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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언니·로톡 도와야”…‘입법 각오’ 다진 국회 유니콘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규제 개선 움직임이 시도에 그쳤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김한규(왼쪽부터), 장철민, 이해민, 박상혁, 강훈식, 배현진, 김성원, 한지아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티원에서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유니콘팜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총 18명의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유니콘팜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21대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문화금융 정의를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비급여의료서비스 광고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법률광고 플랫폼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법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로 규제 혁신 골자로 한 6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뮤직카우 등 스타트업들이 같이 노력했는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22대 국회에는 3·4선 의원들도 함께하는 만큼 힘차게 해보겠다는 각오”라며 “유니콘팜이 유니콘을 많이 만들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도록 스타트업들의 좋은 농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6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어느 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유니콘팜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강남언니, 뮤직카우, 로톡(로앤컴퍼니) 등과 노력했으나 마지막 고개를 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며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정부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에 관한 결집된 힘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유니콘 육성에는 여야가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스타트업계는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행사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가 모여 유니콘팜 출범을 축하하고 업계 당부를 전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많은 벤처·스타트업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개별 기업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은 국회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소통해야 할지 잘 모른다”며 “이들이 규제를 넘고 글로벌로 나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윤건수 VC협회장은 ‘벤처투자의 이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분리해 두 시장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 "전기차 불안, 팩트 기반한 신뢰로 돌파…정부 촘촘한 지원 기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까지 더해진 국내 전기차 시장을 살리기 위해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정확한 사실과 안전 기술을 확보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해 미래차 전환기를 준비하자는 취지다.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5일 3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를 비롯해 11개 자동차 산학 유관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강남훈 KAIA 회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포럼에 앞서 KAMA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측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차와 충전기 제조업체 간 기술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차, 관리 잘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 낮은 것이 사실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차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만 갖춰진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전기차 제조사의 안전한 전기차 개발·생산 역량이 중요해진 셈이다.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에서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만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주제 발표에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이어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기차 경쟁력 잡아야…정부 지원 고민해야업계와 소비자들 역시 캐즘으로 인해 둔화한 국내 전기차 수요가 최근 발생한 화재로 더욱 침체할 경우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쟁력 저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전기차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하는 등, 화재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권 책임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요구했다.전기차 소비자 역시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강화,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또한 “배터리와 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및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 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91명) 늘었다.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세다. 다만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1명으로 지난해 2분기(0.71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5만5910건으로 17.1%(8173건)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1분기(18.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우수 기업들이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자리했다.
- 아이유·임영웅 탓이 아니다...책임은 잔디 복구 소홀했던 서울시
-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그라운드 잔디 곳곳이 패여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임영웅, 아이유, 세븐틴 책임이 아니다. 진짜 책임은 아티스트가 아닌 서울시에 있었다.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전(0-0 무승부)을 마친 뒤 “기술 좋은 선수들이 (잔디 때문에)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손흥민은 이어 10일 원정으로 열린 오만과 2차전에서 3-1로 승리한 뒤에는 “이곳 잔디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 자신 있게 플레이했다”며 “홈구장 잔디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한국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라운드는 항상 패여 있거나 잔디가 죽어 있다. ‘성지’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다음 달 15일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4차전 이라크와 홈경기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신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이 경기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이 상태로는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비난의 불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근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 아티스트들에 튀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선 지난 4월 세븐틴, 5월 임영웅이 대규모 공연을 펼쳤다. 최근에는 아이유가 콘서트를 열었다. 대규모 무대장치가 설치되고 수만 명이 그라운드를 밟는 콘서트가 한 본 열리면 그때마다 경기장 잔디는 논두렁이 된다.아티스트는 그런 대가로 막대한 경기장 사용료를 지불한다. 여기에는 잔디가 훼손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장을 대여하고 그라운드를 관리하는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 잔디 복구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해 1~8월 사이 축구경기로만 21억3258만 원을 벌어들였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9억9426만 원, K리그 FC서울 경기로 11억3832만 원을 챙겼다.여기에 가수 임영웅, 세븐틴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24억3447만 원, 일반행사로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3846만 원에 이른다. 8월까지 경기 및 행사 수익이 전체 72억1125만 원에 달한다. 최근 열린 아이유 콘서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반면 8월 말까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들어간 돈은 총 2억5327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수익 대비 약 3.5%만 썼다. 축구로만 놓고 봐도 약 11%밖에 되지 않는다. 새로 심을 잔디에 1억5346만 원,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1994만 원, 농약 및 비료 5140만 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씨딩기 1962만 원, 잔디 폐기물처리 용역에 886만 원 등이 들어갔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선 잔디 복구를 위한 훼손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콘서트의 잔디 훼손 면적과 원인자 복구 비용은 세븐틴 1760㎡, 1억8656만원, 임영웅 500㎡, 5300만원, 아이유(미정)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그라운드석을 판매한 세븐틴 콘서트는 경기장 전체 잔디 면적 9126㎥을 대부분 사용했지만 19%에 해당하는 면적만 복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라운드석 판매 상황을 봤을 때 잔디 훼손 면적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단의 잔디 훼손 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임영웅 콘서트는 그라운드석 판매는 없었지만 그라운드 전면에 걸쳐 무대조립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잔디훼손과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별도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료=서울시설공단
- 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유지'…국회 법사위 의결
-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시행 11년 만에 궤도 수정을 하게 됐다.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로펌 수준 처우’ 법조일원화 전제조건은 ‘외면’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는 미국 제도를 차용한 법조일원화를 시행했지만 정작 제도 안착의 전제 조건이었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법원이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법조계 안팎에선 “법조일원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이들 전제 조건의 구축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에선 법조경력 상향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결국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해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된 바 있다.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 ◇與는 ‘3년’·野는 ‘5년’→여야, 5년 합의하지만 2025년 법조경력 7년 확대를 앞두고도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며 판사 수급난 우려가 또다시 커졌다.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결국 국회에선 여야 모두 최소 법조경력 확대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년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최소경력 5년’에 합의하며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의원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주문했다. 법관 임용 ‘최소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설계된 로클럭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규 판사 임용 중 로클럭 출신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로클럭 3년을 마친 이들이 로펌에서 2년 정도만 근무 후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로클럭은 결국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재판청구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법조일원화 취지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1년 안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5년간 부적절 운용 304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에 쓰는 구급차 100대 중 7대가 ‘연예인 택시’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김미애 의원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 2023년은 39건 등이다.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달했다.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김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