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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강한 고용에 美증시 훈풍…중동 위기 지속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 발표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가운데 국내로 훈풍이 이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중동이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는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판단이 미뤄지는 등 불안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막을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일정을 이어가는 중이다.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뜨거운 고용에 ‘쑥’-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1.16포인트(0.81%) 오른 4만2352.75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1.13포인트(0.90%) 뛴 5751.07,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9.37포인트(1.22%) 상승한 1만8137.85에 마쳐.-9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월가를 긍정적으로 놀라게 하면서 매수세 몰려◇중동 위기에 유가 강세 지속-이란의 석유 시설을 이스라엘이 직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창하면서 유가 강세 지속-지난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7달러(0.91%) 오른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 마쳐.-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유전 공습 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유가는 상승폭을 낮춰-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며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칭)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중동 위기 고조…이란 정예부대 사령관 연락두절-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비해 이란군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외신 보도-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란 언론들은 이날 에스마일 가니(67) 쿠드스군 사령관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니 사령관은 2020년 미국에 암살된 이란의 국민 영웅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후임으로 쿠드스군을 지휘해와-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로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조직에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尹, 오늘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예정-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활성화에도 뜻을 모은다는 방침-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필리핀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 예정, 회담 후 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후 싱가포르로 출국 예정◇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스타트-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시작-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비롯한 각종 정치현안 놓고 여야간 충돌 예상-이번 국감 최대 전장은 법사위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는 등 총공세-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등 힘겨루기 양상◇임종룡 국감 증인 출석 예정…금융그룹 회장 첫 사례-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발언◇셀비온·인스피언·한켐 공모주 청약 돌입-셀비온, 인스피언, 한켐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돌입하며 10월 IPO 시장 일정 돌입-시가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규모 크지 않으나 모두 희망밴드 가격 초과한 가격에 공모가 확정하는 등 관심-10월 IPO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예의주시
- 오늘 문체부 국감…김여사 `황제관람` 의혹·안세영 폭로 집중
-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문체부 국정감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용호성 1차관, 장미란 2차관이 참석한다. 이날 문체위 첫 문체부 대상 국감은 ‘영부인 국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KTV 무관중 녹화 공연에 대한 ‘황제 관람’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중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소수 인사가 관람했다고 JTBC가 지난 3, 4일 이틀 연속 보도했다. 야당은 이날 문체부 국감과 15일 예정된 KTV 국감에서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는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KTV가 김 여사 등장의 자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를 요구한 뒤 해당 채널이 폐쇄된 의혹도 있다.여야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국가대표 선발, 후원용품 페이백, 선수관리 등과 관련해 질의한다. 또한 체육 관련 협회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문체부에 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산된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룬다. 여야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정성 등에 관해 질의하기로 했다.유튜브 가짜뉴스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부른 만큼 청와대 운영 및 예산 관련 사안도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0일 국가유산청 비롯 8개 관련 기관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구깁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22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4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한편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신동욱, 정연욱,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 과방위 국감, 단통법 폐지·AI기본법·딥페이크·빅테크가 쟁점될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한다.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감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뿐 아니라 인공지능(AI)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논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 이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선 단골손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대표 대신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임원, 김영섭 KT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다.◇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쟁점될 듯과방위 안팎에선 국감의 최대 이슈로 단통법 폐지가 꼽힌다. 정부는 올해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최대 현안 과제로 꼽으면서 11년째 시행 중인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와 선택약정할인 25%가 핵심인데 지원금 공시를 없애 경쟁을 활성화하고 선택약정할인 25%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는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나 대안에 대해선 다른 입장이다. 김영섭 KT대표,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단통법 폐지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이 필요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AI기본법 제정과 플랫폼 업체들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달 24일 국회 과방위는 AI기본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AI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소위원회까지 통과됐으나 전체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 부흥과 안전, 규제 사이에서 갈등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딥페이크 논란이 거세지자 AI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형국이다. 딥페이크 논란에 대해 김창욱 스노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독점 논란이번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 독점 관련 디지털세, 인앱 결제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빅테크 업체가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국감에 앞서 구글은 국내 최대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내고 있는 법인세는 155억원(작년)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구글, 애플은 각각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라는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그로 인해 구글, 애플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해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편 KT의 최대주주 변경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2대 주주인 현대차가 1대 주주로 등극,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됐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최대주주 변경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는데 19일 심사 결과가 나온다. KT 최대주주가 민간 기업으로 변경되면서 KT 경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 알고리즘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포털 알고리즘 조작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알고리즘 기준 공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