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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된 간호사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꿔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따른 소회와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9월 30일(월)○방영일 : 2024년 10월 5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전 대한간호협회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포함이 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에 있어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모든 기구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대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이어져서 사실은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수험생 전체의 인생에 관련한 문제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될까요? 하여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신경림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우선 첫 발의 후19년 동안 숙원의 과제였던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의미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신경림: 간호법은 말은 19년이지만 또 간호계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고. 19년이라는 의미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햇수에 해당하는데요. 원래는 1914년이죠.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라고 그래서 간호법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 군정 시대예요. 그런데 1914년에 미군정 시대고 1944년에 일제강점기인데. 문제는 미군정 시대는 간호부 규칙, 의사 규칙, 산파 규칙이 있었어요.그런데 문제는 1944년에 우리가 합쳐집니다, 법이. 의사 규칙, 간호부. 그 당시에 간호사의 명칭이 간호부였어요. 그래서 간호부 규칙이고. 지금의 조산사는 산파.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단독법이 다 있었던 게 44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빨리 파견하고 싶으니까 법 하나하나 고치려면 힘드니까 그 법을 고친 명칭이 조선의료령이라는 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합쳐서 나오는 의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그러니까 의료법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합쳐져서 의료법 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권이 없습니다. ▷신율: 개설권이 뭐예요? ▶신경림: 이제 의원, 내과를 연다. 이 병원과 의원을 열 수 있어요.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산사는 부분적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산원을. 그러나 간호사는 일체 열 수가 없고.또 하나는 의료법 속 간호사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진료 보조라는 그 명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의사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의사가 있는 데서 하면 전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도 의사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간호법이 되면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와 하지 않을 업무가 명확하게 만들어 집니다.▷이혜라: 업역의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신경림: 그렇죠. 업무가.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냥 영(0)에서부터 천(1000)이라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사고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간호사는 총체적인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구체화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플러스 이제 다 되면 간호사의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것만 해내면 되는. 결론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했던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정리 역할이 일 번부터 옛날에 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 번부터 몇 번까지만.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좋은 것은 간호의 본질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간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거의 의사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간호법 속에 간호사의 업무,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가 따로 나온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명료해진다. 명료해지면 간호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환자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 업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또 이 간호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병원이 힘들어서 떠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을 가면 한 40~50%는 6개월 내에 다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젊은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그 업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은 좋은 병원보다 그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간호사는 간호법 생기기 전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 수는 12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는 병원은 거의 적은 수고 거의 종합병원에서는 18명, 그냥 병원급은 30명. 간호사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간호법에는 조회하면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배치 기준을 정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1대 5, 그러니까 간호사 1인이 환자 5인을 보면 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7명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8명, 30명. 또 더 악화된 병원은요. 밤번에 환자 50명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간호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호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3교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거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3교대를 하면서 환자도 봐야 돼, 또 앞으로 간호법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일개 정말 이름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밤번 간호사를 하면요. 리듬이 깨집니다.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밤 한 새벽쯤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피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채혈 환자들 피를 다 뽑고 다녀야 돼요. 이런 일을 밤번이 해야 되니. 밤번으로 신체도 힘든데 이런 것도 해야 돼. 더 지금까지 또 더 나빴던 일은요. 밤번 간호사들이 컴퓨터에 의사의 아이디 코드를 다 붙여놓고 전부 약 처방을 간호사가. 밤번 간호사가 힘이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야 그다음 날 약국에서 약이 올라오니까. 왜 이걸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의료법이라는 법 속에서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 와서 내가 한 3년이나 5년 된 간호사인데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 수간호사나 간호부장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표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표 냈을 때 그 어떤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경력 인정해주고 월급을 주는 병원은 아무 병원도 없습니다. 그 간호사는 또다시 신규 간호사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간호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하나 생긴다는 건 모든 걸 다 금방 고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단, 기본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제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77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76년에 졸업을 하고 1년 만에 갔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간호사를 제가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스물네 살인데 꿈이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싶고 밤번 하러 나갈 때 되면 달빛이 너무나 더 좋은데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내가 간호를 해야 돼. 그리고 밤번을 하러 나가면 참 힘든 게 특히 제가 소아과에 있었는데요. 한 6개월은 아이들이 꼭 2~3시만 되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환자 아이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밤번을 하는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그런데 일 년을 제가 딱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저는 그때가 77년도인데 병원에 아무 데나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내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그래서 간호부에 가서 이력서를 내면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한 병원만 내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냅니다. 그러고는 갔더니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말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시프트가 뭐냐, 나이트냐 데이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가 데이를 원하냐 이브닝을 원하냐 나이트를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침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집에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데이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데이. 그럼 1순위가 데이야 2순위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2순위는 이브닝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설마 나를 데이를 줄까. 왜냐 한국에서는 로테이션을 계속했으니까요. 웬걸 데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도 제가 77년에 갔다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왜 한국의 간호 문화는 바뀔 수 없을까가 저의 숙제였어요. 늘 저는 이 간호법이 되는 순간 교대 근무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제가 병원의 간호부장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교대제로 젊은 후배들이 밤번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해야 또는 이제 10년 된 간호사나 15년 된 간호사가 할 때는 수당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에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왜 꼭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 그때 밤번의 간호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이가 한 50세 초반 이후 여성들이 거의 밤번을 합니다. 밤번은 환자들이 주무시도록 하는 시간이지 그날 환자를 깨우면서 케어를 한다? 이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은 큰일 나죠. 이거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혈압도 재지 않습니다. 주무시게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서 느낀 게 50대 초반 이후의 여성들 대부분 라디오 하나 갖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번을 하면 8시간 중 한 시간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자기 담요 들고 한 시간은 다른 방으로 갑니다, 휴식 공간으로. 우리는 어디 휴식 공간이 없고, 못합니다.▷신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데이든 나이트는 이브닝이든 데이 할 때도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걸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다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 간호법 때문에 좀 이게 바뀌겠죠.▶신경림: 항간에는 그래요. 의료법 바꾸면 되지 왜 간호법을 단독으로 해 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은 의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간호사들 밥 못 먹는 건 현실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서 먹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만일 환자를 5명이나 7명을 본다면 충분하게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그리고 환자를 18명, 30명. 종합병원이 18명을 봐야 되는데 그 18명에게 가서 약 투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것도 뺑뺑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된 간호사들이 위장병이 생기거나 또는 생리불순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번 교대를 해야 되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오줌소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방광염. 왜 젊은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저는 이번에 소원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도 정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근무제 그다음에 배치 기준 등.또 간호사들은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라는 의미는 간호사가 의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의사는 진료 처방이면 간호사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널싱 서비스를 잘해서 환자가 빠르게 집에서 퇴원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병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들의 임종을 내가 살던 집에서 하고 싶다 예요. 간호사가 이제는 방문 간호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간호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간호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신율: 지금 정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통계학자들이 나와서 추계를 하고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반반씩 또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어떻게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신경림: 저는 그 뉴스를 어제(29일) 봤는데요. 주말에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리고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체를 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사만의(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료기사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해 주셨더라면(생각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이번에 간호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간호 관련된 정책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러니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간호사 몇 명 수급이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입학정원 증원하고 이랬는데. 이제 간호법의 틀에 의해서 종합계획의 수급 체계라든가 그러면 수급에 따라서 양성 체계도 달라질 거고 훈련 체계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또는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모든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급 추계 기구 뉴스를 보면서 간호법에 나와 있는 종합 계획과 맞물려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해졌습니다.▷신율: 간호법이 정착이 되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신경림: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어요. 문제점, 실태조사도 하면서 정부하고 간호협회가 서로. 그다음에 여야 국회도 같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많은 분들이 간혹 널싱 서비스라는 것을 보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은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어서 보조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 일부의 의사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대형병원에 있으면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누구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시대에 맞춰 간호법이 만들어진 건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발맞춰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 복지 부분이라든지 더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것이요. 얼마 전에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 서명서 내니까 발언이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방진 것들,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심경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신경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의협에 적어도 부회장 정도면 대한의사협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여태까지 모든 의료 체계에 자기네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라미드형의 의료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제일 그 피라미드의 위에 그다음에 환자와 환자 가족제일 밑에. 보건의료인이 마치 그 위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하면 우리가 찐빵을 보면 앙꼬가 있듯이 앙꼬에 환자와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 되고 영양사는 영양사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각자가 동그랗게 둘러싸서.▷신율: 수평적 협업 구조를 가지고.▶신경림: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적어도 부회장이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멘트가 없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간호인들은 (그 사람이)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참 안 됐다. 그런데 의학 교육이 저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늘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모든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이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이거 존경해야 하는데, 너는 낮은 직업이다? 직업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매우 가슴 아팠던 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했었습니다.그 반대하는 내용 중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국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형으로.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각자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하고 우리는 환자를.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호법이 되었다는 건 간호사만 단독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무도 충분히 앞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與서천호 "산림청 불법 목재 처벌 미약…국민 안전 위협"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만 1,014톤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건,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A업체(5회 적발), B업체(4회 적발), C업체(4회 적발)의 경우와 같이 상습 위반 업체들이 존재하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법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5.8%인 29건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표시변경이나 반송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69.5%를 차지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은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저품질 제품의 구조용 사용 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천호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건희#채상병#특검법#무기명#투표하니#반란표#4표#가결까지#단6표[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번 주 국회의 핵심 키워드는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으로 총 3건이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죠 투표에 참석한 의원은 총 300명,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원 전원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더 주목할만한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의 투표 결과였어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총 108명,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셈이죠. 재표결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음에도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그리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까지 앞으로 더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단 6표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을 받게 될까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한동훈도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국민의힘,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고추경호 “당론으로 부결 폐기 추진”한동훈도 “통과 시 사법시스템 무너져”“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 꼬집기도◇결국 쌍 특검법·지역 화폐법 폐기, 부결은 부결인데…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지를 국회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쌍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로 자동 폐기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표결 폐기 반복민주당,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 뒤11월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계획◇통과까지 단 ‘6표’…속내 복잡한 국민의힘 지도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안 재표결이 부결된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300명 전원 참석 속 쌍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국민의힘 108명 중 최대 4명 이탈 예상완벽한 단일대오 이루기는 실패…속 쓰린 지도부특검 법안 통과까지 앞으로 단 ‘6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 與, 김여사 특검 급한불 껐지만…韓 “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예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여당이 당정·계파갈등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지켜냈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긴 상황이라 추후 변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투표(무기명)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300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칠게 계산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 최소 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탈표가 최대 7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개시되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혁신당 의원(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경우 여당 이탈표는 최대 7개로 계산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 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고, 이중 3명을 제외한 1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가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다수 불거지며 재표결 관련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독대가 거부당한 이후 당정갈등이 계속 고조된 데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건도 독대시 비공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표 단속에 힘을 실었다. 김 여사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민주당 특검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직접 제안하며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등을 민주당이 반영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시도 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단 얘기로 풀이된다. 여당 소속 한 친한계 의원은 “전날 친한계 의원들간 소통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나치게 민주당 편향적인 악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반대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이탈표가 최대 7표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다음 김건희 특검법안은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해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표결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수원서 만난 문재인·김동연, 전직 대통령 최초 경기도청 방문(1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졌다.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1994년 민선 도지사 선출 이래 처음이다.4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1층 로비로 입장하고 있다.(사진=경기도)4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이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 1층 로비에서 직원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직원들은 ‘이니♡수기 환영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으며,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은 라벤다·올리브가지·카모마일로 꾸며진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청 내 곳곳에 설치된 TV에서는 ‘사람을 잇다, 문재인과 경기도!’라는 자막이 띄워졌다.강민석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도청 방문은 이번주 결정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목적상 외부에는 비공개로 환영식을 준비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설명했다.4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청 5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어진 환담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지사 외에도 경기도 행정1·2·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DMZ꽃차와 대성마을 햅쌀, 장단 백목(콩) 종자 등 3가지 선물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전달했다.꽃차는 DMZ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백목련 꽃봉오리(꽃말-숭고한 정신)를 채취한 ‘평화의 차’라는 의미를 담았다. 햅쌀은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에서 올해 첫 수확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남북교배종인 ‘평원(平願-평화를 바라는)벼’이다. 마지막 장단 백목(白目)은 해당 지역 일대가 민통선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재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토종콩으로,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심어주길 희망하며 경기도가 마련한 ‘평화의 씨앗’이다.강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청을 찾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평화의 차, 평화의 벼, 평화의 씨앗’은 일종의 ‘평화 염원 3종세트’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동연 지사는 환담을 마친 뒤 광교호수공원으로 이동해 산책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시간가량 산책을 하며 국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식 행사장인 수원컨벤션센터로 이동한다.한편,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청 방문 목적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최대인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청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 인사들이 집결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경기도의회, 호주 빅토리아주와 5년 만에 교류 재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호주 빅토리아주의회와 교류를 재개했다.지난 2일 빅토리아주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호주 빅토리아주 친선의원연맹 고은정 회장과 맷 프레곤 (Matt Fregon) 빅토리아주의회 하원 부의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호주 빅토리아주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은 지난 2일 빅토리아주의회를 방문해 맷 프레곤 (Matt Fregon)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주요 관계자를 접견하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여 만에 첫 방문이다.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빅토리아주의회 방문과 아울러 △빅토리아주 교통부 △바이오 메디컬 특구 △글로벌 빅토리아 △그린하우스 기후 테크 허브 △시드니대학교 등을 방문해 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6년 호주 빅토리아주의회와 친선 교류 확립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3회에 걸쳐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교류를 이어온 바 있다. 빅토리아주 친선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고은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의 교류 재개의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양 의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양 지역이 더욱 발전해가는 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맷 프레곤 부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방문을 통해 양 지역 간,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한편, 빅토리아주 방문에는 도의회 빅토리아주 친선연맹 회장인 고은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 이경혜 의원(민주당·고양4), 한원찬 의원(국민의힘·수원6),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김상곤 의원(국민의힘·평택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 김영희 의원(민주당·오산1) 등 총 9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 '비행기 탑승장비 신청' 장애인, 4명 중 1명 이용 못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들이 장애인의 탑승설비 요청 4건 중 1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1~2024년 8월)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 총 3612건 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76.5%)에 그쳤다.탑승교는 계단을 이용해 항공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가는 대신 항공기와 게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카)는 휠체어를 항공기로 이동시키는 승강설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공항별로 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지난해탑승 설비 제공률이 97.9％(142건 중 139건)로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 87.1％(357건 중 311건), 김해공항 74.3％(3113건 중 2314건) 순이었다. 사천, 군산, 원주의 경우 탑승교가 없어 리프트카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이동 불편이 우려된다.최근 3년간 공항별 탑승교 및 휠체어탑승설비 요청현황. (자료=김정재 의원실)특히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별 탑승교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탑승 설비 미제공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등으로 인한 배정 불가’, ‘타 항공편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으로, 원활한 탑승교 배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필요한 경우 탑승교나 리프트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정재 의원은 “탑승교가 전부 배정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타 공항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어도 탑승교나 리프트카 등 지원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에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 여사 사과' 안하나, 못하나…대통령실 내부도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더욱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지금 시기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비판할 대목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갈수록 거세지는 ‘김 여사의 사과 여론’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파상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금품수수를 공모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검찰 결정 이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는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또 “최재영의 몰카 공작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김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공천 개입 등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만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을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장’으로 만들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이미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에 각종 의혹을 더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감 각 상임위에서 파상 공격을 펼치고 특검법 재발의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에 끌려가서 사과하거나 입장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썼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정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 따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속실이 본격 가동되면 공식적인 행보나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