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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당 정상화 이끌 경륜 갖춰"(상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전국위원 재적 의원 880명 가운데 598명이 참여했고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헌승(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전국위에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 역시 찬성 548명으로 가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들 전국위 의결안을 결재하면 황 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면 최대 15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위원장은 오는 9일 원내대표가 확정된 이후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위원장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력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역시 “오늘 구성하려는 비대위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려는 비대위”라며 “황우여 전 대표는 민생 챙기기와 당 혁신, 차기 당 지도부 선출까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며,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띄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부터 “보수정당이 중병에 걸렸다”,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등 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TF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총선 패배 원인을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당의 체질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총선 백서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적, 미래지향적 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규 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 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룰로 또다시 분열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길 수 없다”며 “이기는 경주를 위해선 가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과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버려야 한다”고 요청했다.TF 인사들은 단순히 백서 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당의 변화를 당부했다. 김종혁 전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는 “보수정당은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에 앞서 어딜 꿰매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백서인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흐름,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고 싱크탱크도 바꾸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만은 의미가 없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험지인 호남에서 출마했던 김정명 전 광주 북갑 국회의원 후보는 “호남을 버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라며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패배한 호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내놨다.빅데이터 전문가인 전인영 전 데이터 디자인 엔지니어링 공동설립자는 “위기라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말로 대부분 감으로만 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당이 왜 졌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겠다”고 했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속보]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전국위 찬성 9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속보] 이태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날(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NBS]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 후반대에서 반등하지 못한채 보합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큰 성과 없이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5월 1주차(4월 29일~5월 1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5%)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83%), 50대(74%), 광주·전라(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조국혁신당 지지층(97%), 진보층(90%)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29%,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0%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1주차 대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김상희 "금감원 때문에 경선탈락"…과열 양상에 "언플 멈추라" 제지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이 부적절한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21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일 김상희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대리인은 “특혜성 환매나 손실 전가 사실이 없다”며 “금감원이 허위 수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번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 특혜성 환매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의원이 4선의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소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만약 다선 국회의원이 여당(국민의힘) 다선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가 정치적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원고에게 정치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장 측 대리인은 “(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서 원고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혹여 원고가 주장하는 보도자료의 내용 일부에 허위가 포함돼 있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건의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변론에서는 판사가 원고 측 발언을 제지하는 등 다소 과열되는 양상도 보였다. 판사가 다음 기일에 대한 의사를 묻는데 김 의원 측이 “이 원장이 보도자료에 다선 의원의 특혜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등 질문과 다른 답변을 이어가자, 판사가 “이 법정은 언론플레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발언을 중단시킨 것이다. 원고 측은 “언론플레이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 변론기일 지정)으로 결정됐다.

2024.05.02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외에도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시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활동 기간은 현행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진행된다”면서 “이 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여야의 주요 쟁점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명확한 입장 차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아직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에 못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도 없는 일로 하겠다는 반발에 대해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여야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을 추가 합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회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이달 9일과 21일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박주민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어떤 수단 써서라도 통과시킬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홍익표 원내대표단의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그간 여당과 의사일정, 본회의 안건 등의 협상을 도맡아 진행했다.특히 지난 1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논의 끝에 극적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9월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저보고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어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다”며 “이후 첫 행보가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 분향소를 둘이 방문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된다”며 “시작과 끝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그 후 둘이 찻집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것이 채해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었다”며 “그 법도 오늘 통과될 것 같다. (통과)되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협상 실무를 도맡았던 그는 “여당 일각에서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시기를 조절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뭘 한건가”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이 법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 한참이 지났다”며 “그동안 한마디도 협의나 합의 얘기가 없다가 지금 얘기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갑자기 임명절차에 들어가자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놓고 지쳐보자며 시기조절을 논의하자고 한다”며 “믿기 어렵고 이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민생법안을 하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법을 보내놨는데 다 수확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후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부탁 드린다.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송석준, 與원내대표 첫 출마 선언…“힘든 길 나서겠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드렸습다”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국민과 나라, 당, 미래를 위해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며 여당에서 첫 원내대표 출사표를 냈다. 송 의원은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일은 당초 이달 3일로 예정됐지만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9일로 변경됐다. 현재 후보로는 3선 이상 중진인 이철규·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이 거론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2 I 김기덕 기자

윤재옥 “총선 백서 제대로 만들어 당 방향 길잡이 돼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당을)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에 신뢰받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뢰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무뎌지고 약속은 점점 잊힌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혀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투표 돌입…"공정하게 전당대회 관리할 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비대위 설치와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돌입했다. 윤재옥(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임명안이 가결된다면 여당 수장 자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이튿날 사퇴한 지 21일 만에 메워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화를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황우여 상임고문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력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준 황 상임고문뿐 아니라 당 구성원 모두 선공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한다”며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압도적 찬성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전국위원에 당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역시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동안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고 모든 과오는 국민 뜻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며 “지난 세 번의 비대위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상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였지만 오늘 구성하려는 비대위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려는 비대위”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황우여 전 대표는 국회의원 5선과 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서 민심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고 민생 챙기기와 당 혁신, 차기 당 지도부 선출까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경륜을 갖춘 분”이라며 “이번 비대위를 거치며 민심에 더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법은 여야가 수정합의한 법으로 공동 발의자가 각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수정된 법안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건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국힘 야단 맞았는지" "착각한 듯"...섭섭했던 김흥국 후일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에 섭섭함을 나타냈던 가수 김흥국 씨가 “갑자기 막 전화가 왔다”고 말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착각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지난달 1일 당시 조정훈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가수 김흥국 씨(사진=뉴스1)4·10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 유세했던 김 씨는 지난달 24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서 “(선거 끝난 뒤 국민의힘 측에서)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라는 연락이) 지금까지도 없다. 그게 현실이다. 제 자리도 없다. 제가 무슨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이후 김 씨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에서 연락이) 오긴 왔다. 당선인들도 연락이 오고, 근데 떨어진 사람도 연락 오는 건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후일담을 전했다.이어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되든 안 되든 빨리 김흥국한테 전화해라’라며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가 오더라”라고 덧붙였다.김 씨는 조정훈, 권영세, 김태호, 주호영, 나경원, 배현진, 박정훈 등 당선인에게 전화를 받았고 이혜훈, 박용찬, 이용, 박민식, 구성찬 등 낙선자들도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이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사실 김흥국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게, 저는 그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2일 ‘정치 시그널’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고맙다고 연락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생각했다. 본인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씨에게 전화해 “고맙다,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겼다. 빨리 한번 보자. 소주 한잔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2024.05.02 I 박지혜 기자

진성준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함께 처리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 협조를 여당에 당부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진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끝은 아니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검·특별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놓고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고 하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선구제·후구상인 전세사기특별법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해야한다”면서 “그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말인가, 국회의장께서도 민생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라고 연일 압박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왜 이것(채 해병 특검)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전날(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김 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아주 개XX”라고 발언했다. 또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 팽배한 불만을 드러냈다.박 전 원장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장을 향해 드러낸 실망감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혔다.그는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이 드러낸 불만에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채 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민이) 만약 (야권에) 192석을 줬는데 채 상병·이태원·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나가면 정국이 되겠나”라며 “정의로운 일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그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2년간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 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년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황우여 비대위' 출범 앞두고 "혁신·관리 통합돼야" "전대부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2일 국민의힘에선 비대위가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정당 지도부를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ARS 투표를 거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왜 우리가 (4·10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규명해야 할 때”라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성격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성격은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 혁신 관리 통합 비대위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대표가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에 오래 있던 분이기 때문에 비대위 성격을 바꾸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며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것부터 전당대회 룰(규정)도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하느냐, 혁신형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당대표가 나서 당 혁신이나 개혁, 국민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을 차근차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정권 교체하고도 비대위가 너무 자주 바뀐 것은 큰 문제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다”며 “국민이 지금 혁신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데 내몰릴 것이 아니라 빨리 당 체제를 정비하고 당원이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 장기 플랜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당 조직부총장에 내정된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황우여 비대위’에 대해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관리형보다 혁신과 반성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비대위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느냐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당대회 룰과 당 변화에 있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비대위가 등장한 다음 황우여 비대위에서 어떻게 당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與이양수 “채해병 특검 양보 의지 있어…지금이라도 협의하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협의를 제안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쟁점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여야가 또다시 맞서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관련 사안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라 수사가 간단하다”며 “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데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며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방향이 서지 않으면 특검할 수 있으니 마음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청했다.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선거에 악용할지 봐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법들을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오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전국위는 이날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ARS 투표를 거쳐 비대위 설치와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명안이 가결된다면 ‘황우여 비대위’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이튿날 사퇴한 지 21일 만에 꾸려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안을 살핀 뒤 내달 하순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다른 통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재초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 반대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크게 잡혀 부담금도 올라간다.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를 적용하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자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전재연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사례를 들며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월간 매매지수가 23.4% 올랐는데 실거래가지수는 99.0% 올랐다. 실거래가지수를 쓰면 재건축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보완책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도 항상 정확하게 단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정상 집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물가, 시세, 실거래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분석으로 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집값 변동 정도와 산정된 지수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더라도 조합들이 만족하고 신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 개시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종료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분석해 집값 상승분 파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재초환법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꾸더라도 사업 현장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