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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상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시의회 전체 111석 중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 열렸지만 참석자들 "아쉽다"···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탓일까. 지난 25일 개막한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가 다소 아쉽게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공룡 모형에 다가가 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6일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함께 열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는 이른 시간(10시) 임에도 국민들로 북적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잠바를 입은 학생도 보였고, 단체로 온 어린이들도 눈에 띄었다. 과학 퀴즈를 풀어 방탈출을 하거나 장비를 착용하고 높이 떠서 달 중력 체험 등 색다른 콘텐츠들이 호응을 얻었다.과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과학축제를 즐기는 이들의 마음은 빛났다. 유원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과정생은 “잠시 하던 연구와 학업을 멈추고 재충전하는 기분으로 왔다”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번에 부스에 마련한 오가노이드(인공장기)처럼 중요성이 부각되는 연구들도 있어 참가자들에게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스에서 증강현실 누리호 발사 체험을 하던 박준성 대전 매봉중 학생은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체험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다.달 중력 체험 프로그램.(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콘텐츠가 부실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예산은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9억원,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9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됐다고 한다. 예년과 같은 예산이다.부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 여파 속 홍보 예산 만큼은 어렵게 유지했지만, 작년과 같거나 오히려 부실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제 한 참석자는 “부스는 화려한데 정작 즐길 콘텐츠가 없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KAIST 홍보 부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특히 올해 행사는 주로 10월에 개최하던 행사들이 4월말로 당겨지고, 장소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변경되는 등 급하게 변경되면서 행사 참여 기관들이 인력배치, 예산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령 행사가 한주 간격으로 주말마다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빈곤하게 보이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부스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4월 과학의달을 맞아 행사들이 많아 이번 행사까지 챙기기 어려웠다”라며 “축제라면 ‘기후변화’, ‘탄소중립’, ‘우주시대’ 등 키워드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준비하다보니 특색도 없고, 2개 행사를 굳이 합쳐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과학기술 주무 부처 등의 대응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25일 열린 개막식에는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관계자는 “R&D 삭감 여파 속 ‘과학대통령’을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과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돌아보고 힘을 실어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했다.임주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왼쪽)과 유원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과정생(오른쪽)이 각 부스에서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4.04.26 I 강민구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길 열려…서울시의회,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길 열려…서울시의회,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12년 간 유지돼 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시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에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26 I 양희동 기자

채수지 서울시의원 “특수학급 의무설치? 세부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수학급 의무 설치’ 발언에 대해 기존 특수학급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주문했다.채수지 서울시의원. (사진=채수지 시의원실 제공)채 시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채 시의원 측 입장이다.

2024.04.26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수사할까…경찰 "적정성 검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지난 25일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의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수심위는 오는 6월 말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그의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한 전 위원장 딸이 2020년에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2021년 한 전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4.26 I 이영민 기자

與 “민주당 일방적 5월 임시회 소집…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며 확정날짜를 정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원내수석은 “의사일정의 작성을 명시한 국회법 76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처리를 예고했다.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김은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요청…약속 지킬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6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선도지구는 전국 최다, 정비계획서는 10분의 1로 수준으로 최소화해 주민 편의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약속드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선도지구 공모양식 간소화’ 관련, 국토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선도지구 공모양식 간소화와 관련해 그는 “기존 200-300 페이지에 달하는 정비 계획서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쉽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량평가 중심의 간단한 방식을 요청드렸다”며 “국토부 측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고 조만간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분당과 같이 재건축 경쟁력이 충분한 단지에 좀 더 많은 선도지구가 지정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해왔고 오늘 국토부 측의 발표를 보면 이 같은 차등화 지정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게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단지 간 경쟁이 과열되는 데 대해 김 당선인은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정비구역 선정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단지라 하더라도 분당에서 재건축을 신청하는 단지는 일정 기간 내 정비구역에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해왔고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발표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재건축 관련 협의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당 주민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행동하는 김은혜”라고 덧붙였다.

2024.04.26 I 경계영 기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반대…부당함 알릴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담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전원 구성돼 조례 폐지안이 의결,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가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 조례안을 일방적·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같은 해 8월 연이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종합방안 등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조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해당 예시안을 마련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해당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활동에서의 교권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며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나경원 추진 1호 공약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무엇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지난 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024.04.26 I 홍수현 기자

與 총선 백서 TF 구성…조정훈·김용태 등 18인 구성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한 기구인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26일 출범시켰다. TF 위원장은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이 맡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수도권, 호남 충청권 국회의원 당선인, 낙선자들이 대거 합류했다.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 18명으로 TF 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총선 백서 TF 첫 회의는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열린다.TF 부위원장은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고 수도권에선 △이상규 서울 성북을 조직위원장 △호준석 서울 구로갑 조직위원장 △김종혁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조직위원장 △김효은 경기 오산 조직위원장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조직위원장이 TF에서 활동한다.충청권에선 류제화 세종갑 조직위원장과 김진모 충북 청주·서원 조직위원장이, 호남권에선 김정명 광주 북 조직위원장이 합류했다. 당의 주류인 영남권의 목소리도 담기 위해 곽규택 부산 서·동 국회의원 당선인도 TF에 들어왔다.TF에는 아울러 이효원 서울시의원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을 포함해 지방의회의원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전문가로는 정진우 케이스탯 리서치 이사와 전인영 데이터분석 기업 영성 대표가, 시민단체에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가 합류했다.TF는 “환부를 제대로 알아야 수술을 잘할 수 있듯이 총선 백서 TF는 당선자와 낙선, 낙천자 등 당내 인사 외에 정치권의 중도와 진보의 목소리도 담을 것”이라며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혁신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尹지지율 24%…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 70대 이상(45%) 등에서 많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85%대) 등에서 다수였다.앞서 전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68%로 최고치였다. 한 주 만에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수점 반올림 효과 때문이라는 게 한국갤럽 측 설명이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라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한다”고 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21%)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5%)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 △외교(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이준석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제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지렛대가 돼야 할 영수회담이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 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제가 울산 회동 때도 (윤 대통령과) 그런 식으로 만났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종이 쪼가리가 뭐 중요하냐. 날 믿고 해보자’는 식으로 만났다가 고생했다”며 “윤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할 때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범야권 내에서 영수회담을 놓고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 문제는 조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증거인멸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윤재옥, 이재명 ‘의제 없이 영수회담’에 “그 생각 맞아” 환영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생각이 맞다”고 환영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입장에서 여야가 만나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의제를 가지고 또 정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 크게 만나 국정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 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열린 2차 실무 협의에서도 견해차로 회담 일정 등을 결론 내지 못한 바 있다.윤 원내대표는 “실무진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 회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날 때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전에 조율해 옥신각신하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는 그동안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를 가지고 만남을 하면 저도 여당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며 “모처럼 (영수)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면 또 회담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까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국가적 과제와 현안이 있는데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런 기대감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멋진 만남,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논의한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특위에서 의결할 경우 오후에 이어질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현재 특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10명으로 구성돼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이 함께 구성돼 있었지만 모두 사퇴했다. 만약 이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수 끝에 원내에 입성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 1년 전부터 당 후보를 확정해 3인 이상이 맞붙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2030세대의 정치 진입로가 돼 젊은 층을 바탕으로 세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준석 대표는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남부·서울 강북 지역은 국민의힘 인재풀·당세로는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며 “올드 보수스러운 국민의힘 당세가 약해진다고 했을 때 개혁신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후보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더 밀착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경험하기 좋은 통로로, 정치의 뜻을 가진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 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의 개혁신당 역할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라며 “당장 채상병 특검법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허물을 감추겠다고 다른 장교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수의 정신이 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았다. 이 대표는 다만 “여의찮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신당 1호 공약인 언론 중립성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결의한 것을 두고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발표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아이디어가 정립되면 그것에 따라 협력 관계를 설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국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가는 것이지 조 대표도 너무 특검을 남발하는 형태의 정치로 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사안에 따라 야권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주범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해도 된다”며 “양평 고속도로 건은 의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안을) 국민께 알린다 하더라도 밀실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영상까지 찍힌 만큼 김 여사는 국민에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고 야당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해야 한다”며 “저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품 가방 문제는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줘야 정치적 타결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도 무엇을 할지 몰랐고, 총선 이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통령과 비겁한 여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의 성격을 “이념 보수의 종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 대표에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당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부추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방 의료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수치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해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밀려갈 것이란 발상은 유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고소득 인강 강사를 때려잡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극단적인 방법과 뭐가 다르냐”며 “이젠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두서 없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현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10년간 이겼던 두 번의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분석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을 고민해야 했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착오적 발상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맞붙인 선거전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은퇴 무직과 전업 가정주부로 바뀌는 질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총선을 평가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치킨게임으로 가면 안 됐는데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 특히 보수는 (앞선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쓴맛을 경험하는 한심한 선거를 했다. -개혁신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은 3석 불과하다. △개혁신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유권자가 반응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혁신당이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냈다. 여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수도권 출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이 꼽힌다. 중진 외에도 김용태, 김재섭 등 수도권 출신 청년 정치인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랑 맞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저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티 이준석을 외쳤기 때문에 정작 세대 포위론이나 서진 정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뭉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뭉갠다고 뭉개지는 일들이 아니다.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내쫓고, 본인이 세운 후계자인 비대위원장도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겠나.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은 임명했지만 국무총리 등 추가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본다. 앞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여당의 동의도 못 받을 것으로 본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제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던졌던 것처럼 정권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거절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 세력처럼 돼버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세가 세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미련없이 던져봐야 한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제대로 의미있는 대화가 될 지는 모르겠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조금 올랐던 기억이다. 의사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지금 의대생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당장 늘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택시운전사를 갑자기 현 인원보다 60%를 늘린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 -개혁신당이 반윤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윤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잘 됐던 부분을 청개구리처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정하고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 지향점이 잘못돼 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지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깐 그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6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2024.04.25 I 한광범 기자

김용태 "보수 가치 잃어 총선패배…尹, 바로잡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잡아주면 국민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는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김 당선인은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는데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매를 든 것”이라며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겠지만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은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주면 좋겠다”며 “이 대표와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정쟁적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으로 6선이 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김 당선인은 “(지명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영남당 이미지를 강화하려 야당이 선호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고 그만큼 주 의원께서 야당 의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오랜 정치와 기자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단 것을 인지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과 없이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그는 “국민,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갈등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라며 “둘 사이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 대통령을 만나 어려웠던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당선인은 자신과 가까웠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해 윤 대통령에게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반윤(反윤석열) 기치로 탄생한 정당이다보니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 개혁신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 가능성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양당 지지층이 바라지 않는다”며 “양당 지지층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고 서로 감정적 부분을 치유하고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점쳤다.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4.25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사실상 '친명 박찬대' 단독 추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입후보 절차에 들어갔다. 이른바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추대’가 유력한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한다. 이후 오는 30일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 토론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한 뒤, 다음 달 3일 당선인 총회에서 171명(비례대표 10명 포함) 대상 투표로 과반 득표를 한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만약 단수 입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과반 이상 득표 시 당선된다.친명계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찬대(56·인천 연수갑) 의원이 이미 최고위원직 사퇴와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이날 오후 후보 등록을 마쳤다. 4선이 되는 서영교 최고위원도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다가 불출마로 급선회했다. 각각 3선에 오르는 김병기·김영진·김성환 의원도 후보군에 올랐지만 이내 불출마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4선)·박주민(3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문(친문재인) 후보로 거론된 3선에 오르는 조승래 의원과 한병도 의원 역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박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된 모양새다. 후보자 등록 막판에 다른 친명계 또는 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할 변수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현재 ‘친명일색’과 ‘박찬대 대세론’ 분위기에서 누군가 선뜻 반기를 들고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 ‘당원과의 만남’에서 박찬대 의원을 바로 옆자리에 배석시킨 것도 ‘무언의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라는 것이다.5월 3일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을 서두르는 이유도 친명 ‘표몰이’를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도 따른다.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은 당선 가능권 순번을 준 당 지도부 뜻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민주당 친문계 한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에 “(박찬대 원내대표로) 이미 다 정리가 돼 가고 있다”면서 “더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마치 과거 ‘보스 정치’가 횡행했던 총재 시절처럼 ‘원내총무’를 지명해 내리꽂는 분위기라 누구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 모두 드롭(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26일까지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박 의원이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단독 추대된 원내대표가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제도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를 만들며 처음 도입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한 이후 단독 추대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완구 의원 경우를 제외하곤 민주당 쪽에서는 없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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