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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지구당 살펴보니…英·獨 등 선진국도 풀뿌리 조직 운영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해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도 지구당은 존재한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019년 한국정치학회가 발간한 생활정치 활성화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제도 개선안: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의 정당들도 우리의 지구당과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의회 선거구와 동일하게 구성된 지구당(local association)이 있다. 노동당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분류된 지구당(Constituency Labour Party:CLP)을 두고 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은 국가의 행정 구역과 별도로 동 차원의 풀뿌리 조직인 1만 2500개 동연합(Ortsvereine)과 350개 하급지구(Unterbezirke), 20개의 지구(Bezirke)로 구성된다. 독일의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민연) 조직은 연방당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주지부, 군지부, 도시·시읍면 지부, 도시구지부 단위, 동지부로 구성돼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사민당)은 9만 명의 당원, 2500개의 당원 협의회, 290개 지부, 26개 지구당, 집행위원회, 전당대회로 구성된다. 주 차원 조직인 주 지구당은 단수 혹은 복수의 의회 선거구 단위로 구성돼 있다덴마크 사회민주당도 4만 명의 당원, 5개 주 조직, 244개의 지구당, 98개 지자체 조직, 92개 당회로 구성된다. 지구당은 당원 가입과 지역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로 중심이 되는 당의 풀뿌리 조직이다. 한국정치학회 연구팀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생활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이나 그에 준하는 지역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연구팀은 “온라인 국민청원, 유튜브, 팟캐스트 등 정당을 통한 오프라인 정치참여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 경로가 생기고 있다”며 “생활정치 활성화와 당원-유권자-정당 간 소통을 위해 지구당 체제로 반드시 회귀해야 하는지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 명절 선물 중고거래 피해↑…정희용 의원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명절 기간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로 중고거래를 하는 소위 ‘명절테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설·추석 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18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중 39% 를 차지했다. 그 뒤로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폐쇄 7건, 서비스불만 4건, 시스템오류 2건 순으로 이어졌다.플랫폼별 분쟁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 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에서 41.5%를 차지했다. 5~10만원 미만은 146건 (18.3%), 1~5 만원 미만 128건(16%), 50~100만원 미만 112건 (14%), 100만원 이상 62건 (7.8%), 1만원 미만 19건 (2.4%)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 라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계엄설 다시 꺼낸 김민석 "당 '서울의봄'팀이 곧 진전 입장 제시"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8일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 문제를 준비해 온 가칭 ‘서울의 봄’팀이 곧 진정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라’, ‘그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라’,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요구로 계엄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동문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위반 행태도 적시됐다.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준비설에 대해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계엄 외에도 외계인적 정채행위가 부지기수로 많다.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치행위를 대통령 부인이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은 그렇게 외계인적인 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계엄준비 음모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도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현재의 정국 상황에 대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충암파의 군기위반과 계엄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내각 전반의 오만한 국회 답변, 거부권 만능 대통령의 국회개원불참, 국회의원에게까지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 등이 극단주의의 연장이다.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의혹 등 전방위적이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라며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코레일 열차지연시 주자창 이용료도 할인받는다…이르면 내달 시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제도 개선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코레일은 UIC(국제철도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 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 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이러한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을 상대로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코레일은 당시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