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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당대회 관리가 쇄신책?"…與 황우여 지명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한 것을 놓고 “전당대회 관리할 생각만 말고 쇄신과 반성대책부터 세우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황 상임고문이 이스라엘 연대 지지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면서 “국민의힘에 당장 필요한 비상대책은 안정적인 전당대회가 아닌 쇄신과 반성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전당대회 관리’ 비대위원장이라니, 국민의힘이 세운 비상대책은 안정적인 전당대회인가보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유롭게 전당대회 과리할 생각하지 말고 여당의 혁신과 쇄신을 바라며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들을 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는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표정관리가 안된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쇄신책을 주문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민주당, 與비대위원장 황우여 지명에 "변화와 혁신 포기했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는가”라고 직격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선이, 여당에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전 부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며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황 전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결국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조용히 선거 관리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확인한 따끔한 민의에도 변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에도 조금도 깨달은 점이 없는가”라며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양두구육 시즌 2’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두려움을 모르고 혁신을 거부하는 오만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만들 뿐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항의 모두발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9 I 경계영 기자

“김정은 돼지…자기만 살찌워”…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작심 비판
가수 나훈아(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예아라·예소리·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형일 기자] 가수 나훈아가 은퇴 콘서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나훈아는 지난 27~2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나훈아 콘서트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서 혼자서 다 한다”며 “혼자 다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고 하면 끝이다”고 일갈했다.또 “북한은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강조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콘서트에서 나훈아는 우리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성질나서 이젠 뉴스도 안 본다”고 꼬집었다. 나훈아는 그동안 정치권에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국회의원보다 낫다”, “멋지다”라고 반응한 반면 다른 이들은 “노래만 하세요”, “콘서트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해야 하느냐”라고 적었다. 나훈아는 은퇴 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안 해본 것 해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먹어 본 것 먹으며 살겠다. 다리가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인천을 시작으로 원주, 청주, 울산, 전주, 천안 등으로 이어지는 이번 투어를 마치고 은퇴한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허은아, 당 대표 출마 “3년 뒤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시킬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을 창당한 이후 첫 치러지는 전당대회에는 허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이기인 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성균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총 5명이 출사표를 냈다. 지도부는 경선 1위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재 영입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계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잘 닦아 3년 뒤 대선에서 반드시 당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외양간을 고칠 개혁신당을 위해 허은아는 2년뿐 아니라 3년 뒤를 바라본다”며 “2년 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고, 3년 뒤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이다.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협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취임 1년 안에 전국 풀뿌리 당협 조직을 전부 정상화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승리를 일굴 것이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개혁신당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혁신당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어 “아, 역시 허은아는 다르구나”라는 감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9 I 김기덕 기자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책 기업가형 의원이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미스터(Mr.) 쓴소리’는 있는데 ‘미스터 북핵’ ‘미스터 저출산’ 이런 분은 왜 없습니까.”(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말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을 (잘) 못 되게 하려는 비판이 아니라면 ‘내부 총질’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용했으면 합니다.”(오신환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학계와 4·10 총선 수도권 출마자는 국민의힘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정건 교수는 “대통령 탓을 너무 하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친윤’ ‘친문’ ‘친박’ 사람 이름을 붙이는 계파가 아니라 정당 내 정책 계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슈와 세력 구축, 리더십을 얹을 때 지역 차이를 능가하는 정당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당내 민주성 등 세 가지를 잃었다면서 “현장 중심의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태스럽고 ‘꼰대’스러운 모습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으로 일정 정도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65세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이 되면서 20~60대 세대를 잃었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먹히지 않는 것을 3월 중순에 알았으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선거를 치를 전략·전술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 리더십 회의’(DLC)에 주목하면서 “공부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이념 집단이 출현해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놓친 세대에 다가갈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이 보수당의 최전성기 이후 16년 만에 수도권이 완전히 역전됐는데 어떤 분의 지지를 놓쳤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2008년 고 정두언 의원이 중산층·중도·수도권, 3중(三中)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봤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중심에 서지 않고 용산(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의미가 전혀 수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전국적으로 양당 득표율이 평균 5%포인트 차이라면서 서울·인천·경기에서 6~9%포인트 이상 차이 난 것을 넘어간다면 수도권에서의 차이를 뒤집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030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계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뺄셈 정치’를 했는데 이를 ‘덧셈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이념적 동지의식이 약한데 이익집단의 DNA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남은 기간 반드시 통과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이 21대 국회 내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광고에 대한 법으로 리걸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면서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면서 “또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을 이끌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또 새로운 기술로 신산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니콘팜은 여당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21대 국회 동안 여러 스타트업 진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며 “17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폐지가 재의결 될 경우) 이에 대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에 정당하게 승복해야 하는 문제, 타인 권리 침해나 흉기 소지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 보완점을 과감하게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김영배,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김영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 지방의회 구성 변화, 반대 단체 활동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한편 조 교육감은 시의회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민 10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후 농성을 종료한다.

2024.04.29 I 김윤정 기자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관리할 분”(종합)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4·10 총선 패배를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황 전 대표는 비대위를 이끌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비공개회의 시간에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당선인 총회에서 윤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물색했다”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당의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황 전 대표가 5선 의원에다 당의 대표를 지내고 덕망과 인품을 갖췄다”며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15대 국회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고 16대 국회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네 번 당선됐다. 그는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한 당 원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냈다.당선인 총회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는 윤 원내대표는 “오늘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할 것”이라며 “전국위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결이 끝나면 약속드린 대로 5월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을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되는데, 전국위 소집은 전국위 의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황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황 전 대표는 당장 현행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 전당대회 룰(규정) 개정에 착수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지난 26일 황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가 수락했고,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잘 조정하고 중재하신 분으로 역할을 충분히 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수의 당선인 총회 참석자에 따르면, 황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지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인사는 없었다고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무난한 인선”이라며 “(당선인 총회에서) 가능한 (험지에서) 낙선한 분들까지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위원을 비상한 분들로 뽑자고 제안했다”며 “당의 체질을 바꾸자고 주장한 원외 인사 등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다만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폐원 위기 '서사원'…"공공성 담보 안돼" VS "묻지마 민영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시(市) 출연금 지원이 중단돼 폐원 위기에 몰렸다. 서사원은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인 지난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데도, 야간·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 서비스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이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돼 왔다.(자료=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갈무리)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오는 11월 서사원에 지급할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해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 지원에 대한 근거인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관 자체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폐지조례안을 낸 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해왔다.서사원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내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왔다.국민의힘 측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공적 돌봄 역할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차례 반복 지적했는데도 적극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 돌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조례 폐지안 통과를 비판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규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가 있었다”며 “그래서 탄생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위중증환자 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서사원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에 대해 “민영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서사원은 “수탁자가 서사원에서 다른 수탁 주체로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장애통합반과 같은 취약보육도 자치구에서 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운영 주체가 변경돼도 기존 운영 보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서사원은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 요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돼 현재까지 내부 유보금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출연금 삭감으로 인해 향후 폐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2024.04.29 I 양희동 기자

[프로필]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9일 지명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76)은 율사 출신으로 사회부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보수정당의 대표 원로로 꼽힌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소장 등을 거쳤다. 그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던 당시 감사원장이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인연을 맺었고 15대 총선 때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15대 국회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고 16대 국회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네 번 당선됐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으며 새누리당 대표 등도 역임했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전반기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1947년생 △서울대 법과대 학사 △15~19대 국회의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소장 △감사원 감사위원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을 묻는 말에 자기 자신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연대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안 의원은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접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조 대표의 연대가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얼마 못 간다.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차기 야당 대표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틀리니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여당 대표로 안 의원을 꼽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라며 “철수하니까 그렇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반드시 떨어진다고 그랬다”며 “제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여기에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해 온 일에 대한 평가가 총선”이라고 했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홍익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명시"…당위성 부여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라고 밝혔다. 야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폭거라고 비난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제5조에 따라 5월 국회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5월 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되지 않는 한 5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 76조 2항을 보면 본회의 개의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아주 명시적으로 못박혀 있다”면서 “이것도 역시 변경하거나 열지 않으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홍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등을 위해 5월에 두 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개최 일자는 5월 2일과 같은 달 28일로 못 박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명분없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전국위 절차 후 정식 임명(상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10 총선 패배를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했다. 황 전 대표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어 약 두 달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비공개 시간에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수도권인 인천에서 5선을 지낸 당 원로며,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냈다.윤 원내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전국위원회 추인 등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황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기간이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오는 6월말 또는 7월 초에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당선인 총회에선 황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황 전 대표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붙들고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서울시당·여의도硏 모은다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서울시당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로 집결시킨다.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당선자총회에서 “외부에 별도로 위치한 여의도연구원과 서울시당을 중앙당사로 입주해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배 대행은 “사무공간을 집중화·집적화해 중앙당사를 국민의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하며 당의 재정비와 재창조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이 중앙당사로 돌아오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중앙당과 여의도연구원이 협업해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배 대행의 설명이다. 서울시당도 상반기 중 중앙당사로 들어와 시민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배 대행은 “여의도연구원과 서울시당이 중앙당사에 입주하면 향후 임대료로 지출된 세금과 당비 연간 3억원, 관리비 2억원 등 총 연간 5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아낀 세금과 당비는 민생정책 개발과 민생 경청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앙당사도 향후 리노베이션해 소통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스마크워크 스페이스로 업그레이드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물리적으로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정치적 퇴행"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의한 것에 대해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면서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나가야 한다”면서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재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국민께 변화 보여드릴 강력한 행동력 키우는 데 당력 모아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변화를 보여드릴 강력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키우는 데 모든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총선 이후 우리 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께선 우리 당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은 우리에게 변화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지켜보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이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여 힘을 모아 가고 있는가를 국민께선 변화의 결과만큼 중요하게 체크하신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지난 22일 당선인 총회에서 저에게 비대위원장 추천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며 “지난 일주일간 경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고 당선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여 드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변화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국민께서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속보] 윤재옥,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속보] 윤재옥,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2024.04.29 I 이도영 기자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선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끊임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청해왔고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로 필요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견례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뤄지지 않듯 이제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직접 만나 얘기하다보면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다보면 될 수 있어 정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냥 만나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민주당 요구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며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나 액수를 조정해 두 분 사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전면에 대고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으라는 말씀은 안하겠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흐름은 이렇다면서 여러 특검법을 언급할 정도로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봤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듯한 이슈를 갖고 정식회담 의제로 삼아 끝장을 봐야 한단 말씀도 했는데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첫 번째 회담에서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또 만나겠는가”라며 “의제 선택이나 강도라든지 서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안은 여야가 공히 같이 풀 문제고 여러 민생 문제도 적극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