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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의봄 4법' 입법…국민의힘 "이재명을 위한 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계엄법을 개정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부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0일 김 의원은 김병주·박선원·부승찬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시가 아니라면,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명문화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을 우려할 만큼 국내 정치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집권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계엄을 막겠다며 입법 활동까지 시작하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았다. 같은 날(20일)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의미다. 이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면서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9.20 I 김유성 기자

30% 줄어든 방발기금…국회, OTT 분담 확대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30.1% 감소한 8753억원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보통신진흥기금 또한 1조110억원으로 26.7% 줄었는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삭감은 주파수 할당대가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방발기금 삭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OTT도 기금 분담 요구현재 방발기금은 IPTV사,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홈쇼핑 업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발전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방발기금의 수익 구조에 새로운 참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방발기금은 콘텐츠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ICT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기획평가 지원 등 여러 항목으로 사용된다. 특히 2022년부터는 AI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면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면서 OT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출처: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TRC) 홈페이지캐나다, 글로벌 OTT 기금 분담 시작캐나다는 이미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부과를 시작했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RTC)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사업자에게 캐나다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인 OTT 서비스들은 캐나다 수익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2억 달러(약 2000억원)의 기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CRTC는 이번 결정을 통해 OTT 사업자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수익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 OTT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규제로, 2023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C-11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국내 OTT 기금 분담 관련 입법 논의국내에서도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도 전년도 매출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TT가 기존 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OTT 사업자들도 기금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는 2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방발기금의 분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적자 사업자의 분담률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케이블TV(SO)와 같은 적자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채널 투자액 등 공공성 구현 항목을 방발기금 기준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다만, OTT 사업자에 방발기금 부담을 부과할 경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토종 OTT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 사업자들은 통상 문제를 이유로 분담에서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20 I 김현아 기자

국힘,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간곡히 당부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간곡히 당부했다.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부대변인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응급실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상당수 의료진이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신 부대변인은 “야당까지 참여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여야의정이 함께 손을 맞잡을 시간”이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9.20 I 김새미 기자

나경원, 이재명 결심 공판날 "정의 실현돼야" 작심 비판
나경원 의원이 지난 7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협위원장들과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및 당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나 의원은 이어 “선거법 위반은 보통 6개월 안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한참 늦은 선거법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중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최근 법원이 해당 형량을 중하게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양형의 부당함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으로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원외 정치인들의 거센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 위원장은 “탄핵소추 시위와 재야인사들의 선동 등 이 대표 선고에 맞춰 여러 거리 행동들이 심상찮은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그에 맞춰 우리도 전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열성 당원이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거리에서 과거와 같은 헌정 중단을 요구하는 난장판이 벌어진다면 좌시하지 않고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검찰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며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I 김한영 기자

'50억클럽' 곽상도 父子 "검찰 공소권 남용…표적수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재직하면서 성과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 씨 측이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0일 오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과 뇌물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중 기소를 제기했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곽 전 의원 부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한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자 측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근로관계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알지 못했고 공모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범죄수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도 “병채 씨에게 성과급·퇴직금을 준 것이고 선행사건 1심도 그처럼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21~2022년께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청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 씨를 통해 약 50억원을(실수령 25억원)을 받은 의혹이다. 검찰은 병채 씨와 곽 전 의원이 이를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이날 곽 의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제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잡아넣고서는 무죄가 나오니까 또 기소해서 또 같은 내용으로 재판받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9.20 I 최오현 기자

김기현, ‘통일포기’ 임종석에 “北 지령 받았나…민주당 토착종북 DNA 재확인”

김기현, ‘통일포기’ 임종석에 “北 지령 받았나…민주당 토착종북 DNA 재확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 포기’를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가짜통일ㆍ가짜평화 쇼’에 몰두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고백”이라고 20일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착종북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국민을 속여왔던 가짜통일, 가짜평화의 검은 속내를 내보였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도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납치·소훼해도 항의는 커녕 김정은이 계몽군주라고 떠받들던 민주당 세력의 토착종북 DNA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특히 임 전 실장에 대해 “1989년 주사파가 장악한 전대협의 의장 신분으로 자주적 평화 통일을 한다며 대학생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엔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북한 TV 저작권료를 남한에서 걷어 북에 송금하는 경문협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평생에 걸쳐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이같이 태도변화가 북한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해 말 김정은은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모두 없앤 바 있다”며 “대한민국 내 친북·종북단체들이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고, 급기야 민주당 지도세력을 이룬 운동권을 포함한 친북·종북 인사까지 합세해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에 화답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며 “‘통일포기 2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2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인데,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내재적·태생적 일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을 포기한다고 무조건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평화의 첫걸음은 김정은 비위맞추기를 위한 ‘통일포기’가 아니라, 자위적 평화수단 구축을 위한 ‘북핵포기’”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포기는 노예상태에 놓여 있는 북녘 동포들에 대해 그냥 눈감고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으로서, 인륜과 정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언급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24.09.20 I 조용석 기자

주미대사 만난 한동훈 “한미동맹 중심 평화·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중심으로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연대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20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등 거의 모든 가치를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유한다”며 “한미동맹이 올해로 71주년 됐다. 이렇게 오랫동안 두 나라가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는 공통 핵심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미동맹 중심으로 평화 자유 민주주의 추구하는 연대가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제2보병사단 경례구호가 ‘세컨투논(Second to none·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인데, 이런 문구가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동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 역시 “71년간 양국관계 정말로 크게 번성했다. 기존 한국전쟁에서 함께 치른 공동 희생을 통해 다져진 철통같은 군사동맹에서 오늘날엔 통상·교육·외교 특히 인적관계까지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같은 공동 가치 뿐 아니라 이같은 가치를 증진하고 이것이 위협받는 어디든 수호하려는 공동의 의지로 떼려야 뗄 수 없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국의 공통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여러 현안 대해서 한 대표나 기타 다른 정당 관계자와 의미있는 뜻깊은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일 국회를 찾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0 I 조용석 기자

MBK파트너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개입에 與서범수 "지역사회 우려 "

MBK파트너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개입에 與서범수 "지역사회 우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개입하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울산군수 등 지역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 표명에 나섰다. 경영권 분쟁에 따라 고용 및 투자가 위축돼 지역사회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서범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고려아연 제련소 소재지인 울산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서 사무총장은 이순걸 울주군수 외 시·군의원 10명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려아연에 대해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분쟁은 울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서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 고용·투자 축소 △핵심기술 유출·국가기간산업 및 공급망 붕괴 △고려아연 해외 매각 시 국부 유출 △유독화학물질 운반 등에 대해 지적했다.서 사무총장은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용부진 내지는 미래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해 온 고려아연이 앞으로도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가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그는 “고려아연은 주요 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해 현대차·한화·LG화학과 신재생 에너지·배터리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공개매수 후 경영권 장악을 통한 핵심기술 유출 및 국가기간산업 붕괴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시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경영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기업 간 경영권 문제이기 때문에 편을 들 수는 없다”며 “지역경제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접근”이라고 덧붙였다.야당과 협치 가능성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지역 고용 문제는 민생이기 때문에 여야가 다툼이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자 경영했다. 최근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함께 지분매입 경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면서 경영권 분쟁 논란이 일었다.

2024.09.20 I 김한영 기자

중기중앙회, 베트남 태풍 피해 구호 성금 10억동 전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마련한 10억동(5500만원)의 성금을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해 부 호 대사에게 성금 전달식을 갖고 태풍 피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 중소기업계의 위로를 전했다.이번 성금전달은 지난 7일 하노이, 하이퐁 등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Yagi) 피해에 대한 국제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베트남 북부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2265명(사망 298명, 실종 35명, 부상 1932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피해(주택 13만 268채 손상, 5만7857채 침수, 25만3176헥타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88.7%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베트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구호 성금이 베트남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20 I 김영환 기자

'흡수통일 피력' '말로만 평화'…통일정책 두고 전·현 정권 공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통일 방안을 두고 전·현 정권이 날선 말을 주고받고 있다. 현 정부 통일정책을 비판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실성 없는 평화론을 주장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에 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도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선언 6주년 행사에서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전망하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헸다.이런 지적에 대통령실과 여권은 현 정부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는 건 헌법에 따른 책무이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면 정치적 자유에 따라 자연스레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논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돌이켜 보면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책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문 대통령 비판을 맞받았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날 9·19 선언 6주년 행사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보다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이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발언과 행동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너무너무 닮았다”며 임 전 실장이 북한의 ‘2국가론’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4.09.20 I 박종화 기자

김도훈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예산, 사전절차 미준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경기도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지난 19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추경 예산 심사에서 김도훈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지난 19일 개최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0 I 황영민 기자

추경호, ‘통일포기’ 임종석에 “민주당도 손절한 분…北 주장과 너무 닮아”

추경호, ‘통일포기’ 임종석에 “민주당도 손절한 분…北 주장과 너무 닮아”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 포기’를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분”이라며 “다만 발언과 행동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너무너무 닮았다”고 20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임 전 실장이 평화통일담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무겁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임 전 실장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분 아닌가”라며 “그분 발언에 관해 민주당과 관련 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에서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한 것을 ‘손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만 임 전 실장의 발언이나 행동 맥락을 보면 북한 주장과 너무너무 닮았다”며 “통일 필요하다고 할 땐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정밀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언급했다.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0 I 조용석 기자

박민수 차관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보상 강화 지속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살폈는데, 이날 현장 의료진은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를 수렴, 검토하고 사법 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지난 연휴 기간 발생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박민수 차관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0 I 이지현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법 수용 촉구…"민생과 공정 살리자"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여권에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다”면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했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과 도이치·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면서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세력을 봐주는 것은 개미투자자들 등골 빼먹으면서 주식 시장 망치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바나콘텐츠, 명품백 수수 면죄부 등을 준 것은 뇌물 판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공천개입 의혹 등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정농단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는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정신 못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20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 원전수출 실패 바라는 저주…정치공세 국경안에서 멈춰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발전 수출 실패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며 “적어도 한국 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안에서 멈춰야 한다”고 20일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수출은)전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실력으로 민간·정부 힘을 합쳐 오랫동안 노력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망국적 탈원전으로 고사위기 몰린 원전사업을 되살리려 팀코리아가 뛰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원전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저주 퍼붓고 있다. 덤핑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태 개탄스럽다”며 “적어도 한국 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안에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쟁 매몰린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훼방은 놓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순방중이다.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이어 추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 것이 법 규정인데, 이제야 1심 마무리하는 게 유감“이라며 ”2년동안 이 대표는 본인 사법리스크를 피하려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0 I 조용석 기자

중기중앙회, 베트남 태풍 피해 구호 성금 5500만원 전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0일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마련한 10억동(약 55000만원)의 성금을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해 성금 전달식을 갖고 태풍 피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 중소기업계의 위로를 전했다.이번 성금전달은 지난 7일 하노이, 하이퐁 등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 피해에 대한 국제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베트남 북부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2265명(사망 298명, 실종 35명, 부상 1932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피해(주택 13만 268채 손상, 5만 7857채 침수, 25만 3176헥타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88.7%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베트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구호 성금이 베트남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0 I 김경은 기자

“미끄러지면 끝?” 이준석이 말한 '나다움 찾기'[2024 W페스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사람들이 나다움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정치를 통해 이런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내달 2일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찾은 사례를 소개하는 ‘선(線)을 벗어난 사람들’ 세션 패널로 나선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2011년 정계에 입문한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천재’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국내에서 최고 두뇌들만 출연하는 서바이벌 쇼 ‘더 지니어스’에서는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천재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나타냈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3번 연속 낙선했지만 자신의 방향성을 믿고 정치인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왔다.2021년 36세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초 30대·최연소 제1야당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해 4수 끝에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그는 당시 정계에 입문한 배경에 대해 “대학 진학 전에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며 “우연히 정치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생겨 도전했다”고 했다. 이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라면서도 “정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기회”라고 했다.도전 의식이 강한 이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더 지니어스에 처음 나갔을 때 정치인이란 이유로 출연자들의 견제와 얕잡아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풀어놨다. 이어 “하지만 나중에는 내 멋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했고 이제는 방송에 나가도 전혀 그런 시선들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어린 나이에 진출한 정치권에서도 불편한 시선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처음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버티겠느냐, 저 사람이 뭘 하겠냐’는 같은 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이렇게 쌓아 올린 인지도와 영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게 그의 꿈이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비생산적·비효율적이란 이야기는 계속 있지만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다”며 “다들 그냥 적응해서 나태해지는 모습”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를 바꾸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정치권에는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려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참 비효율적”이라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인데 단순히 여론이 두려워서 할 일을 못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라고 밝혔다.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것은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도 경력이 쌓이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현 직장이 한계가 있다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도전을 통해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당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을 ‘투자자’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성공한 전업 투자자들은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다”며 “가설을 세운 뒤 답이 맞으면 발전시키고 틀리면 다른 생각을 해보는 식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서도 그런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이 의원은 올해 W페스타 참석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항상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며 “누군가는 반골 기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우르르 몰려가는 방향에서 벗어나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란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2024.09.20 I 김은경 기자

티메프發 협력사 줄도산에 '상업용 부동산'도 ‘휘청’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산 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회생신청을 하는 중소 협력사와 납품 업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용을 줄이고자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쇄하는 곳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커머스 관련 협력사들 대부분이 강남 역삼역과 논현역 일대에 밀집해 있어 이 지역의 공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분위기다. 19일 관련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의 협력사과 납품업체 대상 미정산 금액만 1조 2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역과 역삼역 일대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곳은 인력을 감축하고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곳은 아예 사무실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티몬의 주요 패션 협력사였던 A사는 정산 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강남역 인근의 300평 규모 사무실을 반납하고, 직원의 30%를 감축했다. 현재는 논현동의 50평 규모 오피스로 이전해 운영 중이다.위메프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던 뷰티 브랜드 B사는 정산 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해 청담동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사무실을 모두 정리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커머스 시장이 휘청이며 협력사뿐 아니라 물류센터들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용도 변경 등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C물류센터는 티메프의 물량 감소로 인해 물류센터 가동률이 50% 이하로 하락하며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역삼역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역삼과 논현 인근 상가 임차인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상가주인들은 임대료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임차인 유치를 위해 임대료 인하나 다양한 편의시설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고 실제로 제안하기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티메프 사태 이후 강남, 논현에 집중됐던 이커머스 협력사와 납품업체들이 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대형 오피스나 물류 센터의 일부 공간이 데이터센터와 같은 용도 전환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류강민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 센터장은 “물류센터는 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들며 손실을 감당하느니 그동안 제약이 많아 쉽지 않았던 도심 내 데이터센터로 용도 변경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임대나, 공유 오피스 형태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강남권 등 주요 권역에 몰렸던 오피스 수요가 저렴한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9.20 I 박지애 기자

한동훈, 임현택 의협 회장과 국회서 비공개 면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한 대표와 임 회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한 대표가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임 회장에게 요청했지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한 대표와 임 회장의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면담에서는 협의체 참여 관련 직접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2024.09.19 I 공지유 기자

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됐다... 자료 요청 불응”
10일 오후(현지시간)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4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진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라며 “창립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진 의원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5일 국회 문체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24일 현안 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진 의원은 문체위 현안 질의를 통해 홍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9.19 I 허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