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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 이재명 "'이태원 특별법' 신속 통과로 책임 묻고 재발 막을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 밝히고, 책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 받고 있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는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면서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이, 평범한 삶 곳곳이 위협받고 있다. ‘이태원의 그 날’을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10·29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또 이 대표는 “이 나라의 미래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열어간다는 사실, 이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면서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지 않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마치고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한 뒤, 약 35일 만인 지난 23일 당무에 복귀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날 추모대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도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이 밖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다른 야당 대표들과 야권 관계자들도 여럿 참석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기 모인 저희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향한 중단 없는 노력으로 반드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이뤄낼 것”이라며 “그 어떤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이날 추모대회를 야당 측이 공동 주최로 나선 ‘정치 행사’로 규정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다. 다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야당에서는 이날 추모대회가 정치 행사가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이태원에 조성된 추모 공간을 먼저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고 갔다.
- 단통법 유지·3만원대 5G·삼성 리뉴드폰 …국회발 통신비 대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통신비 절감 대책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①단통법 유지 ②3만 원 대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 신설 ③해외만 팔던 삼성 ‘리뉴드폰’ 국내 출시 검토가 눈에 띈다.①알뜰폰에도 단통법 적용 추진(단통법 유지)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거엔 영세 사업자가 알뜰폰을 했는데 대규모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결합상품까지 하고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알뜰폰에 단통법을 적용하는 걸 검토한다는 의미는 ‘전국에 동일한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판매점이 지원금 15% 한도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제’를 알뜰폰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그동안 알뜰폰은 단통법 대상이 아니었고, 3만 원이 넘는 과도한 경품에 대해서만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고 알뜰폰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김지형 SKT 부사장(왼쪽)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②3만 원으로 시작하는 5G 요금제SK텔레콤에서도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5G 단말에 LTE 요금제 허용은 자율시행으로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며 “또, 5G 요금제 시작 구간을 현재의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와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3만 원으로 시작하는 5G 요금제는 LG유플러스가 ‘너겟’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바 있다. 최저 3만원대 1GB부터 4만원대 24GB까지 데이터 제공량과 최대 2개 구간의 속도제어 옵션을 조합해 16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너겟 요금제는)후발 사업자의 혁신적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추세가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어져, 가격을 낮추면서 개인별 소비 패턴도 반영할 수 있는 요금제가 지속 나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KT에서도 3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③삼성 리뉴드폰과 중고폰 활성화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지만, 공급망 위기로 부품 값이 올라 비싸지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한 가운데, 통신 물가 상승에는 휴대전화기(+3.5%)와 휴대전화 수리비(+5.1%)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료는 사실상 동일(+0.2%)한 수준이었다.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리뉴드폰 출시 의중을 묻는 질의에 “한국에서도 동일한 리뉴드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리뉴드폰(리퍼폰)은 반품된 정상 제품이나 초기 불량품, 전시품, 중고 제품을 재정비해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휴대폰이다. 허은아 의원은 “삼성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선 삼성 홈페이지에서 리뉴드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SK회사 중 리퍼폰, 중고폰을 전담하는 민팃이라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제조를 맡고 있는 제조사업부와 같이 협의해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고폰 활성화도 대안으로 올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어떤 폰을 쓰느냐고 물은 뒤 “쓰던 폰을 중고폰으로 내놓고 싶어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으로 어렵다”면서 “포렌식을 해도 개인정보를 되살릴 수 없는 솔루션을 만들어 넣으면 장롱 속 폰들이 시장에 나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가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 “우리를 기억해주세요”…이태원 참사 1주기 도심 추모 물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모든 일이 꿈이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책임자들을 꼭 처벌해주면 좋겠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사로 열린 4대 종교 기도회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29 이태원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의 헌화와 희생자 조문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일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날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정치 집회가 아니다”며 “참사 앞에는 여야가 없고,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특별법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힐 때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녀를 잃은 송진영씨는 “사회가 안전하게 바뀐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지금 길을 걷는 젊은 친구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며 “그날을 기억해야 안전한 사회로 첫발을 뗄 수 있다. 기억해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고(故) 정주희씨의 아버지인 정해문씨는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통령이나 장관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도 이태원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특별법이 통과되고 159개의 별이 반짝일 때까지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희생자 분향소에는 여야 정치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추모대회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 일부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한편 이날 유가족들은 오후 2시부터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옆에 마련된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4대 종교인과 희생자의 넋을 보듬는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 시작 전 시민들은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길 바란다’,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포스트잇에 적어 사고가 발생한 골목 벽면에 붙였다. 개신교와 원불교, 불교, 천주교 교인들과 희생자를 위해 기도한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에서 4대 종교인과 희생자에게 헌화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행진했다. 이 모습을 본 황모(24)씨는 “사고 당일에 녹사평역에 있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면 좋겠다”고 정치권을 향해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온 윤혜화(60)씨는 “국회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처럼 이태원 관련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 논의가 없다”며 “내년 선거 때 생활안전을 어떻게 강화할지 공약을 제대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의 추모 공간‘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내정…대장 7명 전원 교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에 현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정부는 29일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합참의장에는 현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을,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해사 44기)을,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공사 38기)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육사 46기)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특수전사령관인 손식 중장(육사 47기)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3사 26기)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문회를 거쳐 김 중장이 실제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최윤희 의장(해사 31기) 이후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과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유지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할 것”이라며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이태원 참사 1주기 조용히 추모…“안전 대한민국 만들것”(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시절 다녔던 교회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예배에 참석해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서 참석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지난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유상직 영암교회 담임목사는 로마서 12장 15절을 활용해 추도예배를 진행했다.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자들과 함께 울라’고 적혀있다.대통령실 당국자는 “로마서를 인용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게 중요한 때라는 내용의 추도예배 말씀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추도예배는 영암 교회 기존 성도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정식 예배를 마친후에 교회 장로 17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 이태원 참사관련 주무 부처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사로 열린 4대 종교 기도회에서 유가족 및 추모객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 대신 영암교회에서 별도의 추도예배를 한 배경에 대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아니면 서울광장이든, 아니면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배를 집전한 목사님 말씀처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 모으는 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특정 장소로 초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촉할 계획인 지에 대해선 “잘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시민추모대회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오늘은 이태원 1주기로 많은 국민들이 추도하고 애도하고 있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건설업계 카르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 결과를 결정하는 등 건설업계 내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유경준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또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전국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불문 298건 △견책 728건 △주의 93건 △업무정지 589건으로 65% 이상이 영업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불문, 견책,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징계위원이 속한 사무실을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례가 총 5건 발견됐고, 대구광역시만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위원을 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해당 위원이 속한 사무실 징계 수위를 본인이 직접 정하다 보니 징계결과는 혐의없음 1건, 불문(경고)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1건으로 영업정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경상북도 한 위원은 6년간 2차례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시ㆍ도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경기도의 한 건축사는 동시에 3개 시ㆍ도(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을 임명하면, 봐주기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지역 위원회에 해당 지역 건축사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오후 서울 도심서 추모대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1주기인 29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대회가 열린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 메시지 등이 붙어있다.(사진=뉴스1)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추모식 사전 행사를 개최한다.유족과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마친 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을 거쳐 본 추모대회가 열리는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한다. 행사 주최 측은 경찰에 추모식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했다.이날 오후 5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이번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라는 제목으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고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유가족협의회 측은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모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각 정당의 대표들과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참여한다. 외교사절로는 가장 많은 5명의 외국인 희생자를 냈던 이란의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 대사, 두 번째로 많은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러시아에서 올가 아파나시에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영사가 참석한다. 한편,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오전 10시 50분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후 유가족들은 12시 정오에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미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