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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서울변회 "환영"
  •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서울변회 "환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11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변호사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소액사건과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정욱(왼쪽)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법조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특히 김상욱 의원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적극 조력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국민들은 각종 법률 분쟁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에게 전가돼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고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의뢰인이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비판도 그동안 지속돼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 부가세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 반갑다”고 전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2 I 성주원 기자
당정 "응급실 인건비 국가재정 지원…추석 전 협의체 노력"(상보)
  • 당정 "응급실 인건비 국가재정 지원…추석 전 협의체 노력"(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석 연휴 동안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한다며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직접 지원 등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또 의대 증원 유예 등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출범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이날 이달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이어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환자분들께서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김 의장은 이어 전공의 처우개선 등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의학교육 여건도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 의료공백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당정협의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기관 단체를 계속 독려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체계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2024.09.12 I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재판 중인 안상수, 스스로 공천 포기”
  • 국민의힘 인천시당 “재판 중인 안상수, 스스로 공천 포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2일 “안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경선을 회피했다”고 밝혔다.시당은 이창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우리 당 강화군수 후보가 되려고 사력을 다하는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안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안상수 예비후보 제공)시당은 “안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며 “이러한 사유로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적반하장격으로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이 불공정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관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면 어떤 위원이 문제인지 밝히고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무엇이 불공정한지를 정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당규상 공천 신청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 부적격 기준이 된다”며 “만약 안 예비후보가 당규상 정해진 부적격 기준에도 당당했다면 서류 접수 후 공천 심사과정에서 소명을 거쳐 경선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공천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혹시 안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안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민심을 외면한 채 이해할 수 없는 공관위 구성부터 무리한 경선 일정 조정,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경선 기준 제시까지 스스로 공정하지 못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되면 돌아와서 못된 패거리 정치를 싹 쓸어버리겠다”며 “우리 당을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I 이종일 기자
한동훈, 추석 성수품 현장 방문…"할인 지원 더 해야, 여전히 비싸"
  • 한동훈, 추석 성수품 현장 방문…"할인 지원 더 해야, 여전히 비싸"
  • [안성=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할인행사는 많지만 과일·채소는 여전히 비싸다. 국민 입장에서 싸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내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물류센터 내에 있는 과일·채소 적치장, 전처리 상품 , 과일포장 코너, 학교급식 전용 생산라인, 추석 과일 선물센터를 방문했다. 서범수 사무총장, 장동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 13명과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실장 등도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농협물류센터가 농민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은 싸게 사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며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 듣고 한 수 배우러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입장에선 물가가 비쌀 거라며 할인행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하는 국민 입장에선 더 힘들 것”이라며 “할인행사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 정부 여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물가와 함께 병충해나 보험 정책을 손 보는 게 근원적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현장을 같이 방문한 박 실장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성 병충해는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답했다.현장에선 이상기후로 성수품 관리가 어렵다는 토로도 나왔다. 최장협 농협안성물류센터장은 “찬 바람이 불어야 사과의 빨간 빛이 올라오는데, 올해 이상고온으로 사과의 색이 올라오지 않아 상품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최 센터장은 채소류에 대해서도 “고온 현상이 있어 작년보다 가격이 높다”며 특히 “배추가 작년보다 면적이 줄어 가격이 81% 올랐다”고 말했다.이에 박 실장은 “명절 성수품하고 최근 가뭄으로 채소류, 과일, 축산물, 해산물 등을 할인하고 있다”며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도 “(가격은)작년보다 올랐지만, 자체 카드 행사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작년보다 소매가가 8%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2024.09.12 I 김한영 기자
안상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탈당 “강화군수 선거 승리할 것”
  • 안상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탈당 “강화군수 선거 승리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안상수(78·전 인천시장) 인천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안상수 예비후보는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안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안상수 예비후보 제공)그는 “제가 29년간 몸담은 우리 당(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잠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강화군수에 당선되면 즉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해할 수 없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무리한 경선 일정 조정,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경선 기준 제시까지 스스로 공정하지 못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당선되면 돌아와서 못된 패거리 정치를 싹 쓸어버리겠다”며 “우리 당을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안 예비후보는 “강화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며 군민 여러분과 긴 시간을 함께했다”며 “20대 총선 때는 무소속이던 저를 당선시켜줬듯이 강화 정치의 주인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군민 여러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영종 대교 건설은 안상수가 마무리해야 할 일로 남아 있다”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상주인구 3만 도시가 돼 청년 일자리도 1만5000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안 예비후보는 △강화 북단 동아시아 축구센터 조성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읍 연장 등을 공약했다. 충남 태안 출생인 안 예비후보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또 15대(인천 계양·강화갑)·19대(인천 서구·강화을)·20대(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을 지냈다.한편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후보로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세환·박용철·안영수·유원종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2차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정할 예정이다.
2024.09.12 I 이종일 기자
한동훈 "의사, '정부 적' 아냐…전공의 사법대응 신중해야"(상보)
  • 한동훈 "의사, '정부 적' 아냐…전공의 사법대응 신중해야"(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앞서 의료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상처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유감”이라며 “정부도 전공의 사법대응에 신중해 줄 것으로 요청드린다”며 의료계에 조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정부도 의사 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공의 대표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료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도 힘줘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오랜 역사 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그간 일(의료개혁) 진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주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의료계 편에 선 발언도 이어갔다.이어 정부에 “전공의들 사법대응에 신중해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응급실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대화 시작에 방해가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응급실 의사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 대표는 “지금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얘기해야 할 때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뿐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렇기에 의료계 다수 또는 특정단체 참여를 여야의정 대화 출발전제로 삼는 것은 결국 협의체 공감대를 흐지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의제는 국민 생명과 건강 하나뿐이라고도 덧붙였다.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조건 걸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함께 하자”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생명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하면 특정단체 참여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9.12 I 최영지 기자
홍준표, 안철수 겨냥 “의료개혁 무력화…의료대란 해법 아냐”
  • 홍준표, 안철수 겨냥 “의료개혁 무력화…의료대란 해법 아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건 의료대란 해법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12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국민 70%와 일부 여당 중진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지금 와서 유예하자는 게 말이 되냐”며 “의료대란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중재해 주길 기대했는데 뒤늦게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날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언급했다.한편, 홍 시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에 의료대책 TF 구성을 제안하며 안 의원을 팀장으로 추천했다. 당시 홍 시장은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를 잘 모르니 안철수 의원이 적격”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조정,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2 I 김형일 기자
민주당 "與 내부 의견부터 모아라"…여야의정협의체 난항 예고
  • 민주당 "與 내부 의견부터 모아라"…여야의정협의체 난항 예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통일된 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의견이 다르고 정부의 입장도 하나로 모이지 않다 보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부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내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후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해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엇갈리고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고 우리 당이 얘기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말했지만, 여당 내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부는 또 안된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정리된 입장이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박 위원장은 “2025년도까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체에) 들어왔는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그렇다 보니 의료계 입장에서도 (들어 가기에) 허들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들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비슷한 의견을 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의료계가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가 준비돼야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전날(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 간 공개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두 사람 의견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아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열어 놓고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시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고 했다. 같은 날(1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시접수가 시작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한덕수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합리적 안 얼마든 논의"
  • 한덕수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합리적 안 얼마든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의과대학에 지원생들이 3:1, 4:1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또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출범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감했다.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9.12 I 김은비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우 의장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본회의에 이들 3가지 법안 상정이 어렵게 된다면 1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약속을 의장에게 받아내는 한편 19일에 3가지 법안을 한번에 올리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의논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법안은 전날(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지원법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우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한 여야 협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확실한 일정은 이후 의총 후 백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의총을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20, 21, 22일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했던 지역화폐지원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3개 법 중 지역화폐지원법이라도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알다시피 지역화폐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얘기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라면서 “그렇다면 의장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확실히 약속받고, 19일 본회의 개최로 방향을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재차 전망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여야의정, 추석전 모이는 모습 보여야…어떤 의제제한도 없어”
  • 한동훈 “여야의정, 추석전 모이는 모습 보여야…어떤 의제제한도 없어”
  • [안성=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며 “추석전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국민 불안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12일 말했다. 또 “어떤 의제제한도 없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같은 곳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곳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할 수 없단 입장”이라며 “이해가 안 간다.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있지 않고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참여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출범할 수 있다면,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야당은)정치적 생각 버리고 여야의정 신속히 출발시키자”며 “일단 출범해놓고 상황에 따라 다른 의료단체가 얼마든지 우리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제한도 없다는 점 분명히 한다”며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해결의 통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점점 해결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 불안 생명 위험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12 I 조용석 기자
사회수석 "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사회수석 "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사단체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리를 뒀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전제조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주부터 늘어난 정원에 따라 대학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장 수석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문책에 관해서도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된다고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장 수석 발언은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논의한다. 일단 추석 명절 전에 가동한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의료 개혁에 가장 반발이 큰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부 의료계만이라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유력하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워낙 합의를 모으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관해 장 수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근무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면 전공의가 복귀할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12 I 박종화 기자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회서 42~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회서 42~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42%(정부안)와 45%(더불어민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12일 예상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소득대체율 42%는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는)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다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이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 전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지연으로 매일 1580억원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는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9.12 I 조용석 기자
방탄소년단 RM, 생일 맞아 보훈 기금 1억원 기부
  • 방탄소년단 RM, 생일 맞아 보훈 기금 1억원 기부
  • RM(사진=빅히트 뮤직)[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이 본인의 생일(9월 12일)에 맞춰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 보훈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12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RM은 국가보훈부의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번 기부에 나섰다.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후원금은 제복근무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예우 및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RM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요즘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위국헌신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영웅분들에게, 또한 그간 평화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축하를 보내주시는 아미(팬덤명)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RM은 본인의 생일을 기념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에는 대한법의학회에 힘을 보태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조명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하며 문화유산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더해 2023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유해발굴 사업의 국민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M이 속한 방탄소년단 역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러브 유어셀프’ 캠페인을 펼쳐 자신을 사랑하는 가치와 폭력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공식 팬클럽인 아미 또한 꾸준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2024.09.12 I 윤기백 기자
합의점 찾은 경기도의회 여야, 23일 경기도 추경 처리키로
  • 합의점 찾은 경기도의회 여야, 23일 경기도 추경 처리키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여파로 식물의회가 됐던 경기도의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각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오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이번 여야 양당 합의에 따라 12~1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9~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23일에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 안건 등을 의결하게 되며,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2024.09.12 I 황영민 기자
하남시·국힘 첫 당정협 'K-스타월드' 등 현안 협력 다짐
  • 하남시·국힘 첫 당정협 'K-스타월드' 등 현안 협력 다짐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가 국민의힘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졌다.지난 11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미사아일랜드) 조성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지난 11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은 “당정 협력 강화로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라며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와의 협의를 토대로 선착공·조속 개통 및 급행·일반열차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조기 개통에 힘쓰고 있는 점과 104정거장(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수직연계가 가능하도록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으며,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캠프콜번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9.12 I 황영민 기자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 점검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체계 논의와 더불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내일(12일) 먼저 고위당정을 하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15개 의사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또 당정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등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12 I 조용석 기자
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韓 "의료계, 협의체 참여시 증원 조정도 논의"
  • 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韓 "의료계, 협의체 참여시 증원 조정도 논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양산(경남)·부산=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의료단체가 많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해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기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는 진정성 있는 호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 점검…“협의체, 추석 전 대화 시작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단체들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해보고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의료계에 재차 조속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의정 갈등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과연 의료대란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적기에 이를 출범시킬지에 이목이 쏠린다.한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을 확인하고 명절 연휴 지역의료 시스템 점검 등을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은 추석 연휴 5일 동안 24시간 가동을 예정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일부 진료·수술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협의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에서도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하자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가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등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어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마음만으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또 “여야정 참여자 수는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라면서도 “의료단체의 경우 숫자를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기 어려운 구조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오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제기한 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면서 “여야정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일부가 먼저 참여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돼지국밥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응급의료 점검’ 고위당정 주재…협의체 협조 요청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만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다. 의료계는 현재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2025년)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해보자는 한 대표와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가 전날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이라고 해석했다.한 대표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당·정부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에도 한 대표는 2025년 증원 조정 반대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2025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 않지 않나. (증원이) 어떤 시기는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논의로는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한다”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의 협의체 동참을 위해 15개 의료기관 단체의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하며 한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 야당 내에서 2025년 증원 조정 의견이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중재자 이미지만 생각해 집권당 대표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되겠느냐”며 “지금 당장 할 일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최영지 기자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대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예상되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라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혀, 12일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국회가 일시적으로 갈등 상황을 접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국회도 당면한 최대현안은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로소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야당의 양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정갈등 책임은 尹대통령…진정성 보여라”우 의장은 의료붕괴 우려가 커진 현 의정갈등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조치를 보이는 것은 국회가 대신할 수 없다. 모든 해결방안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더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직후인 19일로 제안했다. 그는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2일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고 밝혀, 처리 연기에도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정 연기와 별개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국회로선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 통해 우 의장 성토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우 의장을 찾아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을 나서며 상기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 건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는 19일 상정 방침에 대해선 “그 때로 미룰 것을 오늘내일은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 의장의 19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 한양대 등 대학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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