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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FOMC 2회 연속 금리 동결… 나스닥 1.64% ↑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남겨두긴 했지만, 국채금리 상승 등 금융상황이 타이트해질 경우 금리인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도 보냈다. 이에 뉴욕증시는 상승하고 국채 10년물은 급락했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FP)◇3대지수 강세…나스닥, 1만3000선 회복-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1.71포인트(0.67%) 오른 3만3274.58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4.06포인트(1.05%) 상승한 4237.86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0.23포인트(1.64%) 오른 1만3061.47에 장을 끝내며 6거래일 만에 1만3000선 회복.-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뉴욕증시 마감 무렵 4.76%를 나타내 하루 전 대비 0.15%포인트가량 급락.-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국채입찰 세부 계획에서 향후 3개월간 국채 발행계획을 늘리기로 했지만 증가 폭은 시장 예상에 못 미쳐-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10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1만3000개 증가해 시장 예상을 하회.◇美기준금리 5.25~5.50%로 또 동결-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인플레이션 지표의 둔화세가 계속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전망한 대로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시장에서는 추가로 한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여부와 금리 인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장은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당장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라는 평가.-파월 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며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금융 긴축이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과 효과 면에서 유사하다고 언급.◇12월 금리동결 가능성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후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7.5%로 반영. 전날 68.9%에서 상승한 수치.-글로벌X의 아매닉 단테스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스트는 “9월 FOMC 회의 이후 긴축적인 금융 여건으로 연준의 목표는 부분적으로 달성됐다”라고 평가.◇AMD “내년 AI 칩 매출 20억 달러”…주가 9%↑-미국 반도체 기업 AMD 주가는 전날보다 9.69% 상승한 108.04달러에 거래를 마쳐.-PC 프로세서에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AMD는 엔비디아가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고 배치하는 데 필요한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업체.-리사 수 최고경영자(CEO)는 “4분기에 AI 칩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을 약 4억 달러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혀.-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곧 출시될 MI300 가속기는 견고한 견인력을 바탕으로 4분기에 4억 달러, 내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 ◇WTI 80달러 근접…달러는 보합 -국제유가도 하락.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58센트(0.72%) 하락한 배럴당 80.4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80달러에 근접. 이는 지난 8월 2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달러는 보합 수준.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107.11까지 치솟긴 했지만, 연준 기자회견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보합인 106.66.(사진=AFP 제공)◇이스라엘, 연이틀 ‘난민촌’ 가자지구 자발리아 공습-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부상했다”고 주장.다만 피해 규모는 아직 외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앞서 하마스는 전날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으로 외국인 3명을 포함, 인질 7명이 숨졌으며 전체 사상자는 400명에 이른다고 주장. 다만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소 50명 숨지고, 150명 이상 다쳤다고 설명.-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파괴”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편, 라파 국경 통로도 이틀째 개방돼 가자지구내 외국인과 부상자 일부가 이집트 쪽으로 이동.◇러 하루에 우크라 118곳 공습, 올들어 최대-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러시아가 올 들어 최대규모로 우크라이나를 공습.-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성명을 내고 “낮 동안 적군이 10개 지역의 118개 마을을 포격했다”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피해”라고 설명.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국민의힘, 오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전담 기구를 발족하고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김포시 서울편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특위 위원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이 맡을 예정. 특위는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편입을 바라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현재 국민의힘은 최근 하남, 광명 등 다른 인접도시들까지 편입 대상에 포함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어.◇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오늘 개시…17일간 7800톤-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오전 개시.-도쿄전력 측은 아침 기상 상황 등에 별문제가 없으면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이송 펌프를 가동,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에 걸쳐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여t이 보관돼 있음.
- 불법 막겠다고 아예 금지?…공매도 '전면금지론' 공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와 정부가 이달부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여·야·정 모두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크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정치 이슈로 번져가고, 공매도 전면금지 여부를 놓고도 격돌 양상을 보여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회는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21일 소위 전에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 안, 기존 법안, 청원안 등이 병합해 1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점에서 전면 검토 중”이라며 “공매도 전면금지 여부, 구체적 안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는 21일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개인 투자자 대상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자체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서도 검토된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오는 6일 출범하는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조사 현황도 검토될 전망이다.소위에서 다룰 공매도 법안은 국민의힘 2건(하태경·윤창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3건(김경협·박용진·강훈식 대표발의) 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하는 법안도 상정될 수 있다. 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차입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 불법 공매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등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 비용 감소, 거래 안정성 제고, 거래 정보 저장·확인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도입 등에 공감했다. 관건은 금융위의 제도개선안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이 담길 지다. 그동안 금융위는 여야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해외에도 없는 제도를 도입해 과도하게 규제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셀 코리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호환성 문제,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금융위에서 최근 제기되는 ‘공매도 전면금지론’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를 주장하다가 전면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위한 꼼수”라며 “중요한 건 금융위의 제도개선 의지”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익금 전액 환수로 엄벌해야 하지만, 주가 거품을 막는 등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구간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줄여야”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손실 막자"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 '안간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펀드’를 만드는 데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 자금이 1조원 이상 묶인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수익률 급락으로 ‘제2의 펀드사태’를 맞을 위험에 놓여서다. 이에 해당 펀드의 판매사, 운용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5000억원 내외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투·한투리얼에셋·이지스 등, 펀드출자 ‘공감대’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상당 규모 출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사-운용사 간 리파이낸싱 펀드 양해각서(MOU)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적 조성안을 마련해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리파이낸싱 펀드’의 취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해외 대주단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를 국내 자본으로 바꿔넣자는 것이다. 일종의 ‘구제펀드’인 셈이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달했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건물가치마저 떨어져 LTV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 때 신규 대주단들이 “LTV를 낮춰주면 리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LTV를 낮추려면 자기자본(에쿼티)을 늘려야 하는데, 그 자금을 리파이낸싱 펀드에서 조달하게끔 하는 것이다.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 자료는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지난 2018년 이후 개인 투자자 2만7187명에게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규모는 1조478억원에 이른다. 또한 381개 법인에 판매한 금액은 2279억원 규모다. 합치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 합계는 1조2757억원이다. 펀드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공모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인 건물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른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작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가격이 25% 이상 하락했다는 점이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미국 뉴욕 오피스시장은 공실률이 20%며, 가격은 22% 하락했다. 평방피트(ft²)당 가격은 지난 2021년 말 1000달러에서 올해 1분기 778달러로 떨어졌다. 1ft²는 0.092903㎡다.◇ 5000억 내외 조성…금융위에 조성안 제출 계획이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손실이 제2의 펀드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자본 출자로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수 개인 투자자들로 모집된 공모펀드는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 자본 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윤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고 국내 공모펀드는 후순위 채권자”라며 “건물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르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대환대출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87억원)이며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리파이낸싱 펀드 기대효과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조사대상 은행(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4개사)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동산 공모펀드 라이센스(면허)를 보유한 운용사 전체가 조사대상이었다.조사대상 증권회사(자산 상위 20개사)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특히 배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구제펀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업계가 공감대를 이뤘다. 리파이낸싱 펀드 금액은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에쿼티(투자금액)의 40~50%를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에쿼티) 합계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므로, 40~50%면 4800억~6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000억원 내외 규모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 펀드는 일종의 마중물 성격으로, 업계 전체에 있는 부동산 펀드의 리파이낸싱 문제를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성공의 관건은 구조를 잘 만드는 것과 각 판매사별 출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다”라며 “힘을 합쳐 문제를 타결해 보자는 업계 전체의 상징적 선언이 중요한 만큼 다수 증권사, 운용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로 운영 중이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과 관련,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만건에서 올해 156만건으로 32% 이상 증가했으며, IT와 금융 등 민간 분야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중 경협 확대 동향에 대해 “북한이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민생 위해 칼 빼든 尹, 카카오·은행 질타…'긴축재정' 거듭 설득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장의 민심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칼을 빼들었다.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택시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시중 은행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대신 어려운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은행·카카오 싸잡아 비판 “독과점 횡포”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회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온 개인택시 운전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를 들은 추경호 부총리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여러 시정 조치를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과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김포에서 수산물을 제조해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B씨는 과도한 은행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B씨는 “금리가 갑자기 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어”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일각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백종원이 ‘주식 단타’를?...페북 가짜광고 왜 못 막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 광고가 논란이 된 이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미경 강사 등 각종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는 내용의 광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 (사진=페이스북)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는 백종원, 주진형, 김미경 등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무료로 책을 배포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의 광고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창이 열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른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해 주식 종목 추천을 받으라고 권한다. ‘리딩방’ 사기가 변형된 방식이다.자신의 이름을 사칭당한 유명인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예인 송은이, 홍진경은 “제가 아니다.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칭 광고’에 쓰인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는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사칭 사이트 6건에 대해 계영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도 메타 등 SNS사업자에 피해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페이스북 사칭 광고. (사진=페이스북)하지만 조직적으로 대량 살포하는 SNS 불법 광고를 걸러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한 뒤 작성할 수 있는데, 매일 수십만개의 광고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광고 차단 기술은 욕설, 선전성 등을 위주로 걸러내기에 잡기도 쉽지 않다.또한 백종원 사칭 광고 사례처럼 ‘책 무료 배포’같은 형식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광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칭당한 본인이 개인 초상권 피해 신청을 접수해야 방심위 심의가 가능하다.결국 사칭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SNS 이용자의 사칭 광고 계정 신고 등이 유효한 대응 방안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무료 책 나눔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