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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준태,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범죄수익 환수“
  • 與박준태,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범죄수익 환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제기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발의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지난 8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 등에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적인 범죄수익이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가 소유로 환수하는 것으로, 범죄 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가하는 ‘부가형’으로, 범인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지면 몰수도 불가능해진다. ‘N번방’ 사건, 전세사기나 비자금 범죄 등 일련의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공소제기 없이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됐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로 재조명됐던 5공 비자금과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입된다면)범죄자에게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회복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24 I 김한영 기자
공공기관도 탈세 지속…3년간 세무조사66건에 2724억 추징
  • 공공기관도 탈세 지속…3년간 세무조사66건에 2724억 추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66건 이뤄졌다. 이를 통한 추징세액은 2724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2곳에서 2022년 24곳으로 두 배 늘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고 작년엔 1051억원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21년 11억1000만원에서 2022년 64억2000만원으로 불었다. 작년엔 3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탈루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그럼에도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건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개별 과세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4 I 김미영 기자
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유지된다…법사위 소위 '가결'
  • 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유지된다…법사위 소위 '가결'
  •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이 5년으로 유지된다. 예정대로 2028년까지 10년으로 확대될 경우 우수 인재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4일 판사 임용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7년, 2028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던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 선발된다.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된 상태다. 당초 2022년부터 7년, 2026년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3년씩 미뤄졌다.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7년으로 확대될 경우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선 여야 모두, 예정된 판사 임용 최소 경력 상향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년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24일 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현행법에 따른 최소경력 확대는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경륜이 있는 법조인뿐 아니라 젊은 판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당에 ‘5년안’ 동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결국 야당 안을 수용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판사 법조경력 요건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많은 논의를 거쳐 5년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야당 요구대로) 일단 5년으로 정리하는 것이 논의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24 I 한광범 기자
“독서교육 중요한데”…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44% 불과
  • “독서교육 중요한데”…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44% 불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나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갈수록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독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공립 초중고 도서관 1만359곳 중 사서교사·사서 배치 학교는 44.2%(4581곳)에 그쳤다. 이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5.62%, 사서가 배치된 곳은 28.6%다. 사서교사는 독서·토론·논술수업을 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도서 대출·반납 등 도서관 관리 업무만 가능하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2항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공립 초중고 10곳 5~6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올해 기준 지역별 사서교사 배치율은 전남이 17.4%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 19.11%, 충남 20.03%, 전북 20.87% 순이다. 반면 광주(84.15%), 서울(84.1%), 대구(61.48%), 경기(56.1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김민전 의원은 “학교 현장 어디서나 차별없는 독서교육이 이뤄져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I 신하영 기자
정세현 “임종석 1민족 2국가론 ‘先평화 後통일’ 하자는 것”
  • 정세현 “임종석 1민족 2국가론 ‘先평화 後통일’ 하자는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민족 2국가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 전 장관은 2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일을 지향하되 당장은 통일을 실현하기 어려우니 남북 간에 평화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이날 임 전 실장이 밝힌 1민족 2국가론의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다.1민족 2국가론이 북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무력을 쓰지 말라고 했고, 북한을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고, 남북간의 교류협력부터 활성화하자고 했다”며 “임 전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발언 일부만 발췌돼서 논란이 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임 전 실장도 김정은이 밝힌 적대적 남북관계가 아니라 남북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은 후세대에 맡기자고 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접자는 얘기가 아니라 남북간 평화를 추구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통일을 30년 후에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참에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민 정서상 섣불렀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1민족 2국가론을 지금 얘기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힘의 열세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고 도망가고 있고,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도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도 흡수통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사진=임종석 전 실장 페이스북)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남북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동조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이에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하냐”며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I 윤정훈 기자
한동훈 "민주당,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건가"
  • 한동훈 "민주당,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건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도중 벌어진 논란을 겨냥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이냐”며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날 오전 열린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고 발언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대로 가면 한국 시장이 우하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는 질의에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주식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익을 얻는 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인버스 투자를 권유하는 해당 발언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에 대한 공분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또 민주당 일부가 제안한 ‘3년 유예’ 대신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며 “특히 3년을 유예한다는 식의 꼼수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왜 3년을 말하겠는가. 오히려 선거 앞에서는 더 자신 없는 것이고, 선거 이후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더 긴말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4.09.24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찾아온 투자자들 "표 달라고 고개 숙이더니"
  •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찾아온 투자자들 "표 달라고 고개 숙이더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시행과 유예로 입장을 나눠 토론회를 연 가운데, 이 곳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이 착석하려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의총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디베이트’ 이른바 시간과 순서가 정해진 토론 형식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에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이중 3인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회가 시작되기 몇 분 전, 국민의힘에서 같은 날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토론회장에 들어와 참석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의원들만 참여 가능한 의원총회임을 들어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 회원들은 “언론에 토론회 한다고 다 공지해놓고 국민들을 왜 쫓아내나” “정당하게 국민으로서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고성을 질렀다.일부 의원들이 “이건 정책의원총회고 내부 토론이다”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들을 제지하는 당 관계자와 의원들을 촬영하며 퇴장을 거부했다.이들 회원들은 “선거때는 표 달라고 90도씩 고개 숙이는 새끼들이”라고 의원들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자 시행측 토론자로 나선 이강일 의원은 “소리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 커!”라고 맞섰다.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의원이 나서 이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겠다. 제가 직접 나가겠다”고 말했다.투자자들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게 해달라” “녹음 다 땄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 한동안 불만을 표했다.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겨 140여분 동안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다만 이날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의원총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9.24 I 이수빈 기자
"아파트 아니면 참으라고요?"…층간소음 사각지대 `빌라·오피스텔`
  • "아파트 아니면 참으라고요?"…층간소음 사각지대 `빌라·오피스텔`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층간소음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괴로운 채 살라는 건가요?”서울 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에 사는 직장인 김모(26)씨는 층간소음으로 환청도 겪는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천창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늦은 시간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로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중재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아파트로 가지 않는 한 층간소음을 계속 겪어야 한다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강력사건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바닥과 벽을 타고 흐르는 소음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지만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넓혀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같은 비(非)공동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9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었다.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거주자는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매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며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투기도 했다는 김지선(26)씨는 “이곳도 멀쩡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매번 대책에서 빠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근거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비공동주택이 빠져 있고, 관리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부처들은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층간소음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승택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관리자가 보통 없다”며 “(층간소음 대책 대상을)공동주거시설로 넓혀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는 자치조직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언했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에)비공동주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범사업(서울 중구, 광주광역시)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내년엔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고 했다.
2024.09.24 I 정윤지 기자
與 정연욱 “체육회, 문체부 특혜 아래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 與 정연욱 “체육회, 문체부 특혜 아래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 대화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한체육회가 마케팅 계약 과정에서 300억원대 불법 수의 계약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24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자체 규정을 근거로 300억원대 규모의 모두 160여 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스포츠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는 108억원대 물품 공급 수의 계약 66건을,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 급식 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82억원대의 수의 계약 64건을 맺었다.공공기관인 체육회는 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 수의 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체육회의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2월 ‘시중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체육회의 수의 계약 허용 요청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체육회가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후원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문체부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당시 체육회의 전문성이나 자율성 확보 등을 이유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후원사 독점 공급권이 대한체육회가 특정업체를 후원자로 선정해서 후원금을 받고, 또 해당 업체가 국가계약법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등 악용되는 지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런 문제점이 올초부터 발견돼서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다. 앞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09.24 I 주미희 기자
"통일 포기, 반헌법적 발상…'두 국가론' 임종석 직격한 尹
  • "통일 포기, 반헌법적 발상…'두 국가론' 임종석 직격한 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통일 의지를 재천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평화적 두 국가론,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도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주 “통일, 하지 말자”며 “객관적인 현실을 수용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은 후세대에 맡기고 현재는 독립국가로서 남·북한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고 통일부와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에 여권에선 임 전 실장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추종하는 것 아니냐고 맹폭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임 전 실장을 겨냥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통일 의지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흡수통일론’이라고 비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주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에 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덤핑 수주론’에 “기업 돕진 못할 망정 훼방해서야”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둘러싼 야권 공세에도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두고 야권에선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9.24 I 박종화 기자
'40년 고려아연맨' 이제중 부회장 "모든 임직원 현 경영진과 함께 한다"(종합)
  • '40년 고려아연맨' 이제중 부회장 "모든 임직원 현 경영진과 함께 한다"(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이번에는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인력들이 나섰다.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저를 비롯한 핵심 기술인력들과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들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줬다. 24일 이제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고려아연 전문 기술 인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은 결코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면서 “비철금속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의 주요 산업에 핵심원자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기간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1984년 고려아연에 입사한 뒤 지난 40년간 몸담으면서 온산제련소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자리에 오르는 등 고려아연의 산 증인과 같다. 최 회장의 삼촌들인 최창근·최창영 명예회장과는 각각 인연이 깊으며, 최 회장이 온산제련소 근무 시절 현장 실습을 도우며 1년여간 선생님 역할을 자처하는 등 끈끈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그러면서 영풍이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최윤범 회장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고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석포제련소에는 지난 50년 동안 제련작업을 하면서 마지막 찌꺼기인 산업 폐기물 저장소가 있다”면서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기술 경험으로 판단하기엔 70만~8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영풍 장형진 고문에 대해서도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켜 국민들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기업사냥꾼인 투기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려아연의 경우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가 났으며, 지난 3년동안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펀드 및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등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선 “원아시아펀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이며, 당시 현금이 2조5000억원으로 상당히 많았고 분산투자 명목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그니오홀딩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4 I 하지나 기자
셀바스헬스케어, 김예지 국회의원 본사 방문…“제도 개선 논의”
  • 셀바스헬스케어, 김예지 국회의원 본사 방문…“제도 개선 논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셀바스AI(108860) 계열사 셀바스헬스케어(208370)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본사를 방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의 방문은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현장 격려와 더불어 기술 발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셀바스헬스케어는 대한민국 대표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개발 기업으로, 미국 시각장애인 맹학교에 공급하는 등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공학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셀바스헬스케어 유병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회사측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사전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제도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셀바스헬스케어는 김 의원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한글 점자 연구의 중요성과 관련해 통일한글 점자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셀바스헬스케어 관계자는 “김예지 의원의 당사 방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I 박정수 기자
홍명보, “도망가고 싶었으나 한국 축구에 대한 사명감이 나왔다”
  • 홍명보, “도망가고 싶었으나 한국 축구에 대한 사명감이 나왔다”
  •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선임 논란을 겪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홍 감독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력에 대한 지적에 선임 과정의 불신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분을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 감독의 협회 전무이사 시절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철학과 시스템 유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때도 그래 보였는데 본인이 선임된 과정은 공정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앞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홍 감독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한 번 경험해 본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게)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그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다고 들었기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지 2, 3순위였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안에 있던 게 아니기에 모든 내용을 알 순 없으나 내게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이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 의사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협회 행정을 비판하다가 입장을 바꾼 부분에는 “당시 울산HD 감독이었고 협회의 제안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2월부터 내 이름이 거론되며 팀과 팬들이 흔들렸다. 어떤 제안도 없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홍 감독은 추가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울산 감독으로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며 “축구 인생 40년 중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였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기에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찾아와 면담할 때 한국 축구의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 힘들었다”라며 “10년 전에 가졌던 책임감, 사명감이 다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면담 후 나와서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한편 유 장관은 오는 10월 2일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유 장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건 지적하고 (감독)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9.24 I 허윤수 기자
홍명보 감독, “불공정하거나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 홍명보 감독, “불공정하거나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축구 관련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대표팀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홍 감독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력에 대한 지적에 선임 과정의 불신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분을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 감독의 협회 전무이사 시절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철학과 시스템 유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때도 그래 보였는데 본인이 선임된 과정은 공정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홍 감독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한 번 경험해 본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게)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그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다고 들었기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지 2, 3순위였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안에 있던 게 아니기에 모든 내용을 알 순 없으나 내게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자신을 찾아왔던 것에 대해서도 “최종 후보 3인과 접촉해서 협상하는 게 이 기술총괄이사의 역할”이라며 “해외에 가서도 다른 지도자들과 만나서 면담한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2024.09.24 I 허윤수 기자
‘尹 독대불발’ 韓, 만찬은 참석…“與대표 대통령 독대 요청, 보도되면 안되나”
  • ‘尹 독대불발’ 韓, 만찬은 참석…“與대표 대통령 독대 요청, 보도되면 안되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요청이 거부당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만찬은 예정대로 참석키로 했다. 다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은 보도되면 안되는 사실인가”며 불편함도 표현했다. 한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마친 뒤 ‘만찬에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속된 일정”이라며 참석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조율없이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다는 지적에 관련, 한 대표는 “일각에서 흘렸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게 보도되면 안되는 사실인가”라며 “흠집내기나 모욕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언론보도도 이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도 비공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독대가 이뤄졌다면 김 여사 관련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 대표는 공천백서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분석 및 대책을 모색한 총선백서는 총선 종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비공개 상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9.24 I 조용석 기자
與,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맞불…韓 “도입 전제 유예는 자폭행위”
  • 與,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맞불…韓 “도입 전제 유예는 자폭행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토론회)에 맞불을 놓기 위한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가 30분 뒤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응성격이 짙다.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한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토론회를 겨냥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동안 팀을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눴다”며 “그런데 폐지팀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가)민심을 거스르는 것을 알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며 “벗어나는 게 3년을 유예한다는 식의 꼼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왜 3년을 미루나”라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으니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과세를 3년 유예할 경우 21대 대통령선거(2027년 3월) 이후인 202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금투세는)말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 만큼 잘 아는 게 민주당”이라며 “폐지와 유예가 같나. 유예를 하겠다는 거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안정을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이다. 저희는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유예도 오답이다. 9월24일을 우리가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날로 만들자”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 역시 “지긋지긋한 박스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명약은 금투세 폐지”라며 “금투세 유예는 암흑 터널은 벗어나나 계속 안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폐지를 촉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4 I 조용석 기자
당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韓, 청년의 힘 되겠다"(종합)
  • 당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韓, 청년의 힘 되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취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위기청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청년미래센터 등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 정책들도 결국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그냥 쉬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김문수 장관은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은둔·고립으로 이어져 개인 및 국가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취약청년 지원 법률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협의회 이후 결과브리핑에서 “위기청년은 소년·소녀 가장, 히키코모리, 자립준비청년 등이 있는데, 이런 청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업 범위를 구체화해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여당에서 발의하기로 했는데, 금년 내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이어 “이번 년도 8월부터 전국 네 군데 있는 청년미래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관련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828억원에서 내년 1119억원으로 확대 책정됐다. 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3만개)’, 각 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정보를 공개, 중소기업 청년 채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비인기 직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김상훈 의장은 결과브리핑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인기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특화 훈련·상담 수당 228억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개 소 대상 근무환경 개선 비용 15억원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2024.09.24 I 김한영 기자
K-숙취해소제로 영국 깨웠다..한국다움으로 승부하는 이 자매
  • K-숙취해소제로 영국 깨웠다..한국다움으로 승부하는 이 자매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뭔가요? 손님마다 테이블 위에 이걸 올려 두길래요.”영국 런던의 한 유명 바에 들른 한국인 A씨가 음식을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최근 들은 말이다. 우리나라 말 ‘맑은 아침’과 함께 해태 문양이 깃든 알록달록한 포장지의 이 제품은 다름 아닌 숙취해소제다.유럽인들은 술을 마신 뒤 햄버거와 같이 기름진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위한 전해질 파우더로 아침을 맞이한다. 이들에게 숙취해소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특히 전통 한방 기법으로 만들어진 숙취해소제는 더더욱이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한류 영향과 함께 사회 생활과 여가 생활 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제품에 영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는 영국 런던에서 한국 전통 숙취해소제를 만들어낸 어웨이큰(AWKN)의 테스 킴(Tess Kim·김정현)·숨 킴(Soom Kim·김수민) 대표를 만났다. 자매 창업가인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생활을 했다. 언니인 테스 킴 대표는 지난 2010년 쿠팡의 초기 멤버로써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와튼 MBA 과정을 밟았다.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눔을 거쳐 위워크 코리아 창업 멤버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성장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동생인 숨 킴 대표는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유럽으로 건너가 아디다스, 딜로이트 등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중점 업무 경험을 쌓았다. 서로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게 된 이들 자매는 동서양 시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런칭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 아래 해외 창업에 뛰어들었다.숨 킴(왼쪽)과 테스 킴(오른쪽) 어웨이큰 대표. [사진=AWKN]◇ K-숙취해소제로 英 홀린 한국인 자매이들 자매의 AWKN은 지난 2021년 설립된 영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전통 한방 기법의 숙취해소제 ‘AWKN 리커버리 서포트 프로블렌드’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고려인삼과 한국 배, 생강, 영지버섯, 꿀 등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해당 제품은 지난 2022년 영국 헬스케어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인 자매가 숙취해소제로, 그것도 한국이 아닌 영국 스타트업 씬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테스 킴 대표는 “위워크 영국 지사로 전근을 갈 기회가 생겨 자리를 옮겼었는데, 한국에서 영국에 들어올 때마다 주변 지인에게 한국 음식과 뷰티 제품, 영양제 등을 선물로 종종 나눠주고는 했다”며 “그 중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이 숙취해소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알고보니 유럽 시장에는 수분 섭취를 독려하기 위한 이온 및 전해질 파우더는 존재하지만, 숙취를 겨냥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며 “마침 전근을 온 이후 팬데믹이 터져 사업 개발에 매진할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나라 전통 한방 기법을 이용한 숙취해소제를 개발해 외국에 널리 소개하자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숙취해소제 출시 후 현지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출시 불과 1년 만에 제품은 일반 고객부터 기업 고객까지 두루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실제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AWKN의 누적 판매량은 10만개를 기록했다. 제품이 영국 안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재밌는 일화도 속속 생겨났다. 테스 킴 대표는 “한번은 런던의 한 바(bar)에 가 우리 제품을 무심코 올려뒀는데, 웨이터가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질문을 쏟아냈다”며 “최근 몇 달간 이 제품을 너무 많이 봤다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AWKN의 숙취 해소제.[사진=AWKN]◇ 美까지 확장…“동서양 잇는 브릿지될 것”AWKN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여곡절 하나 없이 매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만은 않았다. 테스 킴 대표는 “아무리 2개 국어가 가능하고 문화적 이해가 높다고 해도, 외국에서의 창업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행정기관 업무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와 달리 통일화되지 못해 사업적으로 신경쓸 것이 많다는 점, 한영 국가간 협력 관계가 한미 대비 아직 진전되는 단계라 관련 도움을 받을 리소스가 덜하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 창업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 순간 주어지기 때문에 겸손해지면서도 당차게 밀고 나가는 힘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헤쳐나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AWKN은 현재 프리 시드 라운드를 돌고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탈(VC)들은 AWKN의 시장성과 차별점에 점수를 주며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숨 킴 대표는 “한국스러움을 담은 AWKN의 정체성 자체가 타 브랜드와의 차별점”이라며 “투자를 유치한 후 제품군을 늘리고, 지리적으로도 유럽을 넘어 북미권까지 접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AWKN은 현재 영국 아마존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9월 말에는 미국에 제품을 런칭하며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현지 호텔 바와 레스토랑과 협력해 제품을 노출한다는 게 이들 자매의 계획이다.테스 킴과 숨 킴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일까. 이들 자매는 “서양인들이 AWKN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최종 꿈”이라며 “음악과 영화는 그간 동서양을 연결해왔으나, 한국 제품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헬스케어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꿈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I 김연지 기자
KFA의 미흡한 자료 제출 질타... “국정원도 국회서 보고한다”
  • KFA의 미흡한 자료 제출 질타... “국정원도 국회서 보고한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대한축구협회(KFA)의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국회 문체위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축구 관련해서 정몽규 회장, 홍명보 대표팀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의사 진행 발언에서 문체위 위원들은 KFA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꼬집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 감독의 계약 기간과 연봉, 이전 감독의 계약 기간과 연봉, 후보군에게 제시한 연봉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국민적 관심사고 염려, 분노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 진행 발언할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독 선임 관련한 회의록, 임시 감독 선임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보도자료 링크 한 줄로 자료를 보냈다”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바로 잡을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전재수 위원장이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자 정 회장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자료 제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구협회의 관련 자료 제출이 너무나 미흡하다며 “이사회 서면 결의 같은 게 무슨 개인 정보인가?”라며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국민에게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리고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당부했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정 회장의 태도를 꼬집으며 “증인이 저렇게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 따끔한 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너무 의아한 게 축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와중에 협회는 창립기념일과 재량 휴일을 이유로 연락이 끊겼다”라고 고개를 저었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을 보며 황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국가정보원도 국회 와서 보고하는데 (축구협회는) 어쩜 이렇게 비밀이 많은가?”라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할 텐데 자료 제출이 성실히 돼야 묻고 따질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 혹은 다른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9.24 I 허윤수 기자
野 직격한 尹 "'체코원전 덤핑수주' 근거 없는 낭설 개탄스러워"
  • 野 직격한 尹 "'체코원전 덤핑수주' 근거 없는 낭설 개탄스러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주장한 ‘2국가론’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두고 야권에선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임종석 전 실장 등 야당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2국가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 등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주 “통일, 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수용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통일보다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민 안전·경제 영향 점검, 속도감 있는 민생 정책 추진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2024.09.2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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