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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 당선 유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16일 오후 11시 15분(개표율 35.44%) 현재 윤일현 후보는 58.85%,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14%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당선이 유력해지자 윤 후보 캠프에서는 환호가 나왔다. 윤 후보는 제 5·6대 부산 금정구의원을 역임했고 2022년에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시의원에 당선됐다. 올해 6월 10·16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부인과 함께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16 I 김유성 기자

10·16 최종 득표율 부산 금정 47.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 금정구 최종 득표율은 47.2%로 잠정 집계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6일 오전 금정구청 1층 대강당에 마련된 부곡제3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19만589명 중 9만 10명이 투표했다. 최종 투표율은 47.2%로 지난 4월 실시된 22대 총선 부산 최종 투표율 67.5%보다 20.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지난 6월 김재윤 전 구청장이 뇌출혈로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윤일현 국민의힘 부호가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다. 부산 금정은 역대 8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7번을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이 승리한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여겨진다.

2024.10.16 I 김유성 기자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문다혜·尹관저 논란도(종합)[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긴 어려워졌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수주 의혹 등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민수 국세청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며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혹들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인 21그램을, 국민의힘에서는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출처를 겨냥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고, 부대비용과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원”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꼬집었다.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분석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며 불거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며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려면 사실 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체코 원전 수주 성과도 국내 생태계 복원엔 한계…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도 국내 생태계 복원엔 한계…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 7월 24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의 원전 수출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나, 이것만으론 앞서 탈(脫)원전 충격을 경험한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코 원전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원전 정책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국내 생태계 복원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노련)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체코)원전 수출이 이뤄지더라도 2029년에나 착공 예정이고, 원자로 같은 주기기를 뺀 보조기기는 대체로 현지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우수인력 양성 노력이 뒷받침돼야 국내 원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국회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일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5개년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내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기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73기가와트(GW) 규모로 해놓고 원전은 4.9기가와트(GW) 수준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무탄소 전원인 원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불안정성 등 때문에 여전히 우수 인력이 원자력공학과를 꺼리는 중”이라며 “정부가 국내 원전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전 전력연구원장)도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초석을 놨다”며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탈원전 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안 제정으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승 한수원 체코·폴란드 사업실장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성과를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국내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국내 원전 수출체제의 최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16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으로 이원화한 국내 수출체제 개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 실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가장 맞춤형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프레임을 잘 만들어 대상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약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나 의원은 “앞선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침체했다”며 “이제라도 에너지 정책의 탈 정치화로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세계 원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의원실)

2024.10.16 I 김형욱 기자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문헌일 구청장 사퇴 깊이 사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문헌일(사진) 구로구청장이 16일 자진 사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가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문헌일 구청장은 자신이 운영해온 엔지니어링회사의 170억원 상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에 구로구는 이날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다.문 구청장은 사퇴문에서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문 구청장이 속했던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는 이날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사퇴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 성명을 냈다.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측은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소속 시·구의원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문 전 구청장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과 협의 없이 백지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한편 주민들이 선거로 뽑힌 문 구청장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문 구청장 사퇴와 관련해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냐”며 “자기 돈 170억 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 원은 흔한가”라고 지적했다.

2024.10.16 I 양희동 기자

운영위 野독주…김건희 증인 채택, 與배제 상설특검 본격화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또 ‘김건희 상설특검’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단독 처리해 소위로 회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명태균·김용현 및 김여사 친오빠 등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 김용현 국방부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30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다음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 30명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계된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에 포함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명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 진우씨라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야당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신문할 목적으로 진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 등 상당수는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각각 상임위의 역할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등 같은 의혹에만 집중하다 보니 증인 명단마저 유사해진 것이다. 행안위는 명씨가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집행하려고 했으나, 명씨가 자택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운영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 중 여야가 합의한 이는 한명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했다.배준영 운영위 여당간사는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 “정말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소위 회부…與 “헌법소원 대상”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은 해당 규칙 개정안이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이마저도 생략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7명) 중 국회몫 4명에 대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규칙이 바뀌면 민주당 2명과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진보진영 성향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셈이다. 여당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은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나”라며 “해당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상정 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법개정을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해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2024.10.16 I 조용석 기자

野 '상설특검 추천권 독점' 추진에 與주진우 "국민은 그런 특검 신뢰 못해"

野 '상설특검 추천권 독점' 추진에 與주진우 "국민은 그런 특검 신뢰 못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공수처, 검찰, 경찰까지 모두 패싱하고 불공정한 특검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고, 그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도 병행할 계획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할 경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특검이 임명될 경우 누구도, 그 어떤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추천시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내용이 골자다.주 위원장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게 된다”며 “명백한 위헌임은 물론이고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수사 및 소추권을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게 부여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칙상 헌법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인 특검 임명권이 형해화된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탄핵, 특검 등 과도한 위헌성으로 수차례 사법기관(헌법재판소)과 행정부(재의요구권)에 부딪힌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반헌법적 상설특검 제도를 창설하려고 한다”며 “어떠한 형식이 됐든 반헌법적인 내용의 법안을 막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정당화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자격 박탈 검토"[2024 국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이들 자격의 박탈을 검토한다. HUG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도 내비쳤다.16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이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악성 임대인 우려자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일반재산 종류 조사와 압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유 사장은 “압류도 여러 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조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회수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는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HUG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는 질의에 “경매 절차가 늦어지는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9조 5869억 원에 달한다. 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90%, 100% 그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유 사장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 있어서 무단 점유자 퇴거가 미진하다는 질의엔 “주택관리 전문업체에서 퇴거 상담 전문화하는 용역지원을 통해서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상황에 대해서는 “신청한 것이 한 6000건 정도 있는데 70% 이상이 인천지방법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경매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원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6 I 박경훈 기자

재정 악화 우려 쏟아진 건보공단 국감..野 집중 포화[2024국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갈등 사태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재정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부 실패로 구멍난 재정, 국민이 병원 안가며 막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건보공단을 질타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건보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6237억원을 부담했다. 앞으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두고 이 의원은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했다.암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도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수술 건수가 예전보다 30% 이상 줄어드는 등 모든 수술 건수가 줄었다”면서 “나중에는 전부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고 했다”며 “결국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심지어 여당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재정 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9년부터는 누적 수지 적자로 돌아선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로 건강보험금 납부액은 감소하고 보장해야 할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기석 이사장, “의정갈등, 재정 부담 크지 않아”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의정갈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당초 계획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들은 쉼없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금액이 아직 예측했던 올해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약 1889억원을 응급실 중환자·입원환자 야간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예측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단 말은 그만큼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2024.10.16 I 안치영 기자

신영숙 여가부 차관 남다른 소통 행보 ‘눈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의 조용한 소통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8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장관 업무에 차관 업무까지 병행하면서도 여가부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상담사까지 보듬고 있다. 신영숙 차관은 지난 14일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발굴 지원하는 35명의 상담사에게 손 편지를 통해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 차관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던 청소년이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실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가치일 것”라며 “현장에서 쏟는 정성과 역량이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의) 처우개선과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고립·은둔 청소년 상담사들에게 보낸 손편지여가부 직원들과는 온라인에선 구글폼을 통해, 오프라인에선 여가부 복도 2개 층에 설치된 ‘소리함’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직원들이 건의 등을 하면 신 차관이 의견을 수렴해 매주 월요일 검토의견을 달아 전체에 공개하는 구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달라는 요구 수용이었다. 여가부에서는 사업부서 또는 지원부서에서만 붙박이처럼 일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불만이 쇄도했고 신 차관은 인사혁신처에서 30년 가까이 쌓아온 인사 노하우를 적용해 전보기준을 재정립했다. 그리고 전보기준에 따라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사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하고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순환 배치 실시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다. 이같은 소통의 힘은 직원 간, 부서 간 소통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간 소소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소한 게시판’을 설치했다. 지난 8월에는 전 직원 대상 내부 메신저 이모티콘 공모전을 실시해 부내 직원들의 창의력과 재능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 총 10건의 이모티콘이 접수됐고 직원투표를 통해 당선된 3점은 직원 간 대화 시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에 활용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재능을 가진 ‘금 손’이 있는지 몰랐다며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성가족부)신 차관이 시작한 작은 변화에 여가부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여가부 폐지 이슈와 지난해 세계 잼버리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업무성과도 내고 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대응에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메모보고 활용 등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전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일은 지양하고 업무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라며 “주요 정책이 성과를 낸 것도 이런 업무 관행 개선과 분위기 전환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를 통해 일 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6 I 이지현 기자

명태균 논란 속 제2부속실 출범…金여사 리스크 관리될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를 전담할 제2부속실이 조만간 출범한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른바 ‘여사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다음 달 1일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후해 제2부속실을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제2부속실은 일정과 메시지 관리 등 대통령 배우자의 비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제2부속실을 폐지했으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이 이어지자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애초 여름께 설치될 것으로 보였던 제2부속실은 대통령실 청사 내 공간 마련 문제로 출범이 늦어졌다. 제2부속실은 내부 공사를 거쳐 윤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 등 7명은 이미 김 여사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여권에선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김 여사 관련 논란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적 조직이 김 여사의 일정이나 메시지를 전담 보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부터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당정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제2부속실이 출범하면 한 대표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도 취할 수 있다.다만 제2부속실 설치만으론 당면한 논란을 모두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일 공산이 크다. 명태균 씨 논란만 해도 여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 씨와의 연락을 끊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이후에도 명 씨는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연일 윤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지금으로선 한 대표도 제2부속실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비서관·행정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실기(失期)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최근 정치 현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매우 위중하고 엄중하다”며 “대통령실이 이제 곧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데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위원장도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4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8년째 공석이다.윤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후보를) 정해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서울 용산공예관에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를 했는데 김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내외는 올 4월에도 따로 투표한 바 있다.

2024.10.16 I 박종화 기자

뜨지 못하는 산불진화헬기…여·야 의원들 질타[2024 국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러시아산 산불진화헬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산 산불진화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진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날 국회 농림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총 48대의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중 9대가 가동중지 상태”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품수급 어려움이 가중, 가동이 중단되는 산림헬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가용이 불가능한 산불진화헬기는 모두 8대이다. 이 중 러시아 국적의 KA-32기종이 7대이며, 1대는 프랑스 국적의 AS350기종(항공방제 중 사고)이다.러시아산 헬기는 담수량 3000ℓ의 중형헬기로 1995~2006년 러시아와의 경협차관 현물상환으로 대당 최소 34억원에서 최대 60억원으로 도입됐다. 8대 미사용 헬기의 도입 당시 비용은 2703만 6286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368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봄철 헬기 가동률 저하 상황을 대비해 국외 임차헬기 7대를 도입·운영, 모두 369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됐다.산림청은 내년 4분기에는 9대, 2026년부터 14대, 2027년부터 15대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48대의 산림헬기 중 75%(36대)는 기령이 20년을 초과해 산림헬기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불헬기의 대응력은 약해지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림헬기 확보 관련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산불재난 관련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도 구축하는 등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도 “현재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전체 48대 중 39대로 8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당분간 국내외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는 만큼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불진화 헬기 48대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9월 기준 산불진화 헬기 48대 중 기령(機齡)이 20년 초과된 헬기는 전체 70%에 달하는 33대로 전체 헬기 10대 중 7대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산불진화 헬기의 결함으로 인한 작전 미수행 건도 2021년 21건, 2022년 26건, 2023년 23건 올 1~9월 12건 등 모두 82건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부품수급은 물론 산불진화 헬기의 노후화로 인한 기동성 저하, 잦은 고장과 정비 등은 결과적으로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지자체 또는 해외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급한 불만 꺼보겠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안정적인 부품 확보 방안 마련 또는 국내에서 생산과 수리 등이 가능한 국내 헬기 도입 확대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에 즉각 나서 산불진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6 I 박진환 기자

'노벨문학상의 정쟁화' 경기도교육청 국감으로 이어지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경기도에서는 정쟁(政爭)거리로 전락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루머가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 내 이념 논쟁이 불 붙으면서다. 노벨문학상의 정쟁화는 다음 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들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고민정·박성준·김문수·진선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민의힘 정성국 등 7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다.이중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학교교육활동 제외 여부 및 제외 시 기준과 사유’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박성준·김문수 의원도 한강의 채식주의자 도서 폐기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의 회의록까지 요구한 상황이다.교육위 위원들의 이 같은 자료 요구는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의 관리는 각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뤄진다.당시 교육청의 공문은 학교도서관 내 유해도서가 비치됐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도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졌고, 이후 도내 2400여 학교에서 2500권가량의 도서가 폐기처분됐다. 한 학교당 1~2권 꼴이다.이중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곳은 성남 소재 사립고 한 곳이었다. 이 역시도 해당 학교의 학교도서관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는 무관한 사항이다.하지만 해당 내용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점화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념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이자 영광이며 노벨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영예를 훼손시키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졸속행정’으로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적 경사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받아치며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영상을 올리며 이념 논쟁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취했다.김 지사가 올린 영상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시민단체의 채식주의자 폐기 권고와 관련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이 유해도서로 지정했다는 루머에 손을 거들어준 셈이다.이와 관련해 이길호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2024.10.16 I 황영민 기자

가계부채 혼선·월권 논란…'이복현 국감' 예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이복현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 원장이 취임한 후 끊이지 않고 있는 ‘월권’ 논란, 금융위원회·금감원 ‘엇박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무위는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이 원장은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 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금융권에서 ‘월권’이란 반응이 나왔고,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며 “부당 대출 책임을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이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나”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금감원 국감 때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감에선 가계대출 규제에 혼선을 준 발언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만기를 줄여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자청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상황을 수습했다.가계부채 정책 혼선을 기점으로 금융위·금감원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금융위 국감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 운영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지만 징계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금감원장)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어 징계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관리 감독 부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024.10.16 I 김국배 기자

유병태 HUG 사장 "담보인정비율 추가 하향 검토"[2024국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증보험으로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잔액’이 9조 6000억원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논의한다.16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는 질의에 “경매 절차가 늦어지는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9조 5869억 원에 달한다.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90%, 100% 그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유 사장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검토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유 사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악성 임대인 우려자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손 원장은 “지금 감사와 재판 중인 사항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2024.10.16 I 박경훈 기자

유디치과 처벌에..의료계 "회원 자체징계권 부여" 주장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다른 의사 명의를 도용, 네트워크 형태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디치과 처벌을 주장해왔던 의료계가 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앙회에 회원 자체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임현택 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 통화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회원 자체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의료계 단체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2015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유디치과 그룹을 고발한 이후 9년 만에 판결이 났다.임 회장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의 한 분류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데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 입장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불법을 척결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정부가 의협 권한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잘 감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협회”라며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권 등이 협회에 부여된다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디치과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치협 또한 자체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아직 소극적”이라며 “협회에 자체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자체징계권은 꼭 필요하다”면서 “의료 분야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인 만큼 협회가 자체징계권을 동원해 위법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문직의 자율징계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전문가로서 빠르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자정이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권을 갖고 있다.반면 복지부는 각 중앙회에 자체징계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법권과도 같은 자체징계권을 중앙회에 부여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의정갈등을 겪고 있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자체징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자체징계권 부여의 걸림돌이라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자존심 때문에 묵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6 I 안치영 기자

국세청장, '문다혜 탈세 의혹'에 "세금 문제 있으면 들여다봐야"[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 씨의 주택자금출처에 대해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이는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거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분석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김건희 특검' 절차 밟는 민주당, 운영위서 특검규칙 개정안 소위 회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상설특검 추천시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기존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는 현행 규칙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된다.상설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의 입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새로운 선택지로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검에 비해 수사기관과 규모에 한계가 있어 기존 특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계속되는 상황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다만 여당도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그 필요성을 명시했다.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 추천 규칙을 개정하고, 이후 본회의서 특검을 의결해 오는 11월 중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개선소위로 바로 회부됐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은 법률에 의해서 세입 관련 부수법안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올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주중대사, 尹 방중 여부에 “中 먼저 방한 약속 지켜야”[2024국감]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시 주석의 방한 전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16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정 대사는 16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년 경주에서 APEC이 열리는데 APEC은 시 주석이 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내년 국내 APEC이 아니어도 11월에는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중 정상이 만날지 관심을 모은다. 정 대사는 이때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해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의 방한 전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윤 의원은 “내년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은데 윤 대통령이 그 전이라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정 대사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번 방중했는데 중국 지도자는 1번 방한했고, 시 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중국측 약속이 먼저 지켜지는 게 적절할 듯 하다”고 답했다.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대통령의 비공개 특사를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정 대사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중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양국 정상이 만나면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 대사가 윤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정 대사는 “고위급 교류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양국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사드 사태가 왔다”며 “신중하게 돌다리 밟듯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2024.10.16 I 이명철 기자

여신 관리 안 되는 산림조합…부실채권 5300억 돌파[2024 국감]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의 부실채권이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금액도 5000억원에 육박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산림조합중앙회 잠실 청사. (사진=산림조합중앙회)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고정이하 여신 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5300억원, 연체 금액은 4920억원을 기록했다. 고정이하 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뜻한다. 산림조합의 고정이하 여신 금액은 5년 전인 지난 2019년 839억원 대비 5.5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금액도 971억원에서 5.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1.65%에서 5.63%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연체율 10%가 넘는 산림조합은 총 19개로,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이 0.4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특히 전체 산림조합 142개소 중 60%인 85개소가 적자를 기록해 그 규모가 418억원에 달하는 등 산림조합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보면 산림조합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836억원을 투입해 64개소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특화사업 중 23개 사업이 적자로, 총 적자 금액이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화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으나 순수익이 1억원 미만인 곳도 7개소에 달하는 등 사업 1개소당 평균 13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 것에 비해 순수익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부실채권 금액이 늘어나면 조합원 배당금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부실채권 증가가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림조합의 자립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화사업이 오히려 부실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의 적자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6 I 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