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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천차만별 인허가 기간에...수소충전기 설치 뒷걸음질[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수소충전기 설치 실적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이 수소충전기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수소충전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기의 설치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이 지난 2021년 91%에서 올해(8월 기준) 40.7%로 급감했다.수소충전기 설치 목표는 지난 2021년 110기, 2022년 80기, 올해 91기였다. 하지만 실제 설치된 수소충전기는 2021년 100기, 2022년 59기, 올해 37기(8월 기준)로 각각 목표치 대비 91%, 73.5%, 40.7%에 그쳤다.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지난 2021년 4월 환경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박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책 이후 오히려 충전소 인허가에 소요된 기간이 늘어난 지자체는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나 됐다. 최근 3년 간 충전소 인허가 평균 소요 일수를 비교해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45일인 반면, 대구광역시는 151일로 무려 106일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이 3700만 톤이나 된다”며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의 공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0.24 I 이연호 기자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이사회 합리적 결정 기대"[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결정을 할 이사회와 관련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는 질의에 “기존에 투입한 3조6천억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러면서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결정한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PASS앱 통해 휴대전화 명의도용·번호도용 간단히 막는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단)하도록 개선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다.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 이번달 25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PASS앱 미가입자는 PC를 통해 엠세이퍼(msafe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WEB」표시 문자)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이통 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I 한광범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적격 인수후보자 없으면 매각 안해"[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HMM 매각 측은 입찰적격후보(숏리스트)로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추려 지난달 6일부터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최종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민주당, 다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 다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정감사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1월 9일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민주당은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요구해왔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연기해왔다.김 의장의 의중에 대해 최 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 내리셨다”고 전했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현 179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총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179석을 모아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모든 법안을 표결할 때까지 총 5일이 소요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협상 과정에 대해 “여당은 (상정을) 원치 않는데 법상 더 이상 안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상정) 안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던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상정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와 얘기했고, 여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법안 4건에 대해 모두 하지 말고 한번 진행하는 대신 이틀 정도 충분히 하면 어떤가 (제안) 했으나 여당은 건건이 다 하겠다 해서 하는 수 없이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4 I 이수빈 기자

홍석준 “주52시간 도입으로 출연硏 성과↓…시스템 개선 시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 연구기관에 일괄 적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하락했다”며 “연구 성과 개선을 위해 시스템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 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2022년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특허등록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661건 → 546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75건 → 16건) △한국천문연구원(9건 → 1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261건 → 79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61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79건 → 48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63건 → 24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3건 → 165건) 등이다. 또한 기술이전 건수가 하락도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35건 → 19건) △한국천문연구원(8건 → 1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56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35건 → 1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73건 → 320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109건 → 87건) △한국식품연구원(46건 → 30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57건 → 45건) △한국기계연구원(236건 → 121건) 등은 기술 이전 건수가 감소했다. 논문게재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83건 → 18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54건 → 433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30건 → 17건), 한국식품연구원(284건 → 208건), 세계김치연구소(67건 → 43건) 등이다. 이러한 연구성과 하락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결과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됨에 따라 성과 하락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연구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출연연의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시스템의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2023.10.24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국힘이 국감장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공세를 펼친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캡쳐)24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쟁을 멈추겠다고 약속한 지 3일만.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연달아 했다.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국정감사법에 위반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양측의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는 국토위가 다룰 수 있는 국감 주제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은 유독 이 사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누가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 ‘정쟁’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작태”라고 주장했다.이어 “국정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지자체를 감사할 때 그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경기도 자치사무에 해당돼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소재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은 국감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정쟁’에만 몰입했다. 이는 관련 법상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이럴진대 보선 패배 이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체이탈식’ 반성을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법한 질문과 답변요구를 반복하는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의회로 가라”고 비판했다.

2023.10.24 I 황영민 기자

피켓도, 고성도 없는 국회 회의장 만든다…여야 '신사협정'(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수빈 기자] 여야가 24일 정쟁을 야기하던 피켓(손팻말)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 시정연설 등 주요 연설에서 고성을 내거나 야유하지 않는 데도 합의했다.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각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야 간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라며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해 여야가 합의했고 국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선 서로를 향한 공격이나 항의, 정치 구호를 담은 피켓을 붙여 회의가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회의장 내 고성이나 막말 논란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두 가지 경우엔 고성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발언을 플로어(회의장)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먼저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내용”이라며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지 않고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절대 고성을 지르지 않는다는 제안은 신사협정 차원에서 국회에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 합의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며 “법으로 규정을 만들 수도 없고 서로 합의된 것이니 앞으로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KBS 사장 선임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공격하는 피켓을 붙여뒀다. (사진=연합뉴스)

2023.10.24 I 경계영 기자

與 '한노총 회계 공시'에 "노동개혁 중요한 전진…민노총도 동참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윤 원대대표는 “(다만)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회계 공개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 조직 조합의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며,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에 회계 결산을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그럼에도 그는 “한국노총은 이번 조치로 정부와 노동계 사이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이루도록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노조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확고한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에서 공시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결정처럼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유 정책위의장은“(회계 공시 의무화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소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이상원 기자

“한전,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677억원 과다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677억원 부풀려 과다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최근 감사원이 진행한 산업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원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했다.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들어갔다.연도별로 보면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가 2016년 823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어 2017∼2021년은 777억원, 792억원, 776억원, 773억원, 731억원으로 7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91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5억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올린 229억원을 전액 차감했다. 그러나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산업부에 대해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과다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 검증업무에 대해 철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24 I 강신우 기자

與 “정부에 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으로 상향 건의”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태풍, 폭설과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 점검 등의 안전 활동을 비롯해 쪽방촌, 반지하주택에 대한 방문과 후원, 물품 배부와 같은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며 “이런 많은 활동을 하는 이장과 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우리 당은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이장과 통장에 대한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이장과 통장의 위상과 사명감을 높이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지원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장과 통장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자 처우 개선”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마땅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24 I 김기덕 기자

정당 현수막 난립에 與 "민주당, 법 개정에 협조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만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수막이 정당 의사를 유권자에게 손쉽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긴 하지만 여야 간 정쟁성·비난성, 현수막 대결로 치달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원색적 비난이나 근거 없는 악질, 괴담 유포 현수막으로 국민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가 깊어진 안타까운 현실은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에 걸린 1700여개의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했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이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법안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현수막 공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우리 당 주도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현수막 정치를 통해 정치혐오는 줄이고 민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 개정에 앞장서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자체-중앙정부 간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에 전향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4 I 경계영 기자

네이버, 사우디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수주…1억 달러 '대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NAVER(035420)가 마침내 1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일본에서의 라인 신화에 이어 웹툰·C2C 플랫폼으로 북미·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네이버의 첫 중동 진출이다.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미래형 도시 구축 분야에서 네이버가 갖춘 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네이버는 24일(현지시간)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MOU를 체결했다. (사진=대통령실)네이버는 24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맡아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세계에 현실 세계를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공간, 사물, 시스템 등의 물리적 객체를 디지털 세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가상 모델이다. 네이버는 5년 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메디나, 제다, 담맘, 메카 5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모델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사우디는 네이버가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도시 계획 △모니터링 △홍수 예측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 서비스에 디지털 혁신을 가미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IT기업이 사우디의 사우디의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첫 단계부터 구축하고, 나아가 서비스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사우디, 1년간 9차례 고위관계자 1784 방문…높은 관심 보여와네이버도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실제 이번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은 네이버랩스의 첨단 기술력과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기술력 등이 결합한 팀 네이버 차원의 프로젝트다. 팀 네이버의 첫 대규모 중동 사업이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한국 IT기업이 도맡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 IT업계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사우디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아닌 네이버와 손잡게 된 배경에는 네이버가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가 진행한 글로벌 기업들 간 기술 비교에서 네이버는 가장 빠르면서도 확장성 높은 디지털 트윈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래픽=문승용 기자)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력은 모든 영역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10㎝ 내외의 오차 범위로 도시 전체를 정밀하게 구현·복제할 수 있는 원천 기술부터 매핑 로봇, 데이터 처리 인프라까지 자체 개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매우 높은 확장성을 갖춘 대규모 실내 공간 매핑 기술과 10년 간의 3무(무중단·무사고·무재해) 노하우까지 갖춘 안정적인 클라우드 역량도 갖추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장관 주관의 ‘원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하며 사우디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난 3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사우디 국가 디지털전환(DX)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에선 그동안 압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아홉 차례 이상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집약된 제2사옥 1784를 방문하며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디지털 트윈이 장기적인 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국가 단위의 인프라이자 플랫폼인 만큼, 네이버는 제2사옥인 1784 이후에도 꾸준히 고도화해 온 인공지능(AI)·로봇·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들을 총망라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네이버, 사우디 법인 설립·클라우드 리전 구축 추진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와 국내의 관련 기관 및 스타트업들과 협업하며 생태계를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네이버가 구축할 사우디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스타트업이나 전문기관 등도 활용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다. 시뮬레이터를 통한 스마트시티 설계, 도시 물 관리, 실감형 부동산,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로 단위 교통 정보, AI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와 각각 MOU를 체결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힘을 보태며 추후 협업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네이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우디 현지 법인 설립과 중동 지역 클라우드 리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해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의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진행 중인 논의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메신저·커머스·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성공 노하우로 아시아·북미·유럽에 진출한 네이버는 이번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계기로 기술 기반의 글로벌 진출도 보다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동 지역에서 B2G·B2B IT기술 수출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이정표를 만들어 낸 만큼 향후 서비스·기술 등 전방위적 글로벌 공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동 지역으로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 수출이 추후 하이퍼클로바X·소버린AI·소버린 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면 클라우드 사업 역시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네이버는 기대하고 있다.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는 “건설 플랜트 수출로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선배들의 노고와 땀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탄탄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2의 중동 수출 붐을 이끌어 보겠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네이버가 IT 스타트업들의 중동 수출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10.24 I 한광범 기자

윤재옥, 이재명 '내각 총사퇴' 요구에 "정쟁 위한 도전장"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우리 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여야 대표 회담이 ‘바지사장,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데 대해 “‘여당 패싱’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지, 협치를 위한 초대장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가 요구한 내각 총사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태도”라고 봤다. 이어 그는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 역시 세계 경제 전문기관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 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현명한 국민께선 정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 돈 푸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겠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서도 대립을 크게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지난 8월 미국이 정치 양극화로 부채 해결 능력의 불신을 받고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갈등이 크게 치달았던 한 달 전에 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4 I 경계영 기자

'○○ 규탄' 국회 회의장 피켓 사라진다…윤재옥 "여야 합의"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여야가 정치 구호를 담은 피켓을 붙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선 서로를 향한 공격이나 항의, 정치 구호를 담은 피켓을 붙여 회의가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데도 합의했다”며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자 여야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4 I 경계영 기자

빚 있는 가구 셋 중 하나는 DSR 40% 이상[2023국감]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빚 있는 가구 셋 중 하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DSR규제가 도입됐음에도 규제 기준인 ‘DSR40%’를 넘는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특히 저소득층은 40% 가량이 DSR 40%를 넘었다. DSR이 40%를 넘을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DSR40% 이상 차주 수는 624만명으로 전체의 31.6%에 달했다. 이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약 100만명의 신용 정보를 표본으로 전체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DSR40% 이상 가구 비중은 2017년 28.9%에서 2019년 29.0%, 2020년 28.9%, 2021년 29.7%, 작년 31.9%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DSR40% 이상 대출잔액은 올 1분기 1200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65.1%를 차지했다. 그나마 대출잔액은 2017년 66.1%에서 소폭 비중이 축소됐다. 저소득층일수록 DSR40% 이상 차주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중 DSR40% 이상 비중은 올 1분기 41.0%였다. 2017년엔 36.8%에서 작년 41.2%로 상승했다.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층은 DSR40% 이상 비중이 같은 기간 28.2%에서 30.5%로 높아졌다.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은 25.5%에서 28.5%로 높아지긴 했으나 여타 소득층에 비해 가장 비중이 적었다. 소득분위별 DSR40% 이상 대출금액 비중은 저소득층의 경우 올 1분기 84.9%에 달했다.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이 각각 61.8%, 64.5%인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DSR40% 이상 빚의 비중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올 1분기 6.3%로 작년과 같았다. 2017년 8.0%였던 것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5.1%로 줄었다.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해서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는 작년 3월말 33만가구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2017년 2.9%보다 낮은 것이다. 2020년엔 3.4%, 2021년 3.2%로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3.10.24 I 최정희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이재명 재판' 여야 공방 예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가장 쟁점이 될 피감기관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있었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여당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뿐만 이나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야당은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심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검찰 및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무죄거나,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구속)는 아니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중교사 의혹 재판을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병합심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주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과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야당은 검찰의 회유 압박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저지방·고단백 한우 정육부위 찾아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정육 부위의 장점과 간편한 요리법을 알리는 ‘한우, 뚝심 있는 선택’ 캠페인을 통해 한우 정육 부위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한우 정육 부위란 앞다리와 뒷다리 쪽에 위치한 사태, 설도, 앞다리, 목심, 우둔, 양지 등을 일컫는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하거나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하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우 목심(사진=한우자조금)최근 경상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한우의 육질, 등급별 39개 소분할육의 영양성분 및 품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고기의 부위별 단백질 함량은 사태, 우둔, 목심, 설도, 안심, 앞다리, 채끝, 양지, 등심, 갈비 순으로 높았다. 또 앞다리살, 목심, 우둔, 설도, 사태 등의 한우 정육 부위는 시중에서 보통 200g 기준 1만 원대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 실속 있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이동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한우 정육 부위는 실속 있는 가격에 평소에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지방·고단백 부위로 영양이 풍부한데 비해 그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라며, “한우자조금은 뚝심 있는 선택 캠페인을 통해 한우 정육 부위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한우 전 부위의 균등한 소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앞다리는 상완골과 전완골을 중심으로 꾸리살, 부채살, 부채덮개살, 갈비덧살, 앞다리살 등 다양한 부위로 세분화돼 있어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부채살은 한우 특유의 감칠맛이 좋아 구이용으로, 꾸리살 등 부위는 담백하고 진한 풍미에 씹는 맛까지 풍부해 육회, 장조림, 국거리로 요리하기 좋다.목심은 소의 목 부분으로 앞등심과 살치살이 교차하는 부위다. 살코기가 푸짐해 국거리 및 다짐육 재료로 적합한데, 전체적으로 힘줄이 많아 얇게 썰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굽거나 볶음요리보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삶아 맛을 내는 탕과 국거리, 불고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설도는 소 뒷다리 엉치뼈와 넓적다리뼈에서 우둔을 제외한 부위로, 운동량이 많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다. 특히 도가니살 윗부분에 위치한 보섭살은 육향이 진한 반면 조직이 연하고 부드러워 불고기용이나 스테이크용이나 먹어도 손색이 없다. 사태는 특유의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특징이며, 콜라겐과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다. 근막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찜, 국거리와 같이 푹 끓여 육질을 연하게 만든 후에 먹으면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한편,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전국 농축협,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10월 26일~ 11월 5일)과 한우자조금 온라인 한우장터(10월 30일~11월 3일)에서는 전 국민이 부담 없는 가격에 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이 펼쳐진다. ‘한우, 뚝심 있는 선택’ 캠페인 로고

2023.10.24 I 윤종성 기자

상환능력 고려 않고 돈 빌려준 은행 셋[현장에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8월까지 은행권이 60대 이상에 취급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60%가 기업은행(024110)과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3곳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4개 은행은 8월16일까지 60대 이상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총 6500억원 판매했다. 이중 농협은행이 약 2100억원, 수협은행 1200억원, 기업은행 610억원으로, 이들 3곳에서 3900억원이 취급됐다. 3개 은행의 취급액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7배에 달했다.50년 만기 주담대를 고령층에 취급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 취급액이 가장 많은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반응부터 내놨다. 농협은행은 주고객층이 고령층이어서, 수협은행은 타행과 달리 1월 중순부터 판매해 취급액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부채 규제를 준수했다고 했다.은행들 항변처럼 규제는 모두 지켰을지언정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얼마나 꼼꼼히 했을지 의문이다. 이들 은행 중엔 “어차피 주담대는 보통 10년 내외 기간에 모두 갚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통계에 기반한 답변이지만, 반대로 상환능력 심사보다 통계에 기대 수익확보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금융시장에서 통계는 힘을 잃을 수 있다. 10년 내에 어차피 상환될 거라면 만기를 100년, 200년으로 한없이 늘려도 괜찮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장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말을 빌리자면 기업은행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우려를 조금이라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이들 은행이 60대 이상에 취급한 3900억원은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모두 부실화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는 행태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차주가 제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라고 정의한다. 은행은 담보물 회수를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차주의 상환능력은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2023.10.24 I 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