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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EBS에 무슨일이…전임 사장 VS 방통위 법정공방
  • 교육방송 EBS에 무슨일이…전임 사장 VS 방통위 법정공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양측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김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 임명된 신동호 신임 사장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 앞서 김 전 사장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EBS는 교육 전문 방송으로 어느 언론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된다”고 했다.반면 방통위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 4로 갈렸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또한 “방통위 2인 체제가 명백한 무효라고 한다면 KBS2 TV나 EBS 재허가는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하는 결과가 된다”며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라는 신청인 주장이 인정된다면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핵심쟁점이 됐는데, 헌법재판관 8명은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 임기가 이미 종료돼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구성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후 숙의를 거쳐 결론을 양측에 공지할 전망이다.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해 신 신임사장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2025.04.03 I 최오현 기자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4일 용산서 집회…"직무복귀 환영"
  •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4일 용산서 집회…"직무복귀 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용산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일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확신하며 즉시 직무복귀를 하는 대통령님 복귀 환영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개최한다”며 “본 집회는 대통령님이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제2의 건국을 시작하는 대통령을 환영하고 복귀 후에도 체제 전쟁에 나서 함께 싸우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다지며 대통령님의 국정수행에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 오전 11시부터 11시30분 까지 헌재 선고를 스크린으로 방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하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대통령실 앞 직무복귀 환영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자유 발언이 이뤄진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안국역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밀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 출석으로 인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2025.04.03 I 백주아 기자
KT-LG 전반 무승부 시 6.50배’…프로토 승부식 40회차, KBO리그 대상 경기 마감 임박
  • KT-LG 전반 무승부 시 6.50배’…프로토 승부식 40회차, KBO리그 대상 경기 마감 임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 30분에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25 KBO리그 KT위즈(홈)-LG트윈스(원정)전을 대상으로 한 프로토 승부식 40회차의 ‘야구 전반 유형’이 발매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스포츠토토가 2025년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선보인 ‘야구 전반 상품’은 야구 경기 전반인 5이닝까지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으로, 9회까지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이전 상품들과 다르게 초반 승부 흐름을 예측하는 재미로 인해 신규 상품 도입 초반부터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프로토 승부식 40회차 중 KT와 LG전을 대상으로 하는 ‘야구 전반 상품’의 배당률은 KT 승리에 2.08배(42.3%), 양 팀의 무승부에 6.50배(13.5%), LG 승리가 2.10배(41.9%)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무승부 배당률이 6.50배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팽팽한 초반 접전을 예상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4월 3일(목) 현재 LG는 7승 1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정적인 투타 밸런스를 바탕으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발과 불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보경과 오스틴 딘이 중심 타선에서 장타력을 과시하며 팀 공격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KT는 5승 3패 1무로 SSG랜더스(5승 3패)와 공동 3위에 올라 있다. 강백호와 멜 로하스 주니어가 중심을 잡고 있는 타선의 파괴력이 돋보이며, 허경민과 김민혁도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 투수진 역시 안정된 운영을 보이며 상위권 경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양 팀은 지난해 정규시즌 맞대결에서 9승 7패로 LG가 근소하게 앞섰다.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도 LG가 KT를 3승 2패로 제치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낸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2일 펼쳐진 경기에서 KT가 LG에게 9-5로 승리하며, LG의 개막 7연승 행진을 저지한 바 있고, 이번 경기 역시 KT가 안방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접전 승부의 양상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이번 경기의 선발 투수는 KT의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 LG의 임찬규로 예고됐다. 헤이수스는 안정적인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임찬규는 경기 초반 기복 없는 투구를 이어가며,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프로토 승부식 40회차에서 KT-LG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는 △야구 전반 상품(330번) 이외에도 △일반(325번) △승1패(326번) △핸디캡(327번) △언더오버(328번) △SUM(329번)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즐길 수 있다.이 중 일반 게임의 배당률에서는 KT가 승리할 경우 1.71배(51.5%), LG가 승리 시 1.81배(48.6%)로 배당이 주어지며, LG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강력한 선발진과 탄탄한 타선을 갖춘 리그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은 스포츠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며 “전반 무승부에 6.50배라는 높은 배당률이 책정된 만큼,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예상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BO리그 KT(홈)-LG(원정)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토 승부식 40회차의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3 I 이윤정 기자
'중도층 보수 외면' 재보궐 野4 대 與1…국힘 "참패했다"
  • '중도층 보수 외면' 재보궐 野4 대 與1…국힘 "참패했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 담양군수 등 4곳에서 승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곳만 지켜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략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 선거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23곳, 그리고 부산 교육감 선거로 치러졌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 국민의힘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7.8%로 집계됐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대중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중도층의 보수 외면 현상이 일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충남 아산시장 선거와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거제시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특히 대선에서 ‘충남을 이겨야 승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아산에서,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시장직을 내준 것은 뼈아픈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집중돼야 할 충청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신호”라며, “국민의힘은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거제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중도층의 보수 외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여야의 전반적인 판세는 확인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여론 지형은 중도가 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있다”고 진단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당은 참패했다”며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의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4·2 재보궐 선거 결과표 (자료 = 뉴스1)
2025.04.03 I 김한영 기자
제주 4·3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의결 할 것”
  • 제주 4·3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의결 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77주년 제주 4·3 추념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관련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나 우리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고, 또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는 곧 국민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 칼에 의해 죽어갔다”면서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계엄에 의한 대한민국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로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이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는 12·3 계엄 사태를 겨냥해 “국민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 명에서 1만 명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가 살아 있는 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넘는 기간 제 약속이기도 했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는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 공소시효 배제법이 이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추념사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4.03 I 황병서 기자
윤 탄핵 찬성 57%…헌재 신뢰도는 하락
  • 윤 탄핵 찬성 57%…헌재 신뢰도는 하락[NBS]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7%를 기록했다. 탄핵 반대는 35%였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3일 발표된 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7%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보다 22%포인트 높았다. 탄핵 찬성 응답률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탄핵 반대(기각) 응답률도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율이 증가했다.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가운데 각각 95%, 97%가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89%를 차지했다.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개인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5%였고,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4%였다.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뚜렷하게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전주(3월 4주차) 53%에 비해 7%포인트 낮아졌다. 3월 3주차(60%)와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포인트 증가해 46%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선 것은 이번 탄핵 정국 들어 처음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수용 태도에 대한 여론도 변화가 있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로, 전주 56%보다 6%포인트 줄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차지했다.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을 꼽은 응답은 33%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4%를 기록했다.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다소 줄었다. ‘가장 호감이 가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38%, 김문수 장관은 21%, 오세훈 시장은 20%로 나타났다.대선 구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정권 재창출 의견은 33%였다. 정권 재창출 응답은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으며, ‘모름·무응답’ 비율은 12%에서 16%로 증가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 일부가 부동층이나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3%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이며,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4%, 접촉률은 27.3%였다.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총 1001명을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조사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다.
2025.04.03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트럼프발 관세 폭발에도 민주당 ‘국가 파괴적 정쟁’ 몰두만”
  • 안철수 “트럼프발 관세 폭발에도 민주당 ‘국가 파괴적 정쟁’ 몰두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앞에서조차 민주당은 여전히 ‘국가 파괴적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폭발했는데 ‘대통령병’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불난 집 구경하는 중’인가”라며 “지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운운하며 정권 흔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리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누가 막아냅니까”라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10%+α’의 상호관세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모든 수출국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이 중 ‘최악의 국가’로 분류된 25개국에는 별도 국가별 고율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그 중 하나로 지목되어 무려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수입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을 명분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며 “우리 수출의존형 경제,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에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출 급감, 투자 위축, 고용 충격이라는 ‘3중고’가 몰아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트럼프발(發) 고관세 대응을 위해 “한미 FTA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수차례 비판해 왔고, 이번 조치는 FTA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외교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또한 시급한 것은 민관이 협력해 외교·경제적 전략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며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 전투기 등 방산수입 물자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국가대 국가의 패키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번 고관세 사태에 대해 “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 87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이라며 “주미대사 출신이자 통상 전문가인 총리를 탄핵한 결과, 그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했었던 통상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아무런 활동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어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가 낳은 국가적 대응 실패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쟁취 목표만 집착하는 이들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탄핵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03 I 박민 기자
"일반인도 방탄복 입어야하나"...박대성 사형 '간절한' 검사
  • "일반인도 방탄복 입어야하나"...박대성 사형 '간절한' 검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요청했다.지난해 9월 26일 범행 뒤 웃으며 걸어가는 박대성(왼쪽), 경찰이 공개한 박대성 머그샷 (사진=YTN 방송 캡처, 전남경찰청)검사는 3일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디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은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검사는 “국민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고 운을 뗐다.이어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누리꾼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다.끝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박대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범행 직후 달아난 박대성은 약 2시간여 동안 맨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러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A양을 살해한 뒤 웃는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산 박대성은 지난해 10월 4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웃고 있었다. 언론사 카메라를 발견하고서야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바꿨다.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A양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2025.04.03 I 박지혜 기자
尹 선고 D-1…한덕수 "갈등 못 넘으면 대한민국 지속성장 불가능"
  • 尹 선고 D-1…한덕수 "갈등 못 넘으면 대한민국 지속성장 불가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회 갈등 해소를 호소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를 대표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한 대행은 그러면서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는 제주 영모원 위령비문을 인용한 한 대행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대행의 추념사는 다음 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 지 111일째 되는 날이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사회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그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한 대행은 이념 갈등으로 희생된 4·3 영령을 애도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진상 조사와 유해 발굴, 생존자 심리 치료 확대 등을 약속했다.
2025.04.03 I 박종화 기자
4.2 재보선 승리에…민주 "민심 받들어 내란 종식 이루겠다"
  • 4.2 재보선 승리에…민주 "민심 받들어 내란 종식 이루겠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2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보선 결과를 보며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조속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더욱 겸허하고 치열한 자세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며 재차 감사를 표했다.4.2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5곳 선거에서 안방인 전남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에 빼앗겼지만,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전통적 강세지역인 서울 구로구 외에도 대표적 스윙보터인 충청 선거와 전통적 여당 강세지역인 경남 거제에서도 승리했다.
2025.04.03 I 한광범 기자
'차세대 女펜싱스타' 양승혜, 브리온컴퍼니와 매니지먼트 계약
  • '차세대 女펜싱스타' 양승혜, 브리온컴퍼니와 매니지먼트 계약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펜싱의 차세대 스타 양승혜(한국체대)가 브리온컴퍼니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브리온컴퍼니는 3일 양승혜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한국 여자 펜싱의 차세대 스타 양승혜가 브리온컴퍼니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사진=브리온컴퍼니양승혜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펜싱 여자 고등부 에페 종목의 최강자로 이름을 알렸다.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대회와 제62회 전국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 제104회와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여자 에페 개인전 2연패를 이뤘다.현재 한국체대에 속한 양승혜는 2025년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됐다. 실력만큼이나 아이돌에 버금가는 외모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브리온컴퍼니 측은 “겉으로는 도도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털털한 성격과 시원한 웃음의 반전 매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며 “경기할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 팬들을 양성하며 온라인 상에서도 화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브리온컴퍼니 임우택 대표는 “양승혜 선수는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될 꺼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 최고의 펜싱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양승혜는 “아직 펜싱 여자 에페 종목에서는 우리나라에 금메달이 없다.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을 항상 꿈꾸고 있다”며 “강한 멘탈을 무기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양승혜는 펜싱 종목 첫 여자 선수로 브리온컴퍼니 소속이 됐다. 브리온컴퍼니는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구본길(부산광역시청), 오상욱(대전시청), 도경동(대구시청) 등 펜싱 남자 사브르 ‘어펜져스’가 속해있다. 쇼트트랙 곽윤기(서울일반)·김아랑(고양시청), 태권도 박태준(경희대학교), 유도 김민종(양평군청) 등 여러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계약을 맺고 있다.
2025.04.03 I 이석무 기자
권성동 "트럼프 25% 상호관세…민주, 최상목 탄핵 철회하라"
  • 권성동 "트럼프 25% 상호관세…민주, 최상목 탄핵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3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됐다”며 “이러한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세계 각국도 맞대응을 예고하며 기존 글로벌 통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있다”며 “지난 1일 정부는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TF를 출범해 통상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수 많은 기업인들은 무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난 3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할 때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27일 자동차 관세 발표 당시에는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의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원내대표는 “이 지경인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하겠나”라며 “국제사회가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며 “이 위기에서조차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3 I 김한영 기자
민주 "'가해자' 尹도 안 한 '승복'을 왜 이재명한테 요구하나"
  • 민주 "'가해자' 尹도 안 한 '승복'을 왜 이재명한테 요구하나"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승복 메시지 요구에 대해 “학폭 가해자 논리”라고 일축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전날 메시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학폭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사과했나.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나. 그런데 지금 피해자한테 와서 승복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계엄을 했나. 총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나.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분들이 저지른 것 아닌가”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일부 극우세력이 올라타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를 취하며 선동을 할까 봐 우려스럽다”며 “일부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금 태도는 결국 역사와 국민에게도 죄를 짓고 그 죗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도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걸 대한민국 누가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저희들은 플랜B라는 건 없다”며 “탄핵심판에서 파면 외에 다른 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잠룡들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자기 정치한다고 본다”며 “어떻게 이 사건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나. 제정신이면 그렇게 보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한 대변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부총리 자격이 없다”며 “(미국 국채 매입 관련해) 대한민국 망해라에 베팅한 경제부총리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런 분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퍼스널컬러 색깔 찾으러 다닐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다른 야당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최 부총리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2025.04.03 I 한광범 기자
'尹 3일 하야설'에 최민희 "불가능, 법적 실효성 없어"
  • '尹 3일 하야설'에 최민희 "불가능, 법적 실효성 없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야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2일 최 의원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며 “(하야는) 정치적인 선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실효성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최후변론기일 38일 만에 잡힌 선고일에 정치권에서는 8대 0, 6대 2 인용설에 5대 3, 4대 4 기각설 등 아전인수격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선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실제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복귀할지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들어야 알 수 있다.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기 전 하야할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그렇게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고 봤다. 또 “헌재의 판결에 대한 매우 강한 비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야 선택이)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라며 “사실 누구도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예측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4월 5일 이전에 선고되면 인용이고 4월 11일에 잡으면 기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이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용이 결정된다면 가능한 8대0 도출을 위해서 매우 재판관들이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최 의원은 “권성동 대표도 ‘헌재 결정은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더라. 벌써 한 발을 빼기 시작한 것 아니냐”며 “헌재 불복 프레임으로 가면 대선 보이콧 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5.04.03 I 김혜선 기자
권영세 "野 승복선언 강력촉구…尹 복귀 시 개헌 적극 추진"
  • 권영세 "野 승복선언 강력촉구…尹 복귀 시 개헌 적극 추진"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승복선언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탄핵심판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심판 선고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 갈등 법안 일방 통과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고도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오 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 기각(각하)으로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내일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3 I 조용석 기자
"우리당은 참패했다" 김기현, 재보궐 성적표에 '분골쇄신'
  • "우리당은 참패했다" 김기현, 재보궐 성적표에 '분골쇄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2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3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당은 참패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기초단체장 5곳 중 후보를 내지 않은 구로구청장 선거와 전통적 약세 지역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 2곳을 제외하더라도, 경북 김천시장 단 한 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뼈아픈 패배”라고 짚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아성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것은, 호남의 민심조차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재명 아웃’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우리당이 환골탈태하면 다시 국민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의 자세로 국민의 마음 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 분골쇄신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개 기초단체장 선거 중 1곳(김천시장)에서만 당선되는 데 그쳤다. 보수가 우세한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51.13%를 얻어 당선됐다.다만 여당은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강세 지역에서 변함없는 지지세는 확인했다. 총 7곳 중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인천 강화·충남 당진·경남 창원)에서,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경기 성남·경기 군포)에서 각각 승리했다. 경기 성남은 종전 전종개혁신당 의석이었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5.04.03 I 조용석 기자
野고민정, 4·2재보선 평가…"尹 탄핵 민심 바로미터"
  • 野고민정, 4·2재보선 평가…"尹 탄핵 민심 바로미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고 의원은 특히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거제에서 낙승하며 이 지역을 탈환했다.고 의원은 “특히 경남에서 거제시장 승리는 매우 기뻤다”며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민심의 바로미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장 선거만 봐도 ‘윤석열 탄핵 8대 0 인용’이라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반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탄핵 정국이 아니었더라면 당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왔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있던 세 곳을 모두 탈환했다. 여기에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한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5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4곳에서 야권이 승리한 셈이다.그러면서 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본인의 전망도 밝혔다. 그는 “8대 0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냐고들 하는데, 아마도 문구 조정 등 세부 협의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포고령 행위만 놓고 보면 사안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결국엔 (탄핵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일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헌법적 원칙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공당으로서의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수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탄핵이 헌법 수호의 정신에는 부합하지만,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설 경우 오히려 우리(민주당)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5.04.03 I 김유성 기자
제주 4·3항쟁 77주년…민주 “두 번 다시 비극 되풀이 안 돼”
  • 제주 4·3항쟁 77주년…민주 “두 번 다시 비극 되풀이 안 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주 4·3항쟁이 77주년을 맞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매년 4월 3일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두 번 다시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3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에 앞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주 4·3항쟁 희생자들의 영혼이 편히 잠들도록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주 4·3항쟁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77년이라는 오랜 세월, 몇 세대에 걸쳐 고통과 아픔을 겪어 오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4·3은 우리 역사에 깊이 새겨진 비통한 단면인 동시에 국민들의 가슴 아픈 삶을 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948년 불법계엄과 4·3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못하는 제주도민들은 지난 12·3 계엄에 놀라며 4·3의 참혹한 역사를 떠올려야 했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12·3 계엄을 막아냈고, 내일 장장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아보게 됐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하지만 국민들에게 12·3 계엄의 트라우마는 쉬이 씻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 어리석은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4·3항쟁 77주년을 맞아 소감을 발표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담에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처럼 스러져간 4·3희생자를 기억한다”면서 “77년 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학살한 참극은 단지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란의 겨울을 지나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통곡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의 상처는 불의에 맞서는 오늘의 용기가 됐다”면서 “더 이상 이념의 망령과 국가폭력의 그늘이 국민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4·3의 진실 위에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의 꽃이 피어나도록 역사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3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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