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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증가…공표 제도 개선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32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사례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명구 의원(국민의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와 처분 현황개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총 3억 7450만 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개보위의 인력 확충과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표 처분의 실효성 부족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쳐 위반 사실과 기관명을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공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과 개선 방안개보위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명구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위반 사실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와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더 엄격한 공표 제도 적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국민들에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공표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 수원지검, '검사탄핵 청문회' 강력 비판…"이재명 사건 영향 목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102280)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또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헌법이 정한 3심제를 훼손하고,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청문회 당일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검찰과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구글, 트위터, 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매년 17만 건 넘어… 사후조치 한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 트위터, 메타 등 해외 주요 IT 기업들이 최근 2년간 접수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건수가 34만 3430건에 달했으나, 실제 조치된 건수는 27만 208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유튜브), 트위터, 메타에서 불법촬영물 신고가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플랫폼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글(유튜브)은 13만 7778건, 트위터는 20만 3641건, 메타는 20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구글은 4만 7162건, 2023년 9만 616건을 처리했으며, 트위터는 2022년 12만 1573건, 2023년 8만 206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메타는 2022년 1844건, 2023년 167건을 기록했다.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 불법촬영물은 2022년 9만 7860건, 2023년 10만 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가 2022년 5만 6750건, 2023년 2만 9279건에 달했고, 성적 허위영상물 신고는 2022년 1만 6018건, 2023년 8619건으로 집계됐다.불법촬영물 사후 조치의 한계신고 접수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사후 조치는 2022년 14만 9916건, 2023년 12만 2168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조치율이 낮아 실제 피해자 보호 및 불법 촬영물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특히, 신고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 성적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메타의 경우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는 2022년 1772건, 2023년 128건에 그쳤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된 심의 건수 역시 2022년 0건, 2023년 0건으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피해자 및 기관 신고 비율 변화2022년에는 피해자 등이 직접 신고한 건수가 11만 7,323건, 기관 및 단체의 신고가 5만 3,256건이었다. 2023년에는 피해자 직접 신고가 9만 663건, 기관 및 단체 신고가 8만 259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은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임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외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사후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된 만큼, 관련 규제와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탄소감축에도 큰 도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직접 공급할 수 있기에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도입하는 현 방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박성민·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뿐 탄소중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새 유망구조 분석·추가 투자유치 논의 진행중”정부와 석유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6월 동해 영일만 일대 심해(8광구·6-1광구)에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7개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발표와 함께 이 탐사시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올 12월엔 정부·석유공사가 약 1000억원을 들여 3~4개월간의 1차 탐사시추에 나서고, 이후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와 함께 4~5년에 걸쳐 최소 5차 탐사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기조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이날 세미나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 사장은 지난달 1년의 임기 연장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첫 탐사시추 위치도 거의 정해지고 8개 기업과 비밀 준수를 전제로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진행하는 등 모든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새 유망구조 분석과 더 많은 기업과의 투자 유치 논의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이 프로젝트에는 적잖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여소야대 국면 속 정치 상황에 따라 탐사시추 한 번에 1000억원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석유공사는 위험 분산을 위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자본을 외국 기업에 의존한다면 반대로 국부 유출 우려가 뒤따른다.김동섭 사장이 ‘이번 프로젝트가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 것은 다수 야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탄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주장하기에 화석연료인 유·가스전 개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는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협상이 불리해지거나 투자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전문가들 “탄소중립 시대에도 천연가스는 필요”이어진 토론에서 에너지 전문가들도 김 사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이 60%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가스는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저장(CCS) 등 역할 때문에 2040~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가스전 개발 투자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우리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는 CCS가 큰 역할을 하지만 국내엔 포집 탄소를 저장할 장소가 부족하다”며 “가스전을 개발하면 직접적인 에너지 위기대응 대응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CCS 저장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왼쪽·좌장)를 비롯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문가들은 올해 첫 탐사시추에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첫 탐사시추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곳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정도 가능하리라고 봤다.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연구자마다 탐사자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번 7개 유망구조가 이전보다 (상업 가스전 개발에) 기대를 걸 만한 곳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물리적 탐사시추를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 역시 “첫 탐사시추도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건 어렵지만, 성공 때의 이점을 고려하면(이번 사업에서 철수한 우드사이드와 달리) 우리에겐 전략적 우선순위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 정치 이슈화 우려”곽원준 석유공사 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매장량이 7개 유망구조에서 발굴할 수 있는 최대량 140억배럴로 알려져 실무자로서 부담이 크지만 실제론 1억8000만배럴만 나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가 1998년 탐시 시추에 성공해 17년간(2004~2021년) 생산한 동해-1, 동해-2 가스전에선 4500만배럴을 개발해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투자 1조2000억원을 뺀 1조40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97개국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아프리카 가나나 남미 가이아나도 100년간 산유국 꿈을 포기 않고 심해 유·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세인 주최 측인 박성민·이상휘 의원 외에 9명의 국민의힘 의원(김기현·김정재·정희용·강민국·박성훈·최원식·이달희·최수진·박충권)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상휘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이슈가 정치권으로 번지는 게 걱정”이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 함의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중국은 현재 심해 시추공을 3500개 운영하고 일본도 240개인데 우리나라는 50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 예산 지원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축사자로 나섰다. 그는 “정부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비해 여러 제도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이 프로젝트에 성공해 OPEC+(주요 산유국 협의체)에 가입하고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를 조성해 여러 재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하루 전 이스라엘-이란 공방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도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