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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북제재는 무용지물?…북한 우라늄탄 능력 확대 '의문'[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더이상 자신들에게 핵을 폐기하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등 핵강국 입장에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핵군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무기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으로 핵보유 의지가 확산될 수 있어 미국 등의 핵군축 협상 시도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전력의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우라늄탄 생산 능력, 2030년에는 두배 가까이↑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 등을 보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고속 회전시켜 순도 93%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제조 설비의 핵심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바닥에만 고정된 원심분리기가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시설의 바닥면이 녹색인 곳과 황색이 곳으로 구분되는데, 적어도 동일한 시설에서 층이 다른 2개 구역에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공개한 2개 구역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2000여개로 추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40㎏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규모입니다. 우라늄탄은 1기 제조시 고농축 우라늄 25㎏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시설에서만 연간 2기 정도의 우라늄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해커 박사를 초청해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2044㎏을 보유해 최대 80여발의 핵탄두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고농축우라늄 3408㎏과 우라늄탄 136발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북한의 우라늄 고농축시설 확장 정황 (출처=유용원의원실)◇최대 매장국 이점, 우라늄 중심 핵 개발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해 1983년 원심분리기 원료인 육불화우라늄 생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해 파키스탄 P-2 원심분리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케이스는 기존 파키스탄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심분리기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김 위원장 키가 170c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60여cm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선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한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우라늄 농축 효율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 보다 우라늄탄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은밀성과 자원 보유량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하는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추출에 비해 작은 규모의 시설로도 가능합니다. 595㎡(180평)의 공간만 있으면 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시설 등에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국방백서에 구체적인 양에 대한 언급 대신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KIDA에 따르면 플루토늄 70여㎏을 핵탄두 수량으로 환산할 경우 17~19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에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4000만톤)의 절반 이상인 2400만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채굴 가능한 우라늄도 400만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세계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만들어진 우라늄탄으로로 ‘화산-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尹대통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양국 포괄 협력체계 구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양국이 원전 동맹을 넘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날 귀국하는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후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앞서 지난 7월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약속하고,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양국은 앞으로 원전 동맹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에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우주항공·첨단 화학소재·디지털·에너지 등 유망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사법리스크? 檢개혁 탄력?…11월 이재명 첫 판결이 방향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11월 15일 예고되며,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정국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과 무관하게 이 대표의 정치직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여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통상 양형이 낮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양형이 높은 ‘제3자 뇌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심공판이)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與, 사법리스크 본격화 전망…野 일극체제 흔들릴까야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현재의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에선 상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비명계가 움직일 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국회의원이 친명계 일색이고, 비명계 구심점도 보이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 내에 자기세력이 부족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정치적 행보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에선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힘든 만큼 사법리스크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민주당에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20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 동행한 것을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당의 법조역량이 총집결된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개혁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차원의 ‘검찰 개혁’ 관련 안건 다수가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검사탄핵·법왜곡죄·무죄책임 강화 등 압박 법안 줄줄이이 대표와 관련된 비위를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격화한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엄희준(부청지청장), 강백신(성남지청 차장검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 법사위 논의가 본격화한다. 당 검찰개혁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검사의 평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게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TF엔 검찰 출신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검사 출신 한 의원은 “어느 순간 검찰 내에 윤석열식의 막무가내식 특수수사 행태가 만연하게 됐다. 검사 출신들도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이번 정권 하에서 수사권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면 곧바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전법[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재점화 됐습니다. 지난 5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언론사(뉴스토마토)가 이날 추가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김 여사 공천개입에 개혁신당 공천거래 의혹까지 더해지고, 명태균이라는 인물까지 구체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존재할까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전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메시지에는 “지역구를 현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이동해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봤고, 이 의원은 김 전 의원을 통해 그리고 천 의원은 명태균씨(1차 보도 때는 M씨로 표기)를 통해서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직접 봤다던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내용이 빈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9일에도 자신의 SNS에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던 건, 텔레그램의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라며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은 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원본 또는 내용을 담은 캡처본이 공개되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추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말한 ‘애매하다’가 맞다면 이번 사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굳이 공천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논란이 될 문자를 보냈는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요.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해당 메시지 원본 또는 캡처파일이 실제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20일 라디오 인터뷰(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캡처 파일을 확보 했느냐는 질문에 “회사 방침상 그거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캡처파일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역시 답을 피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 보도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현재 개혁신당 당직자로 추정)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2차 보도에 따르면 D씨는 명태균씨와 한때 매우 친밀한 인물로 묘사되며,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칠불사 회동도 동석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명태균씨는 자신의 SNS에서 ‘해당 메시지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것이 아닌, 김 여사가 자신에게 보낸 것을 뉴스토마토가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D씨가 가지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뉴스토마토가 보유했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모든 의문을 설명해 줄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야 진실이 무엇인가와 함께 사안의 심각성도 판단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김영선 전 의원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고 다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캡처)◇명태균씨와 김 여사는 진짜로 친밀한 사이일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연결고리는 명태균씨입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에서는 그를 M씨로 표기했으나 2차 보도부터는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그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씨는 이번 사건에 수차례 등장합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 공천에서 대통령 내외 특히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을 ‘보수 텃밭’ 창원의창 선거구에 꽂을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내외와 가까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제 명씨는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도 초청받아 주요인사석에 자리한 증거도 있습니다. 또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개혁신당 의원들이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김 여사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지리산 칠불사 회동에도 동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 배제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갑 지역구로 변경을 주도한 이도 명씨라는 게 뉴스토마토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명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일각에서는 ‘역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브로커’, ‘컨설턴트’에 가깝다는 게 중론인 듯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기도 했고, 종합광고 대행 및 신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쇄출판업을 하는 좋은날 대표이사로 2013년 창원대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는 과거 보도도 있습니다. 그의 SNS(페이스북) 소개에도 ‘경상남도 창원 거주’가 전부입니다.다만 명씨의 행적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 책임자가 명씨 측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명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방 후보들에게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겠단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명씨가 SNS에 쓴 글 대로 ‘제가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를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하고, 메시지 내용도 왜곡’ 했다고 해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명씨는 국민의힘 공천 등에 공식 개입할 권한을 부여 받거나 관련된 직책이 없습니다. 이는 영부인인 김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김 여사와 명씨가 왜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논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공식적 권한도 직책도 부여되지 않은 명씨에게 힘을 만들어주고, 다선 의원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을 쩔쩔매게 한 것일까요.2022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맨 왼쪽) 대표가 6·1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영선 전 의원.(사진 = 공동취재단)◇개혁신당, 주연급 조연될까…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나오나이번 사건에서 명태균씨만큼 많이 등장하는 이는 개혁신당 관계자 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을 포함해 D씨 역시 개혁신당 현직 당직자로 추정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인용된 다수 멘트가 개혁신당 관계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해당 내용을 빌미로 비례 1번 또는 3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도 당의 핵심인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이를 고민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초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난 5일 해명 때는 김 전 의원의 공천 요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19일 뉴스토마토에서 ‘칠불사 회동’을 언급한 이후에야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다만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선 의원 왜 만났냐? 원래 저랑 오래 알고 지냈고 5선의원급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가서 만나는 게 어디가 이상하지요?’라고 반박합니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위헌,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기존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적으로는 “앞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사안이기에 반복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다음 주 중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재투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발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참고로 108석인 국민의힘은 8명만 이탈해도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