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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금투세 3년 유예'로 가나…'찐명' 김민석, 입장 표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내 여론도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3년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3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예만료 시점에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 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선 “조세정의의 포기이자,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포기다.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의 금투세 입장 표명은 이재명 2기 체제 최고위원 중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이 최고위원도 지난 9일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에 대해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표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 역시 유예를 공개 지지했다.당내에선 시행이나 ‘완화 후 시행’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시행이나 ‘보완 후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개적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여당은 여전히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유예 입장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대표가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조속히 폐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찐명'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 제안…"상법 개정부터 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금투세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 투자만 가능한 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SA 관련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돼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김건희 특검법, 필버 없이 국회 통과…與 "거부권 강력 건의"(종합)
-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19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쟁점 법안에 강행처리에 대응했던 여당은 이번엔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한 이들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국회 재표결은 이르면 9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은 국정농단 특검 규모를 능가하는 메가 특검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특검법안을 조정해 만들어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추가됐다.김건희 특검법의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게 했다. 수사팀 규모는 150명 안팎이다. 특검팀에는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 이내로 정했다.◇쌍특검 규모, 국정농단 능가하는 메가급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할 경우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중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과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팀 규모는 김건희 특검과 마찬가지로 150명 이내다.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수사기간 역시 최대 170일 이내로 동일하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실행에 나서지 못했다. 당시 우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당초 예정에 없던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秋 “역풍 우려 필버 불참? 민주당식 해석” 일축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일정이 여야기 애초 합의하지 않았던 만큼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본관에서 ‘이성 잃은 특검 중독, 분별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당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필리버스터도 포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항의하는 강력한 항의 뜻으로 보이콧을 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뜻”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의사표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오늘과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무리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만큼 대통령께 재의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쌍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에서 다른 전주의 유죄 판결로 여당 내 동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 판단이다. 박범계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특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통해 재표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해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석열,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24일 만찬…싸늘한 민심 잡을까
- [이데일리 최영지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음 주 회동해 의정갈등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찬 참석자는 여당 측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만찬회동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만찬에 이어 두 달 만에 식사를 함께하게 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추석 민생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명절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이견을 드러낸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로 알려진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중진인 윤상현 의원만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이 다시 예정된 만큼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기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를 설득해보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당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에서도 추석 연휴 동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아 의대증원 논의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지금 시기야말로 대화가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 인사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와 2박4일간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한 대표·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환송을 위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와는 목례를 했다.
- [전문]심우정 "민생범죄 다룰 형사부 인력·조직 강화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취임사 전문이다.검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검찰을 이끌어오신 전임 이원석 총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령,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의 보호 아래 오늘 하루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나갈 검찰입니다.이를 위해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컨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나와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사건관계인들이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듣고 또 들읍시다. 저는 여러분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셋째,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귀가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봅시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봅시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주실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때 가능할 것입니다.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법은 우리 부서 신규 수사관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방금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던 실무관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소통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의 목소리에서 문제점을 찾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개선할 부분이 어디인지 항상 경청하며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되어 검찰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나의 일, 너의 일 가리지 않고, 하나의 팀이 되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저력과 의지,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4년 9월 19일 검찰총장 심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