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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지역화폐법 등 민생법안 처리 우선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 동안 지역화폐 지원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회 행안위가 지역화폐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하자는 법안”이라면서 “이법 처리를 위해 표결까지 참여하고서도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했다면서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한다’ 했던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생입법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기구 구성이 끝내 불발되더라도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주요민생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업재해대책법, 화물자동차운수법,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을 들었다. 여기에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포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생위기 극복이 국회에 최우선하는 임무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9.10 I 김유성 기자

‘친한 뺀 尹 비공개 만찬’…장동혁 “대통령의 식사, 정치적 의무 부여돼”

‘친한 뺀 尹 비공개 만찬’…장동혁 “대통령의 식사, 정치적 의무 부여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대표 등을 제외하고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데 대해,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누구를 만나고 식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관심이고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10일 말했다. 특히 해당 만남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차원이었다면 그분은 너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일요일의 만찬도 구성을 본다면 크게 거기에서 문제되거나 그런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최고위원은 “그런데 다음 날 비공개로 만난 그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에 참석한 분이 알려줬다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라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닐 터인데, 그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만찬에는 윤상현 의원과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흘렸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비공개 만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누가 제일 유력한가’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장 최고위원은 “만약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비공개 만찬을 누설한 것)이라면 가장 많은 추측과 여러 말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누설했다면 대통령이 한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야당 일부 의원들이 한 대표의 외모를 품평한데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의 품격은 국민의 품격”이라며 “저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는)쿨하다”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한 대표와) 가까이 만나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상세한 논평은 그렇지만, 사람이 좀 얇더라”며 “제가 키가 181㎝인데, 한 대표도 180㎝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9.10 I 조용석 기자

진성준, 한동훈 외모평가 사과…"과한 표현" 인정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모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한다”면서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면서 “극히 개인적인 인상 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한 대표와) 가까이 만나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품평에 국민의힘에서는 항의 논평을 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진 의장과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언급하며 일상에서조차 해선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위라곤 찾아볼 순 없는 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신 부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과 함께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고 했다.

2024.09.10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악의적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며 “응급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태를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 응급실 부역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도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 관련)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은 범죄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가 즉각 중지돼야 하고, 정부도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함께해 달라”며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께 너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주장한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본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동맹 맺은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2024.09.10 I 최영지 기자

"앉아서 돈 번다" 올해 '줍줍'에 625만명…작년보다 6배 증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무순위 청약’(줍줍)에 625만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 8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 4188명보다 5.6배 늘어난 규모다.지역별는 경기가 417만 58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4만 4653명, 세종 77만 95건 등 순이다. 전년 대비 경기 무순위 청약 지원자가 30배 늘었고, 세종은 12배 넘게 증가했다.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로, 지난해 2월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인파가 몰리고 있다.동탄역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앞서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접수가 겹쳐 청약을 넣으려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고, 결국 무순위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는 101만 3456명이 몰리기도 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이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있다.엄태영 의원실은 “무순위 청약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허점 손질과 투기 차단 조치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0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외계인 느낌" 진성준 사과...조국 "'얇다'는 말 틀렸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모 평가’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진 의장은 10일 오전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9월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극히 개인적인 인상 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진 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표가 키 높이 구두를 신은 것 같다”, “얼굴 본 것은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한 대표 외모 관련 질문에 “사람이 좀 얇더라”라고 말했다.그러나 조 대표는 10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외모 비하 논란에 “키가 크다, 키가 작다가 뭐가 중요한가. 그날 (방송에서) 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보다 키가 작다. 그치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어느 누구도 그분의 키를 갖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얇습디다’라는 말이 틀렸나?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터운가? 저는 얇더라”라며 “공장장(김어준 씨)이 (한 대표 키가) 180(㎝)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은 아닌 것 같더라’(라고 말했을 뿐). 제가 180,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다 (작은 거 같더라 라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진 의장과 조 대표가 한 대표의 외모를 비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하듯 비웃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면서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말했다.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들이 일삼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일상에서조차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막말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막말 쏟아낼 시간이 있다면, 수많은 소액투자자가 원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10 I 박지혜 기자

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 전 의원 선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이달곤 신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진=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9차 동반위를 개최하고 이 전 의원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동반위는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 신임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공식 취임은 오는 23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예산·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동반위는 이 신임 위원장 취임으로 동반위의 경쟁력 및 위상 강화와 지역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9.10 I 김경은 기자

美증시, 과매도 인식에 반등…불붙은 금투세 유예론[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과매도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지난 2주간 20% 넘게 하락했던 엔비디아도 3%대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에 반등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4.18포인트(1.20%) 오른 4만 829.59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63포인트(1.16%) 오른 5471.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3.77포인트(1.16%) 상승한 1만 6884.60에 각각 마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강세를 뒷받침해. ◇큰 폭 조정받은 엔비디아, 3%대 반등-지난 2주간 AI 거품론과 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20.5%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시간) 3.54% 반등.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 매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 ◇애플, 20일 ‘AI 기능 탑재’ 아이폰16 한·미 등 동시 출시-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9일(현지시간) 공개..-이번 아이폰에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돼. 이를 위해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A18과 A18 프로가 장착돼. 이들 칩은 전작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할 수 있고, 전력은 30% 더 효율적이라고 애플은 설명.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16 시리즈는 처음부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혀. -새 아이폰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한국이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테슬라에 공급 日 파나소닉 “차세대 4680 배터리 양산준비 완료”-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차세대 배터리 ‘4680’ 제품의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혀. -테슬라는 4680 배터리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사이버트럭 등 주행거리를 늘린 전기차 양산에 어려움을 겪어. 로이터는 파나소닉이 네바다 공장에 이어 캔자스에 건설 중인 새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양산 기술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등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민주당 내부 커지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공개 발언이 나와.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 -지도부에서 유예론이 점화된 만큼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 커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나 시행 넉 달이 채 안 남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정부질문 이틀째…외교·통일·안보 분야-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 -여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정책 노선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2024.09.10 I 원다연 기자

이종욱 "재정 효율성 전면 재검토해야…예타 면제 강화할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가만히 있어도 국가채무가 70~80조원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적인 재정 효율성 재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 강화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예산실·국고국·조달청 등을 거친 재정 전문가다. 경남 창원 진해를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이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을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을 감안하면 총지출 증가율 3.2%가 높은 숫자는 아니다. 특히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 증가율은 0.8%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82조원이나 늘어난다”며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더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은 재정을 비축해야 할 때”라고 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재정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비롯한 전면적인 재정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국세와 연동해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령인구는 줄어들면서 부실사용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계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예타 면제 요건 강화도 언급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도입됐는데, 점차 예타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확장된 부분이 있다”며 “특히 수천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내수 경기 회복 시급…취약계층에 예산 더 투입해야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내수 경기회복’을 꼽았다. 올해 반도체 등 수출 회복이 민간 소비나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골목 상권 등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금리 인하를 빼고 내수를 논하긴 어렵다. 최대한 한국은행이 결심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또 정부 재정이 어려운 만큼 민간투자를 대규모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더불어민주당 의존도가 높다. 취약계층이 여당에 손을 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꼽았다. 정부는 배달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내년 한시적으로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기존의 보수 정권에선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분야들도 더 발굴해서 소비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0 I 김은비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계엄 준비설'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의원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부터 언급을 시작한 ‘계엄 준비설’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확산된 상태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위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들이 군 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를 계엄 준비설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는,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정부·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냐”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 오늘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그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괴담은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의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0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엄 준비설’의 실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친일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시대에 뒤처진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 후보자 차원의 별다른 의혹이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의 형사사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합의..추경 파행 넘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하면서 의회 운영이 정상화됐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올해 추경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한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2조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4.09.10 I 황영민 기자

K콘텐츠 세액공제, 음악·게임·광고·웹툰·출판으로 확대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의 범위가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수영구)이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연이은 토론회를 통해 ‘K콘텐츠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정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이라며“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화·OTT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세액 공제비율도 각 10%p씩 높였다.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2020)’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8억 원의 세수감소와 함께 1,744억 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2억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I 김가영 기자

與 “당 대표 외모 비하, 민주당·조국혁신당 저열한 민낯”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당 대표의 외모를 비하 소재로 삼은 것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저열한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6일 김어준씨의 채널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진 의장과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언급하며 일상에서조차 해선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위라곤 찾아볼 순 없는 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신 부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과 함께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의 정책과 목표의 주안점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상대 당에 대한 비하와 조롱, 외모 품평이냐”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정도가 있다”며 “가당치도 않은 막말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이라며 “막말 쏟아낼 시간에 금투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한 대표와) 가까이 만나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조 대표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상세한 논평은 그렇지만, 사람이 좀 얇더라”며 “제가 키가 181㎝인데, 한 대표도 180㎝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9.09 I 김한영 기자

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권 "추석 밥상용 정치술수"(종합)

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권 "추석 밥상용 정치술수"(종합)
김건희 여사.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들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의결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 4명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정해 만든 김건희 특검법 대안은 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특검 추천은 국회가 2명을 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더 악화된 법안으로 올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제 (김 여사와 관련해)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이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특검법 당위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해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해병특검법 의결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대신, 야당에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처리방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만든,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직까지 이종석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은 것 같다. 이걸로 답이 될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그러면서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야당은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채해병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두 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지연과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개혁을 비롯해 경제위기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 현안을 질의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했다.그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 의사냐. 정부냐. 대통령이냐”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한 총리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차려라”며 “전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통계가 그렇냐. 완전히 잘못되고 오도된 통계”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이어 권성동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며,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해선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권 의원은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감사한 의사` 명단 유포에 한덕수 "30명 檢 송치…엄정 대응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의대생의 명단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이 이미 조사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먼저 한 총리에게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을 본 적 있는지 물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 같은 제목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 등 신상 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이 명단에 대해 “개인적 판단에 의해 의료계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사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신 의원이 “그 명단을 누가 만들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이미 30명 정도가 검찰에 송치됐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하는 일을, 법적으로 처벌 받거나 문제 삼아야 할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엄정조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9.09 I 이수빈 기자

지구당 살리기에 여야 지도부 한 목소리…"20년 전과 달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대한 국회 토론이 시작됐다. 지구당은 본래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이었지만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으로 불리다 2004년 3월 폐지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청에서 공동으로 ‘지역당 부활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듯 한동훈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았다. 현역 의원 중에는 주최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초선 의원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이재명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해보자고 (이 대표와) 뜻을 모았다”고까지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지구당이 합법화되면 원내 현역 의원과 원외 후보들 간에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장 민심과 밀착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진 점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 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숫자가 150만명이 된다”면서 “지구당이 폐지되던 2004년과는 너무나 다른 정치 환경”이라고 말했다. 20년 전과 같은 중앙당이 개입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할 일이 적어졌다는 의미다. 또 그는 “정치 신인한테 안정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새로운 정치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정당의 환경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면서 “예전과 같은 ‘돈 먹는 하마’ 같은 상황이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지구당 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9~20대 재선 의원으로 현재는 원외 정치인으로 있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02년 차떼기 사건 등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지구당이 아니라 중앙당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면서 “지금은 정치관계법이 강화된 상태라서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해도) 20여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당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의 잣대를 엄밀하게 적용하면 원내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인 (승자독식 형태의) 선거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지역당만 폐지한 데에서 (지금의 부작용과) 우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당정,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규제한다
[이데일리 조용석 강신우 기자] 정부가 별도 플랫폼법 대신 현재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키로 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규제나 형사처벌 조항 등은 제외한다. 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아가던 윤석열 정부는 최근 티메프 사태 이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먼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경쟁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의 반(反)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검색·동영상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4대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다만 당정은 플랫폼 기업 전반을 규제하는 별도 ‘온라인 플랫폼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규제방식은 플랫폼 업계가 우려하는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은 제외하고 과징금은 상향할 계획이다.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포인트(p) 상향해 8%로 규정한다. 아울러 당정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백화점처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율키로 했다. 대형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부 대금 지급 시기나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는 규모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기준 100억원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주요 플랫폼은 모두 규율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비율 등도 모두 공청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9 I 조용석 기자

尹, 與최고위원·중진 일부와 만찬 회동에 당내 분위기 뒤숭숭
[이데일리 박종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중진 일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친한계를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윤석열 대통령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여당 최고위원·중진 의원 일부를 관저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만찬을 제안했고 이 의원이 참석자를 모아 관저에 갔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과 인요한 최고위원 등이 이날 저녁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 상황 등을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응급 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공교롭게도 이날 저녁에 참석한 최고위원·중진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여당 지도부 안에서도 한 대표나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 만찬 관련 연락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친한계 ‘韓과 만찬 미루더니 친윤계와는 회동’ 부글친한계는 만찬 시점과 보도 시점 모두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지난달 30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만찬 이틀 전 ‘추석 민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돌연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당에 요청했다. 당시 한 대표는 의대 증원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에 이견을 내던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의 불편한 감정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석 연휴 등을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관저에 초청하는 건 일러야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인사들만 관저에서 만난 것을 친한계로선 곱게 보긴 어렵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좋게 해석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추석 이전에 (지도부 만찬)하는 것을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이번 만찬은) 추석 이전에 왜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권에선 친한계가 배제된 만찬이 바로 다음 날 아침 보도된 걸 두고 ‘한동훈 골탕먹이기’를 위해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만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패싱’이나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잡힐 만하면 고개 드는 尹·韓 갈등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한계를 빼고 초청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계파를 의식해서 초청한 건 당연히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통령과 정치인·단체장들과의 만남은 그동안에도 자주 이뤄져 왔다”고 했다.올 7월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당정 갈등은 돌출됐다가 소강됐다가 또다시 튀어나오기를 반복했다. 한 대표 선출 직후 불거진 당직 인석 갈등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으로 풀었지만 지난달부터는 의대 증원 문제가 당정 간 틈을 벌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당정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정 간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한 대표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편한 감정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를 수용하면서 풀리는 듯했던 당정 관계 앞에 이번엔 만찬 논란이 튀어나왔다.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가 서로 갈등하거나 싸워선 안 된다”면서도 “만찬의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9.09 I 박종화 기자

‘간단한 분산투자·단단한 연금준비’…디딤펀드, 슬로건 확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이달 말 공동 출시하는 연금상품 ‘디딤펀드’의 공식 슬로건이 ‘간단한 분산투자·단단한 연금준비, 디딤펀드!’로 정해졌다.금융투자협회는 9일 ‘디딤펀드 슬로건·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슬로건 대상작을 펀드의 공식 홍보문구로 채택한다고 밝혔다.이달 25일 디딤펀드 출시를 앞두고 디딤펀드의 브랜드 홍보와 컨텐츠 발굴을 위해 열린 공모전에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공모 기간 동안 슬로건과 숏폼영상 부문 합산 총 509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슬로건 대상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 외 슬로건 우수상 작품(상금 25만원)으로는 ‘연금관리 간편하게, 노후대비 완벽하게’와 ‘분산투자의 힘으로, 디딤펀드와 내일로’ 등 2건이 뽑혔다.숏폼영상 부문의 대상에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디딤펀드!’가 선정됐다. 이 영상은 디딤펀드가 직장인,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등에게 갖는 의의를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소개했다. 우수상 영상으로는 ‘당신의 삶이 끝까지 갓생이 될 수 있게!’와 ‘디딤펀드, 연금의 가치를 더욱 크게!’ 등 2편이 뽑혔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공모전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부터 은퇴기에 접어든 분까지 여러 연령대가 참여해 감사하다”며 “이번에 출시되는 디딤펀드 25개가 국민의 단단한 연금투자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9 I 원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