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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당정, 오늘 이태원 참사 방지·럼피스킨병 대책 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인파 밀집 사고 등 재난 대응체계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한덕수(왼쪽에서 5번째) 국무총리와 김기현(오른쪽에서 5번째)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협의회를 열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을 중간점검할 방침이다.앞서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오는 2027년 수립을 목표로 하는 97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도 점검한다.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당정은 지난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즉시 교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점검한다. 금리 인상이 대책으로 논의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의다. 당정은 앞서 비정기·비공개로 열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1회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 예정이다.
- 병합이냐 분리냐, ‘이재명 재판’ 법원에 쏠리는 눈[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입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결정하며 해당 사건이 병합심리될 것인지, 분리심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현동 재판 병합 유력…위증교사 재판은?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최대 주 2회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33부에서 받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나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경우도 연루된 기업이 총 4곳이라 각각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심리할 내용이 더욱 많습니다.최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33부에 배정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의 경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같고 주요 증거가 겹친다는 이유로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증거가 공통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따로 열리게 된다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일 대장동 재판을 열고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한 재판을 열어 병합 여부를 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위증교사 재판 병합 시 선고까지 최소 3년”이에 백현동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될 경우 선고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지난 2021년 11월 시작했는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이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심리하게 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 선고 나오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심지어 위증교사 사건을 ‘꼼수 배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역시 합의부에 배당됐는데 ‘위증교사’라는 죄목은 단독부 배당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합의부를 배정합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부에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경우 단독부 배당될 사건이어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꼼수 배당 의혹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예규에는 사건 배당 주관자는 단독부 사건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 병합 심리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병합 결정은 온전히 재판부의 결단”이라며 “심리 절차의 편의성, 병합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증거조사의 편의, 출석 편의, 재판 심리 용이성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중복되지 않고 대장동 의혹 등 기존 혐의들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분리 심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현직 당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의 출석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병합심리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30일~11월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30일~11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청사에서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0월30일(월)*장관 국외출장(28일~, 칠레·트리니다드토바고)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본부장, 고등교육재단)14: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무보)16:00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본부장, 서울)10:00 국무회의(1차관)△10월31일(화)07:30 무역기술안보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14:50 한-EU 디지털 협상 개시 선언식(본부장, 포시즌스H)15:00 한-EU FTA 무역위원회(본부장, 포시즌스H)10:0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1차관, 국회)14:00 대외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30 국가생산성대회(1차관, 대한상의)17:20 화학산업의 날((1차관, 롯데H)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2차관, 엘타워)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2차관, 안양 LS 글로벌 R&D센터)△11월1일(수)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본부장, 인천 송도)13:30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본부장, 한국은행)17:00 배터리 산업의 날(본부장, 롯데H월드)12:00 R&D 구조개편 대학 간담회(1차관, 서울)14:45 디자인코리아(1차관, 코엑스)12:00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2차관, 엘타워)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2차관, 엘타워)△11월2일(목)11:00 2023 코라시아 포럼(본부장, 용산 드래곤시티)14:30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식(본부장, 르메르디앙 명동)17:00 아일랜드 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면담(본부장, 서울)11:00 제2회 수소의날(2차관, 63빌딩)14:3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2차관, 서울)△11월3일(금)10:00 예결위(1차관, 국회(잠정))10:30 원자력 CEO 추계 포럼(2차관, 부산)14:15 원전 신규건설, 계속운전 현장점검(2차관, 부산)◇보도계획△10월29일(일)11:00 장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11:00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10월30일(월)06:00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12:00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11:00 20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1:00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10월31일(화)06:00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06:00 한-독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11:00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11:00 제15회 화학산업의 날 개최11:00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으로 도약 추진14:50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18:00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11:00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11:00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11:00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16:00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11:00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12:00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행안부 공동)△11월1일(수)06:00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06:00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현장 방문06:00 한-EU 공급망, 디지털통상 협력 확대 06:00 산학연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밝힌다06:00 국민이 직접 고른 생활표준 만든다09:00 2023년 10월 수출입동향 발표미정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종합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11:00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11:00 세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11:00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11:00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11:00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의 지름길11:00 제조산업의 첨단화! 표준으로 지원한다11:00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11월2일(목)06:00 ‘제2회 수소의 날’ 기념 수소경제 성과공유 및 유공자 포상06:00 차질없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준비 박차11:00 2차관,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11:00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11:00 한-아일랜드 경제협력 확대 논의11:00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11:00 산업기술보호 관련 현행 정책·제도·조사 점검11:00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11:00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11:00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11:00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11:00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11월3일(금)06:00 2차관, 원자력 업계소통부터 건설·계속운전 점검 등 릴레이 현장 행보06:00 장기 미활용 자재 개선을 통해 에너지공기업 비용 절감06:00 고부가·친환경 섬유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도06:00 기술혁신 경험 공유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개선 토론의 장 마련11:00 UAM 국내 상용화 지원을 위한 비행 시연 행사11:00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 개최
- #돌아온이재명 #파란눈혁신위원장 #이태원참사 #보라색리본[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이 가득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웃음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민생(民生)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 그 자체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두고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35일 만에 국회 출석한 이재명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19일 차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긴급 이송됐던 이재명 대표35일 만에 국회 복귀해 최고위원회의 주재“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 말라” 경고자리 비운 사이 불거진 계파 갈등 진화 시도윤석열 정부 향해선 오자마자 “내각 총사퇴 시켜야” 쓴소리최고위원들 앞다퉈 “복귀를 환영한다”며 웃음꽃 가득◇푸른 눈에 금발머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與 혁신위원장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나누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첫 일성으로 `희생·통합·다양성` 강조비윤(非윤석열) 끌어안기 시도했지만 거절·탈당 이어져1호 혁신안은 “당내 통합 차원의 대사면”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해제될까홍 시장은 “사면 안 바라, 니들끼리 잘해라”◇이태원 참사 1주기…또 국회 찾은 ‘보라색’ 유가족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대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29일 이태원참사 1주기, 서울광장서 시민 추모대회 열릴 예정참사 유가족들, 국회 찾아 초대장 전달유가족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野 의원들, 옷깃에 의원 뱃지 대신 보라색 리본 달아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치집회`라며 불참 예고
- 내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럼피스킨병·가계부채 논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대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협의회에선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며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중심의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뒤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공개, 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 당국,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與 “공매도 일시 중단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 5만명이 제도개혁을 촉구한 가운데 공청회도 열어 전방위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여당에서는 제도개선·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단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국은 거래 일시 중지엔 신중한 입장을 표하면서 관련 후속 검토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IB까지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투자자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관련해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도 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든 토론회를 열어 공매도 전산화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5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윤주경·윤창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개선,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매도부터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최근엔 주식 상황도 안 좋다”며 “전수조사, 제도개선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김주현 위원장은 “당국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봤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마저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10년 기간은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관련 통계를 현재 관리 중인 201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불법공매도 제재 전수 현황, 제재 건수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