금감원 보고가 제때 안 된 점은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내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애초 정기검사 시기는 내년이었는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드러나면서 1년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고강도의 검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우리금융 본점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효율화’로 내부통제위 통폐합했다지만…끊이지 않는 사고우리금융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지난 2019년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이었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가 3년 만에 감사위원회로 통합된 데는 임종룡 회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전해진다. 지난 2023년 당시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위의 기능이 감사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합치게 됐다”며 “위원회가 많다고 내부통제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부통제위를 통폐합하는 안은 금감원에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며 “오히려 감사위원회로 합친 후 관련 보고를 더 많이 했고 실질적인 기능은 더 강화됐다. 내부통제위가 통폐합 돼 금융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조치는 결국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금융사고 9건에 사고금액만 142억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우리은행이 5건, 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이 잡히지 않은 통계여서 앞으로 사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11월엔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서 한 행원이 5개월간 고객 공과금 5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경남 김해지점서 10개월간 고객 대출금 179억원을 횡령한 일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수면으로 드러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은 지난 4년간 이뤄져왔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을 주도한 전 선릉금융센터장이 작년 12월 퇴임했고 다음 달 자체 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개편한 내부통제 제도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우리금융 임원 출신 한 금융권 인사는 “이사회도 다 바꾸고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없앤 것이 감시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없어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민낯을 드러낸 것 아니냐”며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만든 손 전 회장이 결국 내부통제 부실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가 결국 부당대출을 잡아내지 못한 건 사실이다”며 “지금이라도 당국에 바짝 엎드려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직원들만 죽어나갈 판이다”고 덧붙였다.우리은행은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회 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지주에서 없앴던 내부통제위원회가 은행에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잇달아 발생한 횡령과 부당대출 건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덮을만한 결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檢 칼끝도 우리금융에…임종룡 책임론 불거져금융권과 우리금융 전직 임원들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책 마련만이 부당대출 사태를 마무리하고 조직 안정, 고객신뢰 다시금 얻을 방도라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에 대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끼리끼리 나눠 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12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진 후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고 했다. 그럼에도 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24.09.06 I 정병묵 기자

[사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안을 그제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연령 기준으로 매년 50대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저절로 변경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다.자동조정 장치의 발동 요건과 조정률 산식까지 내놓진 않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폭을 구체적 수치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고연령대의 반발도 우려되지만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제시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폭은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추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 기간을 21~32년으로 늘리기 위해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키로 한 셈이다.여론도 반영하고 국회의 입법 가능성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했던 정부의 고심이 읽힌다. 직역연금과의 통합을 비롯한 보다 큰 틀의 연금 개혁이 아닌 한 이 정도가 지금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절충안이 아닌가 싶다. 물론 40%대 초반의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더 높이거나 국고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이제 공은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현실주의적 타협도 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여당답게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협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연금 개혁을 입법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2024.09.06 I 양승득 기자

한동훈, 장상윤 사회수석에 의대 증원 유예 요청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의대 증원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장 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 대표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장 수석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며 한 대표가 조만간 의료계와 만나 중재안 수용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2024.09.05 I 함정선 기자

"부탁한 환자 수술중" 문자에...인요한 "감사감사" 의료 대란인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희의에서 누군가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메세지를 받는 장면이 포착됐다.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폰 메세지를 보는 장면이 공개됐다.인 최고위원은 성명불상의 인사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 부탁을 받은 의료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청탁받는 기관이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의사 출신 집권여당 국회의원이자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병원에 청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연일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최고위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진과 함께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질타했다.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의원은 최근 이비인후과 의사인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고 밝힌 바 있다.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뉴시스)이에 대해 인 최고위원은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는) 지인이 아니며 집도의도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다”면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집도의가 믿을 만 하냐고 질문했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부탁할 수 있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4.09.05 I 홍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