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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서울사무소 개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경기도의회)24일 경기도의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지난해 8월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은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30세에 결혼하던 때 아내에겐 “마흔 되면 강남은 못 가도 그 언저리에 집 하나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이제 그 강남 주민을 대표하게 된 고 당선인은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인 강남병에서의 공약을 묻는 말에 “강남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것은 없어야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시 예산과 구 예산을 매칭해 쓰는 사업이 있는데 시 예산 배분에 강북이 먼저여서 시 예산을 끌어오기 어려운데 이것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후보 시절 지역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부동산과 관련한 이중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고 당선인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수성가한 사람, 물려받은 사람 다양한데 노인정에서 만난 70대 동네 주민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살아왔고 가진 것이라곤 아파트 한 채인데 소득도 없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재건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하려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의미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이미 (재건축 조합이) 공공 기여를 하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상업용지에 대해 다 풀어놓고 삼성·대치동 아파트만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청취한 지역민의 민원을 취합해 ‘할 일 목록’(To do list)을 만들고 있다. 고 당선인은 “시·구의원에게 동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26일 완성할 예정”이라며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체크하겠다”고 전했다. 곧 정식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그는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감(accountability)을 내걸었다. 그는 “보좌진과 협의한 것은 언론과 지역주민, 동료 의원, 야당 의원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투명성”이라며 “제가 얘기하고 행동한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고 당선인은 ‘foot and clue’, 현장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얻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이 생기겠지만 거기에 앉아있기보다 동료 의원, 야당 의원을 찾아가고 주민과 국민 얘길 직접 듣고 거기서 단서(clue)를 얻겠다는 것이 행동강령”이라며 “선거 끝나고도 감사 인사를 하러 매봉산 꼭대기, 경로당, 체육단체 등을 다니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상가를 둘러볼 예정으로 그분들과 열심히 스킨십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2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정권 교체 같이 했는데 아쉬워”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를 위해 힘써달라”는 말을 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이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권한과 책임 나눌 줄 알아야” 직언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날 선 발언이 오고가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감 없이 직언을 하기도 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영남권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총리나 장관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친람식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적절히 분산해 위험도를 줄이면서 내각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이같이 정책 방향을 밝혔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하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할 것”이라며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할 시기”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꾀한 가운데 정책과 홍보라인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언론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 기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이도운 홍보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정치인 출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전 의원(재선)을 앉히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한 만큼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여야 뿐 아니라 국민,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이 수석은 앞으로도 대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을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산하 경제·사회·과기 수석들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맡아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일괄 사의를 표명한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부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책 연속성,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정책실장실과 홍보수석은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조직 기강을 다잡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이나 신설 가능성이 있는 민정수석실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논의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며칠 사이 시민사회수석실 통폐합 얘기가 쏙 들어갔다”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새로 온 만큼 신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다.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 속 부산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하루로, 기호 추첨은 당일 후보 등록 종료 이후 실시한다.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를 포함해 이틀간 할 수 있고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의 학·경력 및 출마 이유 등이 담긴 유인물 배포, 정견 발표문 배포 등이 가능하다.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면 선거 당일 모두발언, 공통 질문과 답변, 상호주도토론, 마무리 발언을 포함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통 질문은 22대 총선 당선인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가 확정하고 상호주도토론 주제는 후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무기명 비밀투표에서 1차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후보별로 3분씩 정견을 추가로 발표하고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한다. 한 명만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조정한다.원내대표 후보군 중 강원 3선을 달성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철규 원내대표·나경원 당 대표’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영입 인재 중 총선 낙선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영입 인재를 포함한 당선인 10여 명과 만났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당내 인사들이 생소한 초선 영입 인재 당선인들의 표는 자연스레 이 의원에게 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을 두고 “친윤이 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영남권에선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경북 김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다. 총선 패배에도 친윤계와 영남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사 중에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영남권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충청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역과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예전보다 중진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받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섣불리 원내대표로 나서면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4.04.24 I 이도영 기자

尹-李 회담 의제?…민주당, 25만원·채상병특검법 제안 추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등은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이들은 전날(23일)에 이어 25일 실무회동을 연다. 영수회담 개최는 빠르면 차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까지는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언론공지를 통해 “회동은 지난 40여분간 진행됐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주요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첫 회동 때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이 대표가 강조했던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요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사과와 채상병특검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특검법의 수용과 거부권 정치에 대한 사과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있다. 의제 조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하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尹대통령, 與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공동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제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을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고,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대선개입 의혹’ 봉지욱 기자, JTBC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기자)가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봉 기자는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봉 기자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봉 기자는 이날 해당 혐의와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이던 2022년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JTBC는 지난해 9월 ‘당시 보도는 왜곡된 보도였다’고 사과했고 검찰은 봉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봉 기자는 “대선 공작이라는 검찰 프레임에 JTBC가 협조하고 있다. (당시 보도는)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가는 등 정상적 과정을 거친 보도였는데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말했고, TBC는 지난해 10월 봉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조사를 진행했고 추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김형환 기자

김정재 의원 "저출생 해결하려면 주택정책 뒤따라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실제로 지방(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현지 경제 사정이 위축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업으로 소비가 줄어서 내수가 위축하고 경제가 악순환 해 저출생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저출생의 최우선 원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젊은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오가는 의견을 3선 의원으로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기강 잡는 정진석 비서실장…'관계자발' 메시지에 강력 경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섰다. 정 실장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과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취임 후 수석비서관들과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강하게 얘기했다고 전해졌다.최근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이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을 흘리며 때아닌 비선 논란을 야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실을 통하지 않고 내는 목소리는 국정 운영에 혼란만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말로 추측된다.정 실장은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면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부터 앞장서겠다”며 “여러분의 충만한 애국심은 대통령을 향해야 하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정식 출근한 정 실장은 오후에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김흥국 “국힘, 총선 후 ‘고맙다’ 전화 한 통 없어…목숨걸고 했는데”
조정훈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가수 김흥국.(사진=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섰던 가수 김흥국씨가 여당에 섭섭한 마음을 내비쳤다.24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씨는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총선이 끝난 뒤 ‘고맙다,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도, ‘밥이나 한 끼 먹자’는 말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이어 김씨는 “이러면 가뜩이나 정치색 띠는 걸 꺼리는 우파 연예인인데 누가 나서겠느냐”며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라는 말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당 차원에서 연락이 하나도 없다”며 “인간적 차원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시는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거듭 섭섭함을 내비쳤다.또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 자리로 돌아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중에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라며 한 전 위원장을 추켜세웠다.김씨는 “저는 가수, 예능인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너무 아까워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과) 한번 통화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서 안 됐다. 서로 고생했지만 그래도 소주 한잔하자”고 만남을 요청했다.김씨의 말에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김씨는 “나 혼자 먹어도 된다. 옆에 있으면 된다”고 했다.

2024.04.24 I 권혜미 기자

22대 국회 입성 앞둔 與김소희 “기후위기 공약 실천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소희 당선인은 24일 “22대 국회에서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낸 기후전문가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7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도 총선 당시 여당이 약속한 기후위기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은 전 세계 15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기후변화주간을 정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며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인 기후위기에 여당부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공약은 플라스틱 다이어트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 의정 활동시 정당 현수막과 배너 사용,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플라스틱 사용 제한 △국회의원실 무라벨 제품 구입·비닐 사용 줄이기 △ 기후환경 관련 캠페인 및 세미나 활동 적극 참여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 관련 공약으로 △기후대응 기금 규모 두 배 확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탄소 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기후위기 대응에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 질과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은 플라스틱 다이어트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당선인.

2024.04.24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들, 정진석 비서실장 과거 발언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3일 취임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비서실장이 했던 ‘조선망국론’과 관련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는데, 국민들은 정 의원을 두고 ‘현대판 정완용이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정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말과 관련이 있다. 당시 그는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이를 두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 의원은 “이런 사람이 (총선 후)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라니 참으로 속이 터진다”면서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말이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막말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세월호 5주기 때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인사로 과연 어떻게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영수회담을 제안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앉혔다”면서 “여러 망언이 있지만 정 의원은 역대급 친일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러차례 사과요구에도 ‘사과의 사’자조차 꺼내지 않은 게 현 대통령비서실 실장”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게 된 박정현 당선인은 “정진석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은 국정기조를 바꾸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총선민의에 정면으로 반(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선언과 같다”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 위해 최고위원직 사퇴 "이재명 중심으로 헌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최고위원직에 사의를 표했다. 원내대표 출마를 위한 작업이 속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2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 단독 과반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본다”며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과제와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큰 숙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국민의 명령에 화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본인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최고위원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적었다.끝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인사를 남겼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 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당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기존 당직을 내려놓는 여타 규정에 따라 당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서영교 최고위원은 2명이나 최고위원직을 비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與조정훈 “친윤이 죄는 아냐…한동훈은 尹정부 운명공동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입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친윤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원과 당선인 108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동의하느냐”라면서도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이 된다면 당 대표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그는 22대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개인기는 동급 최강이었다”며 “다만 총선 결과를 냉정하게 놓고 보면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기가 총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조 당선인은 이어 “공약,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총선 패배에 기여했지 않았나 싶다”며 “총선에서 책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조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의 홀로서기냐, 각을 세우는 것이냐, 차별화냐 하는데 제가 아는 한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탄생 일등 공신 중 한 명”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2024.04.24 I 이도영 기자

김종인 “한동훈 정치적 희망 품으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오른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23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치적인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것이 좋다”며 “본인을 윤 대통령과 일치시키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걸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며“선거 과정에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반성도 하고 보완해야할 점이 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덧붙였다.김 전 상임고문은 ‘오찬을 함께 했었어야 했다’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 한 전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줬을 것”이라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4.24 I 김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