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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모드 돌입한 與…벌써 공관위원장 하마평 ‘무성’
  • 총선 모드 돌입한 與…벌써 공관위원장 하마평 ‘무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혁신과 쇄신을 주도할 인요한 혁신위호(號)가 본격 출항을 앞둔 가운데 총선에서 공천의 핵심 키를 쥔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연말께 출범할 예정이다. 혁신위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하는 공관위원장을 둘러싼 하마평도 벌써부터 무성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무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공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공천의 심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현직 국회의원보다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최종 책임자인 김기현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내에서는 외부 원로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 핵심 관계자는 “영남 출신 4선인 김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공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동안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을 겸임한 사례가 없다”며 “아직 당 차원에서 (공관위원장 후보에 대해) 공식 논의한 적은 없지만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 예방 정책 브리핑을 마친 뒤 ‘총선 역할론’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공관위원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인물은 김한길 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다. 두 인물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중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등 야권 정계 개편을 직접 주도했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를 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와의 친분으로 혁신위원장 자리에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섰다는 점에서 꾸준히 공관위원장 후보에 이름을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제가 맡은 국민통합위 일에 전념하고, 총선 역할과 관련한 계획도 없다(김한길 위원장)”, “공관위원장은 중요한 역할이지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맡기에도 역량 부족(김 전 비대위원장)”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의 공천 잔혹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내 한 의원은 “공관위원장에 계파색이 없고 본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원칙을 가장 중시하는 인물을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이 기준에서는 안 전 대법관과 김 전 총리가 가장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은 정식으로 공관위가 출범한 이후 혁신위가 제시한 당 혁신 방안을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무감사결과를 종합해 총선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3년여만에 진행되는 당무감사 종합 결과가 다음달 말에 나오는데 이를 공표하지 않고, 이후 공관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게 전권을 줬기 때문에 이를 공관위에서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남 목포 공생원에서 열린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입장하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25 I 김기덕 기자
경실련 “상임위 출석률 꼴찌 국회의원은 안철수"
  • 경실련 “상임위 출석률 꼴찌 국회의원은 안철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중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총 298명(총 316명 중 의원직 상실 18명 제외) 중 상임위 출석률이 낮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10명을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윤상현(67.5%), 김태호(69.9%), 하태경(69.9%) 의원 등이 출석률 60%대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73.1%)이 자당 의원 중 출석률 최하위였다. 소속 정당 기준으로 보면 상임위 출석률 저조 3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3명(76.7%)이었다. 나머지 7명(23.3%)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선거구별로는 상임위 출석률 저조 30명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명(3.3%), 지역구 국회의원이 29명(96.6%)이었다.아울러 결석·출장·청가 등 불출석 사유 중 결석만 놓고 봤을 때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6.5%로 가장 높은 결석률을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 홍석준(21.6%), 김희국(21.0%), 권성동(20.4%) 의원, 민주당 우상호(20.0%)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속 정당 기준으로 결석률 상위 총 3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7명(87.1%),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각각 3명(9.7%), 1명(3.2%)이었다.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은 올바른 공천개혁으로, 정당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제22대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원 자질 검증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 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 일수 대비 출석 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상임위 참여 개수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겸임 상임위(국회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와 특별위원회를 제외했다. 또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의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해 조사에서 제외했다.아울러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전당대회 기간 중 부득이 상임위 출석을 못했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경실련)
2023.10.25 I 황병서 기자
새 시즌 맞이한 NBA 및 KBL 대상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 발매 개시
  • 새 시즌 맞이한 NBA 및 KBL 대상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 발매 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미국 프로농구(NBA) 11경기 및 국내 프로농구(KBL) 3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 게임을 발매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26일 오전 8시에 발매를 개시하는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 게임은 28일 오전 9시 2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 대상경기 중 새크라멘토-골든스테이트(4경기)전은 가장 눈에 띄는 빅매치다. 양 팀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나 7차전까지 혈전을 펼쳤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안방에서 경기를 펼치는 새크라멘토는 리빌딩의 핵심 디애런 팍스가 뛰어난 조력자인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함께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케빈 허더, 말릭 몽크, 해리슨 반즈 등이 외곽에서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반대로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슈퍼스타 가드 듀오에 눈길이 간다. 새롭게 둥지를 튼 크리스 폴이 골든스테이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과 호흡을 맞추며, 뛰어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크라멘토-골든스테이트전 이외에도 댈러스-브루클린(1경기)전도 선수 변화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농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다. 댈러스에서 루카 돈치치와 듀오를 결성한 카이리 어빙은 친정팀인 브루클린을 만나고, 반대로 댈러스에서 브루클린으로 팀을 옮긴 스펜서 딘위디 역시 다시 한번 댈러스를 방문한다. 이외에 댈러스에서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 세스 커리, 마키프 모리스 등이 경기에 나설 예정이고,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시즌 LA레이커스에서 강렬한 모습을 연출했던 로니워커4세와 벤 시몬스, 미칼 브릿지스 등이 얼굴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에는 지난 주말 새 시즌을 개막한 KBL 3경기도 대상경기로 선정됐다.특히, 국내 농구팬들의 기대감이 높은 경기는 원주DB-부산KCC(5경기)전이다. 김주성 감독이 새롭게 사령탑이 된 원주DB(1승)는 허웅, 최준용, 라건아로 역대급 전력을 꾸린 부산KCC이지스(1승)와 치열한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어, 한국가스(1패)와 창원LG(2패)가 시즌 첫 승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수원KT(1승1패)는 안양정관장(1패)과 경기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시즌 개막 후 열기를 더해가는 NBA와 KBL 경기들을 대상으로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가 발매를 개시한다”며 “동일한 게임방식으로 단 한 경기만 선택할 수 있어, 경기 예측의 부담이 적은 프로토 승부식의 농구승5패 게임과 더불어 매치, 스페셜 등 다양한 상품에 많은 스포츠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농구토토 승5패 29회차에 대한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구토토 승5패 29회차 대상경기
2023.10.25 I 이윤정 기자
인요한 만난 이진복 "尹, 공천 개입할 일 없어…콩 놔라 팥 놔라 못 해"
  • 인요한 만난 이진복 "尹, 공천 개입할 일 없어…콩 놔라 팥 놔라 못 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찾아 위원장직 취임을 축하했다. 이 수석은 인 위원장이 ‘당 혁신 방향’을 담은 밑그림을 전달받았다며 ‘인요한 혁신위’에 기대감을 보였다. 또 대통령실의 당 공천과 운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이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 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축하 난 정도 보내야겠다 싶어 왔다”며 “인 위원장이 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인 위원장의 당 혁신 밑그림과 관련해 “자기가 살아오면서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보고 당에 도움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과 의논해 듣고 당에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있는 고민이 참 많은 것 같다”면서도 “제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은 아니다. 혁신하겠다고, 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오신 분이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고 했다.이 수석은 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침없이 대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 위원장) 본래 성품이 그렇다. 누구에게나 참 속 시원하게 말 잘하는 분”이라며 “언제든지 두 분이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순천만정원박람회에서 두 분이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특히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는 “대통령실은 행정을 하고 국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당 운영과 관계없다”며 “대통령도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가 당 공천과 운영에 개입하는 일이 없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 수석은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해야 하는데, 그 호흡은 정책적인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 당 조직 관리는 대통령비서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 얘기(공천)에 대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얘기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혁신위 인선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그는 “인선은 언론 보도를 보니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다고 한다”며 “보고하겠다는 건 거의 다 됐다는 거다. 누구를 할지, 몇 명으로 할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 것에 관여 안 한다, 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혁신위 인선에 대해 윤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알기에는 없을 것”이라며 “저도 모르는데 몇 명을 하는지, 누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비윤(非윤석열)계도 포용해야 한다는 당 내외의 목소리에 대해선 “그런 부분에 직접 개입하거나 말하면 대통령비서실이 저런 것을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3.10.25 I 이상원 기자
인요한 "혁신위원 정해지면 5·18부터…나 자체가 변화 상징"
  • 인요한 "혁신위원 정해지면 5·18부터…나 자체가 변화 상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5일 혁신위원 인선을 마치는 대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가장 먼저 찾겠다고 밝혔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다음주 정도 (혁신위) 위원과 전문가가 정해지면 5·18 (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지를 찾아 헌화한 후 15초가량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당시 보수 정당 대표가 추모탑에 무릎 꿇은 것이 처음이어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 위원장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다, 변화를 상징한다”며 “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고 당대표는 물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한길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가깝다는 의혹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만나 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매일 통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멀다”며 “본질 갖고 대화를 나누자”고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변화를 원한다”며 “제가 망가지고, 희생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좀더 다양성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농담도 못하느냐”고 한 발 물러섰다. 또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 룰(규칙)을 손보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되리라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사람도 많다. 서로 헐뜯는 분쟁의 역사를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답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혁신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0.25 I 경계영 기자
탈당하는 與 청년정치인 “인요한 혁신? 아이스 핫초코 느낌”
  • 탈당하는 與 청년정치인 “인요한 혁신? 아이스 핫초코 느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겸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25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손꼽히는 청년 보수 정치인의 탈당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비윤계의 탈당 러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변호사 출신인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과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당 대변인 공개 오디션 ‘나는 국대다’를 통해 2021년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맡아 각종 방송에서 보수 패널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처음부터 당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심으로 뽑힌 것도 아니고 민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따라갈 것”이라며 “신당 창당이 어렵고 가시밭길이라도 해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최근 당 지도부가 출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교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용기가 있다고 보지만 제가 가진 문제의식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면서 “(인 위원장이) 첫 일성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당을 개혁을 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이스 핫초코’와 같은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인 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두 바꾸라’라는 말을 인용한 것에 대해선 “결국에는 윤 대통령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모두 스스로 변화할 각오와 희생을 보여야 한다”며 “결국 남 탓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문제의식으로는) 반성과 성찰의 입구에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을 할 계획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이지만 아직 생각의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신당과 합작 관련해) 논의를 할 계획은 없다”며 “동지여도 탈당 의견이나 신당 방향성은 다를 수 있다. 항상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탈당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25 I 김기덕 기자
‘50억 클럽’ 검찰 출석한 곽상도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 ‘50억 클럽’ 검찰 출석한 곽상도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 전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경제공동체인 아들 곽모씨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곽 전 의원은 아들과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한 두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들 곽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경제공동체인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그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2년 동안 조사했고 저와 관련한 아무 자료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 중 소환한 것에 대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
2023.10.25 I 김형환 기자
람사르습지에 풍력 송전선로?…박수영 “시행령 개정 위법”
  • 람사르습지에 풍력 송전선로?…박수영 “시행령 개정 위법”[2023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에 48조5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안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서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안 갯벌은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2005년과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엔 철새 중간 기착지와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인 점을 고려해 신안 전 도서 연안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와 해수부가 갯벌 보전을 강조하면서 보호 지역을 확대하고선 2년여 만에 갯벌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정된 법 시행령 내용이 습지보전법에 담겨있지 않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가 있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박수영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면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하며 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의 민낯”이라며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으로 여러 부처가 관여된 만큼 감사원의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2023.10.25 I 경계영 기자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1주기 때 함께하자"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1주기 때 함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짐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추모대회에도 많은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해주기를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5일) 최고위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유가족과의 만남이 있었다”면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 159분을 잃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요구가 묵살당하는 사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간 있었던 수사와 진상 규명도 상당 부분 부실했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진실과 책임이 사라진 사회에서 오송 해병대원 순직 등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서 “‘경찰청장이 참사 인식하고도 안전조치 안 했다는 언론 보도에서 확인하듯 부실수사 은폐수사로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면담 얘기도 전했다. 그는 “1년이 되도록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현실이 부끄러웠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 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도 통과시킬 수 있다, 고통받는 이웃의 물음을 답하며 참사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어 이를 덮으려고 한다면, 진실은 여전히 그 자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있을 1주기 추모대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분이 함께 해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면서 “정부 여당이 함께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에 좋은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
허은아 "'아내와 아이' 문제에도 관심을…할 말 하는 당 돼야"
  • 허은아 "'아내와 아이' 문제에도 관심을…할 말 하는 당 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당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아내와 아이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당정관계 변화를 촉구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꾸는 것은 좋은데 때론 가족이 어디에 가서 사고 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의 단점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살펴보라’는 의미에 대해 “내부 가족”이라며 “저희 당부터 제대로 서야 한다. 할 말 하는 당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뜻을 함께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가운데 한 명인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혁신위원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우리 당 상황이 지금 천아용인을 넣니 마니 하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타이밍은 지났다”고 봤다. 그는 “이제 공은 대통령과 당 지도부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2주간 그분들께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주간의 기간에 대해 “그 안엔 기본적 가이드라인과 세팅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며 “(10·11 보궐선거) 성적표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답이 나와있고 왜 그런 건지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 지금까지 뭘 잘못했고 어떤 반성을 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런 얘기까지 잘 안 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반윤 정당’ ‘양당 비판 정당’ 콘셉트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구체적 가치 지향적이고 정책적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2023.10.25 I 경계영 기자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비례신당 아닌 다수당 만들 것”
  •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비례신당 아닌 다수당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만약 (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제가 국회 입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비례신당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스펙트럼을 대폭 넓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신당을 합작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적어도 유 전 의원과 상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탈당 후 신당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입장은 전혀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면 (주변에서) 20대 남성 정당을 생각하거나, 나중에 지분 싸움을 해서 대선 전에 보수에 합당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당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청년보수 정치인 모임인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탈당에 대해선 ‘이준석 신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인규 변호사가 (저에게)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아직 신인규라는 브랜드로는 신당을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하지만 신 변호사가 의기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지만 선택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0.25 I 김기덕 기자
최재형 "아내와 아이만 빼고 바꾼다? 거기 문제 있다면 변화 있어야"
  • 최재형 "아내와 아이만 빼고 바꾼다? 거기 문제 있다면 변화 있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와이프(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문제가 거기 있다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황의 절박함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와 아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변화뿐 아니라 전체적 국정 수행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원하는 것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라며 ‘아내와 아이가 당정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럴 수도 있다”고 긍정했다. 최 의원은 “강서구청장에서 나타난 민심이 혁신위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든 원내대표 대행체제든 여러 방안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 혁신위를 출범했으니 우리 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혁신위 성공 기준으로 최 의원은 “혁신안이 실질적으로 당 변화에 반영이 되고 실행된다면 성공한 혁신”이라며 “일단 수용되고 그것이 이제 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에 전권을 줬다고 (김기현 대표가) 말씀을 하는데 혁신안에 대한 전권을 준 것 아닌가”라며 “혁신안 모두 다 수용하겠다는 선언도 할 필요가 있다. 강한 힘을 실어줘야 혁신위가 일하는 데 더 좋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비윤(非윤석열)계 일부의 탈당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실질적 당 운영이나 공천 과정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통하고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함께할 생각이 있고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당과의 관계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10.25 I 경계영 기자
비윤계 탈당 신호탄?…국민의힘 탈당하는 전 상근부대변인
  • 비윤계 탈당 신호탄?…국민의힘 탈당하는 전 상근부대변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자 당내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가 2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당내에서 손꼽히는 청년 보수 정치인으로 거론되던 그가 탈당하면서 비윤계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100% 전 국민 공개토론 방식으로 당의 대변인단에 합류했지만, 이제는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당 대변인 공개 오디션 ‘나는 국대다’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맡아 각종 방송에서 보수 패널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런 이유로 신 전 상근부대변인이 사실상 친이준석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그는 탈당 이후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을 창당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예약은 현직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뤄졌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탈당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꼽았다. 그는 “정권교체의 주인공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당 장악에 대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가짜보수, 보수 참칭, 보수 호소인이라는 멸칭을 부여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버렸다”면서 “민심 100%를 던져 버리고 당심 100%를 선택했던 당대표 경선 결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다.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던져버린 국민의힘을 선거를 통해 심판했다”고 말했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국민의힘이 ‘식물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대통령의 사유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오늘 양당 독과점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떠나서 당심 100%라는 외로운 섬을 떠나 민심 100%의 넓은 바다로 당당히 향하겠다”며 “평범한 보통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심이 된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10.25 I 김기덕 기자
헌재 판단 앞둔 노봉법·방송법 직회부…박주민 "기각 시 거부권 행사에 부담"
  • 헌재 판단 앞둔 노봉법·방송법 직회부…박주민 "기각 시 거부권 행사에 부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26일 노란봉투법·방송법 회부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각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회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민주당은 11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두 법 통과를 거세게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상정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면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걸림돌은 26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판결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직회부 과정이 정당한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나온다면 (상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방송법 상정과 통과는 힘을 더 받게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나 다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기도 부담스러워진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모두 다 준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가 인용으로 나온다고 해도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절차를 보완해 다시금 상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실 거부권 가능성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에 대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최근 바뀐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고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이 수년간 축적돼 왔다”면서 “방송법은 여든 야든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
'혁신위원 거절' 천하람 "김기현 시간 버는 '허수아비' 할 생각 없어"
  • '혁신위원 거절' 천하람 "김기현 시간 버는 '허수아비' 할 생각 없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천하람(사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5일 자당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한 이유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시간을 버는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젯밤 저녁 시간대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원 제안 전화를) 받았다”며 “직전 ‘최재형 혁신위’를 해 연달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거절 이유로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그에 동의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을 수락하면 김기현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김기현 대표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혁신위 역할에 대해 “총선을 앞둔 혁신위에서 공천 관련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맹탕이고 거기까지 가야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혁신위의 최소한 존재 의의”라며 “전략 공천을 몇%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경선을 원칙으로 상향식 공천한다든지 오픈 프라이머리한다든지 안은 다 나와있고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의 문제”라고 봤다. 천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도 인터뷰하면서 당이 총선기획단을 조기 발족한다는 소식에 대해 “혁신위에 전권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총선기획단을 별개로 꾸릴 필요가 있었는가 싶다”며 “두 가지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결정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와 그 지도부인데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혁신위에서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가 건강한 당정 관계”라며 “대통령께서 공천에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략공천 비율을 축소하고 대부분 상향식 공천으로 가져가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10.25 I 경계영 기자
400억 들인 '김포 전용기 공항', 하루 이용 1.5회 불과
  • 400억 들인 '김포 전용기 공항', 하루 이용 1.5회 불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백억 원을 투입해 만든 ‘전용기 공항’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이용하는 비행 편수가 하루 평균 1.5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개장부터 올해 7월까지 SGBAC를 이용한 항공기 편수는 총 4541편이다.앞서 2011년 SGBAC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수요 예측에 따르면 예상 운항 횟수는 2015년 1416편, 2020년 1925편, 2025년 2396편 등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 연간 이용 편수는 300~700여편 수준에 머물렀다.SGBAC는 업무용 자가용 항공기 이용자를 위한 전용 시설로, 423억원을 들여 2016년 6월 김포공항에 개장했다. 쉽게 말하면 전용기 이용객들을 위한 별도의 터미널로, 전용 주차장부터 원스톱 출입국 수속, 전용 VIP룸까지 제공한다. 터미널 사용료는 1회 10인 기준 50만원이다.일반 여행객들과 섞이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한 입출국이 가능해 유명 인사들이 주로 이용한다. 미국 프로농구(NBA)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017년 7월,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는 지난 6월 SGBAC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바 있다.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도 SGBAC 이용객이다.이 같은 슈퍼스타들의 이용으로 ‘반짝’ 주목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너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유사한 전용기 터미널 설치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SGBAC 이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유경준 의원은 “거액을 들여 만든 만큼 마케팅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10.25 I 박경훈 기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오늘 검찰 소환…1심 무죄 8개월만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오늘 검찰 소환…1심 무죄 8개월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2월 곽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은 바 있다.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곽 전 의원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현재 항소심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죄목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0.25 I 김형환 기자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세상을 바꾸는 한마디' 출간
  •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세상을 바꾸는 한마디' 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정주영 회장은 거침없는 도전으로 현대그룹을 일궈냈다. 1970년대 당시 조선소를 짓겠다는 말에 모두가 반대하거나 비웃자 그는 “이봐, 해봤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 회장의 이 한마디는 선택과 도전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까지도 회자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선한 영향력을 가진 소중한 한마디들을 정리한 ‘세상을 바꾸는 한마디’가 출간됐다. 청소년 장기 베스트셀러 ‘경제는 내친구’를 쓴 정광재 작가(현 국민의힘 대변인)가 7년 만에 낸 신간이다. MBN 앵커 시절, 대학생 인턴 기자들과 함께 일하며 느꼈던 감정과 소회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썼다. 전작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경제 의식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책에는 미래세대의 인생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글들을 담았다.책은 작가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줬던 50개의 ‘한 마디’로 구성돼 있다.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 시간과 실행의 중요성, 인생의 행복 등 6개의 챕터를 중심으로 50개의 말이 갖는 의미와 그 말들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실행에 답이 있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도전하며 실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에서는 ‘자신이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을 빌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법을 소개했다.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사랑하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인 만큼 소중한 시간 관리 비법을 담았다. ‘태도가 전부다’ 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한다. 습관과 인사,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꼬리표’ 등을 주제로 뇌리에 남는 조언이 담겼다. ‘일체유심조’에서는 굳건한 마음을 만드는 자세와 삶을 대하는 긍정 마인드를 이야기한다. ‘돈의 주인으로 살아라’는 돈을 대하는 방식도 함께 다루며 풍요로운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경험들을 소개했다. 저자는 짧은 한마디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이 변화로 인해 자신의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주변까지 변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을 쓸 때마다 이 책이 단 한 사람의 인생에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세상을 바꾸는 한마디가 독자들의 행복한 삶에 모래 한 알 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정광재 작가(사진=유아이북스).
2023.10.25 I 이윤정 기자
반도체·2차전지 개미 울리는 공매도…“순기능 살릴 균형 대책 필요”
  • 반도체·2차전지 개미 울리는 공매도…“순기능 살릴 균형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대로된 사후 제재나 사전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불법 공매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대책이 취약하고 사후 처벌도 약해 같은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가 있다가 재발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주’가 많은 반도체·2차전지주가 직격탄을 맞으며 시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다.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부작용 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삼전·SK하이닉스, 에코프로 형제주 타깃24일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투자자가 몰린 반도체·2차전지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에코프로(086520) 계열사 등이 주요 타깃이다.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종목을 타깃으로 한 불법 공매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등 2차전지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도 꾸준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지 않을 엄벌이 없다는 점이 이들 종목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HSBC의 불법 공매도 행위와 관련해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불법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후 규제가 약하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대책이라도 촘촘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실한 점도 불법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테면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조차 없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담보 비율·상환 기간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법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할 텐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이런 사전 예방조치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자체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의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위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매도 개선 요구 ‘5만 청원’ 논의…각론 주목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담보 비율 조정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서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여야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는 공매도 순기능을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공매도의 장점을 살릴 묘책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개선 방향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개선 방식은 법 개정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단호히 막아야 하지만 국제적인 시장 여건과 해외 투자 여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준과 다른 공매도 규제안 등을 만들었을 경우 자칫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막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수면 위에 올려 대책을 모색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이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라며 “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여러 조건을 공론장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5 I 최훈길 기자
글로벌IB사 불법 공매도 또 있다…금감원, 제재 예고
  • 글로벌IB사 불법 공매도 또 있다…금감원, 제재 예고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용성 최훈길 기자]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저질러 금융 당국에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 외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 적발하고 연내 제재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유명 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적으로 진행해온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의 감시와 처벌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확대하고 있어서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글로벌 IB사가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한 행위를 추가로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연내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며, 다른 글로벌IB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글로벌 IB사가 장기간에 걸쳐 개장 전 소유수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이미 적발한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속했고, 당국의 첫 적발인 만큼 본보기 차원의 강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절차와 제재 수준 등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결정된다. 특히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에 대해 금감원은 과징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할 것도 고려 중이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받은 38억원이다. 과징금 외에도 형사 처벌 또한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일각에서는 글로벌 IB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태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증선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선위가 제재한 총 112개 기업 중 외국계 금융사는 79개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약 70% 수준이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 등을 엄단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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