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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 매 맞는 응급실 의료인들...폭행·폭언 3년간 21% 증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폭언 피해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올해 상반기(1월~6월) 발생한 응급실 폭행·폭언 피해도 360건에 달한다.지난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는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순이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종룡, 시청각장애아동 400명 지원 ‘우리 루키 시즌2’ 발표
- 임종룡(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우리은행 모델 김희애 배우가 지난 9월 29일 모모콘 무대에 올라 ‘우리 루키(Look & Hear) 프로젝트’ 시즌2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우리금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아동과 청소년 수술과 재활치료비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려 400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하는 ‘우리 루키(Look & Hear)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청각장애 유소년 클라리넷 연주단 육성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28~29일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우리금융 사회공헌 콘서트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우리모모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공헌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콘서트에서는 임종룡 회장과 우리은행 모델 김희애 배우가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 루키프로젝트 시즌2를 직접 알렸다. 임 회장은 “작년 모모콘에서 ‘내년에는 우리루키프로젝트를 통해 시력과 청력을 되찾은 아이들을 초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서 너무 기쁘다”며 “우리모모콘이 대중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체험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작년 제1회 우리모모콘에서 우리금융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아동과 청소년 200명에게 개안수술과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10억원을 지원해 빛과 소리를 선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객 참여로 모인 금액에 우리금융그룹이 더해서 이 사업을 400명, 20억원으로 2배 확대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사시수술과 인공와우기 교체 등으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청각장애 유소년 클라리넷 연주단을 육성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 두 번째로 열린 우리모모콘은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즐기고 우리금융그룹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체험하는 색다른 페스티벌이다. 우리모모콘 현장에는 다양한 사회공헌단체들의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체험하며 선한 힘을 모으는 데 동참했다.우리금융이 사회공헌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2033년까지 300억원을 지원해 1,5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굿윌스토어’도 ‘우리굿윌마켓’을 마련하고 간식, 패션의류, 리빙소품 등을 판매했다. 우리굿윌마켓에는 우리금융그룹 브랜드 앰배서더 아이유가 깜짝 방문했다. 아이유는 우리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빛과 소리를 되찾은 루키 가족 100명을 위한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관람하고 수준급 피아노 연주를 선보인 굿윌스토어 밀알강서점 발달장애인 최민재 사원을 직접 응원해주기도 했다.이밖에 우리금융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우리상생시티’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굿네이버스, 사랑의달팽이, 사랑의열매, 세이브더칠드런, 아이들과미래재단, 열매나눔재단, 하트하트재단 등 7개 사회공헌단체는 우리상생시티에 각각 부스를 열고 각자의 사업을 홍보했다.
-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 "저출생·고령화에 외국 인재 유치 필수…포용적 이민제로 전환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필수적인 대안이다.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오세훈 서울시장)글로벌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포용적으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K블루카드’ 도입 검토해야”서울시는 30일 시청에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광역지자체, 산업계, 주한공관 및 주한외국인 커뮤니티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먼저 기조발제자로 나선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를 집약적으로 조성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K팝의 매력은 여행하러 오는 사람이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매력을 줘야 유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대응’ 발제를 통해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33개월 후에는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21개월 후부터는 장기체류 허가도 받을 수 있다.토론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인재 구직·구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경력 경로 마련과 체류자격 요건 완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일리야 벨랴코프 수원대학교 교수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적응과 정주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없이 외국인 도입 규모와 질을 업종 및 직종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외국인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 주제 발표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지역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 광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숙련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산업인력의 수급 및 전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 근로자를 한시형과 정착형으로 구분해 병행 운영하고 이민자 수용 기준을 국리민복(國利民福,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력 숙련 형성과 활용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아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을 더욱 촘촘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면서도 선별 유입·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는 150만 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