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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안 합의처리 했지만…여야, 인권위원·쌍특검 '격한 대치'(종합)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26일 80여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했던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는 허위 성범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문구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사법체계상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다른 법률 문구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모성보호 3법·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도 처리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밖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은닉 가상자산 회수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법안도 처리했다.이들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與 “민주당에 사기 당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폭발더욱이 이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것도 여야 간 정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후 진행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한 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8표 중 찬성이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당내 분위기가 반대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은) 당초에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당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사기가 많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방송4법 등 재투표 부결…與 “늘어난 이탈표 보라”vs野 “절대포기 안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여당은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야권 내 이탈표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에서 야당의 이탈표가 발생한 점을 짚은 것이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전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 25만원 지원법은 7표, 노란봉투법은 8표의 야권발(發) 이탈표가 생겨났다”며 “민주당이 뒤늦게 규탄대회를 열고서 결집해 보려 하지만, 늘어난 이탈표를 감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생개혁법안을 또다시 뭉개버렸다”며 “우리 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의 뺑뺑이를 돌든 말든 오로지 용산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민주당이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최선봉에서 싸우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불굴의 의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일원화, 최소경력 5년 안착…'3년 전 충격 이변' 없었다
- 지난해 10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신임 판사가 임명장을 받은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법조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1년 만에 ‘법조경력 5년’에 안착하게 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2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처우·인사 개선 없는 반쪽짜리 법조일원화 ‘궁여지책’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미국식 제도를 차용한 법조일원화 논의 당시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하지만 병행하기로 했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최소 경력만 상향만 이뤄졌다, 결국 반쪽짜리 법조일원화만 진행됐고 결국 법조계 안팎에선 “법조일원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특히 일정 정도의 경력이 쌓이는 ‘7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우수 인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국회는 2021년 말 7년·10년 확대 시행 시기를 3년씩 미뤘다.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게 되며 법조계의 우려는 다시 커졌고, 여야가 합의로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소경력 3년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 5년안을 대표발의했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년’으로 합의했다.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에는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사법부 충격파 던졌던 ‘본회의 반란’, 이번엔 없었다개정안은 3년 전인 2021년 여야 합의로 처리가 유력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개정안은 2021년 8월 본회의에서의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야당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에 표를 던지며 찬성표가 과반에 4표 미달했던 것이다.당시 이변을 주도한 것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이었다. 그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의원총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본회의 당일 반대토론에서도 “판사들의 입법 로비”, “대형로펌 입도선매” 등의 강경 발언으로 법조영역에 관심이 없는 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이끌어냈다.이 같은 개정안 부결은 법조계 내부에 충격파를 안겼다. 사법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다수가 공감하던 법이기에 부결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평소 현안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판사들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이 전 의원을 성토했다. 이 전 의원의 판사 재직 시절 함께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까지 동조했다.한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이미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부결 이후 사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22년 1월 법조 최소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의 지원이 급감해 판사 신규 임용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퇴직하는 판사 수를 고려할 때 신규 임용 감소는 결국 판사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재판이 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결국 국회도 2021년 12월 법조경력 확대를 3년 유예하는 새로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3년을 유예하는 동안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병행하기로 한 제도 개선이 3년 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절차 개선, 법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지만, 국회의 도움 없이 사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국 국회와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이들 제도 개선 대신 최소경력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부결…野 항의 퇴장(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가결 요건 인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6건을 재의결했다. 그 결과 모두 부결이 됐다. △방통위법은 가 189, 부 108, 무효 2표로 부결됐고 △방송법은 가 189, 부 107, 무효 3표였다. △방문진법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았던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선 방송4법보다 낮은 찬성표를 얻었다. △25만원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3표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결 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항의를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회 본회의 진행은 잠시 중단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족수가 안되어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했다.
- 역대 독립기념관장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추진에 공개 지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에 이어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김 지사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독립기념관 건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26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삼웅(제7대) 한시준(제12대) 전 독립기념관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상웅(제7대), 한시준(제12대) 전 독립기념관장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삼웅 전 관장은 “프랑스에는 레지스탕스 기념관이 백몇십 개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어 “수원에 ‘김향화’라는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투옥됐다가 실종된 분”이라며 “기생이라는 당시 최하층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3.1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담겼으면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줬다.한시준 전 관장 역시 “역사적인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 전 관장은 “교육과정에서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은 사회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나 국민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은데, 경기도에서 시작하신다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26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종찬 광복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이날 오찬 회동에서 경기도와 광복회는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며 ‘천안 독립기념관 상징성 훼손하지 않는 방식’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은 글로벌하게 세대를 아우르고, AI 등 신기술을 종합해 세계적인 명품 독립기념관으로 추진’ 등 의견을 조율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지사님이 적기(지난달 29일)에 광복회에 들러 큰 용기를 주고 가셔서 광복회원들이 놀라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건물만이 아니다. 독립운동사의 메카처럼 세계적인 명품기념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사님의 결심이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동연 지사는 “지금같은 혼란기에 이종찬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며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데 그치지 않겠다. 전시문화나 전시산업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응하고, 컨텐츠도 업그레이드하겠다. 뉴미디어와 친환경의 공간이면서 학예사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메카로도 만들어, 국민이 한번 오시면 또 오시고 싶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추진할 때 광복회와 기획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오찬은 유명곤 셰프가 준비한 ‘독립투사의 밥상’이 식탁을 장식했다. 독립투사의 밥상은 김구 선생이 일제 탄압을 피해 5년간 쫓기며 먹은 ‘대나무 주먹밥’,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먹은 ‘꿔바로우’, 서영해 선생이 프랑스에서 외교독립운동을 하며 먹은 ‘해산물 스튜’, 독립유공자 신건식 선생의 부인이자 본인 또한 독립유공자였던 오건해 선생이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대접하곤 했던 ‘납작두부볶음’, 여성광복군으로 활약해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렸던 지복영 선생(지청천 장군의 딸)이 즐겨 드셨던 ‘총유병’(중국식 파전병) 등 메뉴로 꾸려졌다.
- "북한, 미 대선 후 핵실험 가능성…북러관계 개선·강화, 북중관계는 악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국정원은 농축 시설 장소에 대해선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중인데, 플루토늄은 70여㎏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무기화했을 때 최소 두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국정원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9월 18일 북한이 초대형탄두장착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초대형탄두장착 미사일 발사 이유는 정밀타격 능력 검증하려는 목적이고, 두발 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했고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또 국정원은 10월 7일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 가능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적대적 2개 국가’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무기 제공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정찰위성 등 기술 협력에 대해 각별히 우려, 관찰 중”이라며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도 보고 있고 가능하다면 정보기관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단, 북중 관계에 대해선 “많이 악화돼 있다”며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 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에서 북중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 국회 산중위, 영풍 장형진·고려아연 최윤범 등 국감 증인 의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장형진 영풍(000670)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을 비롯 일반 증인 22명과 참고인 14명에 대한 명단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지난 8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위원들은 장 고문·최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방경만 KT&G(033780) 대표,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의결했다.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005930) DS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사장, 신재훈 세아STX엔테크 대표 등을 소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