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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지도부 불출마 권고’, 지도부 의결할 사항 아냐"
  • 與 "혁신위 ‘지도부 불출마 권고’, 지도부 의결할 사항 아냐"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당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입장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데 대해 “구두로도 보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혁신위 안건이 제안됐다고 전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혁신위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혁신위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신환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지난 3일 의결한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하위 20%의 공천 원천 배제 등 네 가지 안건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들 혁신안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이 적극 입법해 혁신안을 완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입법 이전엔 당헌·당규를 개정해줄 것을 부속의견으로 담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정수와 세비 감축 모두 입법사항이기도 하고 당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평가 하위 20% 감축도 총선기획단 실무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최종 결정까지 시일과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가 권고한, 당 지도부·중진 의원·대통령 측근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등 어려운 지역 출마는 논의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 권고사항으로 구두 보고도 없었다”며 “당사자의 시간도, 판단도 있어야 하는 건이라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믿고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개판 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에선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요한 위원장도 홍준표 시장이 하는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고 당 모두도 홍 시장이 어떤 말씀하려는지 취지는 다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혁신위에서도 좋은 의견이 올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09 I 경계영 기자
이준석 “영남 출마 고려한다…'보수 신당'으로 광주까지 돌파”
  • 이준석 “영남 출마 고려한다…'보수 신당'으로 광주까지 돌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신당 창당설에 대해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성 정당의 아성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 총선이 열릴) 4월부터 100일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당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 넘으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신당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서 영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그는 “당을 살린다고 하는데 비례대표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뒤는 가는 모양새로 보실 수 있다”며 “가장 어려운 전선에 맞춰서 돌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가해자도 아니고 대리인 같은 사람이 와서 ‘나는 괜찮다’ 하는 게 뭔가”라며 “인 위원장이 무슨 자격인지 모르겠다. 실속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1년 반 동안 당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은 대리인 하나 내보내 놓고 그냥 웃고 있다”며 “이런 식의 억지 화해가 가능하다면 연예인 학교폭력 사태도 못 덮을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인 위원장이 어떤 방송에서 이준석을 만나기 위해 이준석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했다고 말씀했다”며 “저희 아버지는 본인에게 어떤 연락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다.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나려고 하시는 건가. 목적 자체가 대화가 아닌 언론 플레이에 있다”고 했다.혁신위 활동을 두고선 그는 “한 게 없는데 뭘 평가하나. 말 잔치밖에 없다”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혁신안 1, 2호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들쑤시고 다닌다고 한다”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하나회 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했다”며 “인 위원장이 불출마 권고로 앞에서 해결도 못 하면서 예고편을 쓸 이유가 뭔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1년 동안 다 망쳐놓고는 불출마한다고 구국의 결단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나 여러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출마 선언은 나중에 임명직 등에 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서 정말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인 위원장에게 대통령 측근을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고 칭하며 그 세력을 정리해달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인 위원장이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여기저기 사람을 왜 만나나”라며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걸 ‘월권’이라고 표현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기초 권리마저도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분한테 어떤 대단한 혁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2023.11.09 I 이상원 기자
與 “민주당, 사법시스템 '비리 방탄' 소재로 삼지 마라”
  • 與 “민주당, 사법시스템 '비리 방탄' 소재로 삼지 마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것과 관련 “사법 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말꼬리 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질책했다.이어 김 대표는 “수없이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조속하게 후임이 임명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2023.11.09 I 이상원 기자
윤재옥, 野국조·탄핵 추진에 "'정쟁 급발진', 국회 진흙탕 만들려는 의도"
  • 윤재옥, 野국조·탄핵 추진에 "'정쟁 급발진', 국회 진흙탕 만들려는 의도"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 쓰자는 심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추진에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을 보면 민생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당을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하게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돼있는 사안이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진다”며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는 터무니 없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비상식적 법치고, 한동훈 장관 탄핵도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탄핵 시도에 대해 “유독 더 실망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 의료 개혁, 재정건전성, 은행의 과다 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었는데 민주당이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눌러 모든 논의에 찬물을 뿌렸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내놓은 민생 정책조차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흠집을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의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며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의회 폭권은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09 I 경계영 기자
김기현 "尹, 이재명에게 깍듯이 예의…野는 걸핏하면 탄핵 겁박"
  • 김기현 "尹, 이재명에게 깍듯이 예의…野는 걸핏하면 탄핵 겁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넌덜머리가 난다. 탄핵 겁박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형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에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키워지나 기대를 가졌다”고 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한 부처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런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도 나라 살림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 손과 발 묶을 궁리만 한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09 I 이상원 기자
윤창현 “새로운 먹거리 STO…디지털 자산 법제화 앞장서겠다”
  • [STO써밋]윤창현 “새로운 먹거리 STO…디지털 자산 법제화 앞장서겠다”
  •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STO가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안전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STO 시장이 가지고 올 다양한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법과 규제 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최하는 ‘2023 STO 써밋’은 글로벌 토큰증원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15명의 해외 연사와 22명의 국내 연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다.윤 의원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천천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금토큰 발행을 목표로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인프라를 두고 실험을 해 보자는 것이 당국의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처음 시작은 화폐였지만 자산으로 변화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테라 루나 사태까지 다양한 현상이 등장하면서 STO도 혁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장의 열기와 혁신을 존중하면서 에너지를 잘 종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STO도 새롭게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법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STO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1.09 I 안혜신 기자
공매도 추가대책 나오나…오늘 정무위 주목
  • 공매도 추가대책 나오나…오늘 정무위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대책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제도개선을 비롯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9일 전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1.09 I 최훈길 기자
세븐일레븐, 전방위로 ‘2030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응원’
  • 세븐일레븐, 전방위로 ‘2030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응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오는 28일 ‘2030 세계엑스포’의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에 힘을 보탠다.세븐일레븐은 11월 중 고객이 편의점을 가장 많이 찾고 붐비는 빼빼로데이 시즌에 맞춰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응원 메시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9일 밝혔다.세븐일레븐은 이달 초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전국 1만4000여점에 일제히 배포해 점포 외부에 부착했다. 포스터에는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 문구와 함께 부산 대표 캐릭터인 갈매기 ‘부기’가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울러 점포 포스(POS) 객화면 및 점포 내·외부에 설치돼 있는 디지털화면에도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응원 메시지와 부기 이미지를 띄워 점포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유치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일부터 세븐일레븐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계정에 올리는 주요 콘텐츠에 2030 부산 세계엑스포 공식 엠블럼 및 응원 메시지를 함께 게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28일 부산이 세계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SNS 축하 댓글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김병철 세븐일레븐 마케팅팀장은 “온 국민이 함께 바라는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모그룹인 롯데와 함께 응원에 나섰다”며 “점포를 찾는 고객들과도 한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응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세븐일레븐)
2023.11.09 I 김미영 기자
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 9일째 상승랠리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 9일째 상승랠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다. 별다른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을 저울질하면서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0년물 국채 입찰은 양호하게 끝이 났고, 장기물 국채금리도 떨어졌다. 미국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1년여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국회가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결에 들어간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날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뉴욕증시, 혼조세…S&P·나스닥 상승랠리 이어져-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CNBC 등에 따르면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만4112.2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 오른 4382.7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08% 상승한 1만3650.41에 거래를 마쳐. -S&P와 나스닥은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각각 8일째, 9일째 상승랠리.◇美 10년물 국채입찰 양호-재무부가 이날 진행한 40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는 4.519%를 기록. -당시 시장금리인 4.511%보다 소폭 오른 수치로 베이시스(격차)는 0.8bp(1bp=0.01%포인트)에 불과. -재무부가 현 시장금리보다 적게나마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판매를 하긴 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요가 탄탄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연준이 사실상 금리인상을 끝냈다는 신호가 강해지자 시장은 이제 금리인하 시기를 점치고 있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5월 25bp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7.9% 기록.◇브렌트유도 80달러선 하회-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04달러(2.64%) 하락한 배럴당 75.33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7월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2.07달러(2.5%) 하락한 79.54달러를 기록하며 80달러선을 밑돌아.◇美모기지 금리, 1년 만에 최대폭 하락-8일(현지시간)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7.61%로 전주(7.86%) 대비 하락. -이는 지난해 9월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최근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4.5%대로 내려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 -모기지 금리는 통상 국채수익률과 연동.-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2주 전 7.9%까지 오르며 2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2주 연속 하락.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강행-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 앞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직회부를 통해 이미 상정이 예고.-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날 법안이 통과될 전망.-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불. 여당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하면 의원들의 교대 발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오늘부터 참이슬·테라 가격 인상-오늘(9일)부터 참이슬, 테라 등 하이트진로의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하이트진로는 이날부터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을 인상,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는 6.95% 올라. 360㎖ 병 제품과 1.8리터(L) 미만 페트류 제품이 인상 품목.-하이트진로는 또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는 평균 6.8% 인상.-앞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어.-이날 하이트진로까지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맥’(소주+맥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2023.11.09 I 양지윤 기자
尹대통령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마타렐라 “필수 파트너십”
  • 尹대통령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마타렐라 “필수 파트너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역대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다”며 “양국은 우수한 제조 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문화적·과학적 영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이탈리아는 비슷한 여정을 걸었다”며 “역사의 격변기를 함께 겪으며 성장하고 새롭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또한 “양국이 법치와 독립, 민주주의와 평화 등 심오한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우호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고도 발전을 이룬 여정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매우 견고한 양자 관계 안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단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사회 각지에 뿌리내린 창의성과 근면성에 이르기가까 많은 부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98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노숙인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 중인 이탈리아인 김하종 신부는 양국 정상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이날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나왔다.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됐다.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대상을 받았던 테너 손지훈의 공연도 이어졌다. 첼로·가야금 합동 연주도 있었다.이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선 김건희 여사를 다룬 이탈리아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 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취임식 때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고양이를 모두 키웠다면서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꼬 했다.만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사 등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이 자리했다.이탈리아 측에서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 에드몬도 치리엘리 외교부 부장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김 여사는 만찬 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또 라우라 영애가 9일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이자 “불교와 유교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이 있다”며 “팔만대장경이라는 한국의 우수한 세계유산을 꼭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건희 여사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를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9 I 박태진 기자
'김포 편입' 암초 만난 기후동행카드…내년1월 서울 단독 시행 가닥
  • '김포 편입' 암초 만난 기후동행카드…내년1월 서울 단독 시행 가닥
  • [이데일리 양희동 이종일 황영민 기자]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마저 “정치쇼”라며 각을 세우고 나섰다. 이로인해 내년 1월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단독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편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 수도권 협의체 통해 참여 지속 설득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지사, 유정복 시장 등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만나 3자 회동을 갖고,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김포 편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3자 회동은 앞서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3명의 지자체장이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당시엔 김포 편입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예산 401억원을 포함시켰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권역 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오 시장은 지난 9월 11일 기후동행카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대를 자신해왔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1차 수도권 협의체(국장급)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한 손실금 예측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단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김포의 서울 편입이란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협의는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협의체 국장급 회의를 2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구체화 시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경기·인천 등이 참여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함께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김동연 지사가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자체사업”·인천 “검토 용역 중”경기도는 김포 편입 논란 이전부터 김동연 지사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할 마일리지 적립형 교통카드인 ‘K패스’를 개선한 ‘더 경기패스’ 추진을 발표, 기후동행카드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21회 이상(60회 한도) 대중교통 이용시 매달 교통비 20% 환급에서 더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 방식이다. 또 30% 환급대상인 청년 기준도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김 지사는 김포 편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선거용 게리멘더링이며 참 나쁜 정치,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3곳의 교통국장이 어제(7일) 만나 지하철 15분내 재승차와 수도권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도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사업,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봐야하지만, 수도권 통합 적용 교통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논의하고는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이 있는 인천시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당초 서울시는 인천 대중교통이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라,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유 시장이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없는 정치쇼를 멈춰야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기후동행카드 동참 여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인천연구원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정책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3.11.09 I 양희동 기자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강행…與 '무제한 토론' 맞불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강행…與 '무제한 토론' 맞불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국회가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결에 들어간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날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직회부를 통해 이미 상정이 예고됐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하면 의원들의 교대 발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대응해 찬성 토론에 들어간 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는 하나의 법안마다 하루씩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는 13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현재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한국의희망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둔 상태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도 이날 본회의 직전 다시 의원총회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 안건에 검사 탄핵까지 올라오며 대상이 늘어나자 하루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이 위원장과 함께 탄핵 대상으로 꼽힌 검사들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민주당 의총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적어도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11.09 I 김범준 기자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제재’ 손본다…제도개선 본격화
  •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제재’ 손본다…제도개선 본격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035720)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를 타깃으로 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결정된 과징금은 주문금액의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1.09 I 최훈길 기자
  • [사설]마약 천지 만들어 놓고 수사비 자른다니...野, 이럴 수 있나
  • 민주당이 법무부의 내년 예산안 중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조 5474억원의 법무부 예산 중 80억 900만원이 책정된 검찰의 전체 특활비에서 마약 수사 관련비 2억 7500만원을 모두 깎겠다는 것이다. 마약 수사 특활비는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및 현장 근무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불화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한 장관에 대한 반감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마약 수사 특활비 삭감 방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은 지금 마약이 연령과 장소, 직업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고 있으며 구입 경로도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돼 검거 및 단속에 수사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인터넷·휴대폰으로 마약을 주문해서 단 40분이면 배달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24시간 내내 마약 거래 흥정이 오가고 있다. 피자 한 판 값에 팔리는 마약도 있을 정도다. 올 들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9월까지 1만 3933명에 달해 지난해 전체 검거자 수(1만 2387명)를 10% 이상 웃돌았다. 역대 최대다. 우리 사회가 마약 천지로 급변한 것이다.현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의 인식은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화하자 안민석 의원은 최근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냐”고 음모론을 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마약 적발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게 전쟁 선포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올해 4월 “검찰이 마약을 직접 수사하면 신고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발언들이다.민주당이 특활비를 깎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 적발량은 18배, 10대 마약류 사범은 4.5배 증가했다. 반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횟수는 고작 7회에 불과했다. 마약 퇴치에 미온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마약과의 전쟁엔 여야가 따로 없다. 수사비를 깎을 게 아니라 더 늘려 주며 마약 근절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해야 옳다.
2023.11.09 I 양승득 기자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소아암과 소아희귀질환은 쉽게 정복되기 어렵고, 재발 가능성 또한 큰 질환이다. 확인된 소아희귀질환 종류만 약 7000여 개 이상이다. 하지만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질환이 다양하고 환자 수는 적어 사례를 수집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준치료법을 확립하기 어렵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이 크다.이때 故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유가족이 암과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뜻깊은 결심을 했다.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아암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를 후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 마음이 2021년, 전례 없는 규모의 3,000억원 기부로 이어졌다. 이에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료진이 힘을 모았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8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진 및 기관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재형 국회의원, 최영무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최은화 소아진료부원장, 김한석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암과 소아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전국의 어린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치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21년 5월 설립됐다. 일회성 치료비 지원이 아닌 문제 해결형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사업단은 3개 사업부로 나눠 ▲소아암 1,500억원(비급여 고액 유전체 검사비 및 면역·표적항암제 등) ▲소아희귀질환 600억원(희귀·응급 유전체 검사, 고액 유전자 치료 및 극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 ▲소아공동연구 등 900억원(진단·치료기술·약제 연구개발 등)을 배정하고 소아암·희귀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야별 소아암 48건, 소아희귀질환 19건, 공동연구 109건 총 176건의 과제를 공모·선정했다.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소아를 진료하는 전국 160개의 의료기관과 1,071명의 의료진이 동참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전체 진단건수는 소아암 1089건, 소아희귀질환 1746건, 공동연구 1149건 총 3984건의 진단이 이뤄졌다. 또한 소아암 14건, 소아희귀질환 627건, 공동연구 1695건 총 2336건의 치료가 진행됐다. 특히 공동 데이터베이스 기반 치료 플랫폼을 통해 소아희귀질환 857건, 공동연구 5336건 총 6193건의 코호트가 등록됐다.그동안 환자 데이터가 분산되어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단은 전국 권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누구나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치료법을 정립해 전국 환자 모두 동일한 의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진단 방랑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김한석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장, 김미선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암 멘토 대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전용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 R&D 단장, 조민현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등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희망정원’을 주제로 30여명의 어린이 환자와 가족이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염원을 담아 직접 색칠한 꽃 도안 전시회가 진행됐다. 기부자의 큰 뜻이 단단한 토양이 되고 환자 가족의 희망이 씨앗이 되어 꽃을 피워 모두 함께 밝고 따뜻한 희망정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단순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질환을 극복하는 파트너로 전시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심포지엄에 참여한 환자는 “아픈 사람 모두가 견뎌내는 것만으로 대견하다 전해주고 싶다”며 “치료법이 없는 환자를 위한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언젠가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영무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사장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故 이건희 회장님의 유지”라며 “삼성의 모든 임직원들도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김한석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장은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이 전국의 연구자와 환자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열린 교류의 장에서 전국 권역 기관과 의료진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소아암&#8231;희귀질환 극복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무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뒷줄 왼쪽 1번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뒷줄 왼쪽 2번째), 김한석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장(뒷줄 왼쪽 7번째),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뒷줄 오른쪽 3번째),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뒷줄 오른쪽 2번째),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뒷줄 오른쪽 1번째).
2023.11.08 I 이순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與 "신속 청문회" vs 野 "철저 검증"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與 "신속 청문회" vs 野 "철저 검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신속한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했고, 야당은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면서 대립각을 예고했다.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은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역설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조 후보자의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이다.
2023.11.08 I 김범준 기자
주호영 "정치, 대구서 시작해 대구서 마칠 것"…혁신위 제안 거부
  • 주호영 "정치, 대구서 시작해 대구서 마칠 것"…혁신위 제안 거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혁신위원회가 권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 요구 대상에 포함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5선·대구 수성갑)이 8일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요새 혁신위가 뭐 하라 한다”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서울로 안 간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親윤석열) 의원을 대상으로 불출마 혹은 수도권을 비롯한 어려운 지역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0년째 상원 의원을 했는데 지역구를 옮겼나, YS(김영삼 전 대통령)·JP(김종필 전 총리)가 9선 했는데 지역구를 옮겼나”라며 “우리나라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한국에서 지역구를 옮겨가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 서울 간다는 핑계를 댄다”며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잘되는데 뭐하려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가 불출마 대상을) 3선 이상이라고 했다가 하루이틀 후 취소했다”며 “3선 되면 그 다음 어디 가고 온 데를 들쑤셔 나라가 엉망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억수로 잘돼서 서울 갈 일이 한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곤 국회의원으로 서울 갈 일 없으니 안심하라”고 부연했다. (사진=주호영TV 캡처)
2023.11.0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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